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도시 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서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청경에 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시계획업무보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특근자 급식비 250만원이고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해서 2,43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공사관련 기록사진 필름구입 45만원을 비롯해서 641페이지입니다. G.B관리기록사진 및 필름구입. 청경근무일지 및 순찰카드 봉지구입. G.B건축물 관리대장 용지구입, G.B구역행정백서 및 건축법규 해설지 구입해서 1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한국토학회비가 6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236만3,000원이고 급량비는 G.B내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추진급식비 288만원과 G.B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작업 동원인원 급식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와 토지, 건물 등 일시임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유류대 50만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G.B감시초소 재정비 220만원과 G.B입간판 제작 및 보수 70만원. 경계표석 도색 및 보수 220만2,000원. 청경오토바이 유지관리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노점상 단속. G.B구역관리, 토지수용협회 회의참석. G.B관계 업무협의, 경남도주관 시군 G.B교체 점검, G.B구역 관계공무원 교육여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상양여협의 4,2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진주역 이설에 따른 기본설계비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철도청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는 지방앙여금에 대한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도비 5억원과 양여금 43억원 해서 48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기본조사설계비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용역 1억1,000만원과 남성동 주거환경개선계획용역 1억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신규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평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17억7,400만원인데 이중에는 도비가 10억3,600만원. 시비 7억3,800만원입니다. 또한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3,800만원입니다. 또한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2,400만원도 도비 5억800만원과 시비 3억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0.36%해서 935만3,000원입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GIS구축기본도 및 주제도 작성 1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에 국립지리원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GIS기본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신안동 운동장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 측량수수료. 주거환경개선 감정수수료,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해서 1,772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5억원.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2억4,000만원, 이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7페이지입니다. 옥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3억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2억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2억원. 천수교∼진주교간 확장사업 17억5,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96년도에 '9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재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강캬바레에 대한보상금 및 그 부분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불용처리 해서 '97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각종공사 시설부대비 916만7,000원입니다. 다음 사치단체대행사업비에 B.G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항공사진 촬영비 1,111만4,000원은 1년 1회에 한해서 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면적계 구입입니다. 이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사전 제한토지 발급을 위해서 면적계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과 환지청산금 징수금(상평지구)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상평지구에 대한 미납액은 약 2억7,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분입니다. 다음은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 37억3,810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도급자 선부담금은 호탄구획정리사업에 대한 55억원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현재까지 입금된 분이 31억7,0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 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1,200 만원입니다. 다음 103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구획정리사업관련업무보조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서식유인 등 5건에 5,3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상평지구 환지지장물 보상에 따른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억100만원정도 보상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미등기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올해만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호탄지구 가환지 말박기 용역비 2,438만원. 호탄지구 환지처분용역비 5,252만5,000원. 계속해서 1042페이지 호탄지구 확정측량 용역비 5,7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호탄구획청리사업 관급자재 구입 13억1,000만원, 호탄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는 한전불입금 및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지지장물 보상 1억원, 폐천부지매입은 이 앞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도유지 폐천부지를 저희들 1억4,444만9,000원으로 감정되어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5,800만5,000원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55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도급자 선부담금 상환으로 이는 세입에 23억8,3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세출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3페이지 예비비 1,9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는 청경들 인건비적 성격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6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수로원들 봉급입니다. 다음 651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특근자급식비. 국내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해서 2,0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도로보수용 삽. 낫, 곡괭이, 갈구리, 대비, 수로원 장갑, 예춰기날 구입이고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장비 플래카드, 모자, 완장. 호루라기 구입이고 노점상 정비단속 폐기물 처리 수수료 232만2,000원, 653페이지 도로정비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77만원, 도로공사 위험표지판 10만원썩 10개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도로보수용현장보존용 필름구입 9만원. 노점상 및 도로정비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에 90만원. 국공유지관련서식 인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은가로등에 1억4,400만원, 보안등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5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 환경개선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수로원 우의·작업복, 노무화, 방한복, 야광조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주약철도건널목 초소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전화요금52만8,000원, 저희과에 차량 3대가 있어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수로원 우의.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 야광조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청경 야간급식비 150만원, 공공용지보상 업무추진 급식비 30만원,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요원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는 주약 칠도건널목 철도청 부지임차 100만원 도로정비 장비임차120만원.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150만원과 657페이지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산림청 소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사무실 유류대. 주약철도건널목 초소 난방비, 노점상 단속 청경사무실연료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노점상 단속 무전기 유지관리비 40만원 노점상 단속차량 무전기 유지관리에 곰팩트 의 3종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있어서는 차량4대에 따른 86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도로정비 제초제 54만원, 페인트(도색) 35만원. 덤프덮개 20만원, 시멘트 20만원, 동절기 빙방사 구입에 189만원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당면주요업무추진 여비 972만원, 노점상 단속(청경) 1,200만원은 아까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 76만원, 토지수용협의회 참석 64만원. 공공용지 취득보상 협의참석 64만원. 주약 철도건널목 근무자안전교육 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리어카 2대 3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나불천 복개에 양여금 65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85억원 계상했고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31억5,000만원과 시비 20억원 해서 1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입니다. 교량안전진단에 있어서 진양교와 상평교. 진주교 3개소에 따른 안전진단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옥봉 4,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입부지측량수수료. 도로경제 측량수수료, 도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곡 1,4,5통 도로포장에 1억원. 가로등. 보완등 신설보수 4억원에는 동 보안등 160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62페이지 입니다.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신설 20개소 5,000만원, 도로방향 안내 표지판 보안 및 보수 5,000만원은 올 연말까지 완전히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청이 도동으로 가므로 해서 뒷도로를 개설코자 30억원 계상했고 금산교∼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7억원, 옥봉 4, 8통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3억원. 말띠고개∼장재삼거리간 도로 확장은 올해도 5억원으로 화장장 앞 굴곡도로 부분을 확장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장재삼거리까지 2차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약철도건널목 청원시설물 보수에 420만원. 수정동 옥수탕∼부산교통간 보도개량 2억9,580만원, 장애인 편리시설 설치 4,550만원, 장대동 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량부분 보수 난간 및 교명주 4,200만원, 도로유지보수(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과 소규모보도정비 2억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2억원, 운동장 주변 도로정비는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국체가 열리기 때문에 정비코자 3억원. 개량삼거리 가각경비 6억원.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망경 17통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2억원. 이현동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0.25% 해서 1,9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장비 콤팩트 구입에 140만원과 착암기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예치금은 세입에 1억원 잡고세출에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허가시에 도로복구예치금을 시에 예치해 두었다가 복구가 완료되었을때 준공검사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627페이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2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65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아파트건축 허가 보존용 사진대로 필름 18만원, 인화 37만5,000원, 컴퓨터 수선은 9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진첩 제작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입니다. 급량비는 공동주택 집단민원 해결추진 특근급식비 7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근급식비 36만원. 부엌·주택·변소개량사업 특근급식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25만3,000원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일반성외 10개소 66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40만원, 농촌 빈집 철거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540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86만4,000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우리 진주시에 4개 마을이 추천되어 아직까지 마을은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과목존치를 위해서 4억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 4개 마을은 이축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축을 안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2억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사업 260동에 1억5,600만원. 무역개량사업 5억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안 내놨는데 작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 국비로써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사업은 각 읍면동에 내년도계획을 보고를 받으니까 70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사정상 500동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보전 '96개량분 162동에 대해서 1억8,144만원, '97개량분 250동에 대해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억3,648만9,000원 입니다. 이것은 단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단지수를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3억5,203만7,000원입니다. 조금전에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과년도 수입니다. '97년도에 융자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97년도에 받아들일 것으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20만원입니다. 10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3만4,000원 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30만원. 재료비 국민주택 전산화 업무 498만7,000원. 국내여비 172만8,000원 입니다. 1025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보전은 4억6,144만원입니다. 이는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입니다. 다음 102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이자 4억1,386만4,000원입니다. 1029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에 원리금 상환 3억3,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국민주택 원리금 일시납상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월 납부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돈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지금 일부는 시장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일부는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월납을 안하고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6,583만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1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저희 건축과총괄예산은 8,082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8,494만1,000원보다 39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618만2,000원입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073만3,000원입니다. 수용비는 복사용지라든지 책자인대. 확인업무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운영수당이 980만원, 급량비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임차료165만원, 사무실 연료비 127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5만원. 재료비 129만8,000원입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86만4,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상금이 우수건축물 시상금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건축행정전산화용 주전산컴퓨터 1대, 개인용 컴퓨터 7대. 프린터기 1대해서 1,7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4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하단에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업무보조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입니다. 상단에는 일용인부임에 따른 기타수당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조직활력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저희 지적민원창구에 사용되는 각종 컴퓨터, 전산용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근점 보수는 내년에 50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서식 인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준전산 서식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에 앞서 새로이 정한 전산표준서식에 대한 전산에 앞서 새로이 정한 전산표준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일체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표준전산서식용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카드 마이크로 필름화는 전년도에 부책으로 된 구대장을 필름화했고 내년도에는 카드로 되어있는 것은 전량 필름화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때 소실된 토지경계선 복구측량 수수료 4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산용지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내역서 산출용역 수수료 10건에 2,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 수수료 7,211만6,000원, 아울러 정밀검증 수수료 375만원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도면제작. 저희들 부담분 9,100만원입니다. 하단에는 각종 용지 및 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3,564만원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은 저희과에 위원회가 활동중인 것이 2개 있습니다. 공유토지평가위원 수당 320만원입니다. 하단 급량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입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한 지적공부 운반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에는 지적서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5,1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3페이지 입니다. 상단은 국내여비로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국가소송승소사건 담당공무원 포상금 100만원과 등기과태료 과년도 징수 포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대에 600만원. 민원실 정수기 구입 25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진주시 시가지 GIS구축모형 용역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지방공단조성담당입니다. 총 예산은 1,906만4,000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특근자 급식비는 80만원입니다. 67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168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만원, 일반수용비 377만4,000원, 조직활력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58만5,000원 입니다. 676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148만원, 연료비 25만3,000원, 국내여비 523만2,000원입니다. 이 여비는 내년도 지방공단지청승인이나 농공단지 지청승인. 사업관계로 조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47억4,229만3,000원중 영업수익외 택지매출수익 19억1,992만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평거2지구 1단계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남은 것이 8필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팔릴 것으로 보고 50% 잡았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22억9,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수입이자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택지매출금의 납부기간 지연된 분에 대해서 추징금액입니다. 다음 특별이익은 3거의3,200만원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평거2지구 1단계 분양택지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면적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에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입니다. 사업외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76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선수금이 전체 '97년도에 5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선수금은 반이 팔릴 것으로 보고 50%, 상업용지 선수금 3분의 1 팔릴 것으로 보고 50%, 근린생활시설용지 선수금은 3분의 1 팔릴 것으로 보고 50%. 이 50%는 계약금이 10%이고 중도금이 40%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입니다. 내년도 차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299억 3,902만3,000원입니다. 다음 9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인건비가 2억8,800만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5,217만1,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3,993만8,000원, 9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87만원입니다. 그 내용중 982페이지입니다. 평거2지구 경계지점 분활등기 수수료가 30만원인데 이는 3지구 예정지하고 경계지점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앞으로 안 팔릴 것을 예상해서 다시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재감정수수료를 전체 6,758만1,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230만원. 난방연료비 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 관리비 151만4,000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0만원. 차량유지비 16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459만9,000원입니다. 이는 일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그 중에 조직할력비는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1,290만5,000원인데 이는 토지수용 소송이나 보상금 수령협의 및 독려를 위해서 법원이나 중앙, 관외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다음 986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972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7페이지 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16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현원 11명에 대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6만5,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8,810만원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400만원과 경영협회경영평가 수수료 300만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협의참석자 실비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3,143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이 내년도 1,000억원을 잡았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2억원인데 내용은989페이지에 지급이자 32억원입니다. 특별손실에 대해서는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평거2지구 1단계 확정측량 면적 감소분에 대한 가상금으로 3억7,320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99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 토지에 대해서는 9억2,400만원입니다. 이는 평거2지구 경계지점 보상입니다. 역시 3지구하고 경계지점에 더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편입보상에 수목이 8,000만원. 영농보상 6,000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진주평거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비가 19억원이고 2단계 전기 설치공사비 3억5,000만원.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조경공사비 17억원입니다. 다음 991페이지 입니다. 이설부대비가 0.27%해서 1,336만5,000원입니다. 다음 유동부채상환은 선수금 상환이 25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중간에 분양을 해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8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세출은 299억3,902만3,000원 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시 국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은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농촌 빈집 철거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일반성에 10개소 있는데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 철거비 가계가 계상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철거 대상이 우리 관내에 116동이고 개축이 62동 수선이 46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224동인데 우리가 과목 존치식으로 농촌 빈집 철거비를 계상해 놨는데 전국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누구 집은 철거해 주고 누구 집은 철거해 주지 않고 하면 안 되는데 철거대상은 어떤 사람을 철거 해줍니까?

철거를 하려면 감정해서 감정가를 주고 하는데 400만원 듭니다. 이것 말고 보상해 주고 평균 봐서 400만원 드는데 철거비용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23동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은 뜯어주고 어떤 지역은 안뜯어 주고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이전부도에서 전 시군에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과목존치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얹어놨는데 실제는 집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일반성에 소화전하고 그외 10개 마을인데 금년에 오수처리시설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11개입니다.

오수처리면 한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을 걸러서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 주택개량을 한마을에서 10동 이상 하는 마을에는 국고양여금사업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설명하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화장실 개량 사업과 부엌개량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시금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얹어 놓으니까. 작년까지는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택개량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화장실 개량하고 부엌 개량은 예산지원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0동인데 선정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부엌개량을 사실상 700동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260동 그대로이고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사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아니고 소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량에 대한 사료를 주십시오.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엌개량 사업이 작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원이 안 내어졌다는 것입니까?

금년부터는 주택개량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에 별 실효성이 없다. 중앙에서 주택개량으로 돌리고 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판단을 잘했습니다. 부엌개량 하려면 지원금을 가시고 안됩니다. 100만원 부엌 개량하는 데 지원해 주면 1,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집 전체의 개량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부엌개량 사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개량을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집을 부엌이 별도로 있고 하니까 요금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부엌개량해서 입식부엌으로 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집은 형편에 따라 못하고 개량이라도 하는데 주택개량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진단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진주교, 상평교, 진양교입니다.

상평교는 몇년전에 안전 진단해서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도로굴착예치금이 있는데, 민간기업을 하는데 공익사업은 못한다 했는데 그런데 사업 주체는 공익이해도 시공은 민간인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 공사나 전화공사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시민 불편을 주고 시비를 낭비하는데.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으로서 위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감독을 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조례로 못 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단속만 잘하고 감독만 잘하면 될 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사되어 있는데 이 세는 부동산 전산 입력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비인데 이런 목으로 출장을 많이 한다는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현재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이이 이전에 유예기간을 1년을 두어 가지고 차명으로 한 것을 바꾸어라 이렇게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100% 다 바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명단이 통보가 오면 실명자 여부를 현지 출장에서 확인하고 복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린 출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실명자 위반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5개월이 경과 된 실정입니다.

시에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사가 가능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서 내무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도로 정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정비를 할 것입니까?

신안동 로타리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보도 정비하고 부분적인 소파수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양호 주차장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만, 현재 그리 화급합니까?

진양호가 저희들 생각에는 돈 몇푼 받아봤자 크게 되겠느냐, 주차료로서 대신하고 차량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시설물도 파괴되고 해서 일단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로는 차량을 통행 안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해가 적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현재 시설 규모로서 주차장이 화급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진양호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옵니까?

예.

그리고 망진산 산책로 부지 사용료 산림청 소관인데 우리 시가 사 넣어가지고 하지 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산림청에 특별 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잘 팔지를 않습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공문도 오고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행정에 보면. 예산이 지금 화급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데 화급한데 예산을 돌려쓰고 천천히 해도 될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영개발에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는 우선 화급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은 상당히, 대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시의시도 정비사업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 개설 있죠?

예.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보조가 아주 적은데 그 이유를.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절충도 하고 노력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생각 밖으로 도지사 공약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나 작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647페이지 제가 알기로 옥봉 북동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91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옥봉 북동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60페이지 하단에 나불천복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 사업은 제가 알기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필요로 한 사업 공정의 몇%나 진척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김홍규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시저변에 깔려있는 많은 영세시민이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 소방도로 내는 것은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급하지 않는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 개설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투자한 450억을 10억도 아니고 455개의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 정말 우리 시 행정이 칭찬받는 또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불천이나, 상평I.C간 도로 개설은 무려 900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 오물수거나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소방도로에 아주 인색한 우리 시가 이런 곳에는 왜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이것은 처음부터 발주 할 때부터 시.군 통합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도비가 22억 왔습니다. 내년도 5억까지 합치면 총도비가 27억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척 국비와 도비를 달라고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5억이라는 예산이 왔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시도에 줄 돈이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한 시.군에 한 사업장에 27억이라는 돈이 온다는 것은 저희들은 적습니다만 도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크다고 생색을 냅니다. 앞으로 계속 국.도비에 대해서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북지구 주거 환경개선지구 도로라하는 것은 같은 공사명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구명이 옥·북이지 사업은 옥남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적어도 예산편성 지침을 내어놓은 관계 당국에 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 계장 급에서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성의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김두찬 위원 외는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 다른 위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과연 지금도 옥봉북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8월에 옥봉북동에 화재가 나서 많은 동민들이 8통에 계시는 많은 동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민선시장이 왜 이런 곳에 소방도로하나 못 만들어 주는지 또 오물수거를 하거나 기름하나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을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시장이 개발과 인가하는데 전화를 해서 시장이 이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사업이 왜 빠졌습니까? 그래서 시장한데 항의를 했더니 옥봉북동에 2개소 올라와 있더라고 해서 못 올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 한데 내어놓을 때는 한번쯤 흩어보고 과연 그곳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불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570억 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합쳐서, 340억 투자되었습니다. 공정은 68% 정도 됩니다. 이 공사는 폭이 51m 폭에다. 길이가 1,200m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느냐, 하지만 마침 저희들이 서진주 I.C가 개설되면 이현동과 국도 3호선과 연결되어야만 모든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이현교까지 다 되면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활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안 되었다하는 생각이 들지만. 해 놓고나서 교통분산 효과 차량우회 효과 그리고 51m에서 도로폭 35m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현지를 다녀 봤습니다만, 과연 말씀하신 대로 돈을 투자한 것만큼 기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극히 약한 우리로서는 국비나 도비보조 이런데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여금 몇 푼 내려와 봤자, 전부 이런데 투자 다해버리고 소규모 숙원, 사업은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쉬움은 조금은 공정을 마치고 좀더 도시 저변에 깔려있는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소방도로 하나 더 내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김두찬 위원께서도 소방도로 관계말씀이 계셨는데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8통에 도시계획선이 깔려있으면서 소방도로가 생겨서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아주 고지대이기 때문에 유조차도 못 들어가고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고 연탄 싣고 이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시장에게 몇 차례방문해서 시장께서 관계관을 즉석에서 불러서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라고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얼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책관계의 질의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현재 예산에 수반되는 것 삭감할 것이냐. 증감시킬 것이냐 하는 관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한 자료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계속 하십시오.

예, 이야기는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운 곳을 돌봐주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산에 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우수 건축물 시상 4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과 일반 건축 그 해에 잘 지은 건물을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상패와 동판을 붙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금년도 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진주시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사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름다운 진주시를 가꾸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649페이지 도로 수로원이 현재 예산이 약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19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 포장도로에 도로 수로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수로원이 많습니다. 수로원이지만 가로등 관리도 해야되고. 보도블럭 관리도 해야되고 저희들은 다른데 비해서 도로율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다음 망진산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디가 국비입니까?

망진산 MBC, KBS. 이동통신 도로 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것은 보장을 주었습니다. 절 것은 보상이 안되어서 그 중에서 산림청 소관이 있습니다.

그 도로 안에 있습니까?

예. 편입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G.B 구역 도시계획 구역 항공시진 촬영비 1,100만원 되어 있는데. G.B 지역이 우리 진주시에 생긴지가 '74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고, G.B 지역내에 전국토 내에 약5%가 G.B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G.B 지역 때문에 120만명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G.B 지역이 국가적으로 봐서나 도시로 볼 때 도시민들을 위한 규제지역이라고 볼 때, G.B 지역안에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재산권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금도 협조나 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시장이 국장이 G.B지역내에 어떤 편의 시설을 해준다든지. 어떤 투자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고러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면 농가 주택을 G.B 지역에서 지으려면 설계를 반드시 해야되고 설계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택 창고축사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표준설계를 만들면 1년에 몇 10억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저희 지역에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항공 사신 촬영문제입니다. 국가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진수시의 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주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G.B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상부터 상공회의소 이런데서 중앙청부에 G.B 지역을 완화 내지.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도시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G.B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제 요인은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진주시에서 시비로 내야하느냐 차제에 우리가 시위용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수상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이런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장실, 부엌 개량 관계가 예산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충 질의인데 농촌에 화장실이라든지 부엌개량은 거의 실제로 할만한 주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에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라든지 도비가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비를 과연 투자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택개량 사업에 이사보전을 약 7% 해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전용을 해서 새로운 주택, 농촌 주택 개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입체감사를 해본 결과 새 집짓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26페이지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이 있는데 이자 보전 부담으로 4억 6,1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이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동을 이자 보전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96년도에 우리 예산이 8,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96년도 사업분해서 1억8,100만원 '97년도 사업분해서 2억1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96년도 예산을 달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5년간 이자 보전을 해주어야 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97년도는 250동 짖겠다는 말이고 160동은 '96년도에 지었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에는 162동이었는데 현재는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142동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60동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 '97년도는 250동을 짖겠다 하는데 세속해서 5년간 이자보전 합니까?

이것이 5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년짜리 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짜리는 10%를 보전해 주고 12.5%에서 정부지원이 5.5%이기 때문에 12.5%에서 7%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면 정부지원과 같이 부담하게됩니다. 그런데 10년 짜리는 거꾸로 5.5%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을 7%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짜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 6,100만원을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될 입장인데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이자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운 비가 있습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동수가 250동 300동 늘어갈 수도 있고 현장 유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자 보전을 1년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7억이나 20억이나 30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이자 보전도 나을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 계획이 되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신안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계획이라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다른 데로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내년도 쯤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투자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느냐. 이것을 운동장을 파야됩니다. 팠을 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도 체계적인 개발을 시키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운동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옮기는데 잔디는 왜 심습니까?

잔디의 수명이 5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해서 나갈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진양호도선 운영비 2척하고 나룻배 운영비해서 보상을 1,280만원 보조를 하고 있죠? 지난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해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작년도에는 건설 사업비에 있었습니다. 방재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하수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선이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를 사용하죠?

앞에 38척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진양호에 떠있는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유선이 …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경유를 띄워서 상당히 진양호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이런 배를 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남강 하상정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상 정비를 합니까?

실시 설계 5,000만원은 촉석루 앞에서 진양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교에는 교량 밑에는 바닥이 높아 있고 촉석루 앞에 하고 동방호텔하고는 상당히 깊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845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해서 30개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돈을 내어버리고 시민 사회에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소모성 경비 앞으로 가급적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골재 채취 대행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영사업으로서 남강월아 지구에 20만 루베를 채취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만루베를 관리청에 허가가 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골재 채취를 해서 저희들 경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억8,950만원을 3만 루베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예.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금액도 어디까지나 예정숫자입니다. 루베당 3,900원을 준다는 형태로 계상되어 있지만 골재 채취 장소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갈이 있다면 채로 쳐야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 제일 싸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해서 산정하도록 합니다.

'97년도 세입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작년 예산에서 1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97년도는 16억5,600만원이 잡혀있는데 12억이 나가면 약 4억정도 순수한 우리 수입인데 입찰방식. 금년도 입찰한 것. 채취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내 도로 수로원이 진주시내 별도있고 구진양군에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사가 결산감사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법상 반드시 세무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찬 위원입니다. 100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하수도 개수 및 설치 배수설비 공사 각각 3억6,000만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각각부기는 어디어디에 간다는 표기를 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개수 및 설치이것은 현재 하수도가 안되어 있는 이현동. 하대동, 초전 3개 동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3개 동만 하는 것입니까?

예.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개수를 읍면별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고 사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읍·면 지역에는 사설이 없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도색 관계라든지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시·군도 농어촌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색한 것을 한번씩 둘러봅니까?

이번에도 정비를 21개소 했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도색이 퇴색했다든지 하는 것은 정비를 하고 신설도하고 그렇습니다.

말띠고개 가는데 거기 200m거리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동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봉원천 복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1억씩 투자해서 언제 완공할 것입니까?

원래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세일 좋습니다. 둘째는 불가피 해서 하는데 하는 일이 떳떳치 못합니다. 복개한다고 하면 10년후에 후회할 것인데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 흐름을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때 가서 뜯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해야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산천 공작물 설치 2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천은 문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산천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문산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쓴다고 주민들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5억 해서 5m폭으로 해서 교량형태로 해서 낳았습니다. 연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어서 띄워서 공사를 했는데 일하고 나서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다가 그동안 경험으로 보니까 이 정도가 상책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5m하면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달라 여러 차례 민원도 있고 해서 적은 사업비이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845페이지 실시 설계비 각종공사 용역비가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체 기술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체 기술식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공사가 적기 때문에 1년에 해봐야 3∼4개 밖에 없습니다. 워낙 수량이 많다보니까. 한조가 3∼4명 나가서 측량해야 되니까, 나가버리고 나면 사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비 규모로 봐서 저희 기술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배수관 설치가 금산 대우 근거리까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진양호 상수도 물을 분석하기 위한 일입니까?

1단계로 2000년까지 대곡 명석, 금산. 내동 이쪽으로는 진양 정수장에서 물을 받아놓고 일반성 이반성 금곡같은 데는 사천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가두고 1단계로 저희들은 읍·면 소재지까지는 물을 빨리 넣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가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는 물을 주되 그 이상 가는 것은 읍·면에서 넣고 읍.면에서 더 재원이 되면 2단계로 해서 알 예정입니다.

읍·면 소재지까지는 몇 년도까지 말입니까?

2000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모래 채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래 재취를 해야 만이 경영 수입이 되고 한데 모래를 채취하므로서 하상이 낮아지니까 농업용수 양수장의 지금 양수관계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상이 낮아지므로서 둑도 위험이 있고 양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서 작년도에 20만 하던 양을 9월에 다 마치고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굴착 할 것이 없다. 반출할 의향이 없다. 왜냐하면 모래를 취급하는 사람은 하상에 모래가 있으니까. 그 모래를 가져가면 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천 관리상 하천부산물을 모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에 양수에 지장이 있어 그 지구에는 모래 채취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971페이지 제1정수장 누수탐사 용역이 1,000만원 나오는데 누수가 되어서 수리를 한번 했다고 했죠?

예,

언제 보수했습니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 보수는 정수장에 정수지라든가 취사지라든가 거기에 혹시 물이 새고 있는지 들어내어서 했습니다.

보수하면서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탱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로크리프라는 것이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면 방수 기능도 저하될 때 방수도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보수입니다.

보수가 갈 안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시설물을 해놓고 나면 계속 투자를 해서 유지 보수비가 투입이 되어야 기 시설물이 제 수명을 다하고, 50년 60년이 가지. 지금 교량사고라는 것이 보통 한번설치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비 보수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서 팽창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고 합니다.

1008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해서 9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런 큰 예산이 듭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장기 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에 5년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완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진수 하수처리장이 11만톤 되어있는데 4만톤을 증설해서 12만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할 때는 판문동 신안동 부분적으로 가옥도 없고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고밀도 지역이 형성된다든가. 경상대학교 입구 신시가지라든가 금산면에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 변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로 망을 이리 짜서 계획올해야 거기에 유출되는 수량을 수육 할 수 있다. 그 동안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기에 부담금을 부여할 수 있다. 거기 계획이 안되면 하수도 요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고 시가지 전체가 다 안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구·시가지 중에서 확장되는 부분, 시를 둘러싸고 있는 면소재지도 이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국하나 남아있는데 의사국 마치고 '97년도 당초 예산 수정 관계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윤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의원참고용 도서구입에 270만원. 제2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125만원, 의정활동 관련 책자 인쇄에 360만원. 간행물구입에 489만원. 의장실 및 의원실 비치 책자에 256만원. 관보대가, 36만원. 의회 결의운동 신문공고료에 400만원. 의회 방문기념품구입에 50만원 의정 활동인건비에 243만원 봉투인쇄에 200만원.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구입에 100만원. 의원실 방석 구입에 100만원, 의회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인쇄에 8,450만원, 개원 2주년 의정보고서 발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4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460만원 계상됐습니다. 임차료가 150만원. 연료비가 319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250만원. 차량 선박비가 546만 3,000원 여비가 2,931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가 14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직급보조비가 3,180만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00만원 복리후생비와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부의장실 에어컨 증설, 2,300만원 의정활동에 의정활동비가 1억8,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의회사무국 예산관계는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의 의회 예산 관계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1차수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97년도 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양여금 변경과 세출 부분이 다소변경이 되어서 수정분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548억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금년에 599억 4,70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지침상 '96년도 분을 잡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548억4,500만원을 잡았는데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부예산이13.4% 정도 불었습니다. 9.2%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내국세를 가지고 교부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냈습니다. 다음 양여금이 7페이지입니다. 양여금은 73억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8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경로식당 운영에 1,170만원 더 오고 시·도 보조금이 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담당관실에 1억6,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3회에 1억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중으로 잡혀있어서 내년예산에는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당초는 없었는데 시·도비보조금 중에 사회복리비가 언제든지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그 중 큰 것은 9페이지 중간부분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 1억5,500만원이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느티나무 공원조성 1개소에 도비 5,000만원이 1억5,000만원 잡혔던 것을2억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3억을 잡았습니다만 기채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만. 승인되고 15억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입니다. 16페이지 공보비에 시정화보 발행, 화보는 그림만 해서 월 한 번씩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한 번 하는데 50만원 전체 1년에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에 24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금곡에 남악서원이 있는데 이 남악 서원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조정입니다. 금액은 전체적인 시설비에 변화가 없는데 시설 부대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선화당 복원 사업도 금액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시설 부대비의 내역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2억5,000만원이 시비 보조가 오는데 따른 계산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2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비를 문화재 사업을 청곡사 읍경전 응석사 일주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집행을 마치고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444만5,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국고에 반환해야 됩니다. 28페이지 진주성 사적지 시설입니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진주성에 금년에 국비가 2억 다음에 출신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2억이 추가로 온다고 합니다. 4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더 보탰는데 옛날 중앙극장 놔두고 그 옆 건물은 완전히 철거하고 이쪽 제일극장만 놔두고 완전히 철거해서 이번에 거기에다 조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는 큰 무더기만 놔두고 완전 철거를 하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성지는 진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경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금년도에 2억을 넣어서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금씩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 철거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조경을 멋있게 해야한다. 특히 성지는 진주의 상징일 뿐 아니라 진주성지의 콧등과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하고 1억 조경비를 더 얹어서 3억 조경비를 더 얹어서3억 책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관리에 시에 조정부가 있습니다. 조정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31페이지 하단에 78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성비는 조정레인 설치하고 1억6,700만원하고를 세출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세입관계 '96년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원녹지가 있는데 진양호 사업소입니다. 우량말 사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 46페이지 매표소 요금계산대 설치하는 것하고 조경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비비가 0.99%인 22억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21억이 감이 되고 당초에 43억 8,000만원의 예비비에서 22억6,600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전체 7건은 내년도 예산으로서 333심의 8,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내용이고 92페이지는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7건으로서 총내년도 333억 8,700만원으로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19건의 이월액이 63억8,800만원 그 중에 지난번 설명 다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9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3억8,000만원이 법원의 압류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외는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 9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립 보육시설 증·개축 이것은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실시 설계가 연말에 남품이 되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시켜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국·도비 관계는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98페이지 카누상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누 경기가 저희 시에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1억2,500만원이 왔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부 레인 설치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초전도로 개설에 15억 용역사전 심사제도 P·Q시행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P·Q사업이 무엇이냐 물어 봤는데 입찰 자격을 사선 심사제로해서 기기에다 배정을 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하는 사람에게 점수 채점을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관계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에 판문 명석 경계간 확·포장도로 공사도 10억 교부세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사업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9페이지 하대 멍석간 우회도로 금산교. 장재 명석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재에서 멍석간 우회도로 개설인데 9억6,000만원이 중앙토지 수용면에서 보상금 제1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주성 접속사적지 철거지내 조경정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경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92억6,300만원인데 농공단시 조성사업은 관례에 따라서 2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의 문제와 저희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아직 미지수다 유도리가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확정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확정 시기가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충 연중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연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47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시설사업이나 지역사업은 대폭 예산의 삭감이 되어지고 보상금 과목에서 상당히 예산증액을 시켰는데 여기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이것도 5,000만원 그 뒷장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 1,800만원 또 4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노인회 활동비 그 밑에 운영비 지원 400만원 본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의 전반적인 증액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7페이지 할아버지 교실은 도에서 시행해서 1개 읍·면에 예를 든다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41페이지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죠?

예.

그래서 98페이지 명시이월 초전도로 개설 1억5,000만원. 다른 명시 이월 사업들은 노선 재검토 다 토지 수용 위원회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P·Q라는 것이 사전검사 입찰 사격 배점 자격 기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를 해가 지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P·Q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 초전도로 개설 공사에 1억,5,000만원이 2회 추경때 삽입해서 발주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법상 1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전 심사제도 P·Q라는 이것을 시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 심사제도는 입찰이 1억5,000만원 나오면 실력있는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아무나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시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기술 보유자가 몇 명되느냐 세금낸 적이 있느냐 우리한테 감독할 때 사업장 기술자가 몇 명이 입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회사별로 내라고 합니다.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3개 내지 4개회사를 지점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하다보면 금년말까지 입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가 시행한 용역비를 입찰볼 때 1억5.000만7원 님은 공사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액을 기준해서 1억5,000만원 이상을 택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하대∼명석 간 우회도로 왜 이렇습니까? 하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명칭을 통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두는 것은 총 예산액에 시 몇%를 둔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입니까?

1.3%입니다.

1차 수정예산에 여비가 21억 정도 삭감이 되고 다 본 예산에다 얹었죠?

예.

그럼 남는 것이 1.3% 됩니까?

0.9% 정도 됩니다.

지침에 위반이 안됩니까?

그것은 계수 조정이 되면 1.3%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생기겠지만 1차 수정에 보면 상당 부분이 예산이 예비비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린 것이 발생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도비의 지정이 조금 많고 그 중에 그 사이에 변화된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도비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지만 시비로서는 그동안에 번동이 많이 생겼겠는데요?

변동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에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뉴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내지 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것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을 해야되는데 공무원 정년퇴임에 참가하는 관계로 국장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수정 예산서 16, 17페이지 입니다. 피복비 청경 및 수위근무복을 춘추하·동복에 132만3,000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120기동대 삐삐 구입에 90만원, 120 휴대장비 구입(절단기외 4종)에 400만원. 일선행정 조식운영에 급량비 전자 주민카드경신사업 업무추진 급량비가 3,780만원, 재료비에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 업무추진 인건비가 6,732만 2,000원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접착실 에어콘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상·하수도 요금부과 전산화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교육용 전산장비(화상입력장비) 보강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삐비구입 읍·면에는 16개 되어있는데 동은 주지 않습니까?

예. 시 본청에 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입니다. '97년도 재무국소관세입·세출당초예산제1차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료비에 인건비 계상을 잘못해서 적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시설비 여기는 예산이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과목만 조정했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에 2,290만원 증이 되었고, 실시 설계비에 3,510만원 증이 됐고 시설비에 6,500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2억1,140만원이 감리비에 2억1,140만원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보수에580만원,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보조에 498만7,000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설비에 자동차 매연 상설감시 초소설치입니다. 청소관리에 실시 설계비에 초전 쓰레기 제2 매립장 이전에 4,000만원이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설계비에 증액했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동면 가호. 정동마을 안길 확·포장에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39페이지 일반 폐기물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연료비에서 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41페이지 사회보장에 일반운영비 중에 연료비에 영세민 일감 지원 사업유류대에 495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영세민 일감갖기 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 구입 지원에 6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 신체장애인 자매결연 행사(중국 왕청현 장애인 단체), 장애인 하계 체력 증진대회. 전국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해서 1,5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전화요금에 96만원 계상하고. 노인 중식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인건비에 분관에 식당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81만2,000원, 분관에 식당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전산교육에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노인 가장세대지원. 독거노인 종합지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2억5,500만원 도비 보조와 시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예절학습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도비와 시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난방 시설 개보수에 도비 시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노인회 활동비 600만원 감이 되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은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목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모자가정 기능 취득비.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질환모자세대 시약대지원. 할머니 봉사대활동 재료비. 자원봉사 은행 운영지원, 중환자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 어른 섬기기 자녀 장학금. 도민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시보상, 도민 취미활동 교재 교구비. 도민 취미활동 분야별 행사 개최해서 도비 시비가 1억1,664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 여성전화 상담소 운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에 1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0만원 감을 시켜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 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합니까?

이 사항은 청소년 선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유력한 인사 내지 공무원 출신들, 대체로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관내에 들면서 청소년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꾸중하고. 지도를 하고. 연말 되면 모아서 가정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을지를 만들어서 동에 면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시도인지 그 사람 몇 명을 책임을 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지도직에 있는 노인들이 관내를 돌면서 청소년들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는 시책입니다.

본 예산도 금년도에 대폭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 이전이 7,590만원 상당한 노인 분야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성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보사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경로행사 하는데 노인 1인당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적어도3,000원 이상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5,000원 계상되었고, 그래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에 노인행사를 보사위원회에서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행사 하는데 별도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를 가수나 악단을 초청해서 위로행사를 하고 또한 노인들을 별도 걷기대회와 서예공모나 윷놀이 등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건의에 의해서 대폭증액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박 특별시책사업은 도에서 노인 취미활동. 도민 취미활동분야별 행사 개최 이것이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꼭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상부기관에서 좋은 의제가 선택되어서 파급했을 경우는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홍보와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하지 않는다고 볼 때. 주무부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할 때 각 시·군 별로 하는데 진주만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모자 가정이 있는데 영세민 모자를 말합니까? 진주시내 모자는 다 됩니까? 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간병인봉사자인 것 같은데 어른 섬기기 자녀장학금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사가청은 어머니하고 자식들만 있는 가정을 말하는데 전부 47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세민층 못사는 사람만 여기에 자격 취득하는데 5명정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간병인은 자원 봉사자입니다. 지금 36명이 있습니다. 어른 섬기기 이것은 지금 현재 80세 이상 모시는 가정중에서 영세민이나 생보자로서 되어있는 자녀들이 자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분. 생활보호자는 전부 다 줍니다만. 영세민 중에 못 받는 분중 5명 정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노인중식비 복지회관에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47페이지 국·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 본관이 아니고 분관에 주는 것입니까?

예, 분관입니다.

다음 문산 경로당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중식비가 1억 4,000만원이 나가는데……

단 4,000만원은 순수하게 시금 시행하고 있는 200명에게 급식을 무료제공하는 것이고 100명에 대한 2,000만원은 800만원 두자해서 400만원 받고……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100명분이 다 왔다보면 1,000만원 들어옵니다.

노인대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 마산, 윤번제로하고 있는데 내년도 만하고 나면 창원이나 울산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 학장이 진주에 거주하는 분이 되어서 진주에 계속 있게 해달라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을 개최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지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증액된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고보조 또는 도비보조. 보조금. 양여금 전체를 사회 환경국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인건비와 소모성인데‥

시설외에는 복지 분야는 전부 소모성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상 이종원 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볼링장 기계 시설에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상단 부분에 한국견직 연구원 연구사업 지원에 1억 진수 실크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500만원, 83페이지 세출 부분에 교통관리에 연구 개발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에 5,000만원 시설비에 택시 승강장 설치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 인건비에 2,12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자 청경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피복비, 차량.선박비를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 정경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데 대한 보조비가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6페이지 체력단력비와 연가 보상금도 2명 늘어난데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순찰차 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에 4,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볼링장 기계 시설되어있는데 구 진주시때부터 추진해 나왔는데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잠시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 향후 완공이 되면. 조금 전에 국상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8,700만원만 투입하면 예산투입은 종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투입이 종료가 되면 관리문제가 남아 있는데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구시기 바랍니다. r

근로자 복지회관 관련조례가 이번에 등과가 되고 본회의 때 통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제정해서 할 것인데 저희들 판단은 거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 되고있는데 보면 YWCA에 임대가 되어서 육아교육,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광양시에 가면 8급직원 하나 나와있고 기능직과 청소하는 사람이 5명이 나와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예식장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데 그래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세입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단체에 맡기느냐 직영하느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규칙이 제정되고 단체나 지정할 경우에는 시의방침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총에서는 자기들이 직업 운영비는 가지면서 운영하고 또 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해서 상당히 시가 고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좌우간 국장 답변이 우리 시가 이상적인 측면엣 관심을 가지고 한 품이라도 덜 드는 쪽으로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보다도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다시 사업소가 들어올 경우에 직원도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단체에 임대를 해서 자체 세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관심을 가져서 시비가 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되어있는데 택시 승강장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총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옆에 포장하는 것은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약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돈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 사설 승강기 하나 세우는데 250만원 내지 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마산 같은 데는400만원, 5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사업비로서 2,500만원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그 인근에 경제석도 깔아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 용역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 싶어도 상당히 회사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나오면 이것을 교통발전 심의 위원회도 구성해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이나 시나 위원님들께서 볼 때 이것이 합당하다 할 때는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습니다.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와도 그대로실천을 못하면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할 수 없죠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실천 할 수 있죠?

예.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요금관계도 하는 것입니까?

요금 관계도 당초에 단일 요금을 했습니다만, 사실 구간 요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 정신에 맞는 요금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 요금이 맞다 왜냐하면 구진주 시민은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외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구간 요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금 체계도 전국적으로 단일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금 산청시에는 구간 요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과업 지시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 교통인구산출, 노선별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통폐합. 노선은 어떻게 하느냐. 신설 노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가지 과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자 측에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적자가 된다면 요금을 인상시키고 흑자를 낸다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상 요인이 있으면 시민들이 부담해야됩니다. 대신에 그 용역하는 회사가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짜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를 하면서 반드시 시민단체가 참여가 되도록 과업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청경 2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청경한 사람이 1년에 전체 직책수당이니 추진비니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약 100여 만원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도 통폐합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직원도 줄이고 그런 진주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경이 우리 시에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간에 조정하면 안됩니까? 자꾸 인원을 늘리면 우리 시정 방향하고는 상반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 여직원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도 줄이고 한데 2명을 더 늘려서 하는데 2명을 조율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옮기면 안됩니까?

우리 시의 방침이 일용직원은 계속 줄이고 그 일용직이라 하는 것이 사업에 필요한 일용직은 아니고 보조하는 일용직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100명 중에 필요 없는 부서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표 위원께서 질의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용역인데 1억이나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다른데도 역시 김해하고 익산하고 이런데도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용역을 했다하는데 버스가 218대인데 버스한대에 3명을 붙여도 600명되는데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되면 안됩니까?

한달만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계절별로 해야 1년에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다 줄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 교통개발 연구원이라든지 교통안전협회 연구하는데 줄 것입니다.

입찰을 할 것입니까?

용역관계는 보통 입찰을 안 합니다. 입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경 2명이 당초에 빠진 것을 넣은 것인지 2명을 증을 시킨 것인지 증을 시켰다면 시장 결심이 나야될 것인데 시장 결심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 85페이지 직책업무 수당이 청경으로 인해 줄었는데 이 줄은 사유가 부기 변경에 의해서 줄었는지 몰라도 설명이 없고 또 차량 선박 유지비가 당초에 3대 있고 한대가 또 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청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상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구시기 바랍니다.

농징국장 심봉섭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경관리에 일반수용비 농어민 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에 2,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수곡 화탄보 수리시설 개보수와 사봉 부계 용수로 설치에 2억 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에 수출용딸기 야냉시설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 이전에 딸기야냉육묘장 설치에 감을 시킨 것은 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15억은 앞에 기획실장께서 세입부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동의가 15억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는 월아산 공원의 기본 및 실시 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기본 설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느티나무 공원 조성에 시설 부대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정국 소관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생략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은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양여금 43억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비 5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감시키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상평교 문산 I.C간 도로 시설비로서 5억을 넣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로서 각종공사 시설 부대비는 과목 변경으로 시설 부대비에 계상됐습니다. 상봉동동을 주거 환경개선 사업 지구내 도로개설에 2억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6억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시의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에 2,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에 나불천 복개공사 책임감리에 4억9,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00만원 개양 삼거리 주변 가각 정비에 1,900만원 시설비에 도동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개양삼거리 주변가각 경비에 14억 3,100만원 중안동 2,3통 도시 계획 도로개설에 3억 장재교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공사로서 90페이지에 이것은 위에 변경된 내용을 계속비 공사로서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명시 이월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55페이지 지역 사회개발 중에서 실시 설계비에 오지개발 사업에 1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이반성, 대곡)에 2,3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치수 및 재해 대책에 시설비 중에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소화천 정비)에 2억 감을 시키고 건설 관리에 시설비 시의 시도(읍·면)정비 사업에 시비 양여금 해서 24억1,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66페이지 자체 사업에 시설비 저동∼가곡간 도로포장 (1,2km), 관지∼덕곡간 도로확포장(0,4km), 금산교 가설해서 21억 4,6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 금산교 가설에 2억 5,4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금산교 가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산교 가설 진척이 어느 청도 되어있습니까?

올해까지 스틸박스를 전부다 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사업은 상판 슬라브하고 접속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억만 투자하면 내년도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에 중천가방간 도로에 2억5,000만원하고 신기. 외율간에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미미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추진관계는 도로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지역개발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서 되어있는 것은 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을 도에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도에 경유를 해서 내무부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변화가 되어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적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일부분적으로 삭감을 시킵니까?

내무부나 도 방침이 계속 사업은 더 붙여 주고 신규 사업은 내년도에 더 투자할 것이니까. 그것은 뺏다가 다시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32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재료비가진료업무 보조해서 인건비가 72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치과실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50만원 이것은 2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차량구입 3억1,2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차량 구입 되어있는 부분은 삭감시기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소장 나오셔서 환경 사업소관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귄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으로서 연료비에 9,198만 3,000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초전. 가호, 차집 관거 설치에 19억5,700만원을 삭감해서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예산안 및 1차 수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 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즉 19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