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는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지원계획과 노사간부 위탁교육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노사업무관련현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순서는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지원계획, 노사간부 위탁교육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95년 3월 31일 개소해서 이사장은 김영담 스님으로 근무요원은 두 명입니다. 사무국장과 1명과 실무자 1명. 장소는 석왕사 일주문 옆에 6평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은 12,000명～15,000명으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520건인데 체불임금 해결이 178건, 언어교육이 158건, 구직상담이 82건, 출입국 송금이 32건, 의료상담이 28건, 산재상담이 24건, 기타 사내외 폭행이 18건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소요액을 말씀드리면 월평균 639만 8000원입니다. 수입액은 월평균 300만원으로 개소 당시에 이사진을 구성해서 회비납부로 1000만원을 수입했고 현재 운영은 석왕사에서 월 200만원 보조를 해서 현재 349만 8000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운영비를 월 100만원씩 12월 계산하니까 1200만원이 돼서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간부 위탁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관내에는 기업체가 5,2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88,462명, 노동조합은 162개 노조에 12,000여 명으로 현재 현황이 돼 있습니다. 필요성은 기업체란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근로자의 보람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교육, 특히 부천시 관내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4개월간－3월부터 6월까지－야간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요새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중국교포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부각이 되는데 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는 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도움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관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가능한한 시에서 지역의 경제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왜냐 하면 이런 데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시하고 관계나 이런 것 생각 안하고.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관계하기를 껄끄러워 하는것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렇지만 여기 상담해 주는 팀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직업알선, 소개하는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들이 있죠. 부녀회가 하는 것도 있고 각 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시스템들 중 너희들 중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여기다 제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배당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는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고 바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착이 된다면. 그런 정보도 계속 제공을 해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보고 참여해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관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노사 간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카톨릭대 산업경영연구소, 여기가 주로 어떤 교수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 관계는 경영 관계,

경영하고 회계죠?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선정해 봤어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

저희가 카톨릭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원금을 해 주고 거기에 연구소장이나, 대부분 박사코스를 밟으신 분들입니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죠. 하나는 노무관리를 전담하는 실무자, 하나는 노조활동을 하는 실무자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까?

네.

실제로 시에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 접근을 그렇게 두 그룹을 다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답습식의 행태가 아니고 좀더 성숙한 노사관계로서 경제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취지로 이런 계획이 마련된 것인데 여기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런 양 측면을 보는 고민이 아니거든요. 회계나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적인 입장에서, 경영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해요. 여기 지금 제시된 프로그램도 대개 그런 거예요. 경제손실과 전망 또는 인간관리, 조직관리, 대응방안, 시장특강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양쪽 대상이 되는 그룹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런 게 요구되는가?

그런데 저희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개중에는 3일 나가고 결강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도, 꼭 확답을 듣고, 본인하고 회사하고 확답을 듣고 그래서 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노사관계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예를들어서 노동부라든가 전문 노동분야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에 임할 각오로 돼 있습니다.

외부강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고민하는 관계나 개설돼 있는 관계는 경영과 회계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만 고민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미나 하는데, 보사위쪽에서 청소나 복지나 이런 세미나 하잖아요. 그런 데로 주로 연결하는 통로들은 복지나 환경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연구소가 있을 것이고, 사회과학연구소가, 그런 데는 아는 관계들도 다 그런 관계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는 관계들도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안이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을 다 파악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도 기업체쪽에서만 하는데 노쪽에서는 노조쪽을 통해서 수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쪽에서 너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과목이 좋겠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이쪽 강사진에다 제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도 자기도 참여하니까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개 학문적 강의가 현장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감이 엄청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체에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노·사한테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좋으냐 나쁘냐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요구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산업경영연구소하고 사회과학연구소 두 군데다 의뢰를 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이 뭔지 제안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독선적 관계로 하지 말고 경쟁관계로 만들어서 두 개를 제안해봐라 그래서 2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선정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준비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할 때 내용을 자꾸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전번에 세미나 가보고 답답한 게 그거예요. 거기 간판에는 의회·시청·카톨릭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무슨 공동입니까. 공동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와서 발표 듣고 토론 한 마디 해라 이게 공동입니까? 기획을 할 때부터 이런 주제가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보다도 훨씬 발전돼 있어요. 대학이야 문 열어놓으면 애들이 몰려드니까 장사가 되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모임이 왜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가 적합한 것인가 다음에 장소나 시간대나 이런 것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같이 상의가 될 때 효율적으로 발전되는 거지 제목만 쭉 걸어놓고, 그것은 의회가 공동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 몇 명 왔다가 공무원들 몇 명만 남고 다 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산낭비예요. 그렇게 공동주최니 형식을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실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세미나한다 생색내고 끝나는 느낌을 많이 줘요. 의원님들 다른 세미나도 참여해 본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도 있고 어디는 관심사 없이, 관심사 없지만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거기 조건에 맞는 주제와 방식을 선정해야 되는데,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현업에서 생활하는 바쁘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학위 주는 강좌도 아니에요. 학위 주는 강좌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재정 내는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공돈 주듯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책임감이 없어요. 한두 번 가다 이거 뭐 교수라고 불러서 다른 소리나 하고 내가 지금 그거 듣게 됐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주체가 없고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자꾸 기업체쪽을 통해서 수요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업체쪽에서는 사에 대한 수요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에 대한 수요는 노조쪽 통로를 통해서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획을 다시 세워라. 일단 이것은 예산이 섰으니까 이 기획과 프로그램을 다시 선정을 해라. 그리고 어떤 강의가 필요한가도 얘기를 들어라. 거기에 따라서 강의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노사가 자기 재정이 없거나 공신력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방법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일을 풀어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는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날 때는 1/10도 안 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네, 얘기해 보세요.

노정계장입니다. 실제 제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발성하고 수요,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한 군데 몰아놓고 외부강사 잠깐 초청해서 교육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노와 사 양쪽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가장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내에 있는 카톨릭대학에다 이러이러한 강의를 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가 부족하다면 외부에서라도 그 전문가를 불러다 진짜 실질적으로 노와 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측하고 사측하고 수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강의수준을 쉽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수요가 과연 몇 명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요뿐만 아니고 제반의 문제를 같이 기획부터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면 교육기간도 3월에서 6월, 이것은 안 맞는 기간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게 협상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 하면 노조나 노무관리부서나 다 3월, 6월이 제일 바쁜 때예요. 왜, 임금인상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때 교육하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요조사해서 그 시기를 결정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제반의 관계들을 전문적으로, 기존에 이게 제출됐다 그래서 이것을 존중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어쨌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요에서부터 결과까지도 책임있게 내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럼 이 교육계획이 카톨릭대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다 이런 말이죠?

네.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럼 도나 중앙의 지침도 아니고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나왔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까지의 교육을 저희가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노하고 사하고 둘씩 할 텐데 같은 회사에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두 명을 차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근로여건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대립과 갈등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알고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은 수요조사를 할 때, 설문을 받아볼 때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좋은지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게 좋은지, 봄에 하는 게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게 좋은지도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총 소요시간은 얼마를 잡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 수 있느냐 해서 가능성만 타진해 놓은 상태이고 세부적인 것은 수요조사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직 안했고, 그럼 교육을 하다가 중단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안 가, 그거 나가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저녁시간에 거기 내가 왜 쭈그리고 앉아 있어. 다른 데 가서 영어나 컴퓨터를 배우면 쫓겨나지도 않지. 잘못하면 명예퇴직이나 당하려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어’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도저히 신청이 없다고 하면 사업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죠?

40명입니다.

40명인데 열댓 명 간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시킬 수 없다고.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4개월로 했는데 시간을 압축해서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열 명쯤 된다고 하면, 40명 중에서 10명쯤 된다고 하면 카톨릭대학에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 갈 것 400만원밖에는 안 갑니까?

시간을 4개월이 아니라

그럼 40명을 4개월 다 해도 1200만원을 줄 것이고 15명이나 10명씩 해도 1200만원을 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시간당으로 따지거든요. 시간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20일 동안 매일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이나 이것은 수요조사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길면 중도탈락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압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계산이 돼 있어요?

네, 시간당이요.

시간당 어떻게 계산이 돼 있죠?

그것은 별도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닌데 1인당….

30만원을 본 거죠.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강의시간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1200만원을 받으니까 해요. 해.

1200만원은 꼭 12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원도 적어, 시간도 적게 줘, 또 한 명을 가르쳐도 강사는 하나 와야 되고 둘을 가르쳐도 강사는 하나 와야 돼요. 그런데 수지 안 맞으면 카톨릭대학에서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운영면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까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내용면에서도 뭔가 열 가지를 배워서 하나라도 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괜히 시청에서 억지로 교육시켜놓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뭐야’라는 평가 나오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래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관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나오냐 하면 경찰이나 노동부에서는 불법체류한 외국인들 잡아서 출국시키러 단속하러 다니고 시에서는 안 쫓겨나고 어떻게든지 숨어서 일하겠다고 석왕사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들 예산지원해 주고, 이율배반적인 게 나와요.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우스운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시에서는 이 사람들 돈 주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보호하는 데 돈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 자체는 현실적으로 필요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