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개회된 제3차 회의 및 12월 13일 개회된 제4차 회의에서 안건 총 53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4건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답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19건과 신규로 접수된 청원 2건을 합쳐 2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1996년도 12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한 건도 보류되는 안건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거듭 당부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안번호 249번은 그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사유가 모두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 위원님.

국장, 보류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해소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에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서류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담당직원들이 당시에 전부 징계를 받을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이러한 조치가 전부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본위원에게는 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지어지든지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결과가 지어지겠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학교사업의 주체가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의 부지형태 내지는 운영이 무법천지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지어서 무법천지이고, 이런 무법천지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고, 직원 몇 되었으니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을 분명히 하고, 또 노원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런 무법을 놓아두고, 서민들이 옥탑 하나 올린 것은 두드려 부수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함을 천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삼육대학에서 어떠한 각서를 징구 했으면 우리 국장은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서류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자료가? 지금 국장은 각서가지고 계세요?

네, 동의서 가지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총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국장 혼자만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는 전혀 자료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고시 전까지 전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 도시정비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고 다시 토의하도록 하십시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이것을 가결시킬 것을 동의를 구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9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죠? 그러면 의안번호 249번 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74번,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을 가지고 어제 그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 제 의견은 상임기획단 의견을 달아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에게 한 마디 현장에 갔다 온 소감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국가의 녹을 먹고, 이것이 뭐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금방 말로 한 얘기는 전혀 관철이 안 돼요. 또 국장께서 최소한 여기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두번 세번 딜레이를 시키면 그런 부분들은 성의를 가지고 절충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의안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기 현장에 갔다온 설명을 구구하게 하자면 눈물이 나는 현장도 있고, 또 크게 보면 본위원의 의견은 뭐합니다만 의견조정할 당시에 여기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자 하는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원안대로 상임기획단 의견을 부여해서 통과를 시켜달라, 가결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부결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의견조정할 때는 그렇게 얘기들 했잖아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74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 일대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의견과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이 같으므로 이 의견을 달아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오?

보상비가 1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보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전부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되는 것이 7만 5,000㎡가 증가되죠?

그렇습니다.

7만 5,000㎡는 그 규모만 가지고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공원을 보상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7만 5,000㎡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행은 구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은 시 공원과에서 확보를 해서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19억원이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에 의한 산출액이 약 19억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내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작금에 있는 각 구청 자치구에서 환경친화 녹지정책에 의해서 공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시공간의 형평을 같이 잃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10조가 넘는 배상을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선 여기만 해도 19억원, 본위원이 현장에서는 70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놀랬는데, 그리고 강동도 700억 상당, 또 강북도 700억원 상당, 심지어 요새 물의를 빚고 있는 영등포 OB맥주 같은 경우는 1,000억입니다. 이렇게 일거에 많은 재정을 녹지정책에 쏟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구에서 700억씩을 요구한다면 약 1조 800억이 됩니다. 이 보다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안이 지금 즐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원녹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각 구청에서의 요구를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서는 그러한 공원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시의회에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의안번호 557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557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도 했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건의합니다.

의안번호 585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85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지역도 강서지역에 가보니까 기존에 아스팔트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586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86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기준을 본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지금 강남, 서초 일원을 죽 돌아보면 거의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다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현장사정으로 보아서는 상임기획단 의견과 같이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했듯이 서대문구의 전용주거문제라든지, 강남구 전용주거문제를 일괄해서 일관성 있는 결정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강남, 서초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구청에 시달하기는 했지만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고 이의를 달아서 부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재조사해서 구청하고 기준을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주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한 군데한 군데 올라오는 것만 처리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일이 힘들더라도 전반적으로 함께 처리해 주면 이렇게 한 건 한 건 처리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거기에 포함해서 기준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지요.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안번호 588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건을 일괄 처리할 때 함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순형 위원님.

우리가 어제 가보았던 사항인데요,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준주거지역을 다 푸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았을 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이것과 유사한 건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올라온 것은 처리를 하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장주 위원님 보류의견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의안번호 588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던 김장주 위원님이 보류의견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88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지역도 어제 동료위원들과 가 보아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안 가보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하기 때문에 공항 활주로를 들어가는 입구, 시계와 김포공항 사이의 도로가 철도청과 서울시간의 역사 내지는 전철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것을 워낙에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분리해서 지역을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충분한 동료위원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류를 일단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590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07번, 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이 지역도 가보니가 지금 도면 좀 한 번 걸어주시렵니까? 지금 파란표시 해 놓은 그 지역이 지적고시에서 빠졌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완전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대지를 공원으로 묶자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607번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07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609번, 강서구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제 김주철 위원님이 다녀오셨지요?

이 지역도 공원을 깎아서 도로를 만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제출한 부분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609번,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 공원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김주철 위원께서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09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13번, 은평구 수색동 3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대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3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가 동작구에서 관악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 설명해 보아주세요.

도면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이고 전체가 서울대입구역에 있습니다. 이 사거리가 봉천사거리면서 역사이름이 서울대입구입니다. 이 방향이 서울대로 넘어가는 길이고 현재 관악구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것이 관악로로서 봉천동고개, 그리고 상도터널로 연결되는 방금 말씀하신 동작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서울대입구에서 관악로쪽으로 420m를 지하 1, 2층으로 해서 지하 2층에는 주차장, 지하 1층에는 보행자도로 겸 지하상가가 위치를 해서 융자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구청쪽으로 310m는 지하1층만 해서지하보도 겸 상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645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소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지난 12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5건과 신규로 접수된 2건으로 총 7건이며, 보류된 접수번호 24번 공원시설결정시 사유토지 매입이 부당하므로 제외요망, 접수번호 38번, 접수번호 40번, 접수번호 43, 접수번호 47번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50번, 전쟁기념관 옆 상업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청원과 접수번호 51번,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50번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 청원 건을 소개하신 송덕화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두번째 나와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안건은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에 3,30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세지주가 작게는 20평에서부터 많게는 50평까지 120여 명의 영세지주가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개발을 제한해서 묶어 놓고 무려 40회 이상을 그 지역을 팠다 메웠다 하면서 아직까지 슬레이트지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계획기본법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쟁기념관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공원으로 녹지화 하겠다는 계획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나시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만 전쟁기념관의 옥상탑의 높이가 10층에 해당하는 30m 이상의 커다란 건물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예식장도 8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경관축을 저해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전쟁기념관이 우리 국민이 합의가 안 된, 미합의된 우리 전쟁기념관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120여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남산의 경관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층규모의 자체적인 개발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설명한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지역의 영세지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투철하게 해 주시는 송덕화 의원님, 이 곳은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송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남달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도시계획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이곳까지 찾아와서 청원소개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더욱 더 동료위원 입장에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덕화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록 위원회는 다르지만 서울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서 정보를 교환해 주신다면 더욱 더 서울시가 발전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5일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 회부일자는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송덕화 의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답변에서도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지역이 남산경관축을 유지할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는 하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역시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용산지구 상세계획 수립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남산경관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 건물의 층고를, 공원건물의 층고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청원 접수번호 50번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본위원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51번,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건을 소개하신 구철회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청원 소개의원까지 되어서 앞에 나온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금천구 시흥3동 일대는 1969년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서 87년, 89년 두세 차례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지도를 본위원이 준비를 해 놨는데 오늘 미처 지참을 못해서 그것을 제출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주 불합리하게 국가에 행사, 이를 테면 선거 있을 때만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구가 된 이후로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금천구가 풍치지구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풍치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철재상가와 시흥유통센터 등 대형시장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실상 풍치지구의 기능이 상실될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50m 도로 국도가 지나가고 또 한쪽으로는 안양천, 또 한쪽으로는 고가 고속도로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풍치지구에 대하여 해제 및 최고 고도지구 지정 36m로 작성을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 시흥3동 주민들의 활기찬 생업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를 하여 줄 것을 소개하는 청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96년 12월 7일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서 저희 위원회에는 12월 12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금천구 시흥3동 964-9번지 이춘복 외 시흥3동 주민 일동이 금천구 시흥3동 일대의 풍치지구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활기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사안으로 동 지역은 71년 7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47호로 50만㎡가 풍치지구로 지정된 후72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고시 제385호로 90만㎡가 추가로 지정되었는데 90년 11월 26일 서울시고시 제390호로 6만 9,920㎡가 최소 대지면적미달인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이라는 사유로 해제된 바 있는데 당초 시흥3동 일대의 풍치지구는 71년 7월 30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 외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 시가지화 되었던 본 지역을 포함하여 5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대신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저층, 저밀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되었는데 지정목적상 해제가 곤란하다는 것이 집행부 측의 견해이나 제3대 의회시 동 안건에 대해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장기 검토과제로 연구하여 오다가 풍치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고, 주변환경의 영세성,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인접시와의 균형성 등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풍치지구 정비기준에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로서 자연풍치의 보전개념보다는 저층저밀개발을 유도하여 질서정연한 도시의 연담화가 목적이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지정목적은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지역의 풍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성격, 말하자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밀저층개발을 유도하도록 지정된 풍치지구로서 지정 목적상 대대적인 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건축조례로도 풍치지구의 건축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또 현재 오늘 안건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조례가 추가로 더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풍치지구 정비기준에 포함해서 일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님.

이두학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와서 해도 저물어가는데 아마, 도시정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지,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원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크게 이의 없으면 청원 내용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 청원요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지역에 대한 장기개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청원접수번호 38번, 용산역주변 상업지역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진행중인사안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번호 38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풍치지구는 지금 현재 풍치지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원회의 말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

청원접수번호 40번을 현재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의 풍치지구소위원회에서 조정중인 건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의견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접수번호 40번은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청원접수번호 43번,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입니다. 이 건은 먼저 한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되어 내려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번호 43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위원님,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것을 과거에 우리가 한 번 했던 사항 아니에요. 했던 사항이라서 확실히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청원접수번호 43번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은, 이 부근 일대에 상업지역이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업지역은 부적당하다 하는 것으로, 이것을 준주거지역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지난번 청원심사할 때 국장의 의견은 이것은 특히 시의원님께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지침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청원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철 위원님.

그 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청원접수번호 43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청원 사항을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접수번호 47번,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 풍치지구 해제 청원은 좀전에 본위원이 소개한 바와 같이 금천구하고 구로구는 경기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 청원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47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치지구정비소위원장 구철회위원입니다. 풍치지구정비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4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풍치지구재정비를 위해 본 소위원장 외 4인으로 풍치지구정비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에서 작성한 풍치지구정비 기준안을 토대로 9차례에 걸쳐서 관련자료의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집행부 관계관과 논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결과 환경녹지 보전이라는 시의 기본방향과 비합리적 풍치지구의 조정 해제라는 현실론의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한다는 대원칙하에 21개 풍치지구정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상이 양호하거나 지형상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녹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공원녹지와 접하거나 공원녹지 등과 연속되어 있어 풍치보전이 필요한 지역들은 존치해야 한다는 7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경기도 인접지역이나 소규모 필지에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규제 등을 완화토록하는 네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고 넷째, 자연풍치 유지와 무관하게 남아 있어 풍치지구 기능이 상실된 지역 등은 해제토록 하는 8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풍치지구정비 기준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에 필요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토록 25개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풍치지구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구로구, 금천구 등의 풍치지구는 수차례 민원과 오늘도 2개 청원이 있었습니다만 청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경기도 내 풍치지구와 균형이 필요하고, 기존 해제지구와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며,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 등 지구 내 영세성을 고려하면 동 지역에 대해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조경면적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들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통일된 기준적용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공고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한 풍치지역 안은 건폐율을 50%로, 건축물의 높이를 5층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제한토록 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완화적용, 건축물은 조경면적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등입니다. 동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치지구정비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 관계관과 건축조례 주관부서인 주택국 관계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풍치지구정비소위 활동결과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주택국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해서 안건을 처리하였고, 연결성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전에 구철회 소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철회의원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와 도시정비소위원회간에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조정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법이 법인만큼 동료위원과 집행부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철회 소위원장이 우리위원회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 내지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조례심사소위원장 박수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소위원회에서 동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재개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96년 10월 4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위원장 외 5인으로 재개발조례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우리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입법예고기간 중 개진된 의견, 이해관계인이 우리 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간담회시 재개발조합장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집행부 관계관과 심도있는 의논을 거쳐 투기관계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측면과 주택재개발사업활성화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주택의 세대당 건설규모를 전용면적 기준 115㎡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종전의 주택규모가 1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기준 165㎡ 범위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현재 재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이들의 원활한 동의로 사업을 촉진시키도록 하였고, 둘째, 임대주택의 세대당 건설규모인 20㎡ 이상 40㎡ 이하를 30㎡ 이상 45㎡ 이하 상향조정하여 향후 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인접분양단지와 이질감을 완화시키기로 하였으며, 셋째, 구역지정고시 이전에 분양된 1필지 토지만을 소유하고 분양받고자 할 경우 그 규모가 45㎡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과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고, 넷째,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하여 분양대상으로 하던 것을 유주택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다가구주택으로 조례시행 전 이미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주택은 가구별로 분양권을 부여하여 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고, 여섯째,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근거를 시행령의 조례 위임근거에 규정하여 법규체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환 소위원장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동료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택국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골격적으로는 저희들의 제안을 이해해 주셨습니다만 수정안의 주요골자 3항 내지 4항, 즉 재개발사업장이 투기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과소토지에 대한 분양제한 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분양제한조항이 수정가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투기장화하는 재개발사업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없는지를 답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이 탄생하게 된 법적 취지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기초탄생이 될 당시에 염려했던 과소토지에 대한 분양조항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주택투기가 과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삭제 보다는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까?

다시 논의하셔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소위원장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집행부와 의견조정을 할 때 다소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재조정 해 달라는 국장의 그런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택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봐요.

3항의 경우 저희들은 구역지정고시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만을 소유하고 분양받고자 할 경우 그 규모가 최소한 45㎡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제안해 올렸습니다. 그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소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금 현행 규정이 45㎡입니다. 약 30평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13평입니다.

13평의 토지였던 것을 20㎡ 땅이 소규모 적어집니다. 적게 가진 토지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4항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대상으로 하던 것을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또는 완화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하는 데에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주택국장이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장의 투기장화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두 가지 조치가, 즉 과소토지에 대한 제한, 유주택자에 대한 제한, 이 두 가지 조치가 모두 다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투기장화 되는 것을 막자하는 당초 개정제안에 대한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최소한 과소필지에 대한 제한만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수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대지에 대해서 그것이 과소필지로 자꾸 쪼개지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정 어려우시다면 4항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수용한다 치더라도 3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안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소토지에 대한 제한, 유주택자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투기과열에 대한 제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3항과 4항을 가급적이면 그냥 존치를 했으면 좋겠으나 4항은 그냥 수용을 하더라도 3항 만큼은 서울시장이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역 지정고시 이전 분할된 1필지 토지만을 소유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 그 규모가 45㎡ 이상을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와 의견을 좁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소리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찬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국장한테 자꾸 물어보면 주택국장은 어차피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20㎡면 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평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 과소토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투기의 염려가 있는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과소하게 필지가 나누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과소하게 필지가 나누어진 것은 분양권을 받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할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혐의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대상지에 큰 필지 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0평이다, 200평이다 하는 것을 전 같으면 이 법에 어느 정도 맞추려다 보니까 45㎡로 분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이하로 분할을 하면 100평만 가지면 한 10집 이상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만, 그 전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60㎡, 혹은 90㎡로 분할이 되고 그 이전에 나대지를 세분화해서 갖고 있음으로써 분양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지요? 이 전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이 큰 평수로 해 주는 것하고 작은 평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 이후에는 어차피 20㎡ 이하라고 그래봐야 투기대상으로 해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7평으로 분할은 안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투기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20㎡ 이하로 잘라서 더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분양권을 받고자 해서 큰 필지를 작은 필지로 많이 잘라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 전에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작게 잘라도 될 수 있게 만들었었나보지요?

그렇습니다. 작게 잘라도 분양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제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제와서 이것을 소위원회 안대로 하다 보면 그전에 이것을 원해서 한 사람들한테 전부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지금 지적법에 최소필지가 몇 평이에요?

그것은 지역 지구마다 다릅니다. 그 해당지역에 맞게끔 가령 상업지역의 경우는 좀더…….

일반주거지일 경우에 최소필지가 몇 평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60-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45㎡도 새로 분할은 안될 것이고, 지금 아까 3항에서 제의를 해 오시는데 종전에 이 규정이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을 45㎡로 최소필지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로 신설한 결과입니다, 완화가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을 20㎡로 넣어서 20㎡까지로 규정해서 규제를 한 것이에요,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개정으로 20㎡라고 넣으시면 그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는 것을 45㎡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왜 내가 20㎡ 정도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되느냐하면 실제 6평짜리가 있더라고요. 방을 들여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 소유 여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나는 5평 정도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청원인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때 말씀하는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약예금을 300만원을 넣으면 일반분양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거기에 땅 한 평을 가져도 300만원짜리는 된다는 얘기예요, 당해지구에. 그러면 20㎡를 넣어서 결코 그것이 투기를 조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오히려 투기를 본원적으로 소필지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쪽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회의 의견대로수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국장, 이것 또한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설을 함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굳이 행정을 펼치는 데 어려운 조항을 신설해서 서울시 집행부로 하여금 어려움을 안고 넘어가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정안이 옳다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주장, 이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 재개발사업장이 투기장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지 앞으로나 이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5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된다 이거예요. 최소면적, 확장될 수 없는 토지는 19평까지 분할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분할될 수 없기 때문에 기이 분할된 것은 법도, 그렇습니다. 종전에 기이 분할된 것은 종전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하향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세요.

저야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와는 가급적이면 편안한 관계로 법이 제정이 돼야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다수의결로 하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택국장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스타일로 의회를 끌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한테 이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주택국장 의견을 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택국장 의견을 취소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가서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재의결이나 시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안한 자세로 하려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재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집행부가 투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기본방향이다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관련시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견지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35평 이하는 분할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장될 수 없는 토지는 19평까지 분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평까지는 절대적으로 분할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이 이 법이 신설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조례안을 제안했고, 또 우리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조례예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그러나 다만 서울시장이 제안한 이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 그렇게 수용하세요. 네? 알겠지요?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동의가 전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본위원이 주택국장에게 먼저 국장의 뜻을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은 만인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던 모든 시민들이 그 동안에 불문에 부치고 5년간을 소급해서 지금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촌동 시범아파트 부지, 약 3,000평이지요?

네.

이 부지에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를 안했지요?

네, 안했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먼저 회기 때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서 우리가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만인의 서울시민은 똑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부과하겠다는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말씀 주신 대로 확실하게 5년간의 대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를 맡은 본위원이 취지설명을 했듯이 지난번 회기에 우리가 처리않고 집행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해서 위원 여러분 앞에는 시장이 유인물로 이렇게 답변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후미장에 보면 대부료를 지방재정법 제69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그 동안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로 매매계약 체결시 과거 5년간의 대부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주문했던 부분이 충분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고 더 이상 질의를 삼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5년간 토지대부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아까 김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5년간 대부료를 징수하는 조건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