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1997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촌개발국 소관부터 먼저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겠지 만은 농촌지도소에서 오늘 급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07페이지 보면 양묘장 기반조성 3천평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양묘장 기반조성은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을 올릴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내년도 본관 청사 소요액을 약 18억원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8척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묘장 예산 2억원하고 기히 시설비 일부를 본관 청사비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사부터 먼저 완료를 하고 청사 공기가 일반시설 공기보다 길기 때문에 일반시설 사업은 1회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켜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720페이지, 721페이지 보면 4-H 관련된 예산이 다수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요즘 4-H 활동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4-H 활동이 원활하게 농어촌 지역에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H 운동은 40년 전부터 우리나라 개발운동으로 도입되어 가지고 지속이 됩니다 만은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감소가 되고 영농후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4-H 회원수가 영농 4-H보다는 학생 4-H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은 어느 특정인 농민만이 하는 농업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4-H회원들한테 그 본인들이 앞으로 영농후계자가되고 안 되고는 자기 의사에 맡기더라도 정서적으로 애농심과 애향심이 깃들은 농업관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그런 운동으로서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상당히 동요를 하고 12회 학생 4-H가 주가 되어서 하고 일반 재촌하는 영농 4-H회원은 비록 수는 작지만은 그 사람들은 과제 중심으로 지금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H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4-H는 영농 4-H와 학생 4-H하고 합해서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 722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명예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자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명예 농촌지도사 현지 활동보상비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월례회 및 과제 연찬회 해놓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지도소에 귀속되어 있는 농촌지도자들은 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을 일반 농민들한테 평면적으로 보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도 농가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이 자기들 내부의 읍 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상호의 영농 정보라든지 상호친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딸기를 한림, 생림, 대동 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하는데 해에 따라서 잠을 재워야 됩니다. 잠을 재워주는 그 시기가 모정부락 다르고 가동부락 다르고 금산부락 다르고 각자 다릅니다. 일반 농민들은 대개 그런 것을 기록을 안 합니다. 기록을 안 해서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몇 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무슨 품종은 비닐을 언제 씌우고 잠을 재우는데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겨울 농민 교육 때 일반 농민들한테 실제 사례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농촌지도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촌지도사

지도사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지도사는 저희들 직원 이름을 지도사라고 합니다.

지도사라고 하면 전문적인 그 무엇입니까? 지식 있는 것을 지도사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도사 이것은 현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하는 활동입니까?

명예 농촌지도사 현지 활동 이 사항은 명예 농촌지도사는 농촌지도사 회원을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주 독보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명예 농촌지도사라고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종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모니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를 명예농촌지도사라고 별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명예 지도사는 읍면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내어주시고 농촌지도자 15명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01페이지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 1개소 1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작업 휴식실 이것은 농민들의 소위 건강을 위해서 주로 주산작목지 중심으로 들판 가운데 휴식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장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산안을 올릴 적에는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것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델은 매년 대수는 안 맞습니다 만은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장소를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 목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순위로 어느 지역부터 하는 것이 활용 상에 제일 편리하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하고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농작업 휴식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대동 수안하고 상동 신곡하고 생림 생철하고 한림에 내오서하고 이렇게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휴식실 이것은 일반 작물도 해당이 됩니까? 꽃농가라든지 다른 농산물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특정한 농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정자나무가 하나 없어서 여름에 농민들이 잠깐 쉬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농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디냐 이것은 하우스의 변화 모이는 장소가 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특정작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작목반이다 그런 단체에는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올해 국고보조가 1억 9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712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사 청사 신축 해 가지고 8억 9백만원과 국비 1억 9백만원하고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도소 신축입니다.

농촌지도사가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이것이 '사'가 아니고 '소'자입니다.

이렇게만 예산이 확보되면 농촌지도소 청사는 신축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아까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전체가 약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8억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채 3억원 이월된 3억원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양묘장 기반조성 2억원하고 시설비 3억원하고 이것을 합해서 수정예산에서 1차 청사비로 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분은 명년도 제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사하고는 무관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관한 일전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토양분석기의 사용방법을 몰라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이용을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작동법 습득을 다했습니까?

국제신문에 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개관하는 문화의 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전국 지도소 단위로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밀분석 기구인데 이것을 이사를 하다보니까 못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유이기 때문에 신문지에다가 싸서 박스에 넣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문화의 집이 개관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도 740점이 실적이 나와 있었는데 그 기계를 이사한다고 비닐에 싸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오보를 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하게 항의를 하고 농민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김영재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대동같은데 첨단과학의 필수불가결한 기구이기 때문에 했는데 초창기부터 10월 10일날 저희들이 기계를 인수 해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1개월 간에 740점이라고 하면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고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것을 빼보면 지금도 실적이 나옵니다 만은 그것을 신문사에서.

오보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사용하는

계속 사용했던 기계입니까?

잘 되어 가지고 분석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이전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까지 와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전 사업을 금년도 봄부터 우선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7천 6백평이 본관 이전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명년도 김해시가지가 김해는 꽃의 고장이고 앞으로 시민의 생활의 향상됨에 따라서 거리 미화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묘장도 관리 운영상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삼계동에 임차 2천 1백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차를 해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또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꽃을

소장님 양묘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신축공사 기초가 되어 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가보더라도 대략 알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 3천평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11월부터는 성토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 6백평에 성토작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양묘장 꽃은 지금 현재도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봄꽃부터는 완전하게 되고 본관 건물은 금년 연말 안에 설계가 완료되면 명년 1월 달에 신청허가를 득해 가지고 좌우간 예산배정이 됨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농촌개발국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 우리 총무위원회 부서에 보면 행사라든지 사업부서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알뜰하게 과다 책정된 것이 삭감된 것이 많은데 농촌개발국 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 보면 한 행사를 할 적에 행사의 보상비 문제도 보면 다른 부서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 예산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업의 성향이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교육용이고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편성과정부터 하나의 경영문제를 따지자면 효율적으로 어떠한 주는 사업이고 받는 사업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필요에 따라서는 만족도는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5천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데 보면 3만원, 5만원입니다. 그런것도 의욕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배 위원님.

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509페이지하고 수정예산 141페이지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부원동 주차장 옆에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해 가지고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동 주차장으로 옮겨지면 거기에 가서 새벽시장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수정예산 141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벽시장하고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예,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 이전은 지금 현재 부원동 주차장 주위에 하고 있는 새벽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서 내외동 지구에 터미널 부지에다가 성원건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장소를 얻어 가지고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현재 성원건설측하고 협의를 보기로 부지를 좀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단지 지금 성원건설에서 상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도 옮기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 거기에 조화 있게 부지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주겠다. 현재로서는 도로가 에다가 부지를 실제는 얻어 놓고 있는데 건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배치가 어느 정도 맞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시장 건립은 5일 시장에, 농촌에 가면 5일 시장이 있습니다. 5일 시장 그 형식으로 한 2백평 정도 저희들이 바깥쪽으로 벽은 없고 비를 맞지 않도록 천정만 하는 시장을 한 2백평 간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5천만원을 저희들이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이 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현재 설계비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원건설 측에서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부지가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부지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우리 농어민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이것은 그것하고 양상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가 김해시 현재 부산시에서 직판장을 하고 있다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를 1억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회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 구좌에다가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그 1억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하고 해서 2억을 가지고 삼방동 673-1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저희들 시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면적이 약 374평정도 됩니다. 그 시유지에다가 2백평 정도 건물을 다시 지어 가지고 완전히 김해시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직판장으로서 다시 지금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시장은 내외동이고, 이것은 삼방동이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에 성원건설하고 협의가 어느 시기쯤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주겠다 하는 협의는 되었고요. 되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착공을 할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건물이 먼저 완성단계에 있어야 거기에 배치있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의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어느 시기에 되겠다 하는 것은 성원 건설측의 공사진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성원건설 공사 진척에 따라서 만약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새벽시장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면 그때 추진해서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님께 여쭈어 봤거든요.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새벽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의찬 위원이 내외동 새벽시장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원건설에서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전제 하에서 새벽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원에서 매입한 2만 4,5천평 되는 여객터미널 부지가 본 위원이 법이나 이런 자료를 조사해볼 때 거기는 역객터미널 부지로서는 적절하기 않은 부지로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아 지지도 않았고, 교통령에도 나와 있는 법을 대비를 해 볼 때 내외 지구 신도시내에 2만 몇 천평에 여객터미널 부지로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하지가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객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벽시장이 개설되는 그 시점은 여객터미널이 결정이 되는 이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객터미널이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새벽시장까지 건너뛰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교통행정과하고 모든 문제들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 꽃축제 행사 추경 특수활동비가 보면 농촌개발과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김해 꽃축제 행사지원금은 농정과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이 꽃 축제 행사를 전담을 하는지?

꽃축제 행사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활동비로서 저희 주무과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주무과에 국장님이 쓰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꽃축제 행사에 같이 잡아 놓으면 될 것인데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주무과에 얹어 가지고.

농촌개발과가 국장님 주무과 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과장님 수정예산에 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수정예산에서는 휴경답 경운비 지원비가 6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5천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입니다. 우리 한림에는 제가 파악했을 때 약 4만여평이 지금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한림면 청년회에서 휴경답을 경작을 해서 앞으로 그 수확을 가지고 고아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관리를 할적에 말이지요. 각 읍면에 파악을 해서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데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 가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 6백이 어떤 이벤트 행사 경비가 아니고 장기적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1억은 그러한 시설을 짓는데 투자가 되고 4천 6백만원은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이 행사 예산은 시설예산은 이만큼 많이 안잡아도

98년도부터는 시설예산은 편성을 안해도 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은 꽃축제를 대동에서 갖습니다만 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을 했던 H빔하고 천막지는 어디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남화훼조합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천막지 하고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용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그게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그 시설을 이용해 볼려고 하니까 오히려 운반비나 시설비가 더

H빔 같은 건 대동 쪽에 운반을 해서 그대로 시설

그건 상용 시설이 안됩니다. 그게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안하는 시기에는 난도 생산해 나가고 그 안에 이렇는데 H빔 가지고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꼭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한 자료밖에 안되고 일반 농업용의 시설로서는 그게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1억 들여 가지고 대동에 시설을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는 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성격의 전시장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유리 시설이 아니고.

예.

그런 것도 비닐로 해서 영구적인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못된다 아닙니까?

그건 이제 비닐피복만 하면 되니까 비닐피복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리로 한다면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것이라서 그런

그러면 평소에도 거기에 가면 항시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 꽃축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본 위원장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 정도가 되겠는데 사업 내역서를 하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그럽니다. 농정과 소관질의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 152페이지 보면 톱밥공장 설치 사업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톱밥공장은 여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연작피해를 예방한다고 아마 톱밥공장을 설치 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톱밥 공장 설치 운영계획에 의한 계획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폐수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있고 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양축농가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축 농민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앞으로 축산폐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생각을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폐수처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니활성법이라든지 건조발효 퇴비를 만드는 방법 또는 안정화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로 가능한 처리방법은 톱밥을 축산분뇨와 섞어서 퇴비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축협과 양돈조합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톱밥재료 공장을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 관내에는 소사육 농가가 3,008호, 그중에 소가 2,463호가되고 돼지가 544호 이중에서 소는 19,037두가 사육되고 있고 돼지는 237,098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1일 배출 현황이 밑에 표가 있습니다. 1일 배출되는 양은 3천에서 11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에서는 하루에 660, 돼지에서 2,845톤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톱밥공장 설치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업자는 김해축산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고 공장예정지는 한림 병동에 988 외 3필지에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 보시면 위치가 축협사료 공장 바로 맞은 편 톱밥 공장설치 예정지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부지를 2천평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구입비가 6억 평당 30만원 정도, 그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 10만원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성토비가 들어갑니다. 또 건축을 하는데 250평 하는데 1억 5천, 그리고 담장 구축물 설치하는데 8천 8백만원, 톱밥제조기 1식을 설치하는데 5억 3천만원 이건 1일 한 28톤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구입 9천 4백, 기타 8백 이래서 총 공장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16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6억 7천만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는 여기서 축협자체에서 자부담을 10억 7백만원, 융자는 5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만 이건 축산기금에서 농산부와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발계획에 의하면 톱밥 제조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1억 5천만원을 50% 보조, 50% 융자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조를 받지 않고 융자로서 5억 정도를 할려고 농산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1억 정도 시설비로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다음 페이지 톱밥공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료확보입니다. 원료확보는 저희들이 관내 여러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한 톤당에 2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연간 소요량이 7천 5백톤이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25톤을 생산하면 20㎏ 1,250포대가 생산됩니다. 연간하면 7천 5백톤 그래서 연간하면 우리 실제 양축농가에서 배출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소요량은 한 7,23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톱밥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지분석을 여러 차례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표에 보시다시피 제조원가는 한 포 대당 괄호 안에 있는 그게 한 포대 당입니다. 1,260원, 전체는 한 4억 7천 249만 4천원이 제조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 재료비가 1억 5천, 노무비가 일부 요원 6명을 고용을 한다고 봤을 때 8천 4백 45만원, 제조경비가 2억 3천 8백 4만 4천원, 4그래서 총계 제조원가 소요량이 4억7천249만4천원이 제조원가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 대금은 3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이게 포대당 가격을 따지면 1천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하면 넘버 2에서 1로 빼면 마이너스 9천749만4천원, 그러니까 포대당 260원이 적자를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토지자본 이자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 이자를 계산하니까 7천 385만원 그러니까 포대당 197원 정도가 금리가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을 보니까 연간 1억7천134만4천원, 그러니까 포대당 457원의 수익이 적자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사업관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사무직 직원 급료와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1천234만원, 포대당 한 300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간 단기 순 이익이 얼마냐 하면 약 2억8천369만4천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757원 정도의 적자생산이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조달할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총생산비가 6억5천866만4천원이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농가부담을 57%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약 농가부담이 3억7천5백만원, 그리고 그 외 43%는 보조로서 충당을 해주어야만이 톱밥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비가 한 1억8천366만4천원, 축협에서 5천만원, 양돈조합에서 5천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낸다고 했을 때 2억8천366만4천원이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원 올린 것은 시설비에 대한 1억원이고 이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1억8천366만4천원, 이것은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 하면 내년 추경에서도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만 시비를 보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매년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조달은 보조금에서 매년 보조를 해 주어야만이 톱밥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 해놓은 1억8천3백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운영하는 상당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다분히 있습니다. 원료 확보문제, 또 인건비 관계 이와 같은 것은 다소.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그것만 귀담아 들었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냐 해주지 않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이나 퇴비화 차원이나 일거양득이고 좋은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한림면에 톱밥공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신천리에 지금 현재 원료수급이 안되어서 50%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걸 했을 때 부산에서 주로 폐목이나 원료를 수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수급계획이 확실한지 원료가 없다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존 있는 공장도 지금 50%밖에 가동 못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했는데 원료수급이 원활한지 원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김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제재소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10월 달에 했습니다만 계속 신청 중에 있고 하는 걸 봐서 28개소 이상으로 아마 더 늘어났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28개소에서 생산된 피목과 또 동절기 산불 피해목 또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겠금 또는 간벌이라든지 산림훼손지 임목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 필요한 원료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산시에 있는 원료생산공장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원료목 확보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에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 농원의 위치는 어디이며 찻집관급 공사는 어떠한 공사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농원이라면 대동면 신안 정착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양돈을 하는 농가가 30여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폐수가 사실상 많이 흘러 가지고 지금 일부는 간이 폐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만 처리장에 들어가고 또 비가 올 때 이것이 오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다지 바로 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사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그 밑부분에 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관로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동 농원이라고 하면은 양돈 농가는 몇 가구정도 됩니까?

30농가 됩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꼭 해주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배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 만은 국비 지원만을 해주는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시설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제반 운영비 경비라든지 인건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축협과 양돈조합에서 일부 부담하고 소농가, 소 축산농가의 것만 수거를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 가지고 97개소가 예산이 어떤 규모가 큰데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발사업 자금에 의해서 농가에서 활성하오니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퇴비사를 설치해서 그것을 발표시켜서 퇴비화 하는 그런 시설에 따른 시설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농가는 돼지 몇 두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분뇨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거친 축산분뇨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 안 하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근30억을 들인 것으로 압니다. 분뇨 처리시설장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존법이나 축산법에 법 이하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설치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사실 돈은 엄청나게 들였지 만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전체 배출량의 20% 정도를 처리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10몇년 전부터 쭉 해왔던 축산폐수의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 그러니까 폐수를 어떤 통에 담아놓고 약품처리를 한다거나 기계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거의 안 맞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발기금에 의해서 농가별로 시설지원, 폐수처리를 하는 지원은 현재는 활성 오니법에 의한 지원은 안 합니다. 똥이 나오면은 어떤 시설에다가 비비고 발효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 그것을 폐수를 모아 놓고 약품처리하고 이것은 거의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축발기금에 의한 지원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톱밥 제거시설하고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톱밥이 들어가져야 그 똥이나 폐수가 정화가 되는 그런 필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적인 성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억 정도 하면은 축협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축발기금에서 5억 정도 융자를 얻을 계획으로 전체사업은 되겠습니다.

국장님 톱밥 공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고 7억5천3백하고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가지고 97개소 같으면 1천만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떤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되나 이 말입니다. 54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7억9천310만원.

이것 그러니까 그 개념이 틀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하면은 지금 대규모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들은 웬만한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를 제가 여러 차례 보았거든요. 김해 축산인들이

근본적으로 옛날에 있던 그러한 시설이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법 이하의 정화를 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것은 그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돕밥이 들어가 가지고 발효

처리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그렇는데 퇴비사라든지 이런 지원입니다. 모아놓을 수 있는 지원,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톱밥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설명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톱밥 제조 공장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시중에 톱밥이 품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톱밥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재공장에서

톱밥공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충설명이 없어도 위원님들 알고.

꼭 좀 잡아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톱밥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하고 양돈조합하고는 의논되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을 하자는.

언제쯤 의논을 해봤습니까?

올해 수 차례 했습니다. 제가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만은 그 뒤에

톱밥 공장에 대한 구상은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봄부터 구상했더라면 우리 주례회의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근 30분 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위원들이 이 개요를 듣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근 30분을 한 품목을 가지고 했다 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봄부터 구상이 되었더라면 한번 주례회 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예산을 심의했더라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고 하실 것인데 이런 것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매번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톱밥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톱밥 공장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16억에서 18억 든답니다. 축협에서 아래 번에 한 30명이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현재 톱밥 공장을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이익은 하나도 없고 전부 손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축협이나 양돈조합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농산농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의하고 지금 현재 의논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님이 저하고 아침마다 목욕을 하면서 만나는데 "송의원, 니가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 축산에 들어서 얘기도 한번 거들어주지 딴 사람 같으면 누가 축산에 이렇게"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톱밥공장 때문에 한 30분 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만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설명은 이때까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왜냐하며는 이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조합이 손해가 가는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하라고 그래도 희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억이 손해가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62페이지 보면은 연지 공원조성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연지 공원 부대비 7백만원, 연지 공원조성 감리비 1억 8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연지 공원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49억9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4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비로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연지공원 조성감리비는 49억9천9백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연지공원을 지금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연지공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반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저게 체육공원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호반공원으로 조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으로 조성합니까?

그 공원은 호수로서 3천2백여평,

당초에는 3천2백평으로 잡지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3천2백평이 거기에 2만7천평의 호수공원으로 호반공원으로 계획이 잡혔던 게 처음에는 2천5백평의 웅덩이로 만드는 체육공간으로 둔갑이 되고 또 거기서 위원들이 따지고 하니까 7백평 더 계상해 가지고 3천2백평 2만7천평중에 3천2백평 같으면 그게 웅덩이지 어떻게 해서 호반공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꾸 이런 것 들먹여서 시정질문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들먹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만은 우리 시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맞지요. 이 시보 전년도 11월 1일자 2면에 보면은 연지못 46억 호반공원화, 연지못 9만4천1백평방미터에 대해 올해부터 98년까지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지공원을 도심속에 호반공원으로 조성, 주변에 국립박물관과 왕릉 공원, 종합운동장 등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듬해 1월1일 부산일보입니다. 호반공원 이달 내 착공, 46억투입 내년 말 완공 연지못 일대 9만여평방미터 이 제목입니다. 또 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올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중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칼라펜으로 라인을 그어 놓았는데 이러던게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체육공원으로 둔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의회에도 크게 알리는 부분도 없이 어느 시점에 시장이 내외동 신도시내에 어떤 운동장 부지를 택지화할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게 제가 내외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연지 호수는 호반공원화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 계획으로 인구 70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기존 시가지 내에 주거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연지호수는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커나가는 7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만든다고 할 때 허파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양사방에 보면은 전부 아파트고, 전부 시멘트이고 바닥에는 아스콘입니다. 여름 건조기가 되면은 앞으로 연지 호수를 저런 식으로 개발한다하면은 주민들 여름에 건조기 되면은 숨도 못 쉽니다. 감기환자가 속출합니다. 하천에 물이 제대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확보해 놓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에게 상세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여러번 제가 의견 충돌을 가졌습니다 만은 수량확보를 못해서 호반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례회의시 두 번 우리 농촌개발국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 마찰을 빚었었는데 수량확보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하루에 누수 되는 물이 700톤씩 나온답니다. 그 파이프라인 연결하면은 하루 700톤씩만 연지공원에 끌어들인다 면은 얼마 안가 면은 물 출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연구는 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된 신도시내에 있는 운동장 부지를 택지화 해 가지고 그것할거만 자꾸 연구를 하고 전에도 국장님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만은 지금 여기 부원동에 옛날에 납방못 그대로 존속시켜놨으면 훨씬 살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 계획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예,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앉으시고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과장님 답변이 없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이 사업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아주 제일 밑에 계시는 직원들이 세웁니까? 과장님 몰라도 됩니까? 이런 계획을

지금 사업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공원내에 연못하는 것이 3천 2백평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육시설과 그리고 수목식재를 해서 공원화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정 위원께서

언제부터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공원으로 계획이 잡힌게 아니란 말입니다. 1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호반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46억이라는 예산이 언론 보도가 되고 호반공원으로 모든게 계획이 잡혔던게 시장 한 사람의 생각에 전부 행정이 움직이는 이래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8만 시민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만일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하고 3천2백평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놨을 때 정말 시민들한테 규탄을 받습니다. 내외동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지못을 옛날 농사지을 때 경운 소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연지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연지 호반공원이라고 얘기 나온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던게 그 3만평 땅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주민을 속이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봅시다.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북부동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아파트고 도로 포장이 되는데 하천에 물이 하나 안 흐릅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점은 추진하면서

무슨 추진을 한다 말입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어째서 이런 공사비가 올라오나 이말이죠. 의회에서 이 공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먹 안목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박민정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소신 있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해야 된다는 질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한다 면은 그냥 위에서 시켰을 때 꾸역꾸역 따라가는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어산 산불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사전 집행되었다는 의회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산림녹지과 부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어산 주변에 기히 수차에 걸쳐서 불이 나서 지금 현재에 보상관계는 다친 사람들하고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어산에 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헬기를 임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두 지휘를 하면서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과정에서의 사람이 다친다거나 인사상 피해가 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큰 불이 발생해서 의욕적으로 끄다보니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만은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할 그런 정도의 성질은 아닌 것 아니냐 그렇게 봐져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렸을 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금년에 헬기 갖다놓고 해서 그런 피해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라고 봐지고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산불방화선이 몇㎞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산불방화선 구축된 것이 15㎞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잘 모르시네요. 우리 시관내 23㎞입니다. 올해 제가 예산을 뒤집어 보니까 산불방화선을 어떤 조치를 취한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랜턴, 사람 불끄러가는 것만 있지 예산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산불방화선 만드는데는 다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경운지구 경운산에 7,8천만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한데 지금 방화선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고 해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풀을 베든지 방화선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화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 구축해 가지고 방화선이 되는 그런 역할이 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산록변 풀베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이 나면은 위에 쭉 올라가는 중턱에 방화선이 나가지고는 역할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임목이 자꾸 커가므로서 숲이 생겨 가지로 번져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해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방화선은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아무 필요 없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화선을 설치를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것은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경운산의 경우 도시미관만 버려놨습니다. 그선도 일직선도 아니고 구불구불하게 해 가지고 도리어 이 예산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산을 다 태워먹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어떤 실명이 있었고 주로 들어볼 때는 물론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각자의 어떤 부서별로 오래 임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사실상 인력이나 능률이나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껴지네요. 오늘 해보니까 느껴지는데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에 조금의 아주 간단하게나마 꼭 필요한 이런 부분만 질의를 하고 제가 이때까지 느껴볼 때는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서 설명을 해야되고 상임위가 현재 이런 식 같으면 상임위가 필요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임위별로 어떤 심의과정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 내용에서 조금 더 어떤 가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물론 예산이 조금 시간의 단축이 되는 방향이 생산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택지개발과장이 안 나와서 택지개발과 소관은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합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총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택지개발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각 과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이원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정예산 중간부분에 보면 자체사업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지하수와 우물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소에서 지하수 개발공사에 5천만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해서는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개발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공중에 있는 내삼농공단지입니다. 내삼농공단지는 공업용수는 없고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저희가 2공을 파서 저희들이 3만1천평을 조성하고 있는26개 업체에 대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없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공업용수를 쓰는 업체들은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804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시업 특별회계에 보면 805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쭉보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입니다 만은 어떤 골프장 건설시에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절차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공고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미쳤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와 협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 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1월달 들어가면 바로 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김해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우리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촌이라든지 진례, 한림 주민들은 전에 한번 데인 사람들입니다. 진례 골프장을 건설할 때 한번 불에 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프장 이야기만 나와도 그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더라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주민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소수 몇몇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 하면 다수 그 지역주민들 정서가 골프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또다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전에 얼핏 설명만 한번하고 본 위원이 전에 운동장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시에 시장님 골프장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은 어떤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산림 황폐화로 인해서 가져올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고속도로변에 어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부분 또 농경지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런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서 항시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행정들이 보면 주민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아직까지 아무런 약속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예산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밀어부칠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 것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만은 그 공식적인 의견에는 의견이 없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반대, 일부 찬성도 아닌 여하튼 일부는 무난하고 일부는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반대의견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이라든지 각종 농약의 공해, 형질의 변경으로 인한 훼손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면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모든 게 적절한 대책이 수립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은 그런 것을 내년부터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시비는 아닙니다 만은 일단 예산을 수립을 해두어야 예산에 의해 가지고 각종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의회와 협의, 의회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주민들 설득할 것은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 갈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예산부터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1년 동안 우리가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할려면 무엇무엇의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겠느냐 종목별로 일단 우리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일단 한번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환경관계도 협의를 하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계속 마찰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의견청취의 건 이런 부분가지 계속 마찰을 가져옵니다 만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한데 이 부분이 삭감이 안되어서 특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차원인데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난 뒤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의견청취를 들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해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 버리면 골프장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을 때는 차단할 방편이 의회에는 없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어버리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다 받았고 의회 의견청취 심의보류다 이래 가지고 밀어 부치기로 할 적에는 누구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축을 누가 사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빈축을 살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밀어 부치기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만은 다수 주민들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정말 공청회라도 거치고 그런 이후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절차를 거쳐야 안되겠느냐 소장님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말 금년 안에 한번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가서 우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설명하기가 뭔가 섣부른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내년 정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일부 지난번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많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고 누구러뜨려 나가느냐에 초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나름대로 저희들 과장이나 계장이나 나가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부반응을 가지는 분들도 몇 명 계시고 또 그냥 반응을 안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이 기회에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예산에 저희들이 크게 위배되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더니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마음대로 하는구나 집행부에서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주민들 몇몇 간에 이해가 안가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일단 경영 차원의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골프장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그 주촌면이나 한림면이나 그 인근에 주민의 정설를 생각해야 되겠지만은도 일단 우리 김해시에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 내에 보면 골프장 문제가 그 인근에는 공단을 조성하고 또 주촌에 산에다가 골프장을 조성할 때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가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주촌면민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중에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반박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기본구상 설계 용역에서부터 기본 조사설계비, 환경영향평가, 사업 실시설계비, 사업편입 부지매입, 감리비, 조성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더라고 볼 적에는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주민들과 집행기관간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회는 중간에서 붕 떠는 그런 격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공청회를 하시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거 참석을 시켜 가지고 운동장 같이 시나리오 써주어 가지고 읽히고 하는 그런 공청회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김해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공청회를 정말 진실하게 개최한 이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박민정 위원님 답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서 공청회를 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골프장을 어떻게 하겠다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어서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득시키는 것은 할 것이다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겠지 만은 확실한 계획이 적어도 기본계획 정도 수립이 되고 모든 게 수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공청회도 얻고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았을 때 계속 추진을 해나갈려면 일단 예산은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 있겠고 또 주민들이 예산을 성립했다손 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지난번에 진례골프장처럼 반대를 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때는 그때는 못할 수도 있겠지 만은.

그때 되면 예산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이 기초적인 조사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이후에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제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O.K좋다 이렇게 될 적에 확보를 해도 충분한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전부 마무리 지우는 예산까지 확보를 특별회계에서 한다 하는 것은 뭔가 밀어부칠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산만 세워놓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할 때는 이 예산은 사장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회계이기는 합니다 만은.

물론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 만은 그 대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동의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해 가지고 주민들도 일단 좋다고 받아들였을 경우 이를 추진해 나갈려면 계속 추진을 해 나갈려면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구상을 한가지가 상당히 오래되죠.

지난번 언젠가 의회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주례회 설명시 말씀드릴 때 사실은 그때부터 계획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운만 띠웠지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도 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은 첫째 의회하고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점이 자꾸 도출이 되는데 소장님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사항에 대한 것보다도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승인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 설명까지 다 하다보니까 시간만 소요가 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한 건을 먼저 다루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의제를 하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봉림석산 채석장이 있지요?

예.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입니다. 봉림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1억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석산개발은 약 50만평됩니다. 전체 면적이 50만평되는데 그 중에서 30만평만, 50만평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돌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석산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개발계획을 계상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매장량이 약 한 4천만원 600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약 13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방법은 저희들은 원석대만 그 돌의 매장에 대한 돌원석대만 저희들이 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개발업체 공모를 금명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서 건실한 2개 업체를 넣어서 좌우지간 96년도에 저희들이 원석대 수입을 약 2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에서 30억 이상 저희들이 매년 원석대 수입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경영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질 검사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질검사는 당초에 기초 지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광업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토심 400m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400m를 공을 뚫어 가지고.

업자 선정만 하면 모든 사업은 바로

예, 바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림석산 채석 타당성 평가용역은 왜 또 해야지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한 1억 가까이를 들여서 채석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선 1차 시공부분에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삼계석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계석산이.

그것은 답변을 차후에 하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서도 일부 되었다는 번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 같으면 시추하는 것도 전부다. 새로 해야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도 또 용역비가 올라왔기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추를 몇 군데 했습니까?

저희들이 1차 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차 년도에 시공을 7군데 했습니다.

7군데 했습니까?

예,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한 목에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고 우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공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지 싶어서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계석산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전철사업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삼계석산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계석산에 저희들이 토석을 채취해야 될 양은 한 1천5백만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99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에 토사를 다 걷어 내고 흉하게 되어 있고 여름이 되면 재해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마치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경사면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1년을 단축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시키기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다른 업자 하고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우리 특위에서는 또 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부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택지개발지구가 총 몇 평입니까? 사업구역

사업구역

예.

60만평입니다.

처음에 공병학교 그것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1백만평 조금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93만6천평 중에서 약 36만평은 공원지구로 제척이 되고.

93만6천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받아졌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부분인 60만평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지구로 선정한 부분인 93만6천편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만평만 받는 것은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개발하지 않는 곳은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개발하는 부분만 이제 90만평 중에서 30만평은 공원으로 자연 존치가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역은 전체 구역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찾아볼 때 북부택지지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가 어디서 하나 입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평수는 93만6천몇 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60몇만평 밖에 안 받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 법 조항과 비교할 것 같으면 93만몇천평이 다 사업지구내 포함을 하고 공원지구로 제척을 할 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90몇만평이 받아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볼적에 60몇만평만 이렇게 받는 것은 어떤 편법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만평에 대한 전체 지구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병학교 땅을 전부 매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93만평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을 것은 60만평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면적만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그렇게 받아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건립시 지금 우리 주촌에 계획을 몇평을 잡고 있습니까?

46만평 정도 됩니다.

46만평 여기에 잔디가 깔리고 골프를 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그것이 지금 잔디가 몇평 깔릴 것인지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봐야 홀 형성하고 하다보면 공간이 부지면적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일에 골프장 건설을 할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때 46만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디깔리는 부분만 받습니까?

46만평을 받아야 됩니다.

46만평 다 받아야 되지요? 법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데 북부동은 지금 그렇게 안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지구내에는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를 알겠습니다. 93만평은 사업지구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공병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공병학교 부지를 전부 포함하고 또 우리 사유지를 전부 포함하고 또 우리 사유지를 포함했을 때 전체 면적이 93만평입니다. 93만평 중에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은 공병학교 60만평중에 30만평, 또 사유지 약 25만평, 그러니까 공병학교 부지 35만평, 사유지 25만평 그래서 한 60만평을 택지개발로 지정을 해서 지구지성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인 60만평만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은 46만평 전부를 골프장 지구지정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공병학교 우리 택지개발이 60만평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공병학교 부지 35만평 우리 밑에 사유지 구산동하고 사유지 25만평 그래서 60만평만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거 확실하시죠?

예, 확실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업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바로 직접 안하시고 이것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 분야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동 초정지구에 주차공간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암 시장통 있는데 아시지요?

예.

지금 거기에 5일 시장이 보면 강동지역 사람들하고 대동 사람들하고 인접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주차공간을 안 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초정지구 해봐야 사람 몇 명 살지 않는 거기에다가 막대한 주차장 예산을 물론 도비보조도 4천만원 내려왔네요. 시비도 4천만원인데 이것이 소수의 몇 사람 이용하지도 않는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은 아니고 우리 읍면 지역에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자체사업에 상동 여차 관정타운 이것은 관광타운이지요? 인쇄가 잘못된것이지요? 관정타운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예, 저는 건설과입니다. 607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출석이 안 되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관련 감시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전문인입니까? 일용직 입니까?

공무원하고 일반 건축사, 토목 기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단 부실공사 감시를 할려면 따로 보상비를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만 들어 있습니다. 4명입니다.

민간인들 어떤 분들이 감시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건축사, 토목기술사

그분들이 5만원 받고 현장에 나가집니까?

이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정도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사실 부실공사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하는데 하루, 감리제도도 있지요? 우리 건축에, 감리도 보면 말이지요. 감리를 우리 건축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감리비를 주어가면서 감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보면 잘 안되요. 사진만 한두장 찍고 서류 갖추는데 급급하지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감시 감독 해주는 그런 것도 힘드는데 이 5만원을 어떠한 분들에게 주길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5만원 받고 사실 이런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 주겠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가 나가야 됩니다. 5만원 받고 건축사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본 위원장이 참고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골재 반출 중은 올해 얼마나 반출중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10만매인데 10만매가 한목에 안됩니까? 614페이지 어디 골재 반출중 입니까?

우리 서낙동강 그것입니까?

올해는 반출중 몇 매가 소모되었습니까?

올해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잖아요. 골재 이것도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서 10만매를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기분대로 10만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전에 2회 추경 때 건설과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폐공 처리비가 예산에 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 2회 추경예산 다룰 때 확보한 폐공 이후에는 우리 관내에 지금 건설과에 담당할 어떤 지하 폐공은 전혀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진영읍 양지부락에 밭기반 정비하는데 2공이 폐공 되었습니다.

그 2공 말고는 하나도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2공 폐공을 발견했으면 폐공처리 해야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97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그 폐공은 착정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3천3백만원 이 폐공을 착정 폐공이 아니고 옛날에 착정 해 놓은 것을 물이 떨어진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폐공은 지금 파다가 실패하면 즉시 폐공처리를 합니다.

아니 기존 지하수를 뽑아쓰던 지하수가 물이 고갈된다든지 말랐을 때 그것을 폐공으로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폐공처리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공처리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폐공처리 다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몇 공이나 처리했습니까?

전부 지하수 관리는 3개 외 암반관정

1개 폐공처리 하는데 경비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해보시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에 지하폐공비를 62만5천원인가 1공단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보시니까? 얼마나 듭디까?

지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폐공처리 공수와 예산확보한거에 대한 폐공처리를 지금 다 못했죠? 하수과는 예산확보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손을 안내고 있는데 건설과에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안했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1공당 계상을 얼마나 계산은 안 하십니까? 62만5천원 하수과는 1공 처리하는데 25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는 가정용, 건설과는 관정 그런데 그 당시에 6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62만5천원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 처리비가 엄청난 양의 레미콘이 투입이 되고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 백만원 정도 든다는데 62만5천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계시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 내역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설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처리는 감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충적형농용수로서 파는 지하수 그 충적층이 대부분 지금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숫자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암반관정에서도 일부가 예를 들어서 팔 때 물이 안 나는 자리 전부다 뽑아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사진찍고 해서 전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디다. 또 예를 들어서 폐공할 때 관에 시멘트를 밑에 부분까지 다 처리해서 위에 콘크리트로서 덮도록 이렇게 설계가 다 나와 있습디다. 그 부분은 제가 다 감사를 했습니다. 잘 되어 있습디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예산관계 문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도로 안동 농협부터 삼안동 사무소까지 작년에 예산에 편성이 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신어 사거리에서부터 농협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난 연후에 그분들의 보상 사정가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보상수령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개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중에서 일부분 한사람도 해결을 못했습니까? 보상이 안나갔습니까?

서너 사람은 가지고 갔는데 안씨라고 안상태씨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촌간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입구하고 삼안동 사무소 앞에 거기에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 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남았습니까?

보상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8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앞에 건물이 도로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가건물로 허 났습니까? 들어가는 건물

필지별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민원이 이야기하기로 도로계획성 부지위에다가 가건물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지어진 자체가 공장 지어진 자체가 가건물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재정이 돌아가서 시에 도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가건물을 신청을 받아 지었는데 왜 수용이 빨리 안되느냐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그때 계약서 단서조항이 있답니다. 항시 시에서 도로가 개설될 때는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이게 계약내용이 있답니다. 허가 낸 집약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올해도 시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나 무수한 도로개설 내지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데 저는 시 전체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제가 사는 인근에도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엄청난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저께 도로과에 회의 중에 전화를 해서 공사하는데 한번 나가봤느냐고 질책을 전화로 하고 한번 나가봐라고 이렇게 한 이후에 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때 하수과 수도과 이런대 전부 업무적인 연계를 해서 공사를 안합니까? 도로만 그냥 하수구를 어떻게 되던 흙만 부어가지고 도로만 뻔질하게 내면 공사가 끝나는 건 아니답니까? 밑에 하구관이 묻혀야 되고 수도관이 있을 거고 하는데 팔순 노인네들이 복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공사가, 내눈으로 봐도 엉터리고 그런 엉터리 공사는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적에 주민들이 해도 그 보다 나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관을 포크레인으로 흙을 다 덮은 걸 다시 파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한두번씩만 나가서 살펴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이렇게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손실이 클거다 말입니다. 관이 포크레인 들어내니까 다 깨지고 공사 그냥 입찰 봐서 주어버리면 임무완수 한 것 같은 이런 공사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준공은 우리 시에서 줄거 아닙니까? 지하에 매설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될 것이 저희들 의무가 맞습니다.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요즘 연말이 되어서 연말정산 처리 관계라든지 보상문제로서 야간작업이라든지 이런게 과중 되어 있습니다. 과부하가 현재 저희과에 걸려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1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시설계에서 감독을 하는 사항인데 좌우간 거기까지 미쳐 못 돌아갔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급히 나가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물론 신도시나 어느 지역이나 보면 수도관 매설공사 관교체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물로 도로과에서 도로는 맡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담당부서와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경우가 벌어져 있나 하면 내동 들어가면 신호등을 건너면 수도 전입니까?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수도전이 묻혀 있는 그 부분이한 20㎝, 30㎝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아스콘 그 위로 자가 다녀야 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니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로과에서 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뗌방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건 안됩니까? 도로 덧씌우기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할 때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대형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는 굴착하는 부분만 굴착하는 부서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굴착을 하고 난 연후에 전면적인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국통신공사 다음 가스공사 이런 데는 상당히 양의 전면포장을 해서 약 8억 정도의 시 세입을 절약을 했습니다. 개발지역이라든지 조그만 소형공사 수도관 파열 이런 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사항이므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안하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보수를 하는데 보수가 조금 급하게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기동대라든지 도로과에서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 발견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1억 7천 그 다음 장에 보면 가야교등학교 방음림 조성 250m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가야 고등학교 교실에 수업시간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소음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신어중학교 옆 도로가 차량다니는 도로폭이 몇m 입니까?

35m입니다.

가야고등학교 여기도 35m

신어중학교는 20m

신어중학교는 35m도로 아닙니까? 차량통행이 어디가 많습니까?

차량통행은 가야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저기는 질주하는 도로입니다.

신어중학교는 오르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실에 수업시간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뒷자리에서는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의 말소리가 덤프트럭이 지나갈때는 잘 안들려요. 방음림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신어중학교 하고 가야고등학교를 놓고 볼 때 어디가 우선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라고 볼 때 어디가 우선되어야 되겠나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감안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소음에는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은 방음림과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소음 측정을 하니까 68db 정상적인데 거기서 70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형태나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로 30m 정도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방음림을 설치하면 충분한 방음이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음림을 해가 지고.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방음림 설치를 하면 충분하게 된다 하는 그런 환경부서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방음림의 수종은 어떤 나무로 합니까?

수종은 산림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언덕바지에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서는 곤란하다 하네요.

아주 총총히 심는다는 거 밖에 없는데 방음효과를 낼라하면

대목 안 있습니까? 큰 나무를 심어서 방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671페이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건축문화상 제정에 따른 건축문화상 부분이 이거 언제부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까?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가 기존 도시의 관리형태가 아니고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로서 내외지구라든지 북부지구라든지 장유신시가지라든지 이런 평면적 택지개발 위에 건축물이 입체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능하면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도책의 일환으로 건축상으로 제정을 해서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한테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하고 아름다운 건물 건립을 위한 그런 제도로서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볼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에 문화상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문화라 하기는 뭐한데 김해 건축상이라든지 이름은 추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 3억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문화 예술회관 내외지구 맞습니까? 건립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 당했다고 봅니까?

그것이 수정예산 19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당초에 2억이였습니다만은 2억1천2백이 증가되어서 기본설계비에 4억1천2백만원이 얹어져 있고, 실시설계비에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만은 1억 삭감되고 2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 당초예산에서 3억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삭감이유는 지난 번 당초에 건립위치를 북부택지개발지구 연접지역인 북부지구에 할려다가 내외지구로 어떻게 해서 옮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옮긴 사유가 문화예술 회관의 건립위치 및 건립규모라든지 시민들 상시 이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건립위치 분석하는 시점에서 북부지구는 김해시가 시가지를 축으로 해서 장유, 주촌쪽으로 개발이 연접되고 있는데 장래의 2116년이나 26년이나 이렇게 도시개발이 완료단계에 가면은 도시외곽에 치우친 면이 없잖아 안 있느냐 그래서 북부지구에도 오히려 북부지구 중심 공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내외지구로 위치를 옮겨서 기존 김해 박물관과 문화의 거리 수로왕룡, 봉황대 기존 문화 시설과 벨트화를 해서 연계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외지구로 옮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 3억이 삭감된 이유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대단히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 용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삭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지구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니까 계획이 뒤죽박죽되니까 삭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 만은 칠산 그쪽으로 규모를 조정해서 옮겨가고.

3만평 운동장 부지중에 문화예술회관 만평하신다 면은 2만평은 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가 3만3백 평입니다. 그 중에 1만평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쓰고 잔여부지 2만3백평에 대해서는 칠산 종합운동장 저것이 결정이 나면은 문화예술회관과 연지공원과 또 인접 시설, 공공시설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지금 주택지나 상가용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과 연지공원과 잔여 2만평에 대해서 그런 광장개념을 도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2만평을 주택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 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건축과장님 그것하고 국장님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 오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만은 국장님 지금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듣고자 합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 할 때에

건축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예산 687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실비보상에 대해서 어디가 지적 불부합지입니까?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 불부합지로서 조사되어서 보고된데가 대등하고 한림 용덕하고 동상동 몇 군데인데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사실상 실지 이용되고 있는 경계하고 우리 지적도상 경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불부합지라 합니다. 집단으로 여러 필지에 걸쳐서 안맞는 부분, 그것을 정리를 할려면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체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의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지구를 정리를 할 수 없고 해서 제일 지역도 방대하고 필 지수도 많은 대동 안막지구를 2개 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8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불암시장통 있는데는 측량을 안 해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불암시장통에는 종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일부 측량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안된다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불부합지역이라 하면은 한 두필지, 두세필지가 안맞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전체가 이상하게 되는데 따른 안 그러면 우리 지적도의 형태하고 영 다르게 지적도 형태는 사각인데 오각을 쓴다든지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불부합 지역이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게중 개 안에 몇필지가 안맞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지적도 경계대로 측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입니다. 168페이지 군부대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대대가 가야개발이 있는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삼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타지역은 지금 군부대에서는 삼계동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에 삼계동쪽에 자기들 국방부 부지가 저희들 정수장 부지 밑에 있습니다. 거기로 갈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앞으로 전철사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측면에서 거기에 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삼방동에 예비군 대대가 앉아 있는 그 부지를 자기들이 우리 시보고 매수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협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약 5천평인데 정확한 것은 여기 내놨습니다 만은 약 5천평인데 현재 공시지가에 1.5배로 해서 계상하면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보면은 상동여차 관광 타운이 맞지요.

예. 미스프린터입니다.

관광타운 개발계획 설계용역비 2억 상동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부대비 5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동여차에 관광타운 개발 계획 설계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기본 계획상으로 구상하는 것이 상동여차에 관광타운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0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10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용역비가 저희들이 용역 계산요율은 측량협회의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하면은 1억814만5천8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지계획이 4억9천261만4천510원이 되는데 합치면 약 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을 다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여차면은 어디입니까?

여차면은 정척쪽이 아니고 생림서 바로 가장 우리 시로 봐서는 오지 쪽에 용산부락, 옛날에는 나루터가 있었던 거기입니다.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특색이 있습니까? 이렇게 괜히 용역비만 사장시키는 낭비하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 한림, 생림, 상동쪽에는 가능하면은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 지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림과 특히 상동 여차, 상동 여차는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볼 때에 자연 그대로 손이 가장 덜 간 곳이 상동여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인위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광 타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설명 그 정도로 됐습니다. 관광 타운화했을 때 어떤 이용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관광타운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낙동강변 거기를 지칭하시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낙동강변에서 그 여차 안쪽으로 낙동강변은 아닙니다. 생림 무척산 뒤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한번쯤 여기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여기는 빨리 안 하면은 뭐가 들어와도 자꾸만 들어올려고 하고 거기에 사실상 공장도 몇 개 부지가 지금 몇 군데가 조성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만 했는데 개발예정용지로만 지정해 놓고 나서는 거기에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차로,

공장 같으면은 허가를 안 해주면

그것은 법 상으로 어떤 맞을 때

거기 청정지역 아닙니까? 낙동강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아닙니까? 청정지역은 공장 같은 것 건립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현실성이랄까 이런게 희박한 지역에 개발용역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활용도라든지 주민 이용도라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시가 벌어들이는 개발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용 주민이 없다라든지 할 때 이런 예산들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상동의 일부지역의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나 청정지역도 특별한 공해 공장 외에는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공장들이 입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사실상 잠재적으로 제한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상에 우선 개발예정 용지로 하고 이것은 기본 하나의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과정은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제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 모 신문에 기사화 된 것을 봤습니다. 네 차례에 설계변경이 실시되었고, 그것이 93년도에 1차, 94년도 3월에 2차 설계변경 이것은 시군통합 전이니까 저희들이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 7월 1일 3차 설계변경시에 2억9천4백만원의 공사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96년 7월 1일 3차 설계변경시에 2억9천4백만원의 공사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96년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24일만에 4차 설계변경 3억4천2백만원 공사비가 추가 증액되었는데 이를 진영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한 이런 설계변경이 자꾸 이어지는 그래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공사비가 추가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영공설운동장에 4차까지의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설계변경은 그것이 증이 아니고 그 내용이 감입니다. 그만큼 감을 시켰는데 기자가 아마 어디서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감 표시한 것을 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문사에도 항의를 많이 했고, 그것이 왜 3차에는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3차에 여러 가지 진영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시설부분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것을 처음에 8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단으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일단 물량을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이 됐고, 다음 4차에는 하나의 단가 인상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4차, 그러니까 3차는 순수한 물량이 감축되고 4차에 가서 다시금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아마 기자가 그렇게 자료가 나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진영공설운동장을 몇 회에 걸쳐서 하게 된 것은 군 당시에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억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2억8천3백만원인가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바닥아스팔트 마무리 포장관계하고 또 테니스장 2면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무리가 안되고 그 외에는 다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금액과 모든 행정에서 이 공사를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계약 당시 금액에서 공사비가 22억이 증액된 것 맞지요. 22억이라는 많은 돈이 계약 당시 금액보다 22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 설계변경입니다. 그 설계변경의 내용은 주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매년 인상되는 단가 인상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 계약당시에 제반 공사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공사순위를 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당해연도 계획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영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준공날짜도 못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4개월이라는 공기도 늘어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공사지연 보상을 시에다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일 이렇게 설계 변경만 하면 돈을 더 주고 공기도 못 맞추는 공사를 자꾸 돈만 혈세를 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많은 이런 공사는 아무래도 장기화되면서 매년 이렇게 남은 물량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변경 그러니까 물가인상 요인에 대한 것 만큼씩 매년 증가가 되어갑니다. 진영 공설운동장이 지연되는 경우는 또 지난 처음에 보니까 지질 상당히 연약한 그런 것 때문에 군 당시에 기초 보강을 할 때에 다소 많이 변경해서 인상요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통합이후에 빨리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은 연차적인 사업비가 다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억8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은 좋다고 하겠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25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은 맞죠.

예.

이것은 하나도 실시설계비가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예.

25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운동장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내외지구내에 3만평의 운동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얼마의 매입을 합니까? 평당

평당 1백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이 평당 100만원입니까?

약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00만원 안된다 아닙니까?

100만원 조금 더 될 것입니다.

무슨 100만원까지 줍니까? 100만원 안되는데

100만원 조금더 될 것입니다. 107만원,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320억원으로 되니까.

좋습니다. 1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봅시다. 우리시는 매입을 하면 평당 100만원이라고 지칭을 합시다. 우리 시민들은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에 매입을 합니까? 그 정도의 위치이면 주택지는 최소한 170∼180만원, 200만원까지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택지 분양 받는 것도 거의 그런 정도

100만원밖에 안 합니까?

100만원 택지가

분양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0∼200만원 주어야 됩니다.

100만원 조금 더 될 것입니다.

180∼200만원을 개인이 주면 사는데 시는 토지개발공사가 100만원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지매입가에 조성원가만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외지구 3만평의 운동장 부지는 우리가 신도시 건설함에 있어서 도로를 내고 공원을 내고 하는 그런 공공용지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볼 적에 이것을 우리 행정이 일부 만여평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택지화 내지는 상업용지 이렇게 변경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 정서에는 안 맞 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180∼200만원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고 공공용지에 성격을 띄고 있는 운동장을 시가 싼값에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택지화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내외지구 내에 논은 평당 토개공에서 매입을 할 적에 40∼50만원 했습니다. 그 땅에 흙 좀 갖다 넣고 도로 내고 공원조성 했다고 해서 180∼200만원짜리 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100만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것입니까 100만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전에 시장님 말씀은 시군통합 되기 전의 우리가 종합운동장으로 내외지구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시군이 시장님의 견해대로 같으면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규모가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유에 5만5천평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장유에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으로 설정된 구역이 그리고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자꾸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로 애틀랜타 올림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올림픽 경기가 메인스타디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스타디움은 2,3만평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나머지 보조경기는 분산대학운동장도 빌려 쓰고 애틀랜타 올림픽을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관전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분산을 해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칠산쪽에 체육시설을 한군데로 모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외지구 3백몇십억 하는 그것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몇천억원이나 투입이 되어야 되는 명법쪽에 실시할려고 하는데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되도록 이면 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 택지를 개발할 때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지라든지 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로서 나가는 것이 사실 40∼50% 됩니다. 50%가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부지를 운동장 부지로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가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지 필요한 부지로 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이용계획을 완전하게 수립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현재의 입장은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적절한 이용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해야 된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비 차원에서 운동장을 분산을 시켜 놓았을 때에 관리비에 대한 문제 또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 같은 것이 사실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 만은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지금 내외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3만평 조금 넘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만은 그것을 지금 통합이후에 우리로서는 우리 집행부서가 2016년에 계획인구 7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13만9천평을 우리가 처음에 13만평을 잡았다가 그것도 적다하는 그러한 자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크다하는 부분도 있겠지 만은 이번에 기본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되고난 뒤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다시금 규모는 국제규격으로 하되 어떤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 이러한 것은 가장 적절한 면적으로서 최대를 잡지말고 적절한 면적을 잡아보자 해서 나온 것이 지난 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설명드린 8만3천200평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한 규모의 운동장을 만들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사실가 보고 가서 확인해 보고 또 저희들이 규모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고 자문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이 정도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종합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동 운동장 부지가 시에서는 100만원에 사고 일반시민은 170만원 매입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주택 부지는 내동에 아파트 부지는 100만원도 안되게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 보시면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소규모로 나누어서 개인 택지화로 시키면 거기에 도로도 나가야 되고 다른 부대시설이 따르게 됩니다. 2만평 전 면적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단가가 상승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은 금년 초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 3회에 걸쳐 2회 보류가 되고 1회는 회기를 넘겼습니다. 이래서 근 1년간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분에 따라서는 적지가 거기가 아니다 맞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해시가 지금 현재 30만 인구가 앞으로 당초 김해시 인구를 보면 35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장유 신도시가 12만에 기존 주민들과 포함을 시키면 20만 명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촌이 행정단지화 이렇게 될 때 그 삼각지점의 강을 끼고 있는 적지로서는 저는 거기가 최상의 적지다 그러면 장유 운동장 부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인접에 있으니까 장유 운동장 부지는 대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시는 주변도시 여건을 볼 때 현재 50만에서 최고 9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은 그 인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주변 도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가 하루속히 기본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전원도시화 될 수 있겠금 인구 억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그 좋은 적지에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10년 쓰고 버릴 물건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50년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왔을 때 지금 현재의 운동장 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8만몇천평으로 축소한 부분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운동장 설명 때 기본설계 공모를 받아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13만 9천평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몇천평하면 반에서 1만평 더 되겠습니다. 14만평에 반하면 7만평이고 그래서 그 조감도에 있는 시설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 시설을 압축을 시켰을 때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아직까지 의견청취도 안된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축소시키는 계획을 철회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김해 시민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3만9천평의 면적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때도 많은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만은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 미래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사실 크면 클수록 좋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거의 안 같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격은 우리가 최대한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되 아쉬운 감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또한 감안을 하고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지혜를 짜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세요.

우리 배용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모가 크고 하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내외지구에 땅 분양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큰 도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면에 전국에 이 도면이 암 배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는 운동장이라고 명시가 되고 땅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해도 분양도면 안내도면 전단지에 보면 운동장입니다. 여기는 이런 제반시설들로 인해서 내외동 입주민들 전부는 아니 겠습니다 만은 과연 주거환경이 곳곳에 공원이 있고 운동장도 있고 또 어느 도면에 보면 여기 연지호반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들을 행정이 이것을 택지화한다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짜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짜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만은 이런 행정이 불신 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자연녹지 해놓은 것 같으면 제가 재론을 안 합니다. 운동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땅을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다 팔았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입주를 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이 운동장을 가지고 운동장을 하지 않고 주거용지로 바꾼다라든지 상업용지로 바꿀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박민정'이가 내동사람이라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내외지구 완전 입주하고 보면 유씨 선산 저쪽에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5만명이 입주를 합니다. 그럴 때 전부 고층아파트만 들어서는 기존 도심 내에 숨 쉴수 있는 허파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지화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은 안 하더라도 택지화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정책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된대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줌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 예산을 다루어야 할 이 시간에 정책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은 각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소신껏 행정을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도이설사업이 지방채 원금이 상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금이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세월이 상당히 흐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금 상환되고 있는 것은 군 당시에 10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중앙에 심의까지 다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비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지금 4년간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한 것은 원래 사업비가 8백억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고 까지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 여차 관광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 주례회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설명과 구체적인 안도 설명도 하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자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답변할 과장님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민원관계로 인해서 출타중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 대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656페이지에서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부다 경상적 경비이고 659페이지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500만원과 구적기 구입 200만원 그것 두 가지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할애를 하면 어떨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위원님들 며칠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택과장이 도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장유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현안이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계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지구 3만평은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순수한 김해시로서의 운동장으로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억지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5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안되기 때문에 3만평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현재 통합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우리 시의 여건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도의 면적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였으며 그렇다면 그 위치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뜻에서 그 위치로 옮기는 것이고 3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도 나온다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3만평을 상업내지 일반 주거지로 한다면 약 150만원을 잡아도 450억이 나오면 원가를 저희들이 320억을 하더라도 1백 2, 30억 수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부지도 확보할 수 있다 했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예술회관 부지 1만평을 빼고 나면 2만평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에 도로가 나게되고 녹지가 일부 나면 5천평이 떨어져 나가면 1만5천평이 남습니다. 그 1만5천평을 평당 2백만원 한다고 해도 3백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2백만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입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장 위치를 칠산쪽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저 부지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 중에 일부 주거 밀집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는 주거지로 하되 일부는 상가 내지 레포츠 시설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직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장유 운동장은 장유 신도시를 구상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상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도시에 들어오는 인구가 12만, 기존 2만 하고 그 정도 보태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을 바꾸기로 이번에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장의 입지조건을 저희들이 조금 전 배용우 위원께서 다시 환원시킬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농지의 편입을 최소화시키고 투자비도 적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시설은 다 해줘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본설계를 공모한 결과 규격은 그대로 하되 최소한 부지를 해보니까 8만2천3백평 정도로도 우리가 바라는 면적은 확보가 되겠다 하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기본구상을 공모를 하니까 그 사항에는 지금 조만강이 바로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강물을 넣어서 인에 호수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경기가 있든 없든 우리 시민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족끼리 가서 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만 생각을 하지 말고 체육공원의 시설로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고도 우리가 바라는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8만2천3백평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본설계비가 25억원이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운동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실시설계비가 100%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시설 실내체육관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내외동 부지에 예술회관 실시설계비가 3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술회관 기본구상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 북부동에 하기로 했다가 내외동으로 갔다가 또 운동장 부지가 내외 동에 있다가 칠산으로 간다든지 또 13만평이 8만평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소방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소방서에서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인부임 같은 것 기본급, 상여금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되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라든지 일부 이런 장비 같은 것은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고층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조금 보조해주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동배 위원님이.

예,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셨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서 예산을

지금 C.C TV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소방서는 도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사,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도비로서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관내의 소방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겠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범위가 도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선은 명백히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운영상 도비로서 충당되는 인건비, 운영비는 일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소방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다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소방서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3층으로 1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19 구조대원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녁에 조금 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119 구조대원이 24시간 출동대기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증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아마 소방공무원이 자비로서 얼마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소방공무원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에서 다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소방서 자율소방 방범대에 대한 출공수당 하루에 5천원, 한번 출동하는데 5천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비로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소방서에 현저히 늘어나는 중소기업체의 화재에 긴급출동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역할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세출 예산 887페이지에 소방서 3층 증축공사 1층인데 2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당 245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정낙영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받아서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설계사무소는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정낙영 도남설계 사무소

대충 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관 지금현재 저희들이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1백평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는데요. 설계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대충 안들겠나 이런 것은 곤란한 입장이 안되겠습니까? 한 2개의 회사라든지 3개 정도의 사무실에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근거가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송종관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해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축부분이나 신축부분이 있으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정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것이 말로만 들었지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물론 승인은 하겠습니다만 기초가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2백만원밖에 안되더라 해 가지고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종관 평당 평균 나가는 것이 240만원에서 250만원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것을 신뢰도가 있겠금 두군데나 세군데 견적서를 받아 보고 설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반 공사 시공팀이라든지 이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을 하고 나면 예산배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배정계획은 이 소방서 예산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축공사를 4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4월 달에 배정하는 것으로 요구가 될 것이고 또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해서 12월로 보고 한 달에 얼마씩 또 어떤 경우에는 출동이 많이 되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관계는 주로 겨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배정이 안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을 소방서장 앞으로 하면 그 돈이 회계과에서 소방서로 배정이 됩니다.

배부하고 난 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배부하고 나면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다 정산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소방서에서도 되도록 이면 살림을 좀 알뜰히 살아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가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예산 지원은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이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