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6 제3회 추경 예산편성방침 둘째, 회계별 예산규모안외 5개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의 편성요인 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세액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가 있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1,700만원이 증가된 827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2,200만원이 증가된 185억4,4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3,900만원이 증가된 1,012억9,9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재원은 52억6,700만원이며 그중 순세입은 30억1,700만원, 기정예산활용이 22억5천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7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4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3억6,400만원, 성립전예산편성 5억3,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4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군의회 청사건립을 위해 발행승인을 받은 지방채 5억원중 미발행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인건비, 경상경비등을 삭감한 재원 22억5천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6,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준액으로 지급하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 4백만원, 연내에 마무리 하여야 할 경상경비 6,900만원과 이전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비 7천만원, 도비 4억6,300만원으로 총 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도비 3억7,300만원, 군비부담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 8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내시행이 불가피한 투자사업비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기정 12억8백만원보다 43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억7천만원, 의료보험사업 9,2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3억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이 8,300만원 감소하여 총 6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관리비가 3억1,7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54억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57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은 일반회계는 FAX 장비구입 및 전용회선설치 사업외 8개 사업에서 국비 7천만원, 도비 4억6,300만원으로 총 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도비 3억7,300만원, 군비부담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가 8억1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3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외 28개사업에 국비 8억1백만원, 도비 2백만원이 감소하고 군비부담은 1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외 11개 사업에 도비 3억7,600만원이 증가하고 군비부담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9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1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1996년 12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함안군 '96년 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96 예산의 결산을 대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 예산총규모가 예산총액 기정 976억5,943만3천원에서 이번에 경정된 것이 1,012억9,900만원으로 3.72%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 797억3,765만2천원에서 경정 827억5,400만원으로서 3.5%가 증가되고 7개 특별회계가 기정 179억2,178만1천원에서 경정 185억4,452만3천원으로 3.47%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셨고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검토한바 각종 사업에 따른 기정의 국도비보조액의 변경과 이에 대한 군비 재조정 편성등 '96 결산을 대비한 최종적 예산 경정이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의 최종적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결산예산으로서 합리적인가를 심도있게 검토, 심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의상 13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18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별도 배부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괄적으로는 7억6천만원이 증가된 90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주민세는 1억이 증가되었는데 관내 기업체중 사업번창업체 법인세액 납부증가로 인해 증가된 것입니다. 2,700만원이 증가된 재산세는 신규 중소기업체 증가에 따른 건축물(공장)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가 증가되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편성때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전년도대비 10% 감 계상하였으나 고급담배 소비가 증가해서 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증가로 인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관공업수입은 근로자, 노인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수입증가로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당초에 전읍면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당초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실시 읍면이 발생함으로서 이번에 1억4,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11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도세과세물건 증가로 인해서 8억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사리채취 징수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골재채취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됨으로 인해서 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증가로 인한 고금리예탁전환으로 4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한 금액은 416억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전입금은 골재판매량이 당초 77만㎥에서 86만㎥로 판매량증가로 인한 전입금 증액이 1억입니다. 법정 교부세가 3억4,6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세입분야에서 금액이 많고 특이한 것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국비로서 1억4,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의 도비도 1,800만원이 같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1,229명을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조사결과 200명이 줄어든 1,02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액 1억4,7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액 국비 2,450만원이 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전세금 요청이 있을시는 한가구당 천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2천만원이 증이 되어있고 26페이지에 보면 도비도 2천백만원이 동시에 증이 되었습니다만 칠원 종교시설 천주교 재단과 대산어린이집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늘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리금상환이 국비가 5억7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기채를 총 95억4900만원을 했습니다. 95년도에 37억2,900만원, 금년도에 58억7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96년도 이자상환금은 약 4억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이자가 13.08인데 국비가 8.08%로 이자를 갚게 되겠고 도비가 0.75%, 군비가 0.75%, 양여금이 3.5%해서 13.08%에 대한 이자를 갚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실제 95억3,600만원을 기채는 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볼 때 지방에서 이자를 실제로 했다, 저희들 이자수입을 보면 5억5,80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서 갈음하라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1㏊미만의 농가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분기에 1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만 당초에 500명 정도를 계산했는데 실제 442명이 되어서 29%에 해당하는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의 3,946만5천원이 감이 된 것은 이것은 축산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은 하되 축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 운반장비 1,500만원과 분뇨저장탱크 2,500만원은 아라영농조합법인 공동사업으로 당초 할 목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조합에서 부지확보와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에 야계사방은 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진주에 소재하는 환경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하려고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에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600만원, 도비도 29페이지에 보면 5,3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보건의료원 이동검진차를 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이차보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축산폐수처리에 13억1천만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전체는 6억8,600만원이 증이 된 99억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1,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앞의 국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1,200만원,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2,100만원도 저희들이 국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289만2천원, 야계사방 2,300만원도 국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공사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군북 소포의 이방실 장군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1,1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롤온카를 9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사업비로 도비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앞에서 국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1,200만원은 군비 1,200만원과 함께 2,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양수장구역 8개소로 농조지역이 아닌 지역이 법수가 3개소, 칠서가 5개소인데 여기의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폐구 배수문 개량 2억은 저희들이 16일에 입찰할 예정으로 군비도 5천만원 더 포함됩니다만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괴항 소하천 복개 1억은 저희들이 전 물량이 200m정도 되는데 기이 2억 정도를 투자해서 92m를 했고 올해에 32m 정도를 1억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월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대산 공설시장 개보수사업도 기 편성된 것이 6천만원, 합쳐서 2억의 사업비로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사업 차입금이 3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5억을 기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1억5천만원을 이미 기채를 했고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회에 3억5천만원을 기채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저희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가된 18억4,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9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세외수입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수용비가 남아서 천만원 정도 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 조정도 시외전화 통화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150만원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등급수정이라든지 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함안군지방세징수포상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분에 대해서 건당 5천원 이하의 세액을 받았을때는 한건에 200원, 5천원 이상을 받았을때는 5%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과년도 세입을 받은 것은 총 1억6천만원 정도로서 그 총액의 포상금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분을 확보해서 징수한 읍면에 격려를 해서 더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입증지 제조비 조정 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94년도에 제작한 증지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작이 필요없다고 사료되어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본청 및 의회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은 의회와 본청의 전기요금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전액 국비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 군청진입로확장은 바로 군청앞의 길인데 기존 인도를 3m에서 2m로 줄여서 주차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19페이지 거택보호비가 1억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할때는 전년대비를 해서 짰을텐데 어째서 약 12%가 줄었는지? 제 생각에는 1년동안 이렇게 많은 거택보호자가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12%가 줄었는지? 조사에 너무 원칙을 찾다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못보는 쪽으로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전체적인 실과별 예산은 상세하게 모릅니다.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매년 2번인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규정이 있어 당초계획은 1,229명으로 잡았는데 조사결과 2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소관부서 설명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군정협조자 격려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89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저희 내무과의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150만원 두 개를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출향인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에게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평소에 우리 군정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