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화추진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역정보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근에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통신부, 각 시.도, 시.군에서 나름대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정보화사업에 각 지역별로 마한텔이라든지 기타 각 지역별로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진짜 세계화에 부응하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행정이 변화되고 지역자치시대에 우리지역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정보센타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이라는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항목이 있구만요. 이 예산에서 보니까 회의같은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정보를 예산 지금 1억이나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예산에 맞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한 포괄적으로 모든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구조가 없는것 같고 물론 컴퓨터에 특성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인 자기고정프로그램이 있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제일로 지역에서 발생되고 어려웠던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또한 국제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얻어냈다든지 또한 어떤 대안을 다른 것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것이 나타나지 않고 거의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곳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정보센타의 작년동안의 역할이 세세히 좀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과대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대다수 지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한 답변을,

실장님보다는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 돈이 1억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돈인데,

저희 마한텔 소위 종합정보시스템인데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라든지 정보라든지 농업정보라든지 기상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게 소위 하이텔이라든지 여러가지 데이콤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지역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 데이타를 입력시켜 가지고 우리시에서 활용도 되지마는 따라서는 전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넓게는 인터넷에 의해서 세계로 나가는 라인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있는 정보정도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정도는 개인이 PC정보 가입비 만원만 주면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전부 정보네트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정보기능을 할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규약에도 나오는데 폭넓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비젼을 줄 수 있는 정보 획기적인 세계적인 정보를 우리의회한테 철저하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갖으면 이거 합니다. 저도 우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96년도 1월부터 실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걸음마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아직 기반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이타라든지 그런것들이 입력중이고 필요한 PC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단계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정보화촉진법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역정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거기에필요한 지원을 해서 그런 지역정보센타를 육성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내용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길게는 지역정보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때그때 수시로 입력이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각자 PC로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겠지마는 정보경쟁시대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보다 보다 군세가 약한 진안같은데 이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PC를 한대씩 가지는 그런 발전적인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호환성이 있는 정보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필수적인 도시 기본시설로써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센타는 인정을 합니다. 운영예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건물임대비라든지 한 두사람 간단한 예산으로 우리가 볼때 1,000만원정도 운영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1억정도의 운영비를 소모적인 걸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단계이고 우리지역정보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기준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문화센타라든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도 경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비구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관련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관련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보면 이상하게 봅니다마는 이것은 개발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 이상한 내용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로 들으시지 말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속시원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고 우리가 논의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할때 작년 한해만 지원해 주면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작년 한 해 글쎄 저는,

작년 예산심의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만 해주면 되겠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꼭 우리기관 예산편성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돈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첫번에 사업비 시청에서 부담하는 5,400만원 가지고 여비, 회의비, 개발세비나 개발교육비, 그 밑에 480만원 가지고서 강사비, 교육비, 임대료, 교재비, 매스컴 430만원 가지고 홍보비 쭉 보면 우리시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구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할 기관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자기들이 어느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작년 시비가 4,000만원 준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니까 시민에게 어떻게 이득이 가고 수혜가 가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내용을 보면 완전히 우리 시청예산가지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데에다 할것 없이 우리시청내에다가 기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서 하는 것이 도리아니냐 내가 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현상이에요.전부 보면 시청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겨우 타 기관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 익산상공회의소에서 2,200만원 맞죠?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1,500만원, 3,700만원, 3,700만원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떤 기관인가는 알지도 못하겠고 현재 우리 위원들이 한 두 분만 조예가 있어서 아는 것이지 이리시내에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가도 모르고 금년에 준것이 4,300만원이던가요? 그것을 정산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 정산을 매월 주고,

그러면 분기별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받고 있죠.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지역정보센타에서 1억 9,562만 2,000원을 요구를 했구만요? 그런데 본예산심의에는 1억을 요구했죠?

예.

금년 1억을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해주면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안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해줘야 할 것이냐 안해줘야 할것이냐는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이쪽에서 1차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하는데 한 번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 이맘때 4,320만원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이번 4,320만원을 통과를 해 주면 97년부터는 독립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이라는것 때문에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혹자는 또 지금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97년도도 1억만 통과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독립을 하겠다 모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답변이 틀립니다. 작년에 독립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4,500만원이 컴퓨터 S / W 기사 4명, 연구원 2명, 관리직원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일당 2만 6,140만원씩 25일 11개월 4명 그래서 3,300만원, 상여금이 28백114만원 25일 × 4명 그래서 1,100만원 그리고 관리직 하나에 11개월 90만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기관 봉급주는 거예요. 나는 당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상 타기관보조할 때 봉급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어때요?

세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되고 운영비로 기관단체에,

우리가 타기관 인건비를 어떻게 주냐구요. 당초 이렇게 짜오는 자체가 이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약간 복합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충철 위원님이나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 사업예산을 다룰 때 실무행정직에서 이것을 96년도만 지원해 주면 4,320만원만 지원해 주면 끝나겠다고 했는데97년도 예산안에 다시 입안하게 된 목적하고 동기부터 배경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결산을 다룰 때 4,320만원만 지원해 주면 더이상 지원을 안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하셨기 때문에 그때 4,320만원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해서 올려줬는데 금년에 다시 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1억이라는 돈을 예산서에 올린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타를,

그것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고 전년도 사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행정담당부에서 기획실에서 오셔가지고 마한마이텔은 4,320만원만 주시면 우리가 더이상 보조도 안해 주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그이상 배이상되는 1억이라는 돈이 왜 다시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한 우선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기반을 닦아 올라오는데 기반닦아오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운영이 안되고 전북에 42개소가 자꾸 지역정보센타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기반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시점에 가서는 독립채산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원들한테 마한텔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이끌기 위한 지역정보를 육성해 줄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회에다가 말씀한 자료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먼저 한가지 지적을 하고 두번째로는 96년도에 1억이 올라왔다 이겁니다.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9,000얼마라는 예산이올라온 것은 그 사람의 운영상의 하나의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예산이죠? 우리가 직영하는것도 아니고 하나의 정보차원에서 보조역할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기획실에서 올립니까? 본위원은 기획실장님께서 서두에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소상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촛점을 맞췄으며 경비의 목적이나 효과가 공공성과 형평성, 투자우선 순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2차,3차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에 서두에 보고를 했고 예결산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정말로 호구지책을 마련치 못해가지고 살림에 허덕이고 어려운 고통을 겪는 가정복지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은 예산안 각 과에서 올린 부분이 50%씩 삭감하고 인원까지 줄이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라고 하면 1억이아니라 1억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마는 현상황에서 볼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따져 놓고보면 민간단체다 이겁니다. 마한하이텔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이지 시가 직영하는 민간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다가 1억 이상을 기획실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올렸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부분에 대해서 솔찍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올린대로 지역정보화사업들을 지금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정보화 단계는 모든 분야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시도 PC라든지 랜이라든지 그런것은 당장에 보이는 어떤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1억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오냐 하는 것은 어려운 답변이 되겠고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국적으로 다 시. 군마다 발전추세에 있고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고,

지원을 일부 해주는데 익산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2,30만원 불우한 데도 못하고 지원을 못하는데 1억씩 지원해 주고 하물며 전년도에 한 번만 4,230만원만 예결위에다가 승인만 시켜주면 더이상 보조를 안해줘도 된다라고 분명히 행정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센타를 경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심의라든가 전국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마는 구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전년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물며 1억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기획실장이 판단할 때 정부예산지침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총예산을 총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기획실장이 판단할 때 전년도에 95년도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4,320만원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과연 우리 익산시에 얼마만큼 시민들이니 또는 행정에 도움이 되었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설령 여기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최종결재자인 시장님한테라도 이것은 정부차원이나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보조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익산시 예산이나 현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류해야 될 그런 어떠한 대안도 나름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올리셔야지 마한텔에서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한테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란 말입니다. 각종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보는 우리시청에서도 별도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사업예산을 많이 투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사업이든지간에 익산시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하지마는 과연 투자해야 될 의미가 있고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선별해 가지고 투자하는것이 원칙이지 우리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말씀은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정부차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간단체로 봅니까? 위탁민간단체로 봅니까?

지금 익산상공회의소가 일종에 공익단체로 봅니다. 상공회의소법인이기 때문에 저희시장님도 상공회의소가 공적으로는 공익단체로 봐야죠.

본위원이 보는 걸로 해서는 일단 민간단체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 전체를 보조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도 없고 또 받아본 일도 없고 그리고 아주 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다 줘야 옳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기자본은 한푼도 안들이고 완전히 한국정보문화센타나 익산상공회의소나 일부 주는 것은 우리시청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 .군에서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고 전문기술자들 영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 권영 위원님도 있지마는 국회에서도 정보네트워크가 있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원대교수가 아니라 천하없는 사람도 그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단체가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단체 전 정보를 사업계획에서 그것을 만원만 갖으면 다 나와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시청에다 준다면 직원 2명내지 3명만 갖으면 지금은 기계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만드는 의도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고 이것을 하는 기관이 권위있는 기관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한 번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충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긴 얘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를 수집할려면,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부기본촉진법에 보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회계법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마한텔 운영예산에 96년도에는 8,064만원 총예산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97년 예산을 보면 2억 3,77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청에서 요구액이 1억 9,562만 2,000원 거기에 상공회의소가 2,444만원인데 지금 상공회의소 출연금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소 임대비로 되고 인원하나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액이 1억 9,562만 2,000원중에서 1억을 산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목을 어떤것을 어떤것을 시행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산출했습니까? 1억을 요구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억 9,500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소프트웨어개발비라든지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구분되어 있구만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그렇게 지금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그런 계산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산출했구만요.

사업비중에서도 꼭 집행해야 할 목과 집행하지 않을 목을 구분해서 1억9,000에서 1억으로 삭감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조서내용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37쪽을 보면 동계U대회 대형아취를 전군도로에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합니까?

일반적으로 아취세우는 식으로 세우는 거죠. 일반적인 아취형식으로요.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는데요. 위치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적지를 목천포 입구에 세우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마한제 보면 목천포다리 입구에 그런 식으로 교각에다 아취를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까?

삼거리에다 야립으로 직립으로 세우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2,000만원이나 소요되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방금 애기한 것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이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도비 10억, 시비10억 해서 20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사회산업에서 무엇인가 다뤄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일언반구도 없어요. 사회산업 지금 여기 몇분이 계십니까? 간사님 한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데 저는 이자리에 있으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데 또 20억이 그대로 올라왔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서 우리중기계획에 99년도까지 9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제대로 말하자면 양계계열화사업이 되든 어쨌든간에 지원하실 계획이신가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 말하자면 10억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10억을 거기다 보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말이죠. 조금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산이라고 그럴까요.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도비 10억을 지원했으니까 우리시비 10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양계시범단지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림하고 우리시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분담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그게 당초에 시비로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대상자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능력 또 하림에 특혜를 준다는 여러 얘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적정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하림에 특혜를 준다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업입니까?

그런 여러가지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네 않네 여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잡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미국에 계실때 양계사업을 어떻게 보시고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몰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원래 시장님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원래12m에 120m 했는데 규정에 안맞으니까 지금 최종으로 한 것은 11월 19일에서야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서 시에제출해 가지고 몇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건의내용이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이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리한 어떻게 보면 꼼짝못하게 묶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 시설도 하림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거기에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창계사 계열화 시설비 적정 기자재사용여부오하 완료시 하림에서 사업완료확인 통보의 경우 시보조금지급 또 타 건축업체에서 건축물시설이 완료되고 내부시설을 하림에서 시설 결정시 건축물이 하림에서 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타 건축업체와 계약후 무창계사건축비 내부시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는 농가가 책임지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자기들이 했으면 모든것을 책임지는데 모든것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업자측에서 말하자면 사업선정해서 추진해도 좋다고 해 놓고 이런 문구를 붙였다 이말이예요. 모든것은 하자생기는 것은 시설을 맡긴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불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11월 28일까지 지금 이런 내용이 오가고 했어요. 하림에서 최종적인 금년 96년 11월 28일 내려온 내용인데 이런 금년이 아니라 이 일을 가지고 내년도 20억 투자하는 시에서 시책사업하는 것이 내년에 될까말까 하는 사업을 거기다 20억 또 얹혀 놓는다 이말이예요. 지금 도비 10억이 말하자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시책사업이고 농가 말하자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 취지는 우선 선정된데도 지금 11월28일까지이런 내용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20억을 또 얹혀놓는다 이런 말이예요. 본위원 얘기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을 지원한다고 하지마는 우리시에서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안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희도 않는 사업을 도에서 해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어떤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만 우리시에서 우선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5억만 지원해도 이것이 10억을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이 양계단지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 관계는 양계단지가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앞으로 양계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사육방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종전에 4회인가 5회 되는 것을 6회인가 7회로 증가시켜 가지고 상당히 미래에 전망있는 발전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소득을 올리는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물론 당장에는 진전이 없습니다마는 노력을 하면 수준에 오를것이다 이런 경영판단도 하고 또 일부 전문인의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익산지역에 그런 하림과 특수한 여러가지를 연간 수요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고 또 공급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육성해 주는 것이 좋은 도움이 안되냐 이런 판단에서도 미래적으로 해야할 미래산업으로써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김이진 위원님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동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도 있고 양여금이 있으니까 예산을 안세울 수는 없지마는 20억 예산에서 조금 감액을 하고 15억이면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다라면 예산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양계사업을 잘못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대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의 비율로 그렇게 해야지 도비를 주지 우리 시비는 적게 하고 도비는 많이 준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비를 확보해 놔야지 도에서도 관련 비용이 영달이 되는 거이지 시비는 깍고 도비만 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회산업에서 걸러가지고 기대를 걸었는데 전혀 일언반구없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길래 나름대로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비라고 해 가지고 무작정 받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도비도 혈세죠. 도비도 거기에 꼭 필요한데 지원해 가지고 모든 우리도민이 말하자면 다같이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로 말해서 도비 10억 왔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 현재 20억도 소모를 못하고 있는데 제뜻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도 11월 28일까지 미뤄와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신통치 않아요. 농가가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시설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농가가 진다는 말이예요.자기들이 합격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모든 책임을 하림에서 져야지 도중에 뭐라고 하면 모든것을 농가의 책임이라고 이런 문구 내용이 기분나쁘다 이말이예요. 자기들이 도와줄 것 같으면 지금 담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잡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언듯 보면 원자재만 확보해 주는 결과가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를 이끌어가고 뭐해야 하는데 보면 우리는 종속적으로 너희들 말안들으면 죽어 지금 그런 식이라는 말이예요. 무엇인가 시책사업하는 것을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좋은데 이런것도 엄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 아마 이런 내용을 검토하셨다고 보면 무슨 말씀이 계셨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농민들이 무엇인가 소득사업으로 잘되겠다 해 가지고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농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안된다는 시장님이라든가 실장님이라도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겠어요,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하고 있어야겠어요?

양계계열화 사업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의 어느 회계년도에 집행을 안하면 그것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말하자면 제가 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언젠가는 미래라도 있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땅만 팔면 다 갚게 생겼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아닙니까? 이것이 1억을 줬으면 10억 무엇인가 이 사람들한테 더시 그 돈이 환원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보면 불안불안하고 끝에 내용이 그래도 시설비를 적게 들고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담보로 잡고 있다는 말이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농민이 책임진다 이것을 실장님이 본위원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집행부로 넘어가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간 후에 수정안을 우리 예결위에다 내놓을텐데 수정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와 그 수정안 말하자면 조정안이라고 할까요. 조정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협의할 그런 의사는 계십니까? 논의할 그런 의사 계십니까?

글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고려는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 한다는 것이 지금 예산자체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거의 200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서 넘어오는 세입도 그것가지고는 도비부담만 할 것이 23억입니다. 국,도비부담액과 시비가 부담해야 할 것이 23억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해 가지고,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이 원만하게 해결 말하자면 우리 예결위에 넘어와서 원만하게 통과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조정안을 가지고 한 번 짧은 시간이나마 시간을 갖고 의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냐 그말이예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말이예요.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결심을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에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많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와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할 마음은 안계시구만요?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듣다보니까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국.도비로 해 가지고 부담되는 것이 23억이예요.

시비부담액이 아니라 예시한 이후로 보조금 내려온 것이,

교부세가 6,900만원밖에 안내려왔어요. 별것이 없습니다.

예시가 왜 갑자기 23억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국.도비보조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비부담하는 것이 23억정도 된다는 얘기죠.

수정예산에 올릴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 도비가 지금 왔습니까?

왔죠.

온 것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릴 때 포함해서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온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다시 올릴거냐구요?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교부세를 너무 늦게 와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부세가 확정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확정이 다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다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정예산안에 세입을 잡아야죠. 더구나 국도비가 왔는데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집행을 하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사회과 같은 데 인건비라든지,

작년에 그문제 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았는데요.

늦게 오니까 국.도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이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다니까요.

이미 저희들은 11월 23일쯤 예산서 유인하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읍.면.동 한마당잔치 이것이 지금 일선행정 시정과에 올라있는 것을 지금 시민의날 행사비에 읍.면.동으로,

150에다 그것을 보태서 250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마무리 추경으로 지난 8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의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가 있었고 세의수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조정과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적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불가피하여 연말정산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96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1,896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1,400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70억 4,600만원이 줄어든 2.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89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4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세입에서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보통교부세 8억 5,600만원의 추가네시 등으로 인하여 1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감액내시로 19억 8,700만원이 줄었고 지방채는신동청사 정비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주요계상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에 1억 6,300만원, 도로굴착 및 보석광고탑 이설비 정산반환금 6,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2억 8,8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물가변동 확정분 부족액 1억 2,500만원, 영등동 국유지 및 익산소방서 부지매입비 9억 5,600만원, 삼례선, 번영로 가로수 이식비 2억원,석방철도 육교가설공사 1억2,000만원,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 구입비 5억원, 춘팔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 성당 ~골판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 북부시장사거리~배산로타리간 노상주차장설치공사비 1억 5,400만원, 함라신함~관운정간 농로포장 2억원, 예비비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주요예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수습생 인건비에서 5,2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등1억 7,900만원, 장기근속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3억 600만원, 읍면동 한마당잔치 행사지원비 3,400만원, 황등 중강제 국유지 매입비 1억3,4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3억원, 오산 중앙선 잔여구간 확포장사업비 1억 2,000만원, 목천동수문설치 공사비 2억원, 금강하천 농경지개발비 7억 7,2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공공요금 3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20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제2공단 중계펌프장 전력요금과 위탁수수료 전산용역비 등에서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남부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8억 8,500만원이 감소되어 남부지구 접속도로 용지매입비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신설지 임대아파트 분양수입 2억8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등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황등농공지구 부지분양 융자금 수입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삼기, 낭산농공단지 전기요금등을 조정하고 차액은 황등농공지구조성 차입금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400만원이 증가되어 융자금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93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세입에서는 이월금 수입에서 55억 3,400만원 감액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부채상환 연기분 110억원과 사업비 미집행액 45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제2공단 3차지구 대체농지조성비에 38억 7,300만원과 예비비로 6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용이 없어 이번 제2회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리지 못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실국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요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내역은 1,896억 6,34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세입내역은 128억 9,217만 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내역은 1,271억 1,279만 6,000원으로 총세입예산은 3,296억 6,8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총세출 1,896억 6,349만 6,000원, 특별회계세출내역은 총세출 1,49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총지출 1,271억 1,279만 6,000원으로 총세 출예산액은 3,296억 6,846만 6,000원으로 70억 4,552만 6,000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1,085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0억원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및 96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 본지침에 예산의 과목구조는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따라 예산편성시 법령이 정한 법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할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면 제작비 1억원을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변경이 있을 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변경없이 부기정정은 예산편성권자의 고유권한사항임에도 이를 의회에 편성제출하는 행정적 모순도 발견되었습니다. 익산시와 환경부 유관단체인 한국 그린크로스전북지역본부 및 97무주 전주 동계U대회 기념사업위원회간에 체결코저 의회의견청취서에 제출된 약정서 제2조 및 3조에 예술 조형물과 부지시설물은 공사준공과 동시 익산시장에게 기부채납한다고 4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환경조형예술공원 조각작품구입 5억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즉 재산취득의 경우 감정료, 측량수수료는 당해 사업 시설 부대비에 편성해야 하나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출된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수정보완해야 되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