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광지
이광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6년도 4회추경,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현동 511번지 흄관설치공사부터 감북동 296-1～290까지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우선 63페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511번지의 흄관설치는 부자매운탕 집앞입니다. 그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집행하고 잔액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6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박스형식으로 설계를 했다가 흄관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거기가 흄관으로 해도 물이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흄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금년도 11월 하순경에 끝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박스가 아니고 흄관으로 했다면 3천8백만원 정도는 예산을 돌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박스공사로 안하고 흄관으로 했다면 6천5백만원이 아니라 3천5백만원, 4천만원으로 될 수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사장되었던 돈이라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밑의 두 군데는 집행도 안하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것은 2회추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의 약속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다가 토지사용승락이 안된 것들입니다. 수차례 토지사용승락을 받도록 촉구를 했고,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 수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가부득이 최종적으로 동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일 밑에까지 그런 이유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덕풍2동의 330-9번지와 감북동 296-1번지, 덕풍2동은 주광식씨가 사용승락을 불허합니다. 2차에 걸쳐서 사용승락을 얘기를 했고, 동장님도 찾아 뵈었는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감북동의 경우 박인수씨나 박이남씨가 자기 집앞인데도 승낙을 안해 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여기에는 저도 몇번을 나가서 보았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는 곳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하수도 공사는 박인수씨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왜 하수도를 상류부분에 개인 사유지.....
원걸
박원걸위원
박이남씨가 와서 그랬습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박인수씨가 오셔서, 젊은 분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박인수씨는 본인입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본인이 와서 얘기를 했고, 본인과 통장이 와서.....
원걸
박원걸위원
감사 자료에도 박이남씨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와서.....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박이남씨 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것은 하수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우리가 계획했던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에 박이남씨 땅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하수도 문제는 애당초 우리가 사업계회을 세웠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보상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수도 공사를 못하는 것이 전부 보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몇번지선에 공사를 한다면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용승락을 미리 받아가지고 오는 것만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천현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용승락을 안받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사용승락을 받으려다 안되면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이제는 사용승락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이러면 불용액 처리가 늘어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이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어야 될 것이 사실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는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해도 괜찮을 것이고, 한두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동장님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난리가 나면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사용승락서만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져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사용승락을 안하면 도로개선은 안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것은 다름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권과 틀립니다. 변두리는 하수도가 작습니다. 그것을 복개 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권은 피해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사용료라도 주고라도 꼭 필요하다면 개설을 해야지, 그것이 타당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수도를 안함으로서 전체가 침수가 된다면 용지매수를 해서라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사항과 다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사용승락서를 안받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회 추경을 7월달에 한다면 막바로 우리가 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습니다. 우선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필요성이 있느냐, 또 공공시설로서 필요한 것인지 등을 봅니다. 그리고 용지사용동의를 받을 수 있냐면 받아 보겠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받아서 하려면 그런 시기가 짧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김시화위원
원칙만 따진다면 도시권의 하수도 공사를 하나도 못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시외곽입니다. 도시권에는 그런 것이 별반없습니다. 감북동도 가보면 하수도로 인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로개설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사용승락을 받는다면 언제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할 사업이지, 사용승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용지를 매입해서 라도 합니다.
김시화위원
토지와 상관도 없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되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107번 광암동 것은 왜 반납을 한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와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사회진흥과에서 400M를 책정해 놓았는데, 도로가 얼마인데.....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리고 여기는 용지 매수지역으로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구간이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어디가 보수가 되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 있어야지 400M해 놓고 공사도 안했는데, 반납하지 말고 사회진흥과와 타협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사회진흥과와 우리가 협의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400M하는 것이 맞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400M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철거하면 도로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이고, 사회진흥과에서 당초에 현재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보수는 그 사업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
400M가지고는 전혀 할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광암동부터 수원지 앞까지 전 구간이 길이 망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는데....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구간은 용지매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용지매수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고 당장은 사람이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보상금이 일부가 나가는데 언제 될지 알고 공사를 안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라도 보수비로 부분보수는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나가보았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나가보았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도로가 말끔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안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보수비는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천만원 올린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시켜도 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거기에는 당장 용지매수를 해서 도로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1억9천6백만원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볼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위원
다만 몇 백M라도 사람이 못 다니는 곳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까지 안한 공사를 언제합니까? 서로 떠밀고 누가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떠다 민 것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 도로공사를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사회진흥과에서 부분 보수비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그 긴 구간을 천만원으로 되겠느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판단은 부분 보수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가 넘는데 천만원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간에 그예산 가지고는 못할 것으로 알지만 당장 용지매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부분 보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내년도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도로보수비를 내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김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도로가 개설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 상태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내년초에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을 갖고 계시다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행을 해서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하세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가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분보수라도 해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2차 수정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5,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로 350M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200M정도를 올렸죠? 이번에 2차수정까지 다해서 350M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이 8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50M를 하면 나머지 450M가 또 남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갖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많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는데, 한번에 작업을 못하고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도대체 복개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복개할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약 800M되는 구간을 한번에 다한다면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지, 의지가 없다면 이나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니까....
김시화위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복개를 해서 망월동으로 하남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수도권 교통분산으로 따진다면 전반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면 어렵고, 또 예산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조금만 더 들이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해서 통해을 하고 교통분산정책을 쓴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불용액처리를 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광지
이광지위원장
건설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올해에 끝내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하남시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조치를 하자구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좋습니다.
김시화위원
한꺼번에 하면 단가도 절감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하남시에 사는 주민이 제일 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기획실장님과 건설과장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금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짜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 똑같은 농업용수로 복개공사인데, 사회진흥고에서 올라가는 것은 예산이 M당 백만원이고,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M당 16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스의 경우에 가로, 세로 규격이 다를 때 다르고 도로폭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똑같이 폭이 3M, 높이가 2M입니다. 그리고 신설하겠다는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지금 망월동부터 망월초등학교앞까지 간 박스공사보다 수로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1.5M정도 밖에는 박스를 못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M당 160만원을 계산해서 350M를 딱 하겠다고 하고 그 물량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를 해서 백만원이 된다면 그렇게.....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매일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기준이 160만원이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계장
저희가 16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은 작년도에 농수로 복개공사를 한 설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800M남아 있는 것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돌리자구요.
환경사업소에는 지금 무인 경비시스템을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사무실 한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회 추경 66페이지로 예산 요구룰 할 때 환경사업소는 어떤 기준 예산액이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한 예산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많은데,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면 차라리 세워 놓지 않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성격입니다.
김시화위원
소화기 충전으로 세운 것도 반납을 했는데, 충전은 한번도 안시키고 전액 반납했는데, 충전을 안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예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료인데 2천만원씩 반납을 합니까? 전기료는 어느정도 쓰는 것이 있으니까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기본료는 매달 1일, 15분간의 최대 피크 용량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만약 8월달에 400㎾를 썼을 때 9월달에는 300㎾라면 8월달 기본요금으로 계속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쓴다고 해도 합산해서 기본료가 나와야지, 제일 많이 쓴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됩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기본요금은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돈이 전부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공공요금 등은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세웠습니까? 이정도는 삭감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본료에 대해서 기존 시설은 400㎾이고, 신설 펌프장은 850㎾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소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당초 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천만원정도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감당은 못합니다. 언제 최고 피크용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 하수용량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김시화위원
비가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양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수가 유입된다면 불필요한 물을 처리비용으로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기정에 세운 것이 아니라 경정에 세워서 반납을 한 형식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맞았을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에 세운 것이 모자라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경정에 또 세웠지 않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경정은 저희가 삭감을 한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매년 쓰는 것이 예측이 안됩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신설펌프장은 작년 4월부터 가동을 했고, 기존은 예전부터 쓰던 것인데, 저희가 금년부터 신설펌프장을 많이 사용하고, 기존시설을 적게 사용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11억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1억원이 삭감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하면 되는데, 11억이면 다른 곳에 돌리면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오수 펌프수리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그것도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7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일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