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위원회 정기회 일정안과 같이 금일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인 공동급식센터를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97.예산안(계속)

예결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중 원안대로 되지 않고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에 보면 통신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행정방송장치 유지비가 있습니다. 3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인데 이건 뭐냐면 원미구보건소가 어차피 옮겨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행정방송장치에 대한 유지비를 꼭 세워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30만원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칫솔만 손을 댔습니다. 칫솔이 3개 구 보건소가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305쪽에 보면 매연측정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 정도 삭감하고 50만원만 남겨도 매연측정기는 충분히 수리가 된다라고 매연측정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자라는 의견이고,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캠페인 피킷, 어깨띠, 현수막 이렇게 해서 방지캠페인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자는 현수막 제작이 있고 제반 홍보물도 있는 상태에서 피킷하고 어깨띠 두르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중복 내지는 전시적인 캠페인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33쪽을 보면 2002년 월드컵 범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 추진사례집 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 이유는 현재 별로 하지도 않는 사업인데 굳이 새로이 사례집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하자라는 의견이고, 435쪽을 보면 월드컵질서청결미화운동 전개라고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던 것을 우리가 2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만 세워줬었습니다. 그 1000만원도 마저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쪽으로 가서 문제가 되어졌던 소사본3동 경로당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조정하면 그것대로 따라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반 사정을 고려해 봐도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 경로당 매입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 측량수수료는 소사본3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4쪽에 심곡공원 내 어린이회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할 수 없다라는 속에서 우리가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8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집행부가 몰랐었던 거예요, 해당과장이. 그래서 8억 국비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자라는 의견입니다. 산림보호로 가서 보수 외과수술 및 안전시설 설치를 시에서 12만 8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10만 8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잘못 나왔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많아. 1200인가 얼마였을 거예요. 인쇄가 잘못됐을 거예요.

이게 시설비와 관련해서 860쪽을 보면 소사동 101ꠏ1 은행나무 안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외과수술. 118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18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세워진 거예요. 180만원이 삭감되니까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2만원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8쪽을 보면 북부역광장 분수대 물레방아 베어링 교체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 700만원 해서 1000원만 세워주면 베어링을 충분히 교체한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89쪽을 보면 내동인터체인지 사계장미 식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인데 이유는 내동인터체인지가 교통흐름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전면적으로 수리에 들어가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 실태인데 거기다 사계장미를 쭉 심어놓으면 나중에 인터체인지를 뜯어고칠 때 그 장미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이것을 이관시키면서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까 이것을 다루기로 하고, 특히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사본3동 노인정을 우리 안희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없어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희철 위원님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단, 한 가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은 시킬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살릴 수 없다는 걸,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결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보건소 같은 데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유지비니까 이것은 당연히 세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칫솔 같은 것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아까 얘기한 소사본3동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 사실 저희가 계속 경로당의 중장기계획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예결위에다 넘긴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장기계획이 내년까지니까 98년도 이후에 하든가 아니면

예결위에도 권한을 줍시다. 예결위에도 권한을 주자고. 예결위원을 특별히 뽑아서 올릴 때는 그 사람들

자른 이유를 가서 물어봤더니 불소투여하는 기계가 올라왔대요. 그것을 시행하면서 칫솔을 또 하느냐 이래서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잘랐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여월동정수장에 불소화기계 설치하고 불소화약품, 여월동정수장에 97년도부터는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여월동정수장에.

그래서 잘랐잖아. 그런데 이것은 살려야 될 것 같네요. 청소관리에 있어서 전액을 삭감해 놓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319쪽에 피킷, 어깨띠 다 잘랐거든.

이건 이중이래, 앞에 있어요.

하나는 살리고 그 밑에 사회진흥개발 것도 2002년월드컵범시민운동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원래 우리가 다 삭감했던 것 아니야.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살려달라니까 살려주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란된 건 틀림없이 예결특위에서 또 걸린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 댄 것은 절대로 다시 살려주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예결특위에서 또 걸린다고.

정돈하시고, 일단 예결위원님들께서 추천돼서 가셨기 때문에 예결위에다 맡기고, 우리가 지금 현장방문이 1시간 연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병환 위원님, 칫솔 이것 각 보건소에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논의가 돼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뭘 사주냐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씩 갖고 오면 되지 돈 들여서 왜 사주냐.

이번에 우리 부천시가 어디다 용역 줬었죠? 건강진단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청도하고 부천 학교를 대상으로 해 봤는데 이가 우리 부천이 형편 없어요, 다른 것은 월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시범으로 하나만, 만일 곤란하시면 예결위원 세 분이 의논해서 각 보건소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시범으로, 반으로 하든지 해서 그걸로 보건소가 나눠서 시범으로 한번 조사해 보게끔 200만원만 살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