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이윤중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김영희 위원, 김희갑 위원, 홍성용 위원, 이지문 위원 등 다섯 분이 각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직접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유인물 없습니까? 유인물을 배부하고 소위원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설명듣기 전에 일단 유인물부터 배부를 해 놓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까요?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냥 하자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유인물은 심사보고를 한 다음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신수동 지하철노선변경요구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중 노선변경을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선변경은 여러 가지 사정상 반대민원이 많기 때문에 노선변경 자체가 아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이어서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출입구 증설문제는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출입구를 증설하기로 집행부에 촉구하며 집행부도 이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서강역을 신수역으로 변경을 희망하였으나 역명심사위원회에서 창내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주민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내역을 신수역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다시 역명심사위원회 심사를 재심사하기로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굳이 본회의에 회부할 의결 사안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청원은 지하철 7호선 구로구청역 지하통로 설치요구에 관한 건은 현장조사결과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 시계를 방해하는 녹지대를 철거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제 지적대로 각 구청에서 철거되었으므로 위험이 상당히 현저하게 경감되도록 처리되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방해되는 육상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조사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며 본 청원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중 소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김형길 위원께서 유인물이 배포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었지만 유인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심사보고 유인물을 검토해 보고 그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사일정 노선변경청원하고 7호선하고 1, 2항을 나중에 유인물 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3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합시다. 그것이 좋겠어요. 유인물이 제대로 배부가 된 다음에 하려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개포동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명현 의원입니다. 간단히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기 11호 지하철 노선 양재역과 염곡동 4거리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집행부 안은 양재역에서 시민의숲을 통과해서 염곡동 사거리로 가는 것을 양재환승역에서 1안은 강남대로를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인 개포4동, 포이동 해서 양재대로로 해서 염곡 사거리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 있는 곳에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아시다시피 양재동, 포이동, 개포 1,2,3,4동의 상주밀집인구는 3만 5,000세대 12만명으로 여기 20층 이상 상가 빌딩이 8개동이 넘으며 다세대주택,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또는 절, 사찰, 교회, 성당, 학교, 유동 1일 평균인구가 모두 14만명이 됩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여기 양재역에서 여기 오는 불과 2㎞ 미만의 거리를 지금 현재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보통 1시간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3기지하철노선일부구간(양재역~염곡동사거리)노선변경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물론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는데는 분명히 상대성도 있는 것입니다. 노선을 변경할 때는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법적 근거나 기준을 따져서 현재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또 지하철을 건설하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청원을 하셨는데, 그렇게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지요. 설계변경을 할 때는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로를 안 따르고 사유지를 통과한다고 하면 보상문제가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인지 이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양재역에서 이쪽 민원인들의 요청대로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민원의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공로를 따라서 노선변경을 할 때 충분한 공로의 도로망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존의 노선안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청원대로 했을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사찰, 그리고 교회, 성당 쪽으로 통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성복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대로 됐을 경우에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좀 비슷한 것인데, 청원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민원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청원하신지는 모르지만 항상 밀집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민원이고 두번째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하철이 민원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제3기라는 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끝내고 본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제2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까 지적한 부분대로 지하에 굴을 팠을 때 위에 계시는 분들의 재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3ㆍ4년 후의 민원으로 다시 거꾸로 됐을 때의 문제해결 같은 것이 사실은 지하철을 파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원요지도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우선 동 민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지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우리가 거기다가 지하철노선을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1호선은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이고 강남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대로와 서울의 도심을 직접 연결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착상을 가지고 노선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 도심과 강남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이 2호선의 경우는 아주 먼 거리를 우회하게 되고, 4호선인 경우에는 옥수동을 통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서 연결은 됩니다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가 주축이고 끝머리에 가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되는 차량기지 위치는 약 6만 내지 8만평의 평탄한 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쪽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과 서울시 사이에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하는 것으로 과천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통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중교통의 주축은 지하철이 담당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제2차, 차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일단은 와 가지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으로, 이래서 지하철은 일단은 큰 공로상을 위주로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량교통의 축으로써 해결이 안되는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경전철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전철이 못 들어가는 데는 버스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3 내지 4단계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11호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대로를 축으로 해서 곧장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왔을 때는 이 지역에 11호선이 있고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민원인이 얘기하는 이 축과 영동대로 축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좀 적습니다만 그러한 축을 에워싸는 경전철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쪽의 종방향은 4개, 또 남북방향이 거의 4개 정도로 격자망으로 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기본계획의 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11호선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기 지하철의 11호선이나 경전철계획이 사실은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요원합니다.

계획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경전철도 반영이 되어 있고 3기 지하철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을 언제 한다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기본계획에만 되어 있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계획과 3기 지하철계획과는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 저희들로서는 수립이 안되어 있고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현재까지는 도면상의 계획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로 김성춘 위원님과 김형길 위원님,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이 상대민원,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노선은 결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고, 일단 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 동안 쭉 저희들과 논의를 하시면서 겪은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꼭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나감으로써 유리한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원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강남대로를 따라오다가 내려오는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은 그런 대로 도로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도로와 같이 직각으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유지의 저촉이 불가피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아주 대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상비나 또는 민원의 강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는 이러한 노선변경청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비 같은 것은 지금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설계비는?

지금 거기가 변경을 한다면 약 3㎞ 정도의 노선연장이 수반됩니다. 아직 공사는 안했기 때문에 만약 재설계를 한다면 재설계비용이 약 3억원 정도 들 것 같고, 아마 시공측면에서는 공사비 자체만으로는 ㎞당 저희들이 약 6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범위내에서, 또 민원과 보상은 별개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를 돈다면 2,000억이 든다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보상비…….

그런 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이 민원은 접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검토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엄청나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실 때 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소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나?

아니,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본부장이 소위원회 구성하라 마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장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공사비나 설계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노선의 수정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지금 기본안대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교통을 수정할 것이냐 하는 대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권 내에 셔틀버스를 많이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만들면서 지하철은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 이것을 직접 역세권 내로 이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은 한 80% 이상이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대량교통수단의 주축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부교통체계로서는 경전철이 있고 그 다음 하부교통체계로서는 버스나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계적으로 타고 와서 최종적으로 간선에 의한 지하철에 의해서 장거리 교통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처리의 기본 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몇 % 정도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이 구간은 거의 다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3기하고 경전철 문제가 나와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3기가 120㎞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전철이 포함된 거예요,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철은 별개입니다.

경전철은 아직 설계가 전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경전철을 변경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일단은 대량 지하철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위 계획인 경전철망을 다듬어 가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확실하게 이것이 노선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경전철은 지금 현재 인접지역과의 연계통로 아닙니까? 하남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과의 연계에 경전철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시의 최고의 계획인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지금은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승인이 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3기까지 했을 때 지하철이 커버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강남의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림동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의 평창동 지대하고 이 지역은 지하철이 다 되고 나서도 수송수요를 직접적으로 커버를 못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조금 규모가 적은 경전철로 하는 것으로 우리 기본계획에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본부장이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청원이 물론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고 그 이전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서 지하철노선변경의 민원이 도저히 이것은 가치가 없다, 민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래서 예산이나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를 검토를 안하셨는지, 또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이후에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하자 이래서 안한 것인지, 집행부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줘야 돼요. 민원의 대상이 안 되어서 보상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해 본 건지 분명히 집행부의 태도를 밝혀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각종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을 만들고 해서 판단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노선변경안을 그려서 서울시 자체로써 하나의 안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더 발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회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아까 수용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 의견을 들어보고…….

이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신수동 청원에 관해서는 지금 출입구를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출입구가 증설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입구를 더 증설하도록 검토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과 연계성이 있는 지하터널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얘기하셔야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출입구가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집이 한 두채가 헐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집이 헐려야 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출입구를 낸다면 주민도 좋아지고 큰 마찰없이 출입구도 모양 좋게 설치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정상에 서로 차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저희들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제시라고 생각듭니다. 두번째 역명을 당초에 서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신수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명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명심사위원회에서 창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신수로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지명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구로구청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상보행 동선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청 일이다, 저희 일이다 생각 안 하고 좀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들여다보고 웬만하면 제 손에서 전부다 개선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