김영강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은 서울시 환경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예산의 심사수당이 시상금 4,100만원하고 수당이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보면 5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인당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은 수당을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해서 5회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병만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수당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5회해서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푸른마을상이라고 금년에 상을 신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상을 현재 3년 동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대학교수님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도 오시면 저희들이 5만원은 현재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상을 한번 심사를 하고, 또 조경상을 한번 심사를 하고 해서 5만원 곱하기 2 해서 심사수당을 1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 1회에 참석할 때는 5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는데 업무와 동일 되지 않는 회의를 참석할 경우나, 심사를 할 경우나 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문관계관이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할 때는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심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공적심사위원장이 됩니까?

네, 행정1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 이상의 세 분이라고 하는데 부이사관입니까?

네, 부이사관입니다.

세 분이고 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두 분 하고, 대학교수 다섯 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위원장까지 해서 11명이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간사를 과장을 한 분 두고 서기를 계장을 한 분을 둔다. 그런데 공적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4개 부분이죠?

네.

그런데 구청에서 공적심사하는 것이 올라와서 4개 부분의 부처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4개 부분 그 단체에서, 말하자면 기업 아닙니까? 단체면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인 용어가 기업체를 단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있고, 기업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사의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기업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분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개 분야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급수를 따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고급공무원이 세 분이 있는데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고 대학교수가 다섯 분이 들어가는데 그 차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급수문제 차관이 가느냐, 장관이 가느냐, 또 1급이 가느냐, 2급이 가느냐에 있어서 시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환경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본청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국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계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능별로 우리 환경부문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위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심사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또는 단체ㆍ기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적심사권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민 몇 명 이상이 공적을 열심히 했다, 성과가 있다 해서 추천권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사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도 추천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적심사를 그 기관에서 해서 보낼 수는 없다. 다만, 구청에서 추천자가 많을 경우에 100명을 다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공적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천을 하기 위한 공적심사지 구청에서 심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가 환경계획과장이고, 서기는 환경행정계장인데 저는 그렇게 환경에서만 서기라든가, 간사를 두지 말고 자원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함으로써 하나의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간사라는 것은 회의소집은 언제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일, 서류를 작성하는 일에 국한되는 실무 간사고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좌하는 하나의 실무적인 간사에 불과하지 공적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환경분야에 기술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환경운동도 있고, 환경기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님을 전문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96년 5월부터 환경보호 부문이 추가되어 있어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안 나왔지요? 그것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를96년 5월 20일에 개정을 해서 환경상이 이제까지는 서울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0일 제1회로 5개 부문에서 환경부문을 하나 더 넣어서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50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환경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환경보호 부문을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토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 제4조제6호에 있는 환경부문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소관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97년 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항목을 삭제해서 환경상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첫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