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일부 미흡한 것이 뭐예요? 환불조치할 정도로 미흡했습니까? 아니면 미미한 사항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예를 들면 그러한 사례가, 전반적으로 이 규정자체가 무시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 宋鍾植 委員 그러면 100미터당 30세대 이하면 예를 들어서 50미터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15세대 정도는 의무로 봐야 되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저희가 규정상에 100미터를 기준으로 전수를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렇다면 100미터로 딱 공급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50미터 이하짜리는 무조건 수요가 부담이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100미터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 宋鍾植 委員 100미터로 기준하니까 공급관이 50미터였다면 30세대 이하가 아니고 15세대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급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15세대가 됐든 16세대가 됐든 20세대가 됐든간에 50미터가 됐든 40미터가 됐든간에 일단 이것을 수요가 전체의 부담으로 됐다는 것 알고 계세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수요가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것이요? ○ 宋鍾植 委員 전액 내지는 반. 그런데 50%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가스만 일단 조사해 봤는데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허가내준, 수용가 부담 승인해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부평인데 부평구 수용가 부담 승인사항인데 공사금액이 1억 1,800만원인데 수용가 부담을 7,900만원 시켰어요. 50% 넘었지요? 전부 그래요. 1,100만원인데 8,600만원을 수용가 부담시켰고 760만원인데 540만원 부담시켰고 1,700만원인데 1,300만원 부담시켰고 790만원인데 580만원 이것 뭐 90%, 80% 전부 수용가 부담을 시켰고 이 산출기초도 사실상 전체를 수용가 부담시킨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가격을 조금 비싸게 올려서, 산출근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도시가스에서는 한푼도 안 내는 것이에요. 좀 높여서 1억원짜리 예를 들어서 시설비면 1억 2,000만원 올려놓고 1억원은 수용가한테 받고 2,000만원은 자기네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자기네들이 내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공사한 사람도 시인하고 있고, 하청을 받아서 공사한 사람도 시인하고 있고 구청도 자기네들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도시가스측에서 승인신청한 그대로 도장만 찍어줍니다라고 실토하고 있어요. 이 액수도 꽤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규정이 처음 작성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이 조항이 운영될 때는 규정자체에 자재비만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 해서 50%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자재비만 적용되던 그때에 해당된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제정이 언제 됐는데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94년 4월 8일자요. ○ 宋鍾植 委員 그렇다고 해도 자재비가 예를 들어서 90%, 80%가 어떻게 잔재비가 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러니까 자재비만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터파기라든지 제공사 나머지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조항이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 ○ 宋鍾植 委員 그렇다면 자재비가 10%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제반경비라면 인정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자재비 내용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재비 내용 나오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94년도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찾는 동안에 다른 분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學仁 지금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치결과에서 마무리짓는 부분인데 대개 표준공사비가 완료된다고 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첫번째 내는 것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재검토중이다. 그것은 표준공사비 용역을 준공시에 연계해서 하겠다. 그 다음 문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2항 수탁공사 제도개선, 표준공사비 재산정 기타 등등도 이것도 표준공사비가 끝나야 된다고 하는 스타일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말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앞당겨서라도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오히려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완료는 안 됐지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진행중에 했다가 행정감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지적한 사항 이외에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에 이의 있습니까? 당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진행중이라고 해놓았다가 우리 행정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 안 되고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기도 거북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조사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니까 용역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때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리고 완료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탁공사 제도 개선 전 개선 후 해가기고 도시가스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운영하여 경쟁제한을 초래한 사항 이것은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인주엔지니어링에 도시가스 주식지분 매각 어떻게 매각이 된 것이냐 이것이에요. 결과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서 현지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재차 묻지 않았는데 매각된 결과보고는 주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결과보고를 받았고 금년들어서 인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수탁공사를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회사의 주식매각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56%였던 것을 전액 매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56%를 10%만 남겨놓고 46%를 매각했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저희가 인천도시가스사로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 80%를 전량 매각처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전체의 56%에서 80% 그런 얘기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전체 100%중에서 80%를 갖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렇다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것이에요. 당초에 본회사에서 거기다 주식을 투자한 것은 56%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끝자리 숫자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50% 선에서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80%였는데 다 매각을 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냐 이것이에요. 얘기들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중간이나 결과도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라고요. 100%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 우리한테 자료는 56%인가 53%로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입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자료제출을 한 마당에 와서 80%였는데 다 했다 이것을 어떻게 믿냐 이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저희가 일단 주식소유 관계 자체를 사실상 조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원천적으로 인주엔지니어링에 대한 수탁공사 개정자체를 금년들어서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사실상 믿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잠깐만요. 이것도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주식매각이 도대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것이 50%가 됐거나 80%가 됐거나 주식을 매각을 해놓고 그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공사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박국장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박국장님께서 제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 것입니다. 그 주식을 사가지고 아무런 일을 못한다면 박국장님께서는 제 주식을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번에 인천도시가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계장님께서도 분명히 주식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 한건의 공사도 안했습니다. 또 제가 밖으로 알아본 것도 인주에서는 단 한건의 공사도 안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을 누가 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불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지적을 하자마자 부랴부랴 서둘러서 인천도시가스에서 주식을 매각했노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매각을 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캥기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이 공정거래법을 우선 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었기에 급히 부랴부랴 이것을 매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 아닌 다른 매각을 위장한 매장이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장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하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주에서 부랴부랴 주식을 매각하고 정리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불공정거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집요한 추적을 받을까봐 했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대당 54만원씩 공사비를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들은 볼펜만 굴리면서 하청업체에다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해서 재하청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장은 아마 국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주엔지니어링에서 자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체 공사는 단 한건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더 장사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 말대로 매각을 정리하고 회사 운영을 안합니다 한 그때까지 발생된 신규가입자가 설비공사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18만원에서 25만원까지니까 평균 잡아서 그냥 20만원만 쳐보자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 8만 9,000원을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8만 9,000원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8만 9,000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29만원 돈, 54만원중에서 29만원 돈 그러면 25만원이라는 돈은 가만히 앉아서 볼펜만 굴리고 25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챙겼다. 한 건당 25만원이면 그 회사가 설립돼서부터 문을 닫을 때가지 몇 건이냐 이것만 해도 액수는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이 회사에서 매각처분을 했다는데도 도저히 일반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했다. 그러면 매입한 사람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 인천도시가스에다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해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정상적인 매각이 아닌 매각을 가장한 매각 그러니까 휴면기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윤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한테 조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완료다 진행이다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완료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도 첨부서류에 넣든가 해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80%를 다 매각했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매각했느냐는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서 가스보일러 배관 연결시공 독점 그랬는데 개선 후는 가스보일러 연결시공 지역관리소 독점배제실시 '96년 2월 그랬다 이 얘기에요. 그 러면 지역관리소에서 연결하던 것을 독점배제를 했으면 향후의 방법은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완료, 배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해줘야 우리도 편하고 할텐데 그렇잖아요. 이 사항을 35명 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수긍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이고 조금 객관적으로 꼭 내가 얘기한 대로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불친절한 것 친절봉사 교육실시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갈 수 있게끔 첨가서류를 하든가 내부를 조금 더 세항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 그것은 우리도 힘들고 담당자도 사실 힘듭니다. 위장으로 매각을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러나 어쨌거나 저쪽에서 결과보고한 내용대로라도 기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宋鍾植 委員 아까 것과 관련해서 마무리 할게요. 계장님, 말이지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00미터당 30세대 이하는 그렇고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만약 140미터 공급관 시설을 하는데 33세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급규정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수용가 부담을 어떻게, 계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석해서 할 것입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일단 저희 규정상에 100m당 30가구로 되어 있으니까 10m당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용시켜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m면 16세대가 했는데도 수용가부담을 시켰다는 것이 분명 다 나와 있어요. 또 140m 같은 경우에는 l00m 정도가 의무사항이니까 100m당은 의무사항으로 주고 40m에 대한 것만 수용가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게… ○ 宋鍾植 委員 아니, 33세대니까 예를 들어서 140m에 33세대가 요청한 것이니까 당연히 100m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이고 40m에 대한 것만 반부담시켜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140m를 전부 33세대에 5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자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규정 개정 전에 과거에 시행된… ○ 宋鍾植 委員 규정 전에 그렇게 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사께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것 다 마찬가지지만 '93년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이라고 보고 37m에 16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재비가 얼마냐 하면 재료비가 217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금액은 760만원이에요. 760만원인데 재료비가 217만원이면 수용가부담이 500 몇 십만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670만원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해도 안 맞아. 전부가 그래. 1억 몇 천만원짜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려고 해도 하나도 맞지 않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재료비가 사실상 10%, 15% 되는 그런 공사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굉장히 『업』 시켜가지고 허가받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그렇네. '94년도 것도. 그리고 재료비만 받는다는 내용도 맞지 않고 아까 얘기한 140m일 경우에는 40m만 공동부담을, 의무사항은 30세대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의무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해석하기 유리한 대로 했고 여기 16세대가 30m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7m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부담을 다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50m가 아니고 37m에 16세대가 했는데 수용가부담, 법적용이 잘못, 규정을 어긴 것이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층적으로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공사비 내역에 단순히 배관을 끌고 가는 공사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내부의 배관까지 같이 계약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 宋鍾植 委員 아니,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비 해가지고 수용가부담, 수요자부담 승인신청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100m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계장님이 아까 해석하기에는 100m에 30세대 이하라고 하면 10m당으로 해서 구분하겠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미니멈을 넘어선, 예를 들어서 140m의 경우에 그렇게 적용되겠지만 최하위선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l00m당으로. ○ 宋鍾植 委員 그런데 그 얘기를 유권해석할 때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니까요. ○ 尹昌鎬 委員 계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그것도 공급규정이 미니멈이라고 규정지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100m당 30세대 이하일 경우…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하한선… ○ 宋鍾植 委員 하한선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한선이라고 하면, 지금 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37m에 16세대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m가 넘어가는 것, 30세대가 넘어가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공급규정이 바뀌기 전, 개정되기 전에는 무슨 재료비만 부담하게 했는데 재료비와도 전혀 맞지 않고, 재료비의 산출근거가 여기에 나왔는데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료비가 나왔는데도 액수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전부 수용가들한테 부담시킨 것이에요. ○委員長 金學仁 송종식 위원의 질의에 관해서 원칙론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것이 수요자와 시공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만 득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공자도 적정한 이윤을 먹어야 되고 또 수요자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덜 들이는 방안으로 하는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또는 시공자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수용가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것입니다. 단, 시공자가 이 규정을 가지고 악용했을 때 그것이 규정으로써의 분명한 한계라든가 명확한 것이 규정되어야지 지금 마찬가지로 만일에 자기 유리한 대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 된 규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자는 아주 무시하고 시공자 입장에서 그네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시화를 시켜 규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급규정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니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병화 위원님. ○ 李炳華 委員 지금 가스 대량공급 사용자들 말입니다. 가스 대량공급 사용자들을 보면 의무사항이 있지요? 보험을 드는 것이. 대량공급 사용자들. 그것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합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가스안전공사에서… ○ 李炳華 委員 관리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 보험가입 여부는 가스안전공사 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점검시마다 확인하는 주요 부분입니다. ○ 李炳華 委員 주요 부분이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 李炳華 委員 확인을 계속 잘 하시겠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 李炳華 委員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압시설 장소인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스시설의 안전기준이나 지금 해온 행태, 이런 모든 모양이 지금 공공시설 장소, 공원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적법한지 안한지도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가스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문화가 선진화 되어 있는 선진국과 검토비교를 해보아서 우리는 이것이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장소를 막 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3지역으로 공급되는 관도 제3지역의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지 자체를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사유지로 가져야 될 것인데 결국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유의주시 해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이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인천시내의 50% 정도가 가스공급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나머지 50%가 한다고 해도 이 정압시설의 장소문제가 못 나와도 30, 40개는 또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가스공급회사들의 횡포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무슨 비단 보일러 강매 문제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공사하는데 또 아니면 시설을 완료해 놓고 틀어주는데 또 아니면 관을 교체하는데 형태, 모양이 다 가지각색인데 우리는 횡포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데 이 가스공사의 횡포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거든요. 기업에 이익이 난다는 것은 결국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한테 막대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부분적으로 몇 년 되지도 않은 가스관을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기 50mm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20mm 관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포장된 도로를 다시 해체해서 관을 교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스전산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실이 자체에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스안전으로 볼 때 시에서 어떤 상황실 구축이나 도로배관망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삼천리면 삼천리에서 인천도시가스면 인천도시가스에서 배관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산화 해서 상황실화 시켜주어서 안전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미리 관매설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해체하고 또 다시 교체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시를 또 예측을 미리 잡아서 통보해 주어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도로라는 것이 사회간접시설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파헤쳐지고 덮어진다면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와 가스공사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송종식 위원님도 짚으시고 위원장님도 짚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실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전은 가스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또 세부적인 법은 일률적으로 틀리기는 하지만 횡포적인 부분의 한 가지 예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다 다루어졌던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가 한 20m 되는데 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어떤 부담가든간에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하면 큰 부담없이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드는 비용을 낼테니까 해주시요. 이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 건립되었을 때 그러는데 그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스회사도 적정한 선을 그어야 되고 수용자도 적정하게 정말 가스회사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적정한 선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다 해놓고 끝 마무리에 보면 기업은 자기네의 흑자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창출되는 돈을 실수용가 부담으로 다 돌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의 유권해석, 아니면 그런 것의 적법성, 그런 것은 시에서 점차적으로 잘 해나가야 우리가 질좋은 가스공급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50%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뛰어온 회사나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급하거든요. 왜, 가스렌지가 좋으면서 값이 싸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50%가 진척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둘렀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스배관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 문제인데 그 안전이 혹시나 가스회사에서 자동 콘트롤될 수 있는 기계들을 미설치 해서 정압기가 들어있는 정압시설 장소라든가 기타 어떤 배관망 구축에서의 각종 자동밸브 내지는 리모트 쓰위치가 제 규격, 제 미터수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불편함은 결국 시민들이 나중에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50%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50%가 진척될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 대처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도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스를 담당하는 실무계에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가스회사들의 어떤 다양한 횡포적인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덧붙여서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주사, 전에 담당자, 그 양반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질의하고 다음으로 미룬다 하고 말았던 사항인데 공급관 문제요. 그런데 여기 답변받은 것이 있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100m당의 개념도 아까 계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미니멈으로 100m를 딱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100m당 3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50m 같은 경우에는 15세대가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자기가 재직시에 부당징수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자료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제보만 듣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재직시 부당징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다가 오늘까지 미루어졌는데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 100m 이상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40m인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공급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재료비만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인데 재료비 이상으로 부담시켰다는 점. 그런 점 등은 분명히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환불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조사를 다시 하겠지만 말씀해 보아요. 이것이 공급규정을 어긴 사항에 부당징수가 있었다면 환불조치, 안주사도 그랬네. 환불이 원칙이다. 공급관에 부당성이 있다면 환불이 원칙인데 재직시 부당징수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담당하시는 입장은 어떠세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일단 규정상에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구분이 갈 수 있게끔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정할 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정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하는 자료 부분은 다시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판단해서 환불조치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공급규정 이 사항, 그러니까 '94년 이전 개정되기 전의 사항이지요? 공급규정 그것을 자료로, 바로 되지요? 팩스로라도 빨리 해서 이따 휴식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공급규정, 그러니까 '94년 이전 것.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장님한테 지적해 주신 것중에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계장님께서 막 오자마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시공업자의 수탁공사에 대한 참여기회 제한. 그런데 이것을 개선 후에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관내 시공업체중 희망업체 등록가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 지금 희망업체 등록이 되고 희망업체들은 아무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진행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료이고 이미 전에 수탁업체 등록을 안했던 업체들도 그냥 등록이 되면 자기네들이 공사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중이 아니라 완료이고 또 여기에 나머지 진행중이라고 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표준공사비가 산정되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20일에 나온다고 했지요? 그것이. 원래 예정대로 하자면,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26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것은 빨리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촉구를 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게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나오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가 필요없다고요. 전부 다 완료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宋鍾植 委員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제 와요?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팩스로 받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지금 공사비를 금방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나한테 들이대고 그러세요? 네? 다음 분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윤창호 위원님, 없어요? ○ 尹昌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하는 것은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잠깐만 나와봐요. 자꾸 그것가지고 헷갈리는 모양인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766만원인데 수용가부담액이 66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00만원이 자재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재비는 얼마냐 하면 220만원이야. 220만원을 빼야지 어떻게 100만원만 빼. 지금 이것은 약과고 전부 다 그렇다니까. 여기 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희가 정밀조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자료를 보고도 자꾸 헷갈리는 모양이네. 이리 뜯어맞추고 저리 뜯어맞추고 맨날 해보아야… ○委員長 金學仁 이병화 위원님. ○ 李炳華 委員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가스열량, 가스 질이지요, 가스 질. 그리고 열량과 압배 관계에 있어서 양질의 가스를 공급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열량에 대한 분야.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열량 관계나 재시설 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니, 점검사항은 가스공사에서 손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공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저희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가스안전공사와 해서 열량이 나쁜 것, 이번 롯트분에 열량이 나쁜 것이 들어왔다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열량이 일정하지 않고 압이 일정하지 않을 때 가스안전사고와 직결된다는 내용을 아시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 李炳華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저희 자체로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샘플링 해서 검사소에서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구체적 위임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지시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시장에게 행정지시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것은 시민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절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압이 일정하지 않을 적에는 가정집에서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수시로 해서 어떤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한 끝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부분에서 2개 회사를 우리가 방문해 본 결과 그 점에 대해서 두 회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요원도 120%, 130%를 확보하고 있고 우리 규정에는 월 1회 하면 2회 하는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 부분의 실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비이락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결과조치된 것까지도 여기에 나와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공사비 용역을 주어서 해보아라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통상산업부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면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담긴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것을 안했느냐 하는 질책성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았으면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와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새롭게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표준공사비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참, 이것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표준공사비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1차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산업위원회와 상세하게 논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걱정돼요. 그 당시 3, 4년 전에 통상산업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했으면 우리가 재론하지 않을 것인데 3, 4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결과는 물가상승요인 등등 해서 만일에 표준공사비가 올라갔다면 우리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 노릇이 결과는 표준공사비가 높아졌다. 심히 우려되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가격이 산출되어야만 공사도 건실하게 되지 시민의 부담쪽만 우려하시면 결국에는 특히, 가스는 안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당한 공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와 내 견해는 전혀 다른 얘기지. 나는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적정한 표준공사비가 책정되므로써 안전하게 시설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우려하는 것과 지역경제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상반된 얘기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물론,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쪽에서 우려를 하시겠는데 그것만으로 전체를 커버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봅니다. ○委員長 金學仁 이것은 우리와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들과 정확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실시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정유택 위원님. ○ 鄭有澤 委員 요즘 동네마다 정압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 청학동 아파트에서 며칠 전에 주민들이 정압기를 거기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넣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시가스에서 땅 몇 평을 사든지 해서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그 아파트에는 못하게 하니까 바깥 담장 옆에 하든지 바깥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빨리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진국에도 정압기 시설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당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이면서 정압기 시설은 내 집 가까이에는, 내 이웃에는 안하겠다는 문제거든요. 장소가 있어서 매입문제만 되면 해결이 가능한데 매입할 장소가 없어요. 서로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중구에도 어느 아파트가 정압기 설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은 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추운 날 고통이 없을텐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鄭有澤 委員 지금 청학동에는 성호아파트가 난리를 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왜 우리 땅에다 했느냐, 당연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영업을 하면 땅을 사서 바깥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호아파트도 난리를 쳤고 사흘 전인가 삼천리 도시가스에 가니까 현대 4차 아파트에 아직 입주는 안했지만 못하게 해가지고 정압기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너무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신 사항인데 정압기 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가까이 지역에 정압기 시설을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한 사람들이 왜 가스를 안 넣어주냐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쪽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조사해서 빨리 가스를 공급해야 될 그런 당면한 사항인데 정압기는 꼭 필요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압기 기능이 안 되면 가스안전사고와도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적정한 질도 있어야 되고 압력도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사항중에 하나입니다. ○ 鄭有澤 委員 여태까지 잘 내려오다가 요즘 와서 도시가스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지구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의 재산에 속하는 땅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국가의 땅에다 하든 아파트 땅에다 하든 서로가 가스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 괜찮은 문제인데도 이제와서는 다들 그런 것이 말이 되니까 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파트내에는 위험도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라 바깥에다 해서 공급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 尹昌鎬 委員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잘못된 우려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압기 설치를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안전관리 사고 때문에요. ○ 尹昌鎬 委員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근래에 서울 가스사고가 정압기에서 발생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 尹昌鎬 委員 정압기에서 가스가 발생돼가지고 사고가 났다고요? 단순한 정압기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아현동 것을 예를 드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압기에서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압기에서 자연 누설이 됐던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공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고였고 정압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사고는 거의 제로인 상태예요. 거의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번에 제가 도시가스 현지시찰을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가 됐거나 지방자치가 됐거나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됐거나 홍보부족에서 오는 민원사례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너무나 지나치리만큼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양반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가스압이라는 것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가정용 공급가스의 압은 우리들이 그냥 후 부는 정도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의 압밖에 안 돼요. 가스압에 못 이겨서 정압기가 터지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콤플렉스에요. 그래서 시 집행부나 가스공급회사 아니면 두 군데가 손을 맞잡고 요즘은 케이블 TV도 저기하고 지역민방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 않나 이 얘기지요. 홍보를 충실히 해주면 정압기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4, 5개월 전에 한 설비업체에서 정압기를 묻고자 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땅을 산다고 해서 정압기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못 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압기에 대한 불안심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못 묻게 하니까 못 묻는 것이지 가스회사나 설비업자들이 땅 사라고 하면 못 살 사람들 아닙니다. 사요. 얼마든지. 그런데 땅을 사봐야 거기다 정압기 설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에요.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에도 우리가 여기다 정압기 설치할 테니까 10평만 파시오.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압기 설치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못 사서가 아니에요.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땅만 사가지고 정압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든지 사요.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그만두고 설비회사에서도 그것은 삽니다. 정압기 설치한다고 해서 많이 사야 2, 3평이면 돼요. 얼마든지 사요.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 회사에서도 땅을 3평만 사겠다고 하니까 5평을 사라고 해서 5평을 샀어요. 샀는데 결국 돈만 날리고 정압기 설치를 못하고 말았어요, 땅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압기에 대한 불안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압기를 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압기를 앉힌다고 해서 위험률이 급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여지껏 시 행정부에서 별로 안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양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엊그제도 신문에 났어요. 인천도시가스에서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 李炳華 委員 계장님께서 저기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윤창호 위원님께서도 가스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가정용 가스압이라는 것이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는 정도 손으로 막으면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이 강해서 폭발되는 그런 것보다는 가정용 콕크를 통해서 불꽃이 나왔는데 제 압이 안 됐을 때 불꽃에 높이, 색깔이 다 있습니다. 질이 나쁘면 색깔도 나빠지고 불꽃의 높이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을 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압이 약해지면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일반 고급렌지 같은 것은 차단이 되어버리기만 일반 렌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대로 가스가 누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과 질은 그런데 가정용 가스 실수요자가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것이 우리 생활하고 가스는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좋은 가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배치를 해야 된다. 정압을 해주는 기기 자체가 시원찮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스업자들 그러니까 렌지를 취급하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조석간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과 야간과 낮과 시간대가 일정치 않다 이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압이 똑같이 흘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중간에 정압시설이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압시설이 보내줄 수 있는 양을 넘어섰거나 모자라는 그때 적정 정압양을 맞추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쪽에 가르쳐 줌으로써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시간이 다 갔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88년 9월 7일에 공급규정이 개정됐지요? '93년 2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88년 9월 7일 이후로 '93년까지 개정 전까지 공급과 관련 수요가 부담 승인내역 그때 당시 시장이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수요자 공급요청에 의해서 공급관의 일부를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사정에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한 공급건수하고 공급내역을 자료로 '88년부터 '93년까지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완전히 칼자루 쥔 사람의 마음대로에요. 공급규정 금방 내가 말씀한 대로 수요자 요청에 공급관의 일부를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일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되니까 '94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94년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것을 보니까 공급관 자재비용을 부담한다로 바꿨어요. 이것도 횡포지만 적용하는데서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적용하는데서도 문제가 있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자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재비도 일부를 수용가에게 했다는 것 지금 이런 문제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빨리 규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번째 내가 말씀한 '88년 이후에 공급규정이 바뀌기 전에 '88년, '89년, '90, '91, '92, '93, '94까지 허가사항과 다시 말해서 아까 지적한 부당징수 사례를 빨리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仁 이상입니까? ○ 鄭有澤 委員 한 가지 더 할게요. 먼저부터 윤창호 위원도 가정계량기 문제, 그런 계량기를 5년을 미리 분납해서 다음 대처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계량기가 몇 개에 달하는 것을 징수하는지 그 통계를 내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미리 5년 전부터 받아나가면서 세금을 받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조그만 문제도 물론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큰 것은 클수록 많고 그런 문제가, 그때 되면 계량기 값도 더 올라갈는지 내려갈는지 모든 공업이 발달할수록 기구는 점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세심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계량기 숫자를 갖다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에다. 언제나 뜻뜻미진하게 매일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 된 것이면 제쳐놓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거론하지 말자 그 얘기가 나와야지 뜻뜻미진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되면 안 되지요. ○委員長 金學仁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도시가스 공급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