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현재 잔액이 96년도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없습니다.
권태동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원 조금 남아 있고, 이것은 월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권태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052페이지에 가흥농공지구에 경계석 보수하는데 그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잖습니까? 거기에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경계석인데요, 인도블럭 인도로킹 놓은 경계석인데, 지금 많이 깨어져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권태동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각동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인 비포장도로가 있는데는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쪽으로 대외적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신경쓰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가 우선 거기는 몇몇 업체지만은 각 동으로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비포장에 하수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계는 가흥농공단지는 사실상 부지 분양을 할 때에 상당히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당시에 약 10억정도 이익을 내서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단지내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손님들도 물건 때문에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농공단지가 너무 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했으면 싶어서 우리가 올려 놓았고 또 입주기업 협의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만큼 자체 농공단지 내에서 이익을 내 놓은 상태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051페이지에 보상금 해서 영주시기업유치위원회 활동비 100만원 곱하기 4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지출내용이 어떻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서울이나 대구를 갈 때 위원들을 몇 분씩 모시고 갔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갈때는 여비를 가지고 나가지만 일반 민간인들을 모시고 어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나갈때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향우회 회원들이나 또 기업유치를 할만한 사람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할때 식사라든가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정길위원
목적이 참 좋은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지출되면 좋은데 저가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추석 3일전에 시장이 100만원 가지고 가고, 12월 26일자로 또 100만원씩 지출되었더라고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4년도가 시가 통합되기 전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활동을...
강정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예비비 21억은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조금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가흥농공단지에서 그 당시에 10억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농공단지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밖에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 같으면은 다른데 쓸 때를 정해 가지고 자꾸 쓰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가스누출탐지기가 25대를 구입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개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공설시장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해 놨는데 소방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하는지 300만원 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수정예산에 118페이지에 운전자금 2차 보전금 있잖아요, 10개 업체에 공히 3%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똑같이 이렇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운전자금을 쓰는 업체 운전자금을 도로부터 운전자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3%를 보전해 줍니다. 이자 차액을 보통 9%에서 12.5%를 쓰는데 여기에서 지역 은행에서 내 주는 것이 신용도에 따라 내 주는데, 대개가 12.5%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3%를 1년 동안 보존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도에서 운전자금을 내 줄때 이 업체에 대해서는 3%를 시비로 부담을 해라. 또 나머지는 우리가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3%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인데, 이 운전자금이 금년도까지는 1억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한도액이 2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출탐지기는 지금까지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없고 읍면동에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가스가 센다고 해서 가스누출탐지기가 없어서 가스 그러니까 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가스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탐지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혹시 가스 사고가 요새 많이 나는데 이것을 한 대씩 주면은 각 가정이나 업소 같은데 그런데 가스가 누출이... 우리 시가 확보하는 장비는 없었고, 각 업소에는 있습니다. 영주시가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황충식위원
이것은 진작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고, 그냥 방치해 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보수는 주로 화재감지기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급수정 같은 것이 1년에 한 번씩은 손질을 좀 봐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적게 세웠습니다만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보다는 좀 적게 세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한번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잔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특별히 잘해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안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이것이 녹이 슨다든가 아니면은 감정장치가 작동이 불량이 된다든가 이런식이 되면은 수시로 고쳐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그리고 연간 한 번씩은 그것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 놓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고장난다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소방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이 3개가 있고, 화재감지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전도 큰 것이 한 개 있고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몇 백만원씩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몫 정비하는데 보다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거든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 같은 것도 살다 보면은 낡아져서 보수를 하든지 끊임없는 보수는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538페이지에 노총북부지구사무실 건립은 과장님 꼭 필요하시다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 못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역안정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계 쪽에서는 시재정 문제도 있고,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좀 변두리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구해 보니까 없으면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때 토지매입비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손만식위원장
제조창 자리에다가 하면 안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제조창 부지에는 지금 제조창이 있어서 지금 안되고.
손만식위원장
제조창 앞에 도로가에 담장 뜯고 거기다 하면 100평이면 50평, 50평 2층으로 지으면 100평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조창 부지는 전매청 국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부지구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제조창에 있는 노조지부가 구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 놨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기네 단독 사무실을 가져야 되겠다고 도에 로비를 하고 해서 도비 2억원을 얻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것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노동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 잘 되어야 지역이 덜 시끄럽고 안정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할 것은 토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지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예산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손만식위원장
상망동 청사 옮기고 나면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돈들여서 할 필요없이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또 비싼 땅에다가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약간 변두리로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권태동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일로 잠시 출타한 관계로 본위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및 경찰서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사항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니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태동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59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오지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조해서 1억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1억200만원이고.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인물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천700만원인데 유인물이...
신현용위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천700만원이요, 그럼 얼마죠?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1천500만원이
신현용위원
1천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97년도 사업에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가면은 교육청 앞에 버스정류장에 버스주차장 표시입니까? 그어 놓았지요, 그것을 몇 개 그 쪽만 그려 놨어요? 몇 개 안되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시내는 50개 전체를 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영주시 전역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또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도 운전자 입장에서 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애요, 그것을 과장님 확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이 금년도에는 8천7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1천500만원이 인상해서 요구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만은 결손보조 결손액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1억7천100만원이 결손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액은 못해 주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결손이 더 날 것으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점차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점점 더 결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1천500만원, 업체에서는 3천여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천5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주차장 청색 도색에 대해서는
신현용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1천500만원을 증을 하는데 대한 왜 1천50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되느냐 오지버스 노선을 증설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결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났다는 말로만 듣고 1천500만원을 더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억7천100만원인데 전액은 다 해 줄수 없고, 점차로 매년 인구가 줄면은 오지노선은 계속해서 점차로 결손이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조금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1천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갈수록 점점 결손이 난다는 그런 예측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노선을 증설했다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그냥 이러한 결손을 봤기 때문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1천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7천백만원 적자에 대해서 50%를 하니까 약 8천700만원 내년도에는 약 60%, 1억7천백만원에서 약 60%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들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2회 이상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해서 2회 정도를 더 정확하게 결손에 대해서 검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점차로 이것이 보조금 인상을 해 주어야 여객에서도 오지노선도 운행 관계도 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점차로 매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용위원
오지노선 버스에 노선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19개 노선입니다.
신현용위원
전체 몇 개 노선입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전체 몇 개 노선입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포함해서 말입니까?
신현용위원
시내버스요, 영주여객에서 하는 오지노선 영주여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영주여객에서 합니다.
신현용위원
거기 총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시내, 시외 전부 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노선이 5개 노선, 또 시외노선이 52개 노선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57개 노선중에 적자를 본다는 적자가 아니고, 오지노선이 17개 노선 그랬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19개 노선입니다. 오지노선 중에도 결손이 나는 데가 영주여객에서는 25개 노선이 결손 난다고 해서 실사를 해 본 결과 6개 노선은 결손 대상이 안되고, 19개 노선이 결손이...
신현용위원
그러면은 오지노선이면 적자를 보는 노선이 19개 노선이라는 말이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노선은 다 흑자가 되네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1억7천100만원에 대한 70%, 100분의 50을 해서 8천700만원을 주셨고, 예산에 올렸고, 지금 금년 그러니까 97년도에는 100분의 60을 올렸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 영주여객 전체 적자를 봤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전체 적자를 봐서는 운영이 안되지요?
신현용위원
전체 노선에...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전체 노선으로 봐서는 흑자를 봐야 또 운영이 되지
신현용위원
적자를 보지는 않았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적자는 안 봤는데 돈벌이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아무래도 사업이 덜 됐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100분의 60으로 올려준 겁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한해서 적자된데 대해서 60%를 보상했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물론 오지노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지노선 말고 전 노선에 1년 결산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적자를 봤느냐 아니면은 적자를 안보고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했느냐 아니면은 얼마만큼 흑자를 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적자를 봤기 때문에 1억7천1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타당성 원리가 있느냐 저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서는 물론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지노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흑자인지 그것은 회사에서도 잘 이야기를 안합니다만은 옛날보다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차 한 대가 올해도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4천2백 몇십만원을 주고 했는데 이것이 4년마다 개체를 하지... 그렇게 하니까 상당한 목돈도 들어가고 운영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수입이 많지 않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오지결손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전체 시·도내도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를 좀 해 줘야 운수회사에서 기피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막고 이렇게 안되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이번에 공영버스를 지원해 줬지요, 금액이 얼마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천600만원입니다.
신현용위원
시비는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부족 금액이 660만원정도 되는 것은 영주여객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3천600만원만 나가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래서 대형버스로 한 대 샀다고 했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럼 대형버스 샀는 것 가지고 역시 오지노선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문수에 권선리 고란골 하는데 하고, 풍기 백1리 지오골 하는데 하고 두군데를 지금 운행할려고
신현용위원
한 대 가지고 두군데만 다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두군데 아침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주로 2회씩 넣어 놨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 대를 가지고 그 한 대가 아침 시간에 여기 갔다, 저가 갔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아침에 문수 가면은 오후에는 공영버스가 풍기에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다른차들도 또 활용을 하고 또 이 차가 낮에 안 다닐때는 다른 시간대 다른 지역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 전용버스가 아니고 그 외에 시간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8천7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1천500만원을 인상을 시켜줬고, 또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 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에 편의를 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 외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그것을 조금전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특히 시의원 차원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이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안 있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1천500만원을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오지노선은 운행 기피를 자꾸 할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보조를 좀 해주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신현용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주여객에 모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제가 봤을 때 영주여객에서 오히려 교통행정과에 어떤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따라와야 되리라고 믿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반대현상이 나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꼭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때는 강력한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만나서 최종적으로 4개 노선이 신설노선이 전체가 4개 노선이 더 투입할려고 여객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목표 노선을 최선을 다해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시설비 내용 중에 세 번째 보행자 작동신호기 2천500만원 곱하기 4개 있는데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늘상 신호등이 연결 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곡간지점이라든가 우선 우리 남산초등학교 앞에 얼마 전에 생긴데 보면은 직선이기 때문에 멀리서 차를 보면은 차가 주행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황색점등만 깜박 거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속도를 냅니다. 내면은 어느 누구가 갑자기 파란불인줄 알고 건너갑니다. 이래 가지고 뻔히 보면서 속도를 못 줄여서 사고가 나는 예가 굉장히 많습디다. 이것이 방송에도 나오고 한데 이래서 이것이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영주시내는요, 이렇게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일어날 겁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눌리면은 차가 주행 중에 눌리면은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차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뻔히 보고 갖다 박는 겁니다. 아주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면 주의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항상 황색등만 껌벅 거리면은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지난해에는 오지노선 결손분이 약 4억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는 셈이네요. 1억7천이면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체에서는 금년도 요구할 때 연초에는 4억2천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 연말에 와서 예산지원 요구 할 때는 4억8천600만원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억7천1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6월달에 28명 동원돼서 실지 조사한 것이 1억7천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4억2천에 4억8천 결손난다고 하는 것은?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조사한 것 하고 업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사들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들은 올라가서 한 사람도 안 빼고 전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보니까 시내버스에 전부 유리를 해서 운전기사 1인당 만원씩을 매일 더 주면서 유리를 설치를 해서 일체 운전기사가 돈을 못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만은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성일위원
버스회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4억8천 손해나면은 오지노선 주민을 위해서 4억8천 보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거짓말이 나잖아요, 회사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지난해 연초에 약 4천만원정도 당초예산에 올라 왔다가 나중에 수정액 추경에서 몇천만원해서 8천700만원 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오지노선 민간자본 보조로 해 준 버스비 3천600만원, 6천만원 아닙니까? 2대에?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2대에 1천8백만원씩 해서 3천600만원입니다.
박성일위원
그거면 사실 상당히 금년에는 많은 지원을 해준건데 또 다시 1천500만원 올려서 1억200만원을 전해준다고 하면 시민이 보기에는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사를 했지만은 버스회사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1억2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또 2억7천에 1억2천 해주는 것도 이상하잖습니까 이것이? 어제도 대구 시내버스 회사들 전부 재조사 한다고 하는데 운전사들이 만원씩 무조건 빼내서 과외로 업주 통장에 넣는 걸로 해서 몇 년도인가 몇십억 탈취했다고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버스회사에 그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추측으로 봐서도 어차피 1억500만원 추측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금년해 예산에...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면 신호기 신설 3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신호기 1억8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일위원
예.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신호기 신설은 들어 왔는 것이 영주폐차장 삼거리하고, 가흥2동 서부초등학교 앞하고, 봉현 신일주유소 삼거리 농공단지 있는데서 순흥 우회도로 가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박성일위원
조금전에 강정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실제로 위험성이 많고 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 같고, 영주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시각장애자 자료가 현재 없어가지고 이 관계는 사회과에 문의해서 마치고 바로 문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도 200만원씩 15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에요 거기에 또 200만원 15기를 설치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드네요? 시각장애인 그것도 알아보고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지,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초대형표시판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초대형 6개입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초대형이 한 개고요, 그냥 대형이 6개입니다. 초대형은 간이비상활주로 풍기 병목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버스운행결손보조 있는데, 지금 문수하고, 풍기 백리하고 두 개 노선은 20일날 개통된다고 했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개통이 안되는 지역이 4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이 지금 제일 시급한데가 4개 노선을 저희들이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이 4개 노선입니다.
신현용위원
민원 들어온 거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민원 들어온 겁니다.
신현용위원
거기서 영주여객하고 이야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4개 노선에 대한?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한 두개 노선은 상당히 운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영주여객의 입장입니다만은 저희들이 4개 노선을 꼭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20일부터는 공영버스가 운행할 때 같이 운행하도록 오늘은 결론을 지울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런데요, 사실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산도 1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고, 우리가 공영버스를 3천600만원을 주고 공영버스를 사주고 이렇게 시에서는 합니다. 단지 시민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인데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는 것인지 이 정도의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오지노선 4개 노선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 노선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는 승낙을 못하겠다면은 그것은 생각을 해도 한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뭐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까? 오지노선이 있고, 정말로 적자 운행이 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아니면은 자기네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저가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올리기 전에 타시도에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약 1주일정도 한 노선별로 사람을 태워서 하나하나 검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한 번 검사해 봐야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단 1주일을 통계를 내 보면 당장 들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검사한 것이 1억7천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얼마전 신문에 도에서 영주여객 지원 금액이 1억2천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그렇다면은 흑자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 1억하고 그렇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도에서요?
권태동간사
도에서 영주여객에 지원 금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해주고 올해 6대에 1억2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벽지노선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올해 800 몇십만원입니다.
권태동간사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도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도는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저희들 내 줍니다.
권태동간사
800 얼마가 아닙니다. 작년에 2천만원 나왔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안됩니다. 1천만원 미만입니다.
권태동간사
그럼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전화를 해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때 예산 올리십시오. 조사를 조사 요원들이 일주일 정도 해서 각 노선에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얼마 흑자 나고 정확하게 해서 적자나면 당연히 보조해 줘야지요, 그럼 흑자 나온 것을 적자로 위장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검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병가중에 있으므로 관리계장이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관리계장 정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당연히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그 분이 몸이 불편하시고 또 지난 16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명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인 경비나 통상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무계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임차료에 도로정비 중기임차료 설·추석해서 1천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로정비를... 어느때 설·추석때 중기임차 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토목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석때 하고 설 때 도로정비를 해 보니까 읍면동에 한꺼번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읍면동에는 우리가 농어촌도로 군도 어제 우리가 정비를 하고 마을진입로 그러니까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진입로가 상당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석때나 설 때 보니까 농어촌도로하고 이것을 하고 마을진입로를 할려고 하니까 그만한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비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마을진입도로라도 특히 설 때, 추석때는 귀향객들이 많고 해서 우선 순위가 마을진입도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설, 추석때를 특히 정해서 넣은 겁니다.
강정길위원
임차하는 내용이 뭐지요?
영박
권영박토목계장
덤프 주로 포크레인 02, 덤프 작은 것 하고, 02를 가지고 임차할 경우 큰차는 우리가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는 큰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02짜리 작은 포크레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많은 우리지역의 건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계장님 이 사업 우선순위 정할 때 무엇을 보고 정합니까? 예를 들면 물론 안길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농촌으로 보면은 도수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사짓는데 도수로가 없어서 농사짓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서 도수를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수로가 허술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농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농지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수로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요구를 하지만은 아마 예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또 조정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조정을 또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수로도 누락이 되고, 또 필요한 도수로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농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재 도수로는 그렇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수로를 하는 것은 기존 토수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급한 농지개량보수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수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수년간에 걸쳐서 도수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촌에는 사실 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을 못 대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옥대 성남도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옥대에서 성남도로 583페이지입니다.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단산 단곡이 됩니다. 단곡 먹는샘물 진입도로입니다. 1.5키로.
황충식위원
그런데 먹는샘물 이 관계도 지난번에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먹는샘물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후에 그런 일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옥대에서 성남도로입니까?
선옥
김선옥농지계장
예, 성남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저가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안그래도 거기에 말썽이 있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수렴 관계는 먼저번에 한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 이 상하수도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설문을 하든지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은 먼저번에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치수사업회계 말입니다. 우리 직영골재반출로 개설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1032페이지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직영골재반출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 97년도 골재채취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96년도에 수해가 별로 안져서 97년도에 골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000루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현재 조사해서는 문제 없는 지구가 25만루베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전반기에 하고, 여름에 다시금 홍수진다든지 또 골재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영골재반출로 개설은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시에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는 도로입니다.
민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르 채취하고 있는 곳에는 더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정복
정정복관리계장
예, 지금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겨냥해서 여기에 예산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두리 앞 도로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도로에서 연장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 부분만 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올린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한대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확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