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예산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96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97예산안(시장제출)(계속) 5. '97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제1소위원장 조치훈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김봉열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한석희 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5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건에 1억 5,736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97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9건에 45억 6,885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97수정예산안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석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한상진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현철 위원, 박상호 위원, 염상천 위원 등 소속 위원 4명 전원이 참가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6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건에 1,3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97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45건에 18억 7,2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 조정된 내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장애어린이백일장, 사생대회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과 노인회관 옥상보수공사비 66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으며, 구 청소과의 시범 공중화장실공사 실시 설계비는 우선 1개소를 설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안구에 공중화장실 1개소 설계비 402만원을 부활 시켰습니다. 다음은 추가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가정의례 불법 부당요금 고발엽서 제작비 60만원 전액과 권선 보건소의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의 개소당 공사비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조정하여 1,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사업소 예산 중 과다 계상된 청원경찰 정근수당 6억 9764만원을 삭감하는 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역 중 6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제3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제4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장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4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안용덕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2건에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7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 사업추진 8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 1,44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녹지과 장미월동용 짚 구입 60만원 중 30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공상 치료비 2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651만 6,000원 전액 삭감, 매탄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팔달공원내 화장실 개축공사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공사부대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하천수위 관측 자동화 수위계 설치 1억 7,200만원 중 9,200만원 삭감, 도로과 수원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1억 2,800만원 전액 삭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13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감리비 2억 9,30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홍보스티커 제작 4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의 전쟁 추진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 534만 7,000원 전액 삭감,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비 336만원 전액 삭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중 신축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개축 2개소 1억 3,500만원 중 7,600만원을 삭감하여 5,700만원으로 개축이 아닌 보수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건축과 굴삭기 유지비 1,101만원 중 172만 8,000원을 삭감, 팔달구 건설과 수벽 전정톱 유지관리 40만원 수지 낚시대회에 따른 행사용 현수막 제작 140만원 전액 삭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80만원 전액 삭감, 뜰채구입 50만원 전액 삭감, 비닐봉투 30만원 전액 삭감, 광교저수지 낚시대회 행사용 앰프 임차 50만원 전액 삭감, 물고기잡이용 보트임차 270만원 전액 삭감, 물고기잡이 인부인 95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추가로 총 27건에 22억 6,184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로과 창용문 주변 성곽 옛모습찾기 감리비 1건에 1억 1,1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소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제4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결특위를 하다 보니까 회의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이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민원의 대상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매향동 주민들이 오셔서 복개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모든 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위에 맡겼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각 상임위원님께서 특위 위원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으로 나왔던 얘기 대상이 된 액수가 수원천변 도로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13억하고 감리비 2억 9,000만원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원이 잘 조정이 된 것입니까?

민원이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했으면 이의제기할 이유는 없는데, 적법하게 조정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과 소속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부담없는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 생각보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민원인들하고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서주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은 민원 접수가 안 되었는데, 주민 일부가 왔다 간 것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중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태호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천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 실시설계 공사비 1억 2,500만원하고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13억 1,000만원하고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감리비 2억 9,340만원이 전액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몇 분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본다면 수원천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로망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특위에서 다시 토론이 되어서 부활이 되든지 전액 삭감이 되든지 하는 것은 의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진 위원님이나 염상천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염상천 위원님께서 몇 분의 위원들에 의해서 예산이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이 심히 불쾌함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개천 문제는 4대때 수원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복개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민선시장이 당선되다 보니까 그분의 뜻에 의해서 중차대한 문제가 중단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장님께서도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가치도 없다고 의장석에서 표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끼리 표대결을 해서 7 : 3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복개를 원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위원에 의해서 예산이 정리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추호도 사과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밝혀 드리고 제가 한 말의 정확한 뜻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천변이 어쨌든 복개가 되든지, 아니면 확장공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복개가 되든지, 이것은 특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어느 몇 몇 위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특위 위원님들에 대한, 서주성 위원님께서 민원의 발생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 어느 위원님들을 놓고서 반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뜻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서주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갑론을박을 계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쓸데없는 토론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염상천 위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데로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 민원이지 어느 개개인이 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민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씨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것만큼은 아실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원이 접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민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잠깐만 참고 삼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위원님 댁에 남향동의 유병태 의원님께서 전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따지기 전에 우선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 자기가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이라도 복개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가 들어 보기에도 양자가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날개를 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예결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정의를 한 번 내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라든가 보사환경위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통과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예결특위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만 심의할 수 있는데, 아니면 타 위원회 것도 그쪽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심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의회 직원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본 위원이 지적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분명히 자기도 많이 책정 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장안구청 관사 도배비하고 모노륨 까는데 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소관이 기획경제인데 제가 장안구 총무과 예산심의 때 발견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하고 소요예산을 따졌습니다. 본 위원만 따진 것이 아니고. 같이 따졌더니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 해서 30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300만원만 올리고 200만원은 삭감시켜서 넘기니까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의견만 개진할 자격이 있지 그것을 깎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과연 예결특위가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관계 공무원은 3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500만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 관사 도배하고 모노륨 까는데 500만원 써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원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관계 구청장은 살지도 않아요. 이런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결특위 위원이 그것을 발견해서, 제가 발표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상당수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늦게 들어 온 이유는 관계 공무원이 이미 시나리오를 써 놔 가지고 이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예산심의를 했는데 시나리오를 못 고친다고 그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결특위는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예결특위 하려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도시건설위원회 것을 재탕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입술이 불어 터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예결특위 위원이라는 것이 총무위원회라면 그쪽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삭감을 해 주시든지 양자간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명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이 전부 틀리니까 이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석희 위원님이 삼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세 명까지만 받고 여기에서 더 이상의 질의나 토의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해 주셔야지 금방 이말 듣고 여기서 흔들리고 저 말 듣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하시자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일단 그것부터 표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출된 것이 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표출시켰을 때 일일이 다 표결 처리 하실 겁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대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멸하는 길을 찾지 맙시다.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 시민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장안구 예산 중에서 관사 모노륨 및 도배공사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동청사 전세권 설정등기 수수료, 해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건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40만원 중 20만원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권선구 청사내 물탱크청소 수수료를 t당 2만 5,000원을 1만 2,500원으로 고치고 당초예산 1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으로 해 주실 것을 추가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 233건에 181억 4,996만 4,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에 난상토론이 됐던 수원천 도시계획도로확장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1억 2,500만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13억 1,000만원, 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감리비 2억 9,340만원을 원안대로 부활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세출예산수정내역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사회개발부문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예산액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사회개발부문 1,400만원 중 720만원 감액된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 경상적 경비 장미월동용 짚 구입비 60만원에서 감액된 3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250만원 중 감액된 100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액 150만원에 대하여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공원화장실 개축공사 설계비 6,516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매탄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팔달공원내 화장실 개축공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사부대비 300원 삭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하천수위관측 수위계설치 감액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수원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 실시 설계비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감리비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사고줄이기 및 홍보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음 교통과의 전쟁추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개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안구 건축과 사회개발부분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팔달구 건설과 수벽 전정톱 유지관리에 대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소 광교저수지 낚시대회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액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창용문 주변 성곽옛모습찾기 감리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나열한대로 좀 더 세심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지금 나열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복개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는 다뤄지고 하나는 다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앞의 부분을 먼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 나열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분명히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 왔습니다. 두 가지 안이 과연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되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눠서 보는 거예요. 먼저 한 분이 제안하고 동의가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똑같이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나누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소속위원도 아니고 예결특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의원직을 수임하면서 복개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 뒤가 안 맞는 문제로 인해 시종일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가 올라오는 원안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계를 인정해 주고 모든 사업들을 인정해 줄 때는 양쪽에 지금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날개를 달든지 복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서없는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간에 갈등이 생기고 난상토론이 되어 버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본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곧바로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정말 복개천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방안대로 날개를 달아야 될 것인지 수원시에서 다루는 예산이 하나하나 흩어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선 주변정비부터 해야 돼요. 대다수 위원님들 얘기가 주변정비부터 안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 막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부분을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수원천정비 특위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다뤄줘야지 지금 위원님들 난상토론만 하셔서 이쪽 저쪽 얘기가 상당히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지금 김명수 위원님 발언한 부분을 하다보면, 또 이태호 위원님이 20∼30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으로 잘못 하다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격에 상당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은 좀 더 뒤로 미루는 차원에서 특위구성해서 추경때 그 많은 예산을 다 수원천으로 다루더라도 여기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시간을 가지고 절충해서 해야지 여기서만다루고나면 바깥에서의 원성은 누가 다 듣습니까? 물론 그런 능력없이 여기 와 있다는 지탄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심도 깊은 방향으로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염상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공사 시설 설계비하고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감리비는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태호 위원님께서 또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의 이의제기를 1안으로 해주시고 이태호 위원님 말씀은 2안으로 해서 1안이 가가되든 부가되든 결정을 내리시고 그 다음 2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안건입니다. 다시 재론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동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많은 전화도 왔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1안, 2안이 아닌 똑같은 안으로 위원장님의 판단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방금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할텐데.

재론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주세요. (장내소란)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의제기 했던 것에 대해 동의를 물어 주시고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주셔야죠.

아니죠!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특위에서 재론할 가치가 있느냐를 물어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시면 되지 왜.

특위 만들어야지. 본예산으로 여기에서 16명이 떠들 문제도 아니에요. 의견들이 전부 50 : 50으로 갈려서,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 가서 토의합시다! ( "본회의로 갑시다!" 하는 이 있음)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에 회부시키라고요!

본회의 갖다 놓으면 특위의 꼴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결을 받자고요, 혼자만 주장하시지 말고. 왜 본인 얘기만 계속 주장해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해야지!

그렇죠.

아니지, 똑같은 이의가 있으니까 재론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장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로 하자는 안도 물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수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은 "ㅇ"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하는 이 있음)

날개를 달자고 하면 "ㅇ" , 달지 말자라고 하면 " "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강영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나오세요. 투표 안하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원 16명중 찬성 7표, 반대 9표로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철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1건에 1억 1,131만 4,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