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는 제주도 및 교육청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고 오늘부터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런 관계로 실무국장들하고 관계 공무원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제주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2년도 개관한 제주학생회관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96년 1월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에 새회관을 신축이전하여 제주학생들의 다양한 문화놀이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기능, 시설사용료 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재 회관의 규모에 걸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나, 학생회관에 두는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다, 새회관의 규모와 시설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라,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용료산출내역을 덧붙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300%이상 인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현실화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간개인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300%씩 무리하고 인상을 과연 해야되는가, 그리고 300% 씩 인상을 했을 경우에 문예회관과 비교해서 문예회관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300%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어떤 이유때문에 300%씩 현실화시키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영리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요금을 산정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학생회관이 알다시피 목적과 기능이 학생하고 교직원 나아가서는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교육의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전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민이나 일반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는 요금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요금을 내도록 부과를 하고 또 같은 동일지역내의 기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그래도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형평에 서로 조절해서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산출표에 있는 것과 같이 요금은 유류대, 전기료, 수도료는 완전히 고지된 단가에 의해서만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신 300%인상된 폭을 말씀하셨는데 300% 인상된 폭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00%까지 인상된 것은 없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최고 250%정도 대극장의 무대조명같은 경우 인상되지 않았느냐, 300%까지는 도달되지 않았다.

대극장 대여료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극장같은 경우에 문예회관이 오전에 6만6,000원 받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현행은 어떻습니까?

1만5,000원에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문예회관하고 학생회관에 새로 인상된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현행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인상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나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생회관은 구학생회관하고 시설이 비교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면적, 시설, 설계 내용이 다르고 들어가는 장비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요금표가 조례에 묶여서 구조례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대비표가 된 것이지 실은 이게 원천적으로 요금은 새로 산정하는 신설된 기관으로써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규모나 내용이 다릅니다. 비교폭만 하면 300%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최후로 된 때가 언제입니까?

'91년 6월달입니다.

5년만에 인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구학생회관 조례에 있는 요금은 근래에 최종적으로 개정한 것이 '91년 6월달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기관으로 옮아감으로써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오늘 개정.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조례나온 것은 '91년에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인상된 금액으로 했을 적에 대극장을 사용했을 적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무대조명, 만약에 연극을 한다고 하면 무대조명도 기준시간으로 해서 했을 때 7만원, 핀스포츠 했을 적에 1만원, 8만원 정도, 또 음향 그 다음에 음향반사판, 난방 12만원 그래서 이게 전부 토탈하니까 36만원 나와요. 이것도 다른 것은 그전에 비교해서 인상된 게 아니라 강당 인상폭이 그렇고 조명장치 등도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묶여 있다가 갑자기 올리게 된건지 이제까지는 전혀 인상을 안해봤습니까?

얘기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장비가 처음부터 구학생회관은 설비가 다릅니다.

장비나 뭐니 그것에 비교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상은 안해봤습니까?

'91년 6월달에 최종적으로 현재의 요금표를 인상한 후에는 요금인상을 안했습니다.

'91년부터 요금이 인상돼서 그대로 있었다?

예. 만일에 이런 것을 할 적에 어느 순간에 단번에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뭐가 안맞거든요. 주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야 인상폭도 좁고 현실화시키는데도 무리가 없고 이것을 오랫동안 안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대폭 올린 인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몇%정도 올리는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공요금을 올린다할지라도 1년에 몇% 수준에서 차곡차곡 물가와 비례해서 올려가야 그것이 맞지 전혀 안하다고 해버리면 행정에서 잘하는 일이 아니예요. 그때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폭의 인상을 해버리면 별로 올리는 것도 같지 않고 연차적으로 올려서... 이런 게 그때부터 안되어 있으니까 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서서 그런 내용을 밟아갔으면 무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인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300%정도 했다는 것은 물가나 이런 것에 타당한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인상률을 기준을 갖고 시행했으면 하는, 그게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조치해야 됩니다. 별로 무리도 없이 시행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금년 1월 31일날 오픈했다 말입니다. 오픈할 때 조례를 해봐서 실지 1년을 살아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때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학생회관으로 왔으니까 제정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 해보니까 수도료도 안되고 전기료도 안된다고 해서 지금쯤 올린다, 한꺼번에 올린다는 인상을 받게됐다 이거지요.

시설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회관하고 문예회관하면 문예회관이 오히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잘되어 있을 것으로 느껴지는데.

시설면은 문예회관하고 저희하고는 부분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다만 공연장 시설의 무대규모가 잘되고 설비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 외에는 학생회관이 낫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것은 문예회관이 낫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예회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은 별도입니다.

요금이 별도인 것은 저도 아는데 금액자체가 문예회관보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차이나게 비싼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의 요금표는 저희들도 문예회관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우리가 가고 자료도 교환하고 했는데 문예회관이 '88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 이후에 인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은 종전에 구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회관하고는 도저히 시설, 내용면에서 같을 수가 없고 다만 형식에 있어서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때는 비교하면 엄청나게 폭이 너무 큽니다. 큰 것은 사실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률만 높은 게 아니고 문예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문예회관에서 2만원 받는 것을 학생회관에서 7만원 받겠다, 만원 받는 것을 학생회관에서는 2만원 받겠다, 이것은 50%도 아니고 100% 이상 어떤 것은 300% 이상 비싼 게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하고 저희 새로운 사용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비교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회관하고.

대극장외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낫습니다.

아까 조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대조명 하면 시설이 어떻습니까? 문예회관 대극장의 조명하고 학생회관의 조명하고. 학생회관에 조명전문인력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한명입니다.

문예회관은 두사람 아닙니까? 한사람 더해서 세사람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예회관은 아·태영화제를 대비해서 장비를 더 보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보다 학생회관이 오히려 3배 이상 더 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더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데 전혀 문예회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돈은 문예회관보다 더 많이 받겠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문예회관의 사용료가 적정한 값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쪽에서 우리 요금표를 다 대비하면서 폭이 얼마나 이것까지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도 우리가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문예회관도 개정할 때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 올리지 아니한 요금표를 갖다대면 차이는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극장 하나 쓰는데 1천석에 가까운 대극장을 쓰고 설비를 이동하는데 30 40만원 주지 않고 이동을 못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 인력이 3 4명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매일 아침에는 전직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다만 실비만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내년에 다시 올린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다섯 개 도에 돌아다니고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표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문예회관의 시설면이라든지 현재 요금에 비교해서 우리 회관의 요금이 과다하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조금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소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은 별개의...

그것은 요금에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배치안하고 있는 것을 요금하고 결부시켜서는 안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예회관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겁니다.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학생회관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뒷받침돼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인력도 더 늘려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요금을 지금 현행대로 받더라도.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요금보다는 인력을 더 충원을 해주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학생회관에서 올릴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대비를 안할 수도 없고 요금이 어느정도 비슷해야 남들도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이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보다도 1천석이라고 하는 극장의 모든 장비를 쓰는데 30 40만원이 사실상 표를 비교하지 말고 생각해 볼때 그게 과연 비싸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원에 대한 문제는 물론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애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것 등등이 요금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일반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다, 난방시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학생회관같은 거나 도서실 같은 것은 시설이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하는 곳이지요. 이거 제출할 적에는 타당성있게 산출근거를 제시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았을텐데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상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천석이나 되는 극장을 이용하는데 30만원이라는 돈을 내는 것이 적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데 나올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도 용량이 얼마고 이것이 한시간 가동됐을 적에 연료가 얼마 소요된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요금을 내야지요.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도 오랫동안 안하다보니까 갑자기 인상폭이 높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산출해서 우리가 봐도 타당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내야 됩니다.

산출내역표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처 못봤네요.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대극장하고 소극장을 동시에 가동했을 경우 무대나 조명투입되는 기능직이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분야마다 한사람밖에 없어서, 동시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아닌 보조자를 배치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입력시켜놓고 이쪽에 와서 하고 이렇게 시간대를 조정하고 두번째는 그런 것때문에 허가할 때 시간을 미리 조정해서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합니다.

기능직에 보면 7등급, 9등급이 정원이 두명씩인데 없고 10등급이 7명인데 11명으로 7등급하고 9등급 4명이 전부 10등급으로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T/O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전부 10등급만 4명이 더 정원보다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기능직이 신설된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신규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10등급입니다. 군대갔다 오고 그런 것이 포함돼서 10등급인데 사실은 정원표에 의해서 정원이 주어져서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소요기간이 되어도 정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7등급, 9등급이 두사람씩 비었으니까 지금 10등급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것도 꼭 연수가 차야 승진시키는 겁니까?

예.

경력자가 있다면 승진도 하고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다면 증원계획도 해서 대극장, 소극장이 한꺼번에 동시에 해도 임대료를 받을 만큼 받으면서 자기네 사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사용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임대료만 비싸게 300% 이상 인상할 게 아니라 인상하면 그만큼 혜택도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기능직도 배치가 돼서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앞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세운 것은 없는데 정원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 전체 기능직 차원에서 등급 수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생회관이 10등급이 많이 몰려있는 것은 사실상 도교육청 전체의 기능직등급이 10등급이 많고 9등급이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치된 인력이 10등급의 우리가 와있다, 그런데 다만 9등급이나 7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번째는 승진소요기간이 돼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원이 확보가 우선은 돼야 승진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 다시 도하고 절충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생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에 있어서 제주도문예회관 사용료를 참작하여 일시에 과다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어 기본시설인 소극장 사용료 야간 6만원을 5만원으로, 부대시설 활동실 사용료 3만원을 2만5,000원으로, 또 대극장 내 무대조명 사용료 7만원을 6만원으로, 음향반사판 사용료 3만원을 2만5,000원으로 빔프로젝트 사용료 2만원을 1만5,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의결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방금 오충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학원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등 조례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학원의 설립자 및 학원위치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가,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할 경우 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규정취지에 따라 학원의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일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 그 외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인 동일층 또는 측근 상층 및 측근 하층의 장소로 정하였으며 나, 교습과정 별 지역별 시설규모는 현행보다 전거리 면적을 완화하였고 다,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정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 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교구 및 시설설비가 당해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기준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실험, 실습, 실기와 강의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하였고, 마, 학원의 교습 시간과 독서실 이용시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바, 주무관청은 한국학원총련합회 제주도지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설립이나 위치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학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학원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업무위탁에 따른 한국학원총련합회 제주도지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와 제주교습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습자 연수회 주무관청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째,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보게 되면 속셈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셈학원은 표상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속셈학원 분류는 경영실무 분야에 사무계열교습과정, 주산, 부기, 워드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갑니다. 경영실무분야에서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서, 비서, 주산, 타자, 경리, 펜글씨, 차트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경영실무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실무중에 위외 전과정에 포함이 된다?

예.

그러면 요즘 새로 유행하고 있는 논리학원은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까?

제주도에는 논리학원이라곤 아직 없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된 겁니까?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글사임당이니 뭐니 해서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보이는데.

아직 저희들에게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겁니까?

저희들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에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만약 박희수위원이 논리학원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사항인지 아시고는 계실겁니다. 그런데 당초 입법 예고할 때는 학원이 면적에 있어서 입시단과가 150으로 입법예고가 됐다가 학원총연합회의 요구에 의해서 21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련합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뭐때문입니까? 전북같은 데는 규제를 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들 안은 단과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두개 과정을 개설하는 것보다도 4개나 5개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수요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다, 그래서 150평방미터를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제시과정에서 학원연합회에서 가령 단과입시학원들이 많이 생겨간다면 교원의 수급문제라든지 강사의 수급문제라든지 그 학원내의 수요자들의 휴게공간문제라든지 또는 수요자들이 일시에 학교에서 끝나면 동시에 학원에 옵니다. 그 수용이 어느정도 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련합회에서는 210 평방미터의 면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80평방미터를 교육위원회에 심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도 특성이 있다, 인구가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습수요자들이 증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다, 또 강사도 일정해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 학원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자체가 경쟁력을 향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가면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오히려 경쟁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반은 최소한도 그 입시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든지 편의실 등의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동시 수용능력도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210평방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휴게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권장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편의시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210평이 아닌 310평 이상으로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휴게실보다 강의실을 만들려고 하지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휴게실 면적 정해놓고 확실히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전체 규모만 줄이겠다는 얘기는 결국 기득권층만 옹호하겠다는 얘기밖에.

휴게실 면적은 일정한 인원이 달하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면적을 그렇게 210으로 할 게 아니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면적은 줄이더라도 차라리 휴게실 면적을 별도로 지정해 주는 게 낫고 강사의 문제는 지금 제주도내교원 적체가 얼마나 심합니까? 강사가 남아도는데 학원 더 많이 생기게 해서 교원들 적체된 사람들 고용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 늘어나면 자연히 경쟁력도 생겨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 제공하려고 학원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학원편만 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독서실 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어떠한 일정규모 이상되면 그것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하나만 가지고 마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거리가 가까우면서 틀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법에 보면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내중심가에 유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치원 법에는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50미터 이내가 절대정화구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문으로 200미터에는 상대정화구역이고. 그런데 그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내에서 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다른 일반 음식점이나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부 절대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처럼 200미터 이내에 들어도 해서 건축을 하려고 사전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안됩니다.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인을 하고 심의를 교육청에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그 위원회를 지연을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교육청말고 행정당국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계속 법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까지 문의를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 갔다 대니까 그때서야 위원회를 소집해서 통과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이 시내중심가에 있으므로 해서 후문쪽으로 계산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 것은 이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50미터만 지나면 일반여관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될 겁니다. 상대정화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관같은 것이 힘들겁니다. 정문이라는 것보다도 출입구에서 50미터.

정문이나 후문이면 가장 많이 유치원생들이 출입하는 곳을 정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해서 할 것이냐.

정문푯말 붙은 데가 정문 아닙니까?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은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있는데 지을 때는 서쪽 반대방향인데도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에 드는데 여관을 못짓는다 이겁니까?

여관은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안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고 보면 가능해서.

보건법에 여관대상이 유흥음식점, 주점 이런 것은 말고 여관 이런 것도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여관에 가서 잠 안잡니까? 200미터 이내에 일반음식점도 안된다, 학생은 식당에서 밥 안먹습니까?

전문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전문음식점이란 개념이.

절대정화구역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대상이 돼서.

심의대상이냐 이것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리 판단이 돼야지 심의대상에는 되지만 여관은 안된다 하면 민원이...

옳은 말씀입니다.

절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지 민원의 대상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교육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마는, 혹시 있더라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교육청 당국 입장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개념을 확실히 인식을 하면 아까 중등교육국장님 말 잘하시던데 출입하는 정문 인접한데 하고 외곽도로 돌아서 200미터 이내에 들더라도 심의해서 여관은 비싼 땅 사놓고 여관을 못지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은 낮에 갔다가 끝나는데 간선도로변의 여관을 못 짓는다고 실무자가 유권해석을 내려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절대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교육이나 지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문 음식점도 개념이 중등국장님 생각하고 행정당국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입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학원은 종합학원만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로는 논술시험은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 담당 지도교사와 국어나 논리학 전공교사가 일체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와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학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는 게 다 어차피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논술 학원이 영세한 게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 이상해서 논술학원하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논술시험 점수 제대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의 제1항에 1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중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에 있어서 입시단과는 시지역 210평방미터를 180평방미터로, 기타 지역은 90평방미터를 80평방미터로 하고 예능인 음악, 미술과정은 시지역 90평방미터를 60평방미터로 기타지역은 60평방미터를 50평방미터로 하면 별표 2,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구 및 시설기준중 교습과정 29 음악의 실습실 6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교습과정 30 미술의 실습실 6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1호의 6부제 이하를 7부제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내용 다시 설명 안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충남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시한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