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 1996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사업소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1996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일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국장께서는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 등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항별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항목중에 명월팽나무군락지 정비사업비 210만원과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비 집행잔액 30만원등은 시·군에서 보조금 정산착오로 인해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됨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제주향기(향수)판매 로얄티 44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계상시보다 판매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시·군에서의 보조금 신청착오로 보조금 발생분 감액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월팽나무군락지 정비사업비인 경우에는 '95년도에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간 게 3,900만원이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50만원, 도비가 225만원, 시·군비가 3,225만원으로 해서 총 3,9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집행한 금액에서 210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남은 것인데 도비로 착각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인 경우는 총예산 3억6,6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1억6,970만원, 도비가 3,636만8,000원, 시·군에서 부담한 게 1억5,991만8,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시·군비가 상당히 도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상으로 부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시·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보조할 때 보조비율에 위배해서 보조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 자체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문화유적지도 제작과 지표조사에 따른 국비내시액이 5,000만원 증액분이 되었고, 또 향토자료 조사지원비 500만원은 국고보조금 전액감액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예산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문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항목상 2,400여 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510만원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문화제 기록보존 및 홍보용 VTR제작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280만원, 그리고 민속예술단 공연시 국내외 소품운송비가 항공사 등의 협조로 인해 절감됨에 따라 감액되는 1,500만원, 또 표창장과 기념품 제작비 150만원의 사유가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0만원과 포상금 135만원은 독후감모집시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독후감 모집공모를 안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서 세입예산부분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향토자료 조사 지원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 지원분 5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37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회의개최 요인과 현지조사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5,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문화유적 지도제작과 지표조사에 따른 국고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부담이 없고, 시·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감액사유는 각종 건설사업시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용역비중에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90만원 감액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에서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3,990만원, 실시설계비 4,890만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3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3억8,900여만원의 삭감은 제주도체육회관 건립규모 조정에 따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740만원의 감액사유는 홍보물 택배운송료 집행잔액 발생분 500만원, 전산시스템 LD복사제작 필요에 따라 발생되는 24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관광 홍보영화 제작 집행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44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홍보물의 해외우송료 집행잔액 200만원과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관광종합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전기사용료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운영수당 35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등급평정조사 횟수가 감소되었고, 따라서 잔액분 250만원과 관광숙박업 및 이용시설업에 따른 신규등록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8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은 제주관광 데이타베이스가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 제작이 불필요해서 발생되는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외이전에 국제부담금 800만원의 감액은 관련업계 등에서 PATA, ASTA 총회와 박람회 등에 참가저조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인건비 항목에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국비보조액의 변경에 따른 재원대체 내용이 되겠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의 감액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관광종합 D/B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기 때문에 기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채중에 국내차입금 항목으로써 골프장 지역개발채권 매입계상을 당초에 4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개업체만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업체 2개업체분 13억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채권매입이 당초에 640실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81실이 더 증가함으로써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관련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일부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채권이 매입되지 않음으로써 1억8,000만원을 세입·세출 감액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우수프로그램 공연시 입장객 증가에 따라서 세입증대분 1,53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인건비는 금년도 2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7급 공무원 한 사람 감원에 따른 인건비와 상여금 등 해서 총 1,270여만원의 감액, 공공요금과 제세로서는 화재보험료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 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료비로서는 잡초제거 인부임 집행잔액과 부대시설 운영요원 감축으로 인한 잔액분 9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항목에 계상된 건축시설 구조안전진단비 4,000만원의 전액삭감은 정밀진단결과 이상이 없어서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 입장료에 대한 당초 2억1,8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입장료 인상요율을 저희가 100%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에서 40%에 그침으로써 그만큼 감액이 됐고, 기타 잡수입 항목에서도 서화복제품 등 안내책자판매 수입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640여만원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상에 1,58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고고민속 자료가 무상기증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과 자연사분야의 자료수집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상에 증액계상되는 1,580만원은 박물관 수장고와 자료실 증축에 따른 관급자재대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 내용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자원개발사업소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승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과 내역, 세출총괄과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세입예산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7억1,964만4,000원이 삭감된 10억3,59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과 과년도수입 6,916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IBRD 차관상환 시·군 부담액 8,880만9,000원 및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에 필요한 차입금 50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원이 증가된 7억원으로서 증액사유는 채무자가 여유자금이 있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BRD 차관 상환에 따른 시·군부담은 기정예산액보다 8,880만9,000원이 감액된 2억6,680만9,000원으로서 환율, 국제금리 변동율에 따라 상환시마다 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916만5,000원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일부를 징수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의 금융기관채는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서부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96년 10월에 시행됨으로 인하여 용지보상이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4,425만8,000원이 삭감된 282억7,019만3,000원으로서 감액내역은 도시계획관리 3,835만원, 지적관리 80만원, 지역계획관리 750만원, 재해대책 200만원, 도로건설 60억5,119만6,000원, 교통 및 운수지도 4,441만2,000원으로서 주요사항은 세출예산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75억1,557만1,000원으로서 3,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5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예산은 신용등급평가 5,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4,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경비가 1,000만원 추가 소요됨으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 4,500만원중 3,500만원만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토지수용 개별 심의안건 현지조사에 따른 경비로 자문안건 감소로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기정예산보다 8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및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상정안건 감소로 인해서 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관리는 기정예산액 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1억2,51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의 종합개발계획 유인물 제작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3억6,761만6,000원으로서 홍수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계약차액중 일부를 감액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이동용 빔 프로젝터 구입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세목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는 기정예산액에서 60억5,119만6,000원이 감액된 125억3,937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도 도로용 페인트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에는 기동보수반 작업장 부상자 치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발생치 않아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의 실시설계비는 지방도 포장 실시설계비로 입찰결과 차액인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한로 개설포장사업을 위하여 양여금사업중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당초 0.5㎞에서 1㎞로 변경 포장코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인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3,200만원 감액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감리비는 제2산록도로 감리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60억3,529만6,000원이 감액된 34억2,670만5,000원으로서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보상비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실시용역을 '96년 10월에 발주함으로써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억7,529만6,000원 삭감은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 삭감으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 삭감은 계획구간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는 기정액보다 4,441만2,000원을 감액한 10억378만2,000원으로서 12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은 전도시내버스 구간화용역시에 용역기관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14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도전역시내버스 구간화사업 추진용역비로서 낙찰차액 3,1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액은 손실보상 기준에 의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차관상환은 1억2,667만4,000원이 감액된 3억7,581만7,000원으로서 IBRD차관상환이자 4,757만원 감액사유는 환율변동, 국제금리 변동 등에 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IBRD 차관상환금은 7,910만원으로서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금은 당초 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관광복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106억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은 기정액보다 4,529만6,000원이 감액된 42억4,947만7,000원으로서 일반직 4급 1명 결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529만6,000원과 지하수 환경의 과학적 조사 공사의 낙찰차액인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지하수 원수대금 시·군 징수교부금의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3페이지를 보면, 제주도 승격 50주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이 당초 부당 2만원씩해서 500부를 발간할 걸로 해서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이 4,500만원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510만원이고, 당초 부수의 계산은 1부당 2만원으로 해서 1,500부이거든요. 그러면 51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255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제주항일독립운동사 발간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1회추경 때도 계상이 돼서 두번에 걸쳐서 계상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왜 510만원이 남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다소 부족분이 예상돼 가지고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8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했을적에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3,9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는 처음부터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일부를 증액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총 4,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입찰한 결과 3,990만원에 낙찰이 돼서 이달말에 납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산출기초에 의하면 2,250권의 분입니다. 애당초 집행할려고 하는 부수가.

예.

그런데 애당초 발간의뢰를 할 때는 몇 부를 할 걸로 해서 발간외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1,500부를 발간할 걸로,

1,500부하면 2만원씩해서 3,000만원인데,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지금 추경에서 4,500만원으로 기정 확정이 돼있는데, 집행은 3,990만원이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이면 2,000부, 2,250이면 2,250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일단 의뢰를 할 때는 몇 부로 정해 가지고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는 면수가 확정이 안됐을 적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는 면수가 확정된 시점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업자와 계약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을 수도 없고, 일단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다가 어떻게 맞지 않아서 남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책자라든지 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계약기준에 의해서 2만원씩 1,500부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3,990만원이 집행돼서 나머지 5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그냥 51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고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리부서에서 이 일을 할 때 입찰과정에서 설계금액과 똑같이 맞춰서 입찰이 아니 돼가지고 입찰잔액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뭣뭣 때문에 5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더라, 이런 것이 명기가 돼야죠.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부당 2만원씩 1,500부를 발간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음 추경에는 4,5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3,990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의 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정확한 명시를 해야 될 거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입찰할 때 면수하고 부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한 겁니까? 입찰측에서 부수하고 면수를 지정하는 겁니까?

1,500부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확정지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수는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면수가 중요한 건데 확정이 안됩니까? 1,000면하고 2,000면하고 3,000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원고확정이 작년도에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시점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입찰할 때 부수와 면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막연히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그건 엉터리죠. 부수도, 면수도 한번 계산해 보지 않고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또 나와요. 1,500만원 감액한 건데, 민속예술단 공연셋트 운송료는 공연이 취소돼서 안 온 겁니까?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오는데 대한항공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저요금으로 하고, 타도에서 소품이 오는데 그 양이 좀 작아져서 절감이 된 겁니다.

당초에 1,500만원 계상이 된 건데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그냥 공짜로 실어다 줬다는 말입니까?

일정량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운임을 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올 적에 소품들이 그 이하로 됐었고, 항공사의 협조가 사전에 이뤄진 데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대한항공의 협조를 얻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막연히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예산책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감액하는 거 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과장님!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96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지사가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쓰고, 어떻게 해서 안 썼는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표창장이라든가 감사패를 1만원씩 3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줘야 되겠다고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한라문화제 감사패도 4만원씩 30개를 만들 걸로 해서 120만원을 올렸으면 이걸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청 공무원 독후감 모집심사위원도 수당까지 다 마련해 놓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면 여기에 공모할 공무원도 많이 있을테고, 이런 걸 집행하지 않고 사장화 시키면 됩니까?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애당초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이런 걸 완벽하게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갖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게 산출기초가 잘 안돼 있어요. 홍보물 해외택배운송료도 10회 하기로 돼있단 말입니다. 1회에 3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쓰여진 것을 보면 2,5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이거든요. 남아도 600만원이나 3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료는 1개 외국에 나가는 물량이 10㎏짜리냐, 30㎏짜리냐에 따라서 단위당 가격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북경, 상해, 홍콩, 싱가폴, 오클랜드 순회 관광홍보시 택배만 하더라도 북경에 가는 가격하고 오클랜드에 가는 가격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에 딱 맞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을 안 했습니다하는 산증거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관광종합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전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종합관광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운영비안에 이 요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협회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활용은 했는데, 사용료만 안 줬다?

예.

홍보물 해외우송료는 1만원씩 1,000개소로 해서 1,000만원이 당초예산이거든요. 그런데 800개소에 쓰여진 겁니까?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 집행하다가 남은 돈입니다.

물론 집행하다가 남은 돈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뚜렷해야 하거든요. 애당초는 1,00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남으니까 800개소란 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200만원 남는 건데, 이런 거야 산출기초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목적으로 매달 발행하는 달력도 8,000여군데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 풀이좋게 1만원씩 1,000개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꼭 쓰여지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불용액이 200만원이면 그 단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남았다 하는 게 뚜렷하게 나와야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무조건 계산하기 좋게 하면 안되는 거죠.

사항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제주관광 홍보영화제작이 당초 4,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는데, 응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2,000만원에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4,000만원을 가지고 오클랜드 영화제라든가 앞으로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35㎜로 촬영하는 걸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5㎜ 촬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돼 가지고 일반 카메라 16㎜로 제작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두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입찰 공고할 때는 35㎜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35㎜로 해서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찰자가 없던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35㎜로 하면 4,000만원 가지고는 이익이 없으니까 응찰자가 없다?

업체에서 입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16㎜로 축소했다? 16㎜로 축소해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2,000만원에 했다? 그거 아닙니까?

예.

35㎜하고 16㎜가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금액 차이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16㎜ 영화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다면 16㎜ 가지고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예산에 부합하기 위한 예산집행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습니까? 16㎜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돈에 맞추냐 이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8월 27일날 오클랜드에서 하는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 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영화라면 계절별로 특색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계절을 찍는다면 최소한도 2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번 오클랜드 영화제에 대비해서 부득이 16㎜로 했습니다.

그 16㎜로 가서 상영했습니까?

그러면 35㎜하고 16㎜가 효과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효과면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2,000만원, 4,000만원에 집착한 나머지 그에 맞게 제작한 거죠?

아니, 그에 맞춘 게 아니고, 이 2,000만원만 하더라도 저희가 제작업체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16㎜로 금년도에 제작한 단체가 북제주군청, 제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최소한도 4,000만원이상에서 16㎜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16㎜를 2,000만원에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싸게 한 것이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잘 한 거네요? 계산을 아주 잘해 가지고. 어떻든 35㎜하고 16㎜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돈에 맞춰서 한 것은 틀림없고,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은 16㎜도 괜찮아요. 우리 국내에 방영되는 외국영화들 한번 보세요. 그 술어는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비전인가, 다 몇 ㎜ 이상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제주도를 홍보하는 영화 16㎜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승인해 준 그대로 하지 왜 삭감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담당과장이 대답을 해도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서두에서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4,000만원이 불용액을 남았다, 이렇게 보고했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4,000만원이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진단비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문예회관의 문예부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희 원장님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진단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용역의뢰를 할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검진을 받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가 대한건축학회 제주도지부에다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건축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해서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검토결과 보고가 나오기를 아직까지는 안전진단에 위험성은 없다, 그러한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문예회관 건축시설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이 4,000만원을 안 썼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전국이 이런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안전진단을 해라 하는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이 예산은 안전진단에 대한 편성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 놓지 말아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한, 안전진단해 본 결과 이상이 없어서 4,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사방을 잘 알아보고 편성해서 좋은지 안좋은지를 분명히 흑백을 가려가지고 해야지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거든요. 그건 편성 때부터 잘못된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우의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안전의 이상유무를 의뢰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할 시점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일하고의 상당한 갭이 생겼을 때에 우려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가지고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집니다. 그렇지만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위원님!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홍보영화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영화를 가지고 계속 제주도 홍보를 하실 겁니까?

우선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홍보영화 제작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돼 있는 홍보영화를 가지고 앞으로 추경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다면 그 어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화를 제작할려고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00만원을 들여 16㎜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좋았더라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신 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데가 있다, 제주도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영화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전의 제주홍보영화는 거의 관광지 위주였었는데 거기에서 180도 바꿔가지고 제주도의 설화위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의 해양관광지에 가면 최고급요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터보트를 가지고 바다를 달리는 이러한 것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도 개선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촬영을 하라고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더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을 해야 맞죠. 앞으로 어차피 제주도 홍보영화를 다시한번 만들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고고민속자료 수집보상 1,140만원 삭감이라고 돼있는데, 당초에는 1,5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유가 무상기증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1,580만원에서 440만원에 대해 감해준 얘기입니까? 무상기증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 무상기증입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 연간 수집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하는데 지금은 전과 달라서 고가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떤 특정품목을 특정가액으로 사겠다는 게 아니고, 추정가액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는 보상금이 집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140만원어치는 샀고, 잔액 440만원어치는 무상으로 기증받은 거다?

아닙니다. 고고민속자료관계는 1,580만원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1,140만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것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이겁니까?

딱 그만한 게 아니고, 민속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고가의 것이 없어서 그런 데서도 절감이 됐고, 또 무상 기증받은 것도 있고 해서 1,14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잘한 일이구만요?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긴데....

우리 양우철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15만원씩 200점을 수집할 걸로 해서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차 추경엔가 2,7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580만원이 집행되고, 1,1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편성은 집행과 가깝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가까운 예산이 쓰여지겠다고 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추경을 해도 1,14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자연사분야 자료수집 보상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45점분인데 360만원이 집행이 돼서 44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근 65%가 남는 이런 예산집행을 한 것은 애당초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장님이 더 잘 아셔가지고 당초 예산편성한 것에 가깝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900만원이거든요? 1차추경에는 800만원입니다. 그 800만원에서도 440만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예산, 이렇게 추경을 해야지, 예산에 편성했다가 남으면 남은대로 하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원칙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69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연맹 가입회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체육부가 실업연맹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마는, 육상부분만 실업연맹에 가입하도록 돼있고, 나머지 역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상부만큼은 육상실업연맹에 강제적으로 가입돼야 된다?

예.

그건 무슨 규정에 있습니까?

한국실업팀육상연맹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입돼야 된다?

예.

그런 데는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규약정도 가지고, 100만원씩 주면서 가입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기부만 운영하면 될 일이지, 그러면 거기만 그렇고 다른 단체는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도부입니까?

저희 도가 역도부로 바꿔졌는데 그대로 가입비 부담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는 가입비 내면서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설교통국은 좀 쉬었다 합시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공항내에 공항에서 직영하는 그릴이 있죠?

예.

그 식단 가격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회의 끝나는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시작한지 한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이 문제는 관광과장께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구제주에서 갈비탕 한 그릇에 얼마인줄 압니까? 4,500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7,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때 서울사람이 얘기할 때는 8,000원이라고 했죠?

7,500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붙여서 얘길 했구만. 이 사람들이 제주도의 관광을 아주 먹칠하는 거예요. 제주도 관문에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올 때 사먹고, 나갈 때 또 사먹는데, 이러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죠. 서울 한복판에도 갈비탕 5,000원 하는 데 없어요. 이걸 왜 가만 두느냐 이겁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광불조리 척결차원에서 이걸 조정하시라 이겁니다. 제주도 가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7,000원 받더라, 이래서 돌아간다구요. 왜 가만 내버립니까? 거의가 시내에 비해서 배입니다. 보니까 전복죽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공항관리공단지사장을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밥값을 시내보다 배로 받고 있으니 제주도의 관광을 먹칠하고 있다고 항의하십시오. 도지사 이름으로,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지난번 서울 출장시에 그런 얘길 듣고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들은 바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음식가격이 자율화 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특히 공항관리공단의 경우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임대료 관계도 작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격 현실화도 문제지만, 품목은 한 10개 이상 적어놨는데 그날 되는 건 한두 개뿐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다른 분하고 거기 갔었는데, 그날 비행기도 못뜨고 해서 손님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 식당이 완전히 제주도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가격도 문제지만, 10 품목이상 된다고 써놓고는 되는 것은 한두 가지뿐이었어요. 이렇게 공항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손님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업과 하천사용료 과년도 과태료 관계인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도 본예산에는 안 잡고 4,995만4,000원을 과태료수입으로, 또 하천사용료도 1,921만1,000원, 이걸 본예산 세입부분에 안 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는,

국장님! 체납액이 왜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과를 시켜놓고 징수하지 못한 것은 체납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몇원까지 딱 나오는 건데 어떻게 미리 몰라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차후 이러한 누를 범하면 안됩니다. 체납액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거둬들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95년도 체납액이 얼마냐 하는 걸 감안해 가지고 '96년도에는 반드시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은 예산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면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수당이 당초예산에 5만원씩 3명, 3회에 걸쳐 하기로 해서 45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예.

그리고 추경에는 195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만원으로는 모자라서 195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회의를 열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의지 때문에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놓고 한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지 할 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경을 해야지 추경을 할 때도 이러한 회의가 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치듯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시 자체에서 확정이 됐고, 제주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외에 남제주군 재정비계획, 북제주군 재정비계획 등도 군에서 전부 공청회를 거쳤고, 군의회의 동의절차도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연말 이전에 도에 올라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라든지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직 군에서 좀더 보완을 하고 이러다 보니 내년 1월로 한달 이상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계획은 11월에 전부 지출이 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군 자체에서, 또 시 자체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늦어졌습니다.

이거 195만원을 추경한 게 언제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45만원인데, 195만원으로 추경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집행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가지고 해야지, 45만원도 한 푼도 안 쓰고 추경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뜻이 없다, 이러한 각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계획과 시·군 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유인물 제작비가 당초 3,000만원이거든요?

예.

15,000원씩 2,000부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2,55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75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전부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1,500부 해서 다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대상자를 확실히, 어느정도 가깝게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거 불용액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00부를 할 걸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부수를 조정해서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서부산업도로와 관련한 부분, 분묘이장 공고료 등 이것도 한 푼도 안 써가지고 55억6,0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거든요?

예.

이런 것도 '96년도에는 도무지 집행이 어렵다, 이럴 때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가 집행해지면 하고, 안해지면 안하고, 이러한 사고로 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해서 '96년도에 반드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서부산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94년 12월부터 준용국도로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준용국도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재경원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준용국도 보다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는 건교부, 토지보상비는 각 지방,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이미 오래 됐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거든요. 이런 확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얻었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편성해서 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 사업비가 12억인데 북군에 2억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원래 군도인데, 서광에서부터 저지까지 길이가 4.2㎞입니다. 이걸 2차선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당 6억씩 해서 한 24억, 이렇게 추정해서 도에서 12억, 군에서 12억 부담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4.2㎞에 전체적으로 2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4.2㎞는 전부 2차선으로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억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억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임의대로 2억을 삭감한 게 아니라, 군에서 2억을 반납한 거예요?

저희들이 군에 내시는 안했습니다. 20억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죠. 북군에서 12억을 책정했는데, 20억이면 되겠다해서 10억만 달라, 그래서 2억을 스스로 반납한 겁니까?

반납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억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10억만 보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0억이면 4.2㎞가 전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50%, 도에서 50% 해서 2억을 보내지 않더라도 그 사업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북군에서는 이의없이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자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수지 도수로 등 긴급복구비 2,000만원 책정됐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죠?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이 문제는 다분히 정책에 가까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1년간 거둬들이는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운수사업관련 과태료가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죠?

전체적으로는 부과액이 한 7억5천, 징수액이 6억8,600,

다 거둬들이면 더 될 겁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우리 지방도로에서만 약 100억 투자가 됩니다.

순전히 지방도에 지방비가 나가는 게 100억입니까?

양여금하고 해서 100억,

아니, 양여금말고 순수한 우리 도비로요.

그러면 한 50억 됩니다.

우리 도민이 낸 혈세로 50억이란 큰 돈이 도로라든가 교통에 관계된 일에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투자된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한 범칙금은 얼마냐 하면 7억5천입니다. 이건 전부 국고로 들어가죠? 다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비율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범칙금은 현재 전부 지방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고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범칙금은 우리 지방에 들어오고,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같은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찰소관은 아마....

글쎄, 경찰에서 스티커 떼고 그러는 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보다 많습니다. 7억5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일어난 과실의 범칙금을 국가에다 바치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투자비율에 의한 금액만큼이라도 우리 제주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러면 강력히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절충을 국장님께서는 대강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도인 경우에 양여금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견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도라든가 시·군도에 굉장히 많이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 건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벌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게 있습니다. 그 돈의 몇 %를 사법부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한다면 가능한 일이니까 15개 시·도가 합하여 강력히 건의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위원님!

14페이지,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부분입니다. 원래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비 보조로 12억을 책정했다가 2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상은 24억을 했는데 용역의뢰를 한 결과 20억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설계를 하고, 그래서 예산계상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용역을 선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비에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략적인 추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책정된 이후에 그 사업비를 가져서 용역,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된 예산하고 실지 집행되는 예산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로건설의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용지보상비를 감정하다 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두번째는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군에 보조를 할 때는 북군에서 예산계획서가 올라와야 여기서 보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돈부터 보조해 놓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국가 돈을 쓰는 입장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감액사유가 계획구간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사유를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만 가지면 그 사업계획구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원칙이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2억이나 차이가 난다면, 그럼 모든 도로건설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는 추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하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계획구간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다 써놓는 것이 원칙이지,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북군에서 보조신청 자체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야 원칙이지,

신청 자체도 10억이 요청돼 가지고 10억을 해 줬습니다.

10억을 신청했으면 예산에 10억을 올려야지 왜 2억이 더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하기전에 추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실지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추정해서 올렸지만, 국장님은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사업비 추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지보상은 감정해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용지보상비라든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것이 비율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하면 2억이고, 120억이라고 하면 20억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좀 여유있게 잡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 추정해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증액해서 예산을 추경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20% 여유있게 잡습니까?

실질적으로 연말하고 연초 때 사업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연말에 다음 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임단가인상이라든가, 자재대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것은 좀 여유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잡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10억의 예산인데 12억을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위원님!

국장님!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하신 일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변호사비용을 작년에 5,000만원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500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걸 삭감하자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대구변호사회에 알아봤더니 5,000만원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3,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는 4,500만원이라고 썼는데 5,000만원입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규칙에 1심 얼마, 2심 얼마 해서 다 돼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다 돼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3,5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써 절감시킨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책정을 그렇게 막연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승종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승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도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승종위원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