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4회 정기회 개회 이후 우리 건설위원회는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3일간의 예산안심사,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시찰과 청원심사를 실시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그 성과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무려 8건이나 되는 만큼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1996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기술심의관 및 도로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청원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동국 전 기술심의관이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파견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중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인 제가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술심의관실에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새해에도 우리 기술심의관실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품질시험 등의 예규인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품질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한 품질시험 대상, 시기, 방법과 시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질시험의대상과 시행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정한 건설공사로 하였으며,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대행의뢰시 시험소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시험 중 시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시험소장이 실시하고, 시 및 자치구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건설공사 및 연면적 1만 5,000㎡ 이상 건축물 중 대행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소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은 선정시험, 관리시험은 물론 발주자가 실시하는 검사시험의 적정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로서 시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한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시험소장이 실시하고, 기타 대행의뢰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험소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도 조례에 포함시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시험소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품질시험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임의납부한 시험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찍이 조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와 같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만들게 된 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충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골격은 정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표현상 몇 군데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적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의 내용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제각각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검사시험이라 함은 발주자의 시험이므로 이 해당조항은 검사시험에는 이 부분을 시험소장의 검사시에는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관계법령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기술적인 보완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을 제3조제1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혼동이 우려되는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이하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이하 발주자,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제10조제7항에 검사시험실을 시험소장의 검사시험시라고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조례개정이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기술적인 보완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식의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례상의 규정으로 명백히 적용하도록 명백한 조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내용으로 문안을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재천 위원이 제안하신 본 안건이 정식의제로 채택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재천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의 폐지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97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무전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6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현행 특별시도를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시에 설치돼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적용범위를 특별시도에 한정하고 구도는 자치구 조례로 별도 설치하여 운용토록 정비하였으며, 기금은 회계관리원의 공동명칭을 타 기금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시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작성,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타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전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설립당시에 비해 그 영역이 확대되고 업무성격이 다양함에 따라서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내를 이사 6인 이내로 하여 이사 1인을 증원,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의 타 투자기관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전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3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계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여러 건설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강대교를 완공하게 되면 봉원천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져서 신촌로터리에서 강화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 신영극장 앞까지 1자형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있어서 김종례씨 외 여러 분들이 건설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원천로에서 3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이 지역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지역에 막대한 재산상손해와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1자형 고가차도 건설보다는 교통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삼각지로터리도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고가도로를 건설하느냐, 주민들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가차도는 불합리하다고 봐서 고가차도 설치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계계획 철회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노고산동 109-154 김종례씨 외 15명이 이윤중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사항으로 청원의 요지는 서강대교 완공에 따른 봉원천로 이용차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계획된 마포구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촌로터리를 거쳐 신영극장 앞까지 계획된 고가차도 계획을 철회하도록 조치요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북측접속도로 계획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타당성과 청원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11조제2호에 따라 조치하고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소개의원인 이윤중 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미 집행부에 의하여 본 청원안의 취지가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계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로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마포구성산2동120번지~상암동773번지간도로개설에관한청원 (전병만 의원 소개)

마포 제6선거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전병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본의원 지역구의 어려운 현안을 심의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청원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9년 2월 28일 지적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토지소유주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성산2교의 차량정체는 출근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 정체되는 심각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산2동 시흥연립 재건축 추진과 인근 불량주택 재건축 추진에 앞서서 진입로 해결이 어려워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의 도로개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 수차례 도로개설을 촉구한바, 상암동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암동 약 2.5㎞는 추후 상암동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더라도 성산2동 유원아파트에서 청구중동아파트간 약 1㎞의 개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약 20년간 난지도 쓰레기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서 그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강력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만 태우자는 주역주민들의 요구를 설득해서 실제로 1구 1소각장 건립이 불가능한 중구, 용산구 또는 서대문구 지역의 쓰레기를 저희 마포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이 해결됨으로써 성산동, 상암동 발전은 물론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조기착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만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성산2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중동36-30 연립114-4호 한수균씨 외 1,554명이 전병만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사항으로 청원의 요지는 본 도로계획이 1979년 2월 28일 지적고시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성산2교의 교통정체가심각한 상태이며, 성산2동 지역재건축 7개 조합 약 2,000세대와 상암동지역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보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조기착공에 도움이 될 것인바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총 사업비가 1,0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도로에 대하여 마포구청에서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투자심사결과 해당지구 내 도로계획과 상암지역 개발계획간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97년도 투자심사에 미상정된 안건입니다. 장기전망을 볼 때 상암지역 개발계획이 건교부에서 부결되어 취소되었고, 96년 11월 현재 일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폐기물시설과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이 협의된 사실은 있으나 도로개설을 조기착공하는 문제는 보다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계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부서의 자료를 검토한바 97년도 예산반영은 불가능하며, 도시계획 추진현황과 비례하여 가능하다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검토하도록 조치 요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본 도로는 78년 8월에 도시계획결정된 성산동 유원아파트에서 수색교로 연결되는 철도변 20m 계획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3,500m 중 수색교에서 불광천까지 2㎞ 구간은 주변이 대부분 미개발지역으로 개설의 시급성이 극히 미흡하고, 불광천에서 홍제천까지 1.5㎞ 구간은 주변이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성산시영아파트 진입도로와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 도로의 홍제천쪽에는 사천고가,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철도하부 횡단도로, 철도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연결이 어렵고 막대한 투자사업비에 비해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투자심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사업은 향후 상암지구, 난지지구 등 주변개발과 연계해서 98년 이후에 적정소요 폭원, 도로연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검토와 분석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원안을 보니까 이 도로의 도시계획결정이 78년도에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8년이나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이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했으면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면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가 880억원으로 대부분이 보상비로 나갈 부분인데, 시민들이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암지구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해야 된다는,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도로계획 부분을 그대로 보류할 의사로 도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국 입장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500㎞에 소요사업비는 약6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연차별ㆍ단계별 계획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여건은 전체 3.5㎞ 중에서 미개발지가 2㎞가 되고, 주택지는 1.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홍제천 쪽에는 기존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접속이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가능하면 빨리 재원이 허용하면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3월까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투자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은 다 끝났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할 여건입니다.

미개발지는 그렇더라도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도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산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광천변에 있는 성산로, 여기에 사천고가가 있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빨간색으로 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의 도로는 철도 옆 도시계획이 증산교 있는 데를 지나서 상암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구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내년 정도에 계획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난지도가 여기고, 상암지구가 여기인데요. 여기는 미개발지역 철도변도로도 여기 철도 옆에 불량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의 문제는 어딘가 이쪽으로 건너오든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가도로 있지, 사천고가 있지, 철도 밑에도 있고 그래서 건너가려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나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이런 상암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된다든지 이런 명분이 확실하게 있을 때 이런 투자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려면 이것이 고가도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려면 엄청난 고가도로가 돼야 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런 상암지구가 결정되면 이럴 때는 뭔가는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지구결정이 되면 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 도로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검토단계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전문가들하고 청원이 들어와서 여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은 아주 무용지물이네요.

이런 상암지구에 교통수요유발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 이것이 되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측량도 해 보고 기타 정밀한 기술검토가 된 다음에 넘어갈 것인지, 여기서 끝난다면 이 도로폭이 적정한 것인지 너무 과도한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나서 이 계획선을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18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은 확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재산을 가진 소유주들이 그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상암지구개발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 이후에 고가로 연결시켜야 될 부분과의 연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쯤 있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시행부서로서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청원문제가 생기기 전에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암지구개발에 따라서 어떤 도로계획을 세우겠다, 그때나 가서 어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착상으로 나온다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이렇게 재산을 장기간 압류당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대로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도로계획의 수요를 판단하려면 여기서 얼마만큼 수요를 유발할 것인지, 몇 세대를 넣을 것인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좀더 치밀하게, 물론 지금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좀더 치밀하고 좋게 하려면, 어차피 이런 대단위 사업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처리대책이 나오는 이런 순서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도 못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성산2동에 있어서 상암동간에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이 전병만 의원으로부터 소개돼서 1,5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돼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또는 도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저 부분도 투자우선순위에서 우선 심사라도 해봤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1,5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올 정도의 청원이면 대단히 큰 민원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사전심사가 없었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도로계획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은 마땅히 수리되어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청원은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리고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도로개설이 하루빨리 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설명 들은 바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국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주로 사대문을 주축으로 한 내부순환도로 주변을 많이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내부순환도로내에 있어서의 공사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이 상암동 지역에서의 도로를 신규개설하는 것은 그다지 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무조건 청원ㆍ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진행중인 것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도로망이 계획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충분조건이 있었는데, 현재 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기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선 교통소통 효과가 큰 것, 도로망 연결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망 체계라든가 대용량의 도로를 뚫어주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족수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노영석 소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노영석입니다.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동ㆍ서간선도로노선변경에관한청원 (뒤에 실음) 우리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영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연식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동ㆍ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나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원장이신 노영석 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은천로로 만약에 동ㆍ서간선도로가 관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 문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동ㆍ서간선도로가 개통된다면 정말 우리가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 이 도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을 청원인의 의견대로 은천길 쪽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도로의 평면 및 종단곡선이 짧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그 뿐만 아니라 기준에 비해 심한 급경사 구간이 발생하는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상 간선도로 구조 및 기능이 매우 불량하게 됩니다. 또한 은천길로 변경할 경우에 현 도로계획안보다 사업비가 약 1,3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건물이 약 435동으로서 상대민원이 발생하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유감스럽지만 집행부에서는 청원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몇 위원들께서 자기 지역과 상관 없는 일이니까 우선 가까운 인맥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원안대로 되지 않고 변경을 해서 은천길로 될 경우에 소요가 되고, 435동이라는 상가를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중간으로 약수로가 나지요?

네.

약수로가 관통된다고 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중복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국장님도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도로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노영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소위원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도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비교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적의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한 것이 저희가 입안해서 공고한 안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노선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현재 계획안대로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접수되는 이런 여건이고, 이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천로 길이 어떤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천로로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놨거든요. 국장님이 이 문제를 잘…….

현재는 은천로에 대한 계획은 없고, 과거에 그런 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 입안 당시에는 동ㆍ서축을 사장된 복개천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안과정에서 비교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상대적인 노선의 개념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현재 입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로국장님께 동ㆍ서 간선도로, 관악로 사당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연식 위원께서도 설명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천로로 했을 때1,300억이 추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했고 또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고, 2만 가구 이상의 세대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3명만 본다고 해도 약 6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차로로 돼 있어요. 그 2차로로 과연 60만명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단 1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계획이 될텐데 지금60만 숫자의 인구가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없는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엄연히 재개발 하고 있는 줄 알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굴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개발하면 얼마든지 굴곡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굴곡이 있다고 재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다, 도로확장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뭐하는데 재개발이 필요합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로굴곡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있는 것이지, 타당성 없는 재개발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일축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하겠습니까?

저희도 도로망이나 도시공간구조상 도로망은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세대는 1만 8,000에서 1만 9,000세대로 늘어나는 여건이 되겠고, 도로는 간선도로가 가질 수 있는 기능과 폭에 모든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불확실한 여건으로 도로망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재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재개발의 어떤 추가수요, 1만 8,412세대에서 1만 9,000여세대로 1,000세대에 수요에 대해서는 재개발계획에서 수용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은천길로 했을 때는 1,300억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이 수용되고 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공사비에 추가할 수가 없어요. 엄연히 재개발사업에 자동으로 돼야 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1,300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사거리까지 환산을 해야지 은천길까지 한다고 하면 양천구까지도 계산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40m 폭원이기 때문에 40m 폭원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까지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복영 위원님께서 2만 세대가 재개발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받을 때, 지금 도로국장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1만 9,000 몇 세대라고 하셨죠?

지금 그 지구가 18개의 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은천로로 이 도로를 놨을 때 은천로에서 사용해야 될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은천로 들어오는 지역이 3개 지역이고…….

3개 지역이 1만 세대 못 되잖아요?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1만 8,000여 세대에서 1,000여세대가 늘어난다면서요?

전체적으로 개발되더라도 1만 8,400세대에서 1만 9,400세대로 약 1,000세대가 늘어나는데 은천로에 직접 연결된 구간은4개 지구고, 전체적으로 8개 지구입니다.

은천로가 됐든, 안됐든 간에 다 근교 아닙니까? 그 근교로 봤을 때는 엄연히 도로 2차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2차선이 안 되는데 그 위에 산복도로 있죠? 옆으로 산복도로 떨어지죠? 그 산복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4차선입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약수로 위에 상도동 꼭대기로 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네, 지역교통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지금 봉천5동하고 봉천2동 재개발하는 지역위로 산복고개로 넘어가는 도로로 확장돼죠? 4차선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그쪽에 있는 도로망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수로 가운데로 관통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위원님들은 그런 산복도로나 이런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은천로가 분명히 확장이 돼야죠. 그러다보니까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도로국장님께서나 도로국 과장님들이나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산복도로나 이런 것들이 위로 뚫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국장께 제가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국의 모든 입안되는 계획이 좀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모든 서울시전체의 균형을 봐서라도, 도로상의 문제입니다. 계획ㆍ입안하는 데 좀더 심도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강남 동ㆍ서 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신촌로터리의 고가차도라든지, 어떤 안을 내놓으면 내놓는 것마다 많은 민원에 봉착한다는 자체는 신중성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설득력이 결여된 것 같아요. 지금 민간사의 말씀도 옳고 윤복영 위원의 말씀도 옳은데, 어쨌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당한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니까 소위원회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표결처리를 하십시오.

네, 홍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일반적인 의견개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청원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또 그 청원은 물론 많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소개의원이 선정돼서 청원서를 내게 되는데, 그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은 신중히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청원 소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청원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용판단은 집행부가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을 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통과된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의지력이 없으면 시민이 의원에게 청원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 모든 청원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단칼에 수용거부를 당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상정된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 청원이 수리가 되고, 그 청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이전에 적어도 심도 있게 논의된 청원은 집행부에 의해서 정말 신중하고도 심도 있게 재검토가 되는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해 보라고 청원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래도 안 된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 청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로국장의 청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권 위원입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한 토론을 거쳤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집행부 쪽 의견도 듣고, 민원인들의 의견도 듣고, 소개의원의 의견도 듣다 보니 이쪽 저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또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난상토론을 거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고민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결론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청원과 관련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본 위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장정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홍낙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원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가 되든 적법 타당하게 처리가 되든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리고 본 청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 답변한 내용도 충실치 않아요. 관악구와 동작구를 놓고 볼 때 관악구에서는 남부순환도로가 남쪽에 있고, 그 인접해서 봉천 복개천이 있습니다. 동작구로 볼 것 같으면 노량진역 앞에 있는 도로와 그 다음에 사당동에서 넘어오는 상도동길이 있고, 관악구와 동작구의 2/3 인구가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 알아요? 은천길이 있는 관악구의 북쪽이고, 동작구의 남쪽인 산등성이에 밀집해 있어요. 그렇다면 은천길이 지금 몇 차선입니까? 그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 도로를 연결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은천길은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 4개의 축을 동ㆍ서로 이어지는 가운데에만 유독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은천길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검토해 보면 눈에 역력히 나타나는데 대 수도 서울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장이나 도로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논하라면 1번이 은천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번으로 돌려도 관계 없어요, 진정 예산을 생각해서 도로계획을 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엉터리 답변하고 엉터리 얘기하는 것, 본위원이 눈에 거슬려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한 마디 하는데 둘 다 필요하다고요, 그 노선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위원들의 뜻을 묻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니, 질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천길쪽으로 봉천동ㆍ상도동 꼭대기로 해서 2/3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대단히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도동 약수로도 이자원 위원님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뒤에 약수로 나오는 그 능선으로 바로 봉천9동의 재개발을 하면 바로 그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5동에 5ㆍ6,000세대 들어서는 재개발도 바로 산복도로와 연결이 돼서 바로 상도동 고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상도동 고개 옆에 봉천1동 거기가 조금 밀집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앞이 복개도로 아닙니까, 4차선. 그 옆에 보라매공원 후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은천길쪽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위의 길을 안 보고 은천길만 보면 이런 방대한 동네가 있는데 2차선 이 길로 어떻게 다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위의 능선으로는 안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로 난다는 그 과정도 전혀 검토를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재개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봉천5동과 봉천9동도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본동은 재개발하게 되면 복개도로 4차선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고, 봉천9동도 일부는 은천길로 나오지만 바로 약수로로 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동으로. 봉천5동도 산복도로로 해서 바로 4차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자원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집행부도 질타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본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로망은 제대로 잘 뚫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수로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이고,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은천로는 동ㆍ서의 축을 그리는 노선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피차간에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또 내용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을 계속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간에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는 회의진행상 표결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표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 채택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분위기로 봐서 상당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노영석 위원님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투표 방법은 청원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채택이라고 기재하시고, 채택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불채택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은○, 불채택에는 × 이렇게 해야 간단하지 거기에다가 무슨 채택이니 불채택이니 합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