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25일 제14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시우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96년12월17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정세진위원입니다. 본 96년도 3회 추경과 97년도 본예산은 97년도 예산이 3,000억이 넘고 위원장선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황보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예.

지금 이렇게 잔뜩 부채질해 놓고 누가 추천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경우대로 살아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황이 진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한다는 얘기는, 다시 추천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후보로 추천을 받은 이돈종위원님이 안하신다고 사임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내내 추천을 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 마음대로 사의하는 것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파생되는 것 같으니까 이돈종위원님의 확고한 대답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정 원안대로 하자는 게 어떤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회의 진행은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은 지금은 사전조율대로 가서 표결에 가서 승패를 갈음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양위원이 나가서 조율을 한 것은 이돈종위원님이 사의를 표하고 정운택위원님이 하기로 두분 간에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저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시나리오가 잘못되어서 발표한 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두 분이 서로 일보 양보한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할 것인지, 다시 추천에 의해서 할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율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추천해서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율 안이냐 아니면 새로 추천을 하느냐 이 안을 먼저 투표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 원님 말씀하세요.

조율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사자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했습니다. 조금전의 절차는 두 분다 표대결에 수용을 하셨어. 그리면 번복할 때는 이 자리에서 번복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승복을 하고 나서 이의가 없다, 패냐 이유 중에 이돈종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추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추대하는 사람의 명분을-주셔야 합니다. 드리고 나서 절차를 그래서 새로운 안건은 추가해 주십사, 무슨 뜻이냐 두 분이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만이 약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편한 건 표결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야 원할한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앞으로 3일판 편할 게 아니냐해서 또 다른 안건을 말씀 그대로원칙대로 원칙은 표결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장한 위원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도 하나의 안건으로 받아 주십사.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첫째 안건은 두 분이 조율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다시 추천하고, 세 번째는 두 분 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떠세요? 그리면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안건을 두 분이 조율한 대로 정운택위원님한테 이돈중위원님이 양보하신 것으로 그대로 존속하느냐, 그 다음에는 재추천을 해서 조율을 할 것이냐, 세 번째은 다시 재투표로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장내소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율한 대로 정운택위원을 하실 것인지, 추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두분 경선하실 것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면, 1번은 조율한 대로 정운택위원을 하는 거고, 2번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고, 3번은 두분 경선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또 위원 여러분이 제안한다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1호 의한, 2호 의안, 3호 의안 중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읽어 드리 겠습니다. 제1안 사전 조율된 대로 정운택위원으로 결정. 제2안 다시 추천하여 결정. 계3안 정운택위원과 이돈종위원표결. 이렇게 해서 공간에 O표 하시면 됨 니다.

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에는 지금 제2안을 본 위원이 철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2안을 본 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투표실시 위한 준비완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투표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O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회수)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 집계)

정세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물론 동료위원께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인 스스로 간사추천을 철회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나 저도 사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 고마운데요. 먼저 번에도 제가 간사를 했으니까 안 했던 위원님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형평 원칙을 찾고, 그 안에 저는 사정상도 안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철회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철회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다 사임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위원회의 막내로서 간사를 할 것을 자원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96년 예산과 달라진 내용을 예산 편성 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읍ㆍ면ㆍ동장 재량사업비가 96년도에는 읍지역에 6,000만원, 면지역에 5,000만원, 동지역에4,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는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여 편성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1급지가 6,000만원, 2급지가 5,000만원, 3급지가 4,000만원, 4급지가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면동당 5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하 공무원 매월5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7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3,708억 8,100만원으로서 96 당초예산2,618억 6,200만원보다 1,090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41.6%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11억 3,000만원으로서 96 당초예산 1,666억 5,000만원보다 444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96 당초예산대비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2,211억3,000만원 중에서 자체 재원은 1,176억1,300만원으로 96 당초 980억 7,훈0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f%로서 96 당초예산 규모대비 55.5%보다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우선 기능별로 살펴보면 97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97세출 예산 중 사회개발비가 31%, 경제개발비가 45.8% 등 복지투자비가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질별로 살펴보면 96 당초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율이 25.2%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가35.1%와 내부거래 20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 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97억 5,1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및 공영계발특별회계 등 2종의 특별회계가 792억 3,8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일반회계가705억 1,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96당초 예산대비 7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특별회계의 세부적인 것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내용을 참고 반영하되 법적 필수경비는 착오 삭감되어 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소관위원회가 지역 간, 실국사업소 등의 기능간에 균형예산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폐이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 규모를 살펴보면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4억 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25만 1,300만원의1.2%인 40억 1,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67.7%로서 기정예산과 같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도 32.3%로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1,304억 9,400만원의 2.3%인29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1,275억700만원이 되었고, 재정 자립도는 59.13%로서 2회 추경시보다 0.6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96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가 부족한 부서는 추가 계상하였는 바 기정예산 2,182억 7,500만원의 1.2%가 감액된 2,156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28억6,1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275억 4,7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등 9종의 일반회계가 75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23건에 이월액이 83억8,043만8,000원으로서 95년도 명시이월사업 46건에 262억 3,950만 9,000원보다 23건에 178억 5,907만 1,000원이나 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법 23건 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특별한 사유와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지금까지 발주하지 못하고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리한 사례는 조속시정 촉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이돈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1996년 1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6명중 4명이 출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경은 역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장완기위원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지하고 심사 숙고한 의견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10% 강화와 어려운 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남은 재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시민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모두 54개 비목에서 1억 5,70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 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4개 비목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시켰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최민기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면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 7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한 97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계수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 모두 41개 비목에서 9억 5,502만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35개 비목에서 9억 1,05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 조정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 비목에서 5,3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고, 아울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각목별 사업별 삭감세부 내역 및 삭감 사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