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난 11월13일날 도지사로부터 추가세입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즉 당초에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도 세입금액보다 추가세입이 돼서 추가 전출을 하겠다 하는 11월13일자 공문에 의해서 4억 900만원을 추가로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예.

여기에 나와있는 1억원은 도세전입금중에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 목적학교 설립에 지원하는 데에 계상을 해 달라고 해서 세운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 2억을 도청예산에 세운 것은 내무부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에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구청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립계획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내용을 저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 않아서 금년중에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잠정적으로 교구청에서 해당 학교를 저희 폐교재산중에 산동국민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교육부장관님이 직접 올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지금 긍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각종 비품이 내용연수를 지나면은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품을 그냥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고물로 팔 수 있는 물품,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불용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92%가 국고입니다. 국고인데 그 자금이 실지 수요보다 좀 일찍 떨어지면은 이자수입이 많이 생기고 또 수요 당시에 그때 그때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떨어지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자체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 얼마가 되겠다 하는 정확한 추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고자금 운영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38쪽에 과학기술과에 생산물 매각대 환원에 대해서 1억 2,829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과학기술과장 백경흠입니다. 이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가 감액된 것은 보은농고의 특수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전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줄 알고 학교에서 수익을 잡았던 겁니다. 예상을 해서 후반기 가서 이마만큼 늘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비 수입을 잡은 것인데 그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후반기 생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리 했고 또 하나는 영동농고가 축산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장을 축소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서 일부 감액이 돼서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이 청원군 가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목적은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대한 연수 또 과학에 대한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과학의식 고취 같은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가덕에 있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그간의 기능을 분석해 봤더니 과학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격지가 구교동초등학교 우리 송옥순 위원님은 여러 가지 혼잡하고 번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면 우리 시민, 청주시민이나 또 모든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벌써 몇해 전에 거기 검토경과를 걸쳐서 구교동초등학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목적에 비추어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모든 학생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다,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시기능이 있습니다. 유아방 설치라든가 또 국민의 과학계도에 관한 전시물 또 각종 컴퓨터나 이런 첨단기자재 전시기능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봄으로써 과학의식을 고취하는 영역이 과학교육원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더 추가로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덕면 산야리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질 때는 예산에 얼마나 들어 갔나요? 현 과학교육원.

행정과장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과학고등학교를 질때에는 과학교육원을 부설해서 같이 진 겁니다. 아마 금액으로는 2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과학교육원을 지금 상당구 수동으로 이전을 하면은 현재 있는 과학교육원은 무엇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과학고등학교 시설로 실험실습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병행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부칙에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부칙에 그렇게 규정한 사항이라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은 앞서 심사한 조례안 제안설명시 같이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불편한 점보다는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관의 수리,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이 임시 휴강일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회관은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 휴강을 할 때에는 사전 예고 규정이 없어도 학생이나 지역 주민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 사무로 판단됐구요. 앞으로 도서관 지도시에 임시 휴강일을 꼭 사전에 예고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기하면은 이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이렇게 두지 않아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같은 말씀 반복입니다마는 송옥순 위원님 명시를 해놔야 꼭 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내 놨을 때에는 관장의 당연한 이것은 의무입니다. 내일 무슨 수리를 하는데 예고를 안해서, 게시를 안 해 가지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있다면은 관장의 의무를 다 못한 일이죠. 그래서 관장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봐서 거기에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은 관장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전에 현행에 보면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복수직화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관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하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그간의 경위를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앞서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교육부에 제출시에는 복수직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관한 것은 의원님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그 부분이 본 조례개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올린 그 후에 복수직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교육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이 복수화에 대한, 또 본 조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에 학생회관 설립 승인 신청은 여러 세부내역의 계획을 첨부하는 것으로써 실제 설립시에는 계획서와 같이 설립할 수가 없으며, 동법 제42조 제2항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돼 있느냐 앞으로 정원확보도 상황에 따라 가능할 때를 보아 우리가 교육부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회관의 관장을 복수직화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회관이 종합문화시설로 교육기능이 증대되어 전문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학생회관내에는 도서관,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으며 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양증진, 학생들의 정서순화,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으로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서예실, 특별활동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관장의 위치에서는 전문적 교육기능을 수행할 장학관의 전문직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장을 단수직보다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열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있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김영세 교육감님의 일선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연합회의 교권신장에 대한 건의로 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방안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감 취임후 공약으로 학무중심 행정으로, 교단중심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서기관으로 단순직화하였던 것을 장학관의 복수직화로 일선교사들에게는 큰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선교사들의 여망에 부흥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직자의 여망과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의 원활과 능률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교육감님이 임명합니다. 지방서기관은.

임명권자요?

국가서기관은 대통령이 발령을 하고요, 지방서기관은 교육감님이 발령을 하시고, 또 장학관 발령에 또 보직을 주는 장학관하고 또 일반 보직을 갖지않은 장학관이 있습니다. 보직을 주는 장학관, 예를 들면은 중등교육국장처럼 이럴 때에는 국가발령이 되고요. 일반 장학관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발령을 하십니다.

제40조 제4항하고 제41조 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40조 제4항의 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항은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산하에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제41조 제1항을 다시한번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이 법령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관하고 교육기관의 설치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은 단재교육원, 연구원 같은 것들이 교육기관이고요 보조기관은 그 밑에 있는 국·과장들이 보조기관입니다. 국장이나 과장들. 그것이 다 보조기관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