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6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국 · 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과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2일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2,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319억 6,400만원보다 2.1%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5억 6,900만원보다 3.4%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중 자체재원은 3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 1억 2,900만원, 세외수입 2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5천만 원, 보조금은 국비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 14억 5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 7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마곡사 정비 2억 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28억 3,500만원 중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12억 원, 각종 경상비 조정 사업비 3억 6,100만원, 투자사업 4억 2,200만원, 기정예산 중 불용액 5억 7,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옥룡동 정수장 내 고도 정수 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국비 5천만 원이 추가 지원됐으나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부담을 하였으며, 96년 마곡사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이 지원되었으나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 명시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총 86건에 23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건에 199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25억 2,800만원, 마곡사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인건비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모든 예산이 정리됐으며,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86건에 235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성립된 42건에 148억 2,900만원은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한 데도 제반 문제점 및 공기부족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적인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각종 주요사업 마무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 등이 반영되었으나 실 · 과 · 사업소간의 재원배분의 균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읍 · 면 · 동에도 국내여비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나 말단에서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추가하여 경상비(국내여비)를 계상함으로써 말단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행정 수행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28P까지 설명)

예.

9P에 기타 부문에서 이게 국 · 도비 반환금이라고 하셨죠?

예. 6억 6,233만 4천원.

예. 95년도 정리 추경 때는 얼마였었습니까 반환금이?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2억 얼마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업을 반환시킨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에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된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6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더 존존히 예산을 세울 때, 또 적지적소에 할 때 도비나 쓸 때 아주 거의 맞춰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두 배로 더 올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6억 6,200만원 중에서 마암, 도남 간 도로 5억이 들어 있습니다. 마암 도남 간 도로 5억은 저희가 반납하고 받아오는 형식으로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 정도 밖에...

거기에 대한 태봉 납골당, 거기에서 1억이 들어가고 해서 그 6억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은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위원장!

21P 법정 교부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에서 5억이죠?

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 전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은 농업 경영인이죠, 그분들이 한 800여명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직판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내무부에 직접 돼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어디에 됐습니까?

옥룡동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세웠습니까?

예. 이것은 돈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유통센터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다가 쓸수 있도록 내려온 겁니까?

저희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특별교부세는 그 목으로 집행하든지, 그 목으로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든지...

법정 교부세가 그럼 특별교부세입니까?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교부세 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각 시 · 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고, 보통교부세의 1/10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그것은 비고를 결정해서 그쪽에 쓰도록만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럼 중앙에서부터 정해서 농축산물 정보센터를 지원하도록...

거기로만 떨어졌습니다. 마곡사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보통교부세는 7억 5천만 원은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예.

담당관님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인데 이자 세입관계입니다. 기 세입에는 5억을 계상하고 이 마지막 추경에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120%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공공이자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예.

이런 것은 이자의 %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게 당초 예산에 정확히 판단해서 6억은 못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50% 증액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120%가 증액됐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 세입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6월이면 그것이 완공이 돼서 나갈 줄 알았는데 업자들이 여러 건을 말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그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만큼 여기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적었고, 사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입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서 37억의 사업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12%가 계상이 됐습니다. 10%가 증가 계상됐습니다. 당초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은 세입기관에서 자기가 연면에 세입을 판단하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4억이라는 돈을 마지막 추경에 세입 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판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담당관이나 세입 부서나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역 개발비에 조금 충당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 관계, 지방세 징수교부금 관계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당초에 이자 수입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에 2월 달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도에서. 이 취득세는 무슨 매매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는 저희가 시 · 군 재원을 발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취득세 등록세가 하반기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0%, 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기에 세입에 늦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무과장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입 사업을 1, 2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징수교부금은 자기가 징수한 데에 대한 도에서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30%를 주는데 당초에는 시달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액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잡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온 것이 그래서 추경에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예측을 못 하다니요?

왜냐하면 매매 행위가 많이 이뤄지면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전년도 이뤄진 관행에 의해서 증가액 하는 것이 예측이지, 그 예측이라는 것은 그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교부세기 때문에 취득세는 매매 행위가 많이 이뤄지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예측이 불가하고 당초 도에서도 목표액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거기 징수교부금을 당초에 저희가 잡습니다. 그 후에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시달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당초에 잡지 왜 안 잡았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세입을 잡고 그 이후에 증가되는 것은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당초에 목표액 이외에 벌어지는 사항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12%라는 이상의, 12%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1%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2%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12%를 예측을 못하고 당초에 안 잡느냐고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취득세가 등록세 매매 행위가 도에서 목표가 당초에 떨어집니다. 그럼 당초 목표액을 본예산에 잡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은 예측하기는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액이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못 잡았느냐고 하면 저희는 답변을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없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시나 전국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되면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무 사항을 1, 2년 본 게 아니고 수년 봤으면 12%라는 것은 많은 차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12%를 당초에 못 잡고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했느냐고...

세무과장! 위원들이 의심이 나서 물었으면 그렇다고 설명만 하지, 반박하고 대들게 뭐 있습니까?

반박이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러저러 하다고 설명하면 끝나지, 다시 나와서 이러하다고 반박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이 아니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아니, 정봉오 위원님 말씀이 반박이 아니라 12%를 왜 당초에 못 잡았느냐고...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한 푼이라도 세원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 못 세웠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최인근 위원이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이유만 이러저러 하다고 끝나지, 노다지...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12%를 당초에 못하냐니까...

그 소리할 수 있지 왜 그래요? 세입 행정을 한, 두해 다룬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것은 실세가 아니고 도세...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왜 안 했느냐고 붇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기... 매매 행위가 더 이뤄져서 더 부른 거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지, 이러고저러고 노다지 반박할 이유가 뭐냐고.

반박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를 당초에 안 잡았느냐고 그러는데 당초에 잡을 수 없는 숫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경정에 매매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좋아요. 3.4%가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간다고 분명히 전제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라는 것은 3.4%를 제외하고 나면 6%, 7%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예측을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이지 누가...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얼마나 매매 행위가 이뤄질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시달에 잡고 거기 매매 행위가 지금 전봉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잡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한 거지 반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이 세입에 대해서 아까 기획담당관이나 세무 과장님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이자수입 내역 좀 뽑아오쇼. 진짜 그런 건지, 당초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 건지 내역을 뽑아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3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P부터 38P까지 설명)

담당관님!

직급 보조는 6급 13만원, 8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8명입니까? 6급이 8명밖에 없습니까?

추가 부족분입니다.

6급이 더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추가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중단해서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 어느 정도 페이지 넘기고 난 다음에 일괄질의를 받으실 건가.

잊어 버려서 안됩니다.

재주 좋은 사람들 해봐.

(예산서 39P부터 65P까지 설명)

예. 위원장님!

40P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900만원이 재정운영비 해서, 해가지고서 이렇게 9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 여비가 많다고 해서 본 위원 자신도 9,800만원 예산을 깎을려고 그러다가 다 살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9,800만원을.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도 여비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이 밑에 200만원은 예산편성에 따른 저기고요, 700만원은 예를 들어서 각 계에 여비를 세워주시는 것이 삭감할려면 전체가 삭감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은 재정공통 여비로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했고, 각 계에 세운 것을 살려 주신다고 하면은 재정운영비는 삭감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차라리 올리지를 말든지, 왜냐면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9,800만원이 본위원이 깎으려고 했던 것도 다 살려줬는데, 여기에 또 정리추경에도 또 이게 올라온다는 게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거 기획담당관실 거를 계속하는 거 압니까 위원장님?

44P에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여기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반... 이 46P 일반수용비에서 시정기획 홍보 수수료가 300만원을 쓰고 1,200만원이 남은 거지요? 남아서 감소시킨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그러면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싸게 한 겁니까?

저기 그... 저희 예산은 인제 문자 그대로 예정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라든지...

아니 예정이 됐어도 그렇지, 이렇게 1/5정도 쓰고서 저기했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런데 또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깎을 요인이 있으면 또 깎아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년간 집행한 다음에...

담당관님! 저기 지금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수용비에 과다 계상이 돼가지고 다른 일반 사업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수용비 같은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다른 일반 주민들을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으면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서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 수수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이 3,670만원인데 저희가 300만원이 부족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17건의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대개 300만원이 기준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가격을 줄여가지고 전반기에는 30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후반기에서는 150만원, 또 어떤 때는 200만원,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을 줄여가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출적으로 행정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7P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이게 700만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같은 건 원래 애초에 이건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초에 몇 명이면 몇 명 해가지고 여비가 떨어지고요, 목표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우는 데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해갖고 수시로 교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부족분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5P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해서 시청사부지 매입이 있지요?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일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감소된 게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원래 15억을 세워 준데서 13억 2,200만원 그 속에서 12억 6,200만원으로다 이렇게 저기한 겁니까? 그 부분입니까?

예. 당초에 15억을 세웠다가요 1회 추경에 장기에 토지 매입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600만원을 다시 삭감한 겁니다.

다시 남은 거 가지고 한 거지요?

예, 예.

여기다 표시를 해줬으면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이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대번 한눈에 보는데, 작년 거 안 보고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원 어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려고 하면은 그 추경안이 본예산 게 다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요.

아니 여기에다 가로 해가지고 딱 넣으면은, 아니면은 아까 담당관계서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예. 앞으로 자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메밀문화 관광센터가 공사가 몇% 돼있습니까?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요, 저번에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 돼있습니까?

예. 80%가 저번에 한 열흘 전에 한 2주 전에 80%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진척이 다돼서 완공 단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3P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이 2억 3,352만 6천원인데 당초에는 22억 9,757만 6천원인데, 그 부족분에 대한 그 명단은 알 수 없습니까? 그 명단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P부터 117P까지 설명)

위원장님!

91P 여기 중학동 산사태 지역정밀감정 수수료해서 2,475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정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공주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저기하는데요, 여기에 인제 소송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이것은 실지 인재다, 시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천재다, 그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항이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전체 정밀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라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돈을 받고 해도 되느냐, 대학교수라는 분이.

그 계약금인데요, 뭐하면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저... 5~600이라면 몰라도 2,475만원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3~400인가 이것밖에 안되더라고 용역비로 갖다가 2,475만원씩이나 이렇게...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설명을 하는 거요? 이따 끝난 다음에 와서.

아니 이따 오후에, 오후 계속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2건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81P에 보면은 탄천 보건지소 신축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됐지요, 이게요?

예.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건?

이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넣어서 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넣어서 이월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97년도 현재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이것이?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지요? 그럼 수정발의 때 올릴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월 시키면은 이월된 건 별도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뒤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거든요? 그 명시이월 조성에 넣으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지 않고, 이월된 거는 별도 관리가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87P 보면은 시설비에서 금흥동 매립장 차수막 설치해서 이게 4,139만원이 이게 감이 된 거지요?

예.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원래 6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요? 우리 의원들이요? 그런데 1,861만원만 쓰고,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예산을 방만하게 이게 편성한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 오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내가 그 지역 근처를 노다지 다니는데 우리가 6천만 원 세울 적에는 그래도 거기 지나가는 차가 안 뵈도록 하기 위한 차수막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반만 했더라고. 반도 1/3만 해놓고 나머지 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지.

저희도 6천만원이면은 완전히 차수막이 되겠다고 하는 정식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1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100만원은 남았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거기할 데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우시장 있는 데는 가로막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거는 돈이 없으면 몰라도 차수막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 환경보호과장 설명이 아니라, 할 데가 있는데 안하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이거는 차수막이, 차수막이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를...

아니, 아녜요.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차수막인데요, 그 차수막은 쓰레기 매립장은 1, 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하고서 나중에 그쪽 옮기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어째 할 수 있는데 돈이 남았으면서 안했느냐 이 얘기지. 거기 한군데 지나가는 거 안보이고, 보면 다 보이지 뭐.

내년도까지면은 그것이 거의 매립이 끝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경비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저쪽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길 것입니다.

110p에 보면은 자산 취득비에서 가로등 수리용 크레인 구입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줄 때 9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인제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입과 지출요구 결의서를 보면은 이게 구입한 것이 846만원에 구입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담당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800 몇 만원으로 해서 요구가 됐는데 그 장비로써는 장비가 열악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추경에 여기 이것이 선다고 그러면은 새로 발의를 해서 장비를 산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걸 구입을 할 때, 여기 보면 승낙사항에 보면은 96년 12월 14일 날로 돼 있어요. 14일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액까지 교환하겠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도시과 겁니다.

도시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96p 사망자 위령비 건립 및 부지조성에서 어떤 사망자를 위해서 위령비 건립을 하는지?

그때 그 산사태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95년도 산사태로 해서 거기에 사망한 사람들, 중학동 지역 산사태로 해서 거기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위령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면 합니까?

500만원이 부족 돼 가지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넣었는데, 50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500만원 넣어서 1천만 원에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망 장소 거기다 할려고 해요?

예.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충령탑 인접 산사태 지역이 95년도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95년도 12월 14일, 96년 1월 5일, 96년도 4월 9일 이렇게 해서 배상 청구소를 제기돼서 지금 민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산사태 지역이 충령탑 인근지역 정화사업으로 인한 사고냐, 그렇지 않으면 천재냐 하는 그런 사항이 제기돼서 법원에 현지 법원의 판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기술기관에 감정을 내서 인재냐, 자연 재해냐 하는 것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술 감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기술적인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2,475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부터 지금 지불하라는 통보가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결과는 인재가 아닌 것으로 거의 판결, 감정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현재 12월 12일 날 5차 공판을 실시했는데 47%의 배상은 공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아직 통보는 못 받아서 확정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47% 정도가 공주시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수 준비를 하려고 판결문이 오는 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냐, 인재냐 하는 것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술용역을 준 그런 기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어려움을 꼭 계상을 해주셔서 지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감정 의뢰인은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감정요? 감정은 공주대학교 지질학 교수, 공주대학교에 환경 연구소에 지질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2,475만원을 주게끔 돼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용역비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지불하라는 통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데 5~600만원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에 걸쳐서 한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연구비 770만원, 기계 임차료 570만원, 보고서 준비용 서류 인쇄비 등 해서 250만원, 제작비 100만원, 인건비 985만 원 해서 2,675만원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이것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청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2,475만원이라는 것을 납부는 대전지방법원에 납부했습니까?

예. 법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철수 위원님께서 가로등 수리용 크레인이 먼저 자료를 냈을 때, 846만원으로 했는데 900만원으로 해서 왜 300만원이 추가 되느냐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설치하는데 846만원이고, 철제 공구함이 60만원, 적재함 보강판이 40만원, 크레인 지주대가 55만원, 적재함 옆문 절개하는데 50만원, 작업 등 설치하는데 35만원, 크레인 보호용 적벽 설치하는데 25만원해서 291만 5천원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 부대 시설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이 크레인은 가로등 고치는 그런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9p부터 154p까지 설명)

위원장!

126p 온천 소류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국유지인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땅을 사는 게 낫겠다는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온천수를 국유지에 내는데 국유지인데.

몇 페이지 입니까?

126P 상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온천 소류지내 국유재산, 사유지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몇 평인지, 그리고 평가를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내는 것이 몇 년 동안 수수료를 내면 땅 값을 살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담당관님! 144P 관광안내판 150만원, 큰돈은 아니래도 계룡산은 말만 계룡산이지 돈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쓰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런 것 좀 하라고 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가 돈만 들이지 10원이나 버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직접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입장료 수입이 10억인데 거기에 시설로 들어간 돈이 약 1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모든 입장료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여기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워주는 사항이 있어서 쓰레기는 톤당 가격을 정해서 저희가 꼬박 꼬박 부과를 했더니, 저희 쓰레기장 매립하는 데 12억 원을 내무부로부터 별도로 받아다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저희가 그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룡산 지역 안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밖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하여튼 계룡산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도록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룡산을 우리한테 아주 주든지, 안주려면 다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13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형관정 보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관정이 한지가 오래돼서 1, 20개가 아니고 몇 백 개가 됩니다. 공주시 전체에. 어디는 보수를 해주고, 어디는 보수를 안 해주고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딱 보세요. 대형관정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딱 보면 계룡 아닙니까? 누가 보면 시장 사는 동네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 소리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이인도 가보면 고쳐달라고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지계에서 얘기하면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딴 데서 하면 안 고쳐주고 계룡만 딱 이렇게 하면 시장 욕 먹이는 예산 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향이라기보다도 최상구 위원님 고향인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식수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관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관정 보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소 정도 보수하는 게 적당한지, 타당한지도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관정보수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농민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P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P부터 193P까지 설명)

위원장!

몰라서 묻는데 읍 · 면 행정비, 체력단련비라고 세워놨다가 40 얼마요? 4,149만 8천 원씩 전부 아주 이게 뭡니까?

체력 단련비는 법정 경비이고, 일정액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본청으로, 면에서 일일이 주다보니까 사람따지기도 어렵고 정확한 금액을 따지기가 어려워서 면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옮겨서 면에서 줄이고 본청에서 늘려서 본청에서 면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면직원...

예. 이것은

같은 값이면 읍 · 면에 세웠으면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하지, 왜 본청에서 왜 끌어들여요?

봉급이 전체로 전산화가 되면 그 사람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면의 업무를 부담해 주고 체력 단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해서 잘못 따지면 덜 따지고, 더 따지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 체력 단련비가 이게 애초에는 본예산에는 읍 · 면 · 동으로 돼있는데 이게 시청에서 관리하게 돼있죠?

예.

관리를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봉급이고 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적이고, 일단 본예산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한번쯤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하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읍 · 면 ·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하도 복잡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 옮겨 놓음으로 해서 본청 직원이 봉급을 더 많이 더 받는다든지, 어떤 불이익 사태가 아니고 자체 행정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할 것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할 때에, 예산 심의할 때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저기할 때는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장에서 담당관님께서 한마디만 얘기했어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오늘같이 질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 여기 159P를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2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해서 2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해당 실 · 과에서 집행이 안됐고 남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청을 받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집행을 하다 남은 금액이 아니고 아예 전체 금액을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하는 사항은 한건, 한건 따지는데 예를 들어 감액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 같은 것은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실 · 과들 요구된 것을 그대로 받아 주거든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194P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이 끝나면 바로 제가 땅을 매각을 해서 시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10억이 왔는데, 시비를 10억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면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그것을 편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들은 지금 매입 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정지 작업을 해서 앞으로 불하를 하면 시 수입으로 잡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7P부터 223P까지 설명)

279P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특별회계 부문 설명)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요. 수도과는 골치가 아파서.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P부터 276P까지 설명)

위원장님!

254P에 보면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에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절반 이상을 감이 됐는데 애초에 이것을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겁니까?

체력단련비는 예산을 하는데요, 계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아니 이게 아무리 공무원 봉급하고 같은 그런 저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면 안 되죠. 이것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니 말이지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예.

저희가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3건이 수정예산안 할 것이 3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