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광주광역시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3,7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기금 1,700만원은 착오 등재된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았으며, 청소년지역공청회기금은 문화체육부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위탁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초 수입금 1,050만원을 감하였고, 지방교부세로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37억 7,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638억 7,4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부문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8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후렛 제작비, 무등축전 운영 등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95년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구입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북구 공공도서관건립비 지원경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조직 개편으로 시립 예술단체 인건비 2억 7,6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ㆍ소극장 객석의자 보수, 전기설비 누전 보수, 냉ㆍ난방자동제어 중앙감시장치 보수 등 필수경비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역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속 자료 수집 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도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교육 분야는 총 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무등ㆍ사직도서관의 감원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한ㆍ러 청소년 교류, 청소년육성 지역 공청회 등 계획 변경에 따라 불요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 분야에서는 김치축제 행사장 임차료, 한국관광전 참가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경비는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37억 9,400만원으로 충효동 도요지 정비 공사, 월계동 장고분 복원 등 4건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연내 완공이 어렵고, 월드컵 염주경기장 건립, 시민종합휴양타운 건립 등은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술회관 운영비 116쪽 시설비를 묻겠습니다. 냉ㆍ난방 제어장치 중앙감시장치 보수비 1,500만원, 어떤 보수를 할 것인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정광훈입니다. 냉ㆍ난방 자동제어 중앙감시장치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내 냉ㆍ난방 중앙감시장치가 설치한지 상당 기간이 지나서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연초부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비의 내용 연수는 통상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자동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일러나 공기조화기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의 온ㆍ습도 상태 자동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빨리 자동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특히 겨울에 난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때에 메인시스템을 교체하고 현장 제어기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극장 앞에 광장 배수로 공사 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사 초기에 예술회관 광장을 미관을 고려해서 했는지 거의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평면이 잘못 잡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물이 상당히 고인 데가 많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6년도 추경이지요? 97년도 본 예산에 세운 것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배수로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계 분들이 오셔서 하루가 시급한데 물이 고여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추경으로 처리를 해라, 해서 추경 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예산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이 됐습니다.

현재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전부터 그랬을 것 아니요?

예. 쭉 그래왔 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때 공사를 시공했던 회사에다가 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들여요?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광장 같은 것도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또 내년 본 예산에 세워놓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대극장하고 광장 타일 같은 것은 배수로를 근본적으로 시공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쩝니까? 5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인데, 왜 그때는 말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비로 해요?

방치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말해 봐요. 이제는 그런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전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됐었는데도 왜 방치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냉ㆍ난방 자동제어장치 보수가 연초부터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월 추경이라든가, 9월 추경에 올렸어야지, 이제 하면서 겨울에 공연이 없습니까?

공연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공연은 있는데요. 공연에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공연이 많이 없었잖아요? 여름에 7월달이나 8월달에 더워서 공연이 없었잖아요? 그때 충분히 해야지, 겨울에 공연이 있는 순간을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냉ㆍ난방 설비 장치는 동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예요. 미리서 대비를 했어야지, 이제 한 겨울에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것 보수하면 수동으로 작동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 할려면 수동도 작동 못해요.

시간이 그렇 게 걸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엄청난 기계가 들어오는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수리를 해야 완전하지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결산 추경 때 왜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었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 것은 본 예산 때 예산이 계상되고 또 추경 때 같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과정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본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을 해도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 방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주무 국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이러한 서로의 착오가 없을 것인데, 사실 그러한 흠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실에서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하도 잡다하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한 과정에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각 사업소 별로 직접 예산실로 요구를 했는가요?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소의 예산 성립을 할 때는 반드시 본청 문화관광국 산하의 사업소 예산이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해 볼께요. 문화관광국장에 윤 국장이 오셔서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복잡하고 산만하고 광범위한 것이 문화관광국장 업무인데, 산하에 사업소도 제일 많고, 단체도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역대 문화관광국장이 제대로 장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윤 국장이 오셔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장악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단체를 제외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소를 지금까지 그와 같이 주무 국장의 결재도 없이 직접 제일 중요한 예산안이 예산담당관실로 바로 가 버린다는 소리는 위계 질서가 안 서 있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관광국장 소관 예산이 문화관광국장의 결재 없이 어떻게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바로 넘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국장에게 업무를 장악하고 파악해서 지도 감독하라고 시장은 지시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 없이 무슨 행위를 해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과 사람과 제도, 즉 제도는 법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을 장악 못하고 어떻게 국장 노릇을 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단단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이 안되면 이런 것은 본회의 때 시장한테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국장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장악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 장악을 못하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오르고 본 예산에 오르고, 명년도 본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오른 예산이 추경에 올라있고, 그러면 추경은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12월 18일, 며칠 안 남아서 금년 마감인데, 출납개시일은 2월말까지이지만, 마감인데 도대체 그런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뭣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예산 요구해 놓고 이것은 그 당시 추경안 낼 때 이렇게 되어서 명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명년에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이 먼저 나왔어야 옳지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장한테 하나 얘기하겠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과거에 행정을 다룬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고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증액이 되었을 때, 삭감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제안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을 확실히 위원들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예산 제안자에게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 일입니다. 시장이나 의회나 집행부는 광주시를 그야말로 민주 선진 도시로, 잘 사는 도시로 만든다는데는 목적은 귀일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지요. 다만 방법이 달라요. 책임과 의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본 것은 그런 각도에서 본다 그것이지요. 납득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예요.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설명을 못하고 납득을 못한 공무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인데, 일을 하네, 안하네, 이럴 수가 있냐, 없냐, 공직 생활 몇 십년 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 그런 소리를 복도에서 하던데, 내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광주 시민에게 대항하는 행위다 그거예요. 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공직자가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직자가 되었으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깎이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1차적인 책임은 무엇이든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깎은 위원들에게 불평을 하고 일을 안해 버리겠다, 30년 공직 생활했는데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시장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행정부시장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광주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시가 되었냐, 책임지고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국ㆍ과장 회의 때 단단히 주의를 시키겠다고 합디다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납득을 충분히 못 시켰구나,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일입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고 일입니다, 하는 것을 납득을 못 시킨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산 제안자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말들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고를 해 두는데 만일 앞으로도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단연코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118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에 소형 화물 구입 900만원이 무엇이에요? 무슨 소형 화물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민속박물관장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차량이 짚차 적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89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현재 움직일 수가 없고, 실지 우리 박물관에는 그런 짚차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속 자료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를…….

그러면 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형 화물차 구입이지, 왜 화물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차” 자가 빠졌습니다.

무슨 화물을 구입한다는 소리인지, 화물은 소모품인데, 어떻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요? 그러니까 화물차를 구입한다 그 말이에요?

예.

“차” 하나가 빠지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같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사들여가지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즉 말하자면 개인들이 민속자료 같은 것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을 우리 차가 없으니까 화물차를 빌려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형 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위에 덮개 있는 것, 가령 요새 택배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싣고 와야 비 올 때라든가, 바깥에서 파손을 방지하는데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만들어 버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업무용하고 겸해서 운반용으로 쓰는데, 위에 덮개는 만들겠습니다.

덮개를 만들더라도 완전히 만들어 버려야 돼요.

민속 자료란 것이 적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틀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이 있거든요.

베틀이라도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지요.

소형차라 안 들어갑니다. 지금 조그마한 것, 여섯 사람이 타고 뒤에 싣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차입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피보조 주체가 바꿔진다는 소리예요? 종전에는 코트라에 주기로 한 것인데, 관광협회에 주는 거예요? 600만원, 부기 경정인데, 코트라에 주기로 했던 것을 관광협회에 주는 거예요?

코트라 참가비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아예 감되고요. 바로 위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를 그때 예산이 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이를 민간 이전으로 관광협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준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관광협회에다 주는데, 지금 12월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니, 기존에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예. 과목 변경을 해서 기 집행을 했고, 이를 바로잡는단 얘기입니다.

과목 변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협회에서 서울에서 개최해 가지고 광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하는데, 과연 어디를 보이면서 자랑해 가지고 할 데가 있습니까?

물론 정 위원님께서 항상 같이 염려하는 사항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 업무를 봤었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서의 어떤 메리트(merit)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근교의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항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항상 관광에 대해서는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시에도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들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솔직히 광주시 자체로 봐서는 소위 정자 문화권의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어디 갈만한 곳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진짜 광주를 많이 찾게끔 할려면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과감하게 그것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크 게 추진하고자 하는 하드(hard) 분야가 두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대통령상 수상 작가 작품 구입비, 이것이 뭐예요? 그림이에요?

예. 그림입니다. 황순칠이라는 분인데,…….

어디 분인데요?

지금 남구 월산동에 삽니다. 그런데 이 분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조대 순수미술과를 8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현대 미술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전을 서울, 광주에서 여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작품은 고인돌 마을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호 짜리를 사고, 삼과 동시에 작가 스스로 100호 짜리의 작품을 시립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의사가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사면 우리 청사에 개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 청사에다 개시하겠다?

예.

미술관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호 짜리 기증품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광주ㆍ전남 출신 대가의 작품, 제일 좋은 것이 광주ㆍ전남에 없어요. 서울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 미술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광주에 있어야 한다,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사무실에 두거나 어디에 두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미술관과 연계해서 좋은 작품을 한군데서 보관하고 관리해야만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비록 국에서 해 주더라도 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북구에 주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금 북구에서 명년도 예산 조치가 되었어요? 금년도 예산 조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북구의 사무 처리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가내시해 줬지요?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만 500평 되는데, 한 500평에다가 설립할 계획인데, 현재 건축물은 약 한 1,000평 정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27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2억 5,000만원, 이것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오늘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7억이 내무부로부터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2억, 구비가 5억 5,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지난 번에 5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7억 5,000만원이에요? 5억이에요?

시비가 5억이 됐습니다.

구비는?

구비는 현재 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니까 거기에서 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내용이 전부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전부 사무 절차가 밟아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7억도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관계를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명년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되어 버려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나, 예산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실상 미리 다루었어야 하는데 한번 명년 예산이 성립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변경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 토지 매입 지연으로 그런다 하는 이유는 가급적 앞으로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늦게 파악되고 국비가 늦게 온 것은 할 수 없지만, 토지 매입 같은 것이 늦어져서 그랬다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와야 돼요.

현재 지적하신 사항은 명화동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지난 1회 추경 때 성립을 해 주셨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절대로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건 때문에 관계자들, 또 계장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여러 번 소유자를 만났는데, 지금도 그 분하고 만나서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감정을 하 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1년 이내는 감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감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에 불구하고 더 이상 주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지를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업무가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것도 아니고 명년에 완결 지을 수 있으면 금년에 해 버려야지요.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난 번에 7억 7,500만원인가를 예산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예산액보다는 더 적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분은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여러번 작용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조금 서투르게 되었구만요. 예산이 얼마 섰는지 그 사람들 알 것이니까…….

130페이지 명시이월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잔액이 3,000만원인데, 이월액은 2,940만원이란 말이 에요. 60만원 차이가 왜 나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합의가 왔을 때 저는 안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양해사항으로 된다면 좋다. 그래서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안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시가 오면 되겠습니다만, 60만원은 현재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8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문화예술 세항) 문화예술회관운영 대극장 앞 광장 타일 보완 및 배수 공사 시설비 800만원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버릴 것이 아니라 8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시다.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중 계상이므로 삭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려는 사업을 삭감한 것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800만원인데, 97년 본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보고드려야 될 일입니다만,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 예산 규모는 1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7,5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사이렌 조작판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내무부 경보시설 추가보강 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의 시민회관 사이렌은 10년 이상 노후사이렌 완전교체 대상으로 지정되어 시민회관 조작판 교체는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제3회 추경예산은 세출 예산에서 시민회관 사이렌 조작판 교체 계획이 노후 사이렌 교체로 대치됨에 따라 시설비 300만원이 감액된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난청지역 경보 사이렌 설치와 노후 사이렌 교체 사업이 조달청과의 계약 지연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주 업체가 안 해요?

광주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 한다면 모르지만 광주업체가 그 사람이 하나 하는데…….

이것이 입찰 관계가 있고 그래서…….

300만원 같은 것은 돈 액수가 얼마 아니니까 그러지만 광주 업체에서 가능하다면, 구태여 못할 바에는 광주 업체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고, 잘 되면 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뜻에서 좋지요.

조달청 참여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공무원이 조달청을 두고 조달해 주는 뜻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놔둔 것인데, 공무원 들이 의지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다고 할 때는 지역 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시도해 봄직 해요. 꼭 조달청에 할 필요 없어요. 지역 업체가 한 데가 있으면 줘요.

재난관리에 필요해서 한번 써먹기 위해서 사이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못 했다 해서 계속 이래버리면 필요없는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올리면서 먼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세출 기정 예산액은 219억 1,427만 6천원으로 590만원이 증액되었고, 9억 4,363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209억 7,064만 6천원입니다.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기정 예산액은 56억 5,499만 3천원으로 인건비 8,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2,174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은 55억 4,925만 3천원이며, 소방학교 기정예산액은 10억 4,856만 2천원으로 인건비 7,2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4,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9억 3,356만 2천원이며, 동부소방서 기정 예산액은 40억 7,296만 3천원으로 인건비 2억 1,829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5,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9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액은 38억 207만 3천원이며, 서부소방서 기정 예산액은 45억 3,781만 8천원으로 인건비 2억 2,78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5,700만원을 감액해서 42억 5,301만 8천원이며, 광산소방서 기정 예산액은 33억 4,884만 5천원으로 인건비 1억 3,52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3,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 31억 8,164만 5천원입니다. 이는 소방본부, 소방학교 각서 공히 예산편성지침 상의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편성된 과다 분 발생 집행 잔액으로 금회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소방헬기 구 입에 따른 집행잔액 24억 2,396만원은 조달청 납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불가분 9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9억 4,400만원이 감액된 20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기준 호봉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이 감액되었으며, 소방헬기 구입 자산취득비 24억원은 조달청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잔액이 25억원인데, 이월액은 24억으로 해서 7,536만 2천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소방헬기 구입비 중에 국고지원액 중에서 집행 잔액을 기왕이면 인명구조 장비까지 다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 장비는 미리 이 돈에서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7,500만원의 차이가 나니까, 25억이 남아야 되는데 24억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명구조 장비가 얼마정도 돼요? 설명해 보세요.

인명구조 장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유조탱크, 유조차가 1,000만원 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유조차?

예. 탱크로리입니다.

유조차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1,000만원밖에 안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1,700만원보다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는 인건비 3,58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일반직 3명의 일시 결원과 기능직 1명의 미 충원으로 인한 기본급 3,100만원과 수당 3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기준 경비인 복리후생비 500만원 감액 내역은 직원들이 법정 일수에 가까이 연가를 실시함에 따른 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5,000만원의 감액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기본용량 적용 변경과 상수도 미개통으로 인한 예산잔액으로서 서무관리에서는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시설비 500만원 증액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진입로 확장사업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약 47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계상하였고, 나머지 30만원은 저희들이 새로 온 교관들 방을 고치면서 칸막이 공사 시설비가 3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8,600만원이 감액된 21억 3,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료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절감액 5,000만원이 감액되고, 교육원 진입로 및 칸막이 공사 시설비가 50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원 진입로 공사를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면 설명) 우리 교육원이 여기가 있습니다. 하남으로 오다가 소촌으로 넘어가면 진입로로 들어가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각이 져 가지고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아서 이쪽 땅을 매입하겠다 해서 추경 때 토지보상비로 4,950만원, 약 5,000만원,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 중에서 일부는 시유지이고, 나머지가 개인 것인데, 이 사람이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이 땅이 푹 꺼졌습니다. 푹 꺼져가지고 무엇을 하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려고 설득을 했습니다. 40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전혀 안 쓰게 됐습니다. 안 쓰고 시유지 남아있는 것하고 합해서 하는데, 지금 있는 이것이 사실은 완벽한 옹벽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대충 1,5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나중에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완벽하게 할려면 2,000만원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옹벽공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받은 것이 절차가 복잡하더만요. 서류가 등기소에 넘어갔습니다.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다 얘기를 못 했기 때 문에 아마 감액 처리는 안된 것 같습니다. 이월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500만원 플러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사 칸막이까지…….

합쳐가지고 하는데, 청사칸막이는 3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교관들에게 방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데 새로 온 교관들이 사무관 시험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는 시공을 못하거든요. 기부채납해서 우리 토지가 되어야 공사를 할 것인데, 내일모레가 벌써…….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2월 초부터 시작되거든요. 교육 시간에 맞출려고 하지 않고 겨울 공사는 피하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원장님, 지난 번에 얘기했던 급식 개선 관계, 그것 연구하신다더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도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안은 이런 방법이 있더만요. 젊은 소방학교 대원들이 와 가지고 일주일에 고기를 두번 먹이거든요. 두번 먹도록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소방학교 합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합숙할 때 저녁 밥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녁에 육류를 먹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은 걱정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단가가 2천원 이상 높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술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올 한해 동안 우리 미술관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제2회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 문화관 건립공사비 중앙지원금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청와대 지원금 20억원은 광주 비엔날레 기금 출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추진 사업의 마무리와 불용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로 문화관 건립 기본조사설계용역 낙찰차액 1,473만 3천원과 감리비 낙찰차액 2,815만 1천원을 감하였으며, 둘째로 비엔날레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구입하고 남은 차액 2,4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셋째로 1회,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사무실 천정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식당부분, 약 130평이 사무실로 추가 확장됨에 따라 식당 부분 냉ㆍ난방 닥트공사 800만원과 비엔날레 전시관 출입문이 협소하여 확장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예산으로 96년 하반기에 개최 계획이었던 국제학술세미나는 제2회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97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을 감하고, 기타직 인건비 호봉차액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의 문화예술산업 확대 대관으로, 전기료 수입 3,162만 8천원을 시 세입 조치하고, 부족한 전기료 1,159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4,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경안은 96년 예산을 결산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균 미술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이 30억원 증액되고, 세출이 29억 4,200만원 증액된 8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입 예산 30억원은 비엔날레 프레스센터 건립에 따른 법정교부세 10억원과 비엔날레 출연금 20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 내용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취소에 따른 여비 600만원과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집기구입비 2,4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비엔날레 출연기금 20억원과 프레스센터 건립 시설비 등으로 9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준공 기한이 97년 7월로 예정된 프레스센터 건립 공사는 명시이월 처리 되었는 바, 97년 제2회 비엔날레 개최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입에 비엔날레 기금 출연으로 세입이 왔어요? 법정 교부세 내역에 가서 분명히 비엔날레기금 출연이라고 왔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출연하는 데, 그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박아져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오는 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분명히 그렇게 박아져 있어요?

예.

확실히 얘기해요? 그 서류를 봤냐고요? 비엔날레 기금이라고 박아져 있더냐고요? 여하튼 보조 내시 온 것, 사본을 카피(copy)해 줘요.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세요. 비엔날레 기금으로 안 보내고 비엔날레 운영비로 보냈는지, 그 성격을 확실히 짚고 들어가야 세출에도 어느 몫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비엔날레 기금 출연이라고 보조금에 명시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보조금 내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보조금 내시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오고 전화로 기금으로 해 달라고…….

기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요구이고 내가 알기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조성하는데 출연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워요.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어떤 기금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출연은 어렵다고요. 여하튼 청와대에서 기금이라고 정해서 줬으면 분명히 기금이고, 그것은 따져보고, 나중에 서면이 오면 나한테 주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금으로 못 쓴답니다. 그러니 우리 예산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세출을 이야기합니다. 기금 출연금이 기정예산액이 10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20억은 출연금으로 우리가 세출도 잡았어요. 그리고 10억은, 우리는 전시관이지요. 당초에는 프레스센터였는데, 프레스 센터에 10억을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목을 지으세요. 편리할대로 말하거든요. 중앙에서 우리 기금 출연을 30억을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요. 중앙에서 기금 출연은 20억이고 우리가 어찌 시비로 프레스센터를 거창하게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통과시켜 줬는데, 그 건립비로는 10억이 온 거예요.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건립비로 30억 왔어요. 또 기금출연으로 30억이 왔어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그러고, 편리할 대로 30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목을 짓자고요. 중앙에서 온 30억은 기금출연금으로는 20억이고, 10억은 전시관 건립비다.

10억은 30억 중에서 내무부 교부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프레스센터 건립비 10억하고,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기금 출연금 20억하고, 이 30억이 법정교부세로 왔단 말이지요. 이 30억이 세출에 가서 171페이지에 잡아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목을 분명히 한계를 짓자고요. 앞으로 편리할 대로 이리 30억이 갔다, 저리 30억이 갔다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 30억은 틀림 없습니다.

10억하고 딱 나누어졌어요.

나누어 졌으니까 나중에 또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왔는데, 무엇을 받아왔냐? 그러면 30억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또 비엔날레에 무엇을 중앙에서 지원했냐 그러면 또 30억 지원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항을 명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맞으신데요. 저희들도 그 60억이 왔다갔다 한참 헤맵 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체부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기금으로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금관리하는데서 30억 오니까 이것은 기금이라고 했다가, 또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면 시비로 재원 대체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 관장님도 그러고, 기획관리실장도 그러고, 부시장도 답변할 때, 편리할대로 30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돈 문제는 사실 중앙에서 60억이 비엔날레 때문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이 되든, 저희들 지원금으로 쓰든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돈 20억, 30억을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관장으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시서를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님 의중이 기획관리실장 의중으로 아는데, 사실 전번에 기획관리실장과 시장님의 의중이 약간 틀린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결정이 근간에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프레스 센터를 짓는데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60억입니다.

60억에서 전번에 30억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짓는데 30억은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이 중앙에서 30억을 가져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30억 왔어요? 10억밖에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20억은 시비에서 또 들어가야 한단 이야기 아닙니까?

20억을 거기다가 붙이면 30억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한 말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금 20억으로 들어간 것하고, 공사비가 60억에서 30억을, 분명히 프레스센터 짓는데 30억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할 때 프레스 센터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라, 운영비로 지원해 주라, 기금으로 지원해 주라, 하여튼 우리는 돈 금액만, 우리가 목표한 것만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점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20 억이 더 들어가 가지고 프레스센터에 5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레스센터는 60억이지요.

60억인데, 10억이 있으니까…….

재원 배분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가져온 것마다 출연금으로 다 넣어버리고 시설비 주라고 하면 시비 세워줘야 되겠네요. 한계가 나와야지요.

프레스센터 짓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는 30억 밖에 안들어가야 한단 얘기지요.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자면 우리 관장께서 가서 30억을 타온 것은 사실이에요.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되었는데, 분명하게 프레스센터를 짓는데 60억, 우리가 30억을 세우면서 나머지 50%는 반드시 국비로 확보하라, 확보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0억밖에 못 타오고 나머지 50억은 현재 상태로는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해서 확실하게 한계를 긋자는 말이에요. 편리할대로 30억이 이리 붙어버리고 저리 붙어버리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됐는데요. 저도 왜 예산이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차피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도 참 불편하고, 우리도 사실은 시가 정부에서 타 오는 것을 떳떳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했는데, 우선 그 비용이 얼마 올지, 여러가지가 그때는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체나 그렇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묘하게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억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고 20억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든, 이번 운영비로 쓰든, 그것은 결국 한 몸에 있는 호주머니만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출연금 항목하고 프레스센터 항목은 시장님 결심이 난 거예요?

예. 시장님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났어요?

예.

172페이지에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 정비 74평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광장 잔디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있지요?

1,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그 1,500만원은 내년도에 할 것은 가운데로 정문 앞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잔디를 깔고 정리하고 이번에 정문하고 해서 한쪽에 아무 것도 없는 데를 보수를 같이 해 버리고 잔디로…….

도면 있어요?

예.

도면을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 들어있는 것하고 이번에 800만원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삭감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요.

설명을 해 드릴께요.

도면을 안보면 설명이 쉽게 안돼요.

2회 비엔날레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문이고 후문이고 그런 이야기 없이 광장 앞에 1,500만원 세웠는데, 800만원이 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명년 예산에 올라있는 동일 지역이에요?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입구 들어오는 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도면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돼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 할 지역하고 동일 지역이냐고요?

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예. 진입로가 9m인데요.

알았어요. 동일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라고 설명해 드리고, 동일 지역이라고 하면 명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합한 하나의 서류가 나와야지요.

지금 여기 겨울 공사 못해요. 지금 이것이 되면 바로 시작돼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 다. 정문을 넓히고 구배를 잡는 것이어서, 도로 부분하고 광장 부분하고 도로를 넓히고, 구배를 잡고, 그 안쪽은 1,500만원 내년 예산 세운 것으로 배수로를 내고 잔디 심는 것이고, 그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여기를 도로 온 부분은 넓은데 문은 좁아버리니까, 차가 오는데 좁으니까 이것을 도로 넓이만큼 넓혀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원래 그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부시장님이 거기를 오시면 정문을 길과 함께 넓혀야 버스와 여러가지 차량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두번이나 하셨다고 그래요. 나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냥 듣고만 말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훈시로 듣고 넓히겠다, 넓히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넓혀야지 누가 와서 말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안되지요. 관장께서 볼 때 안 넓혀도 될 것 같으면 안 넓혀야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명년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미술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비엔날레 경비가 명년에 각 실ㆍ과에 5억 7,000만원 정도 서 있거든요. 5억 7,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몇몇 예결위원들의 시각이나 시민들이 비엔날레 경비가 얼마 들었느냐 그러면 그런 경비는 빠져버린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경비를 전부 미술관에 다가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 들어있는 비엔날레 경비를 삭감해서 미술관에 세워주자, 비엔날레 관장 부서에다 세워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집행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미술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무슨 토산품 전시를 한다고 하면 토산품을 그 동안에 육성 장려했던 부서에서 해야 제대로 토산품 출품이 되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 2회는 그대로 하고 결산 지을 때 그런 예산액이 안 빠지도록 하자. 유일하게 반 위원하고 나하고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깎자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을 설명해도 처음에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각 실ㆍ과에 들어 있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빼 가지고 딱 놔두고 관리를 똑같이 해서 앞으로 단돈 1원이라도 비엔날레 결산을 지을 때, 어느 부서에서 썼든간에 비엔날레와 관계된 예산은 전부 거기에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금년에 보니까 명년 본 예산에 각 실ㆍ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7～8억 정도 됩디다. 결산을 짓는 과정에서 같 이 포함해서 결산을 지어주라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예산실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써 비엔날레서울사무소 구입해 가지고 5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피스텔 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원인데, 1억 7,563만원에 했다는데, 이 금액이 다 아니잖아요?

이것이 맞답니다.

1억 7,563만원에 산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 이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억 7,563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원이 계약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피스텔이지요?

예.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50평 짜리가 1억 7,000만원밖에 안한다고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라도…….

총 매입대금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산 것이 그렇고요. 우리 재단에서 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터서 하나로 쓰기 때문에 하나는 시의 금액으로 사고 하나는 재단기금으로 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억 4,000만원 그런 정도로 결재를, - 내가 하나만 결재를 했지,- 한 기억은 안 나고 그러는데 3억 4～5,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총 3억 4,400만원, 시비와 재단기금으로 2개를 사서 (손짓을 하며) 한방이 꼭 이만 합니다. 2개를 사야 사무실 용도로써 필요하다 그래서 2개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평짜리 2개를 사서 50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50평 짜리가 1억 7,500만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평에 해당되는 반이 1억 7,563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서울 연락사무소를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해서 세 사람이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비엔날레에서 50평 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이 27평이지요.

그러니까 27평을 샀는데요. 최근에 광주서울사무소설치조례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방금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서울사무소가 1회 비엔날레를 할 때는 우리 광주시에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대회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 사무소가 우리 광주시 사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비엔날레서울사무소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돼요. 산 것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만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없다면 팔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비엔날레 행사가 지방 단위 행사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규모로 하기 때문에 외국하고 연락을 하고 또 미술인들이 주로 유명인사들은 서울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할 때마다, 안 하는 해는 별로 이용 가치는 크게 안 느낍니다만, 하는 해에 있어서는 서울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작년 1회 비엔날레 때는 서울사무소가 없으니까 비엔날레 사무소가 필요했는데,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으니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사 무실이 있어야 된다, 공감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광주시사무소가 내년에 설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광주시사무소도 넓은데, 거기에 3억 가지고 사무소를 설치해서 연락을 하는데,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부서에 비엔날레계라든가, 비엔날레추진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서울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 용도로 구입한 것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무실을 따로 놔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연락체계도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착상이니까 그런 것, 좋은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일리가 있으면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 봐요. 그렇게 해야지 꼭 안된다, 된다를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단히 타당한 말이에요.

관장님, 제 말은 서울사무소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서울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주체가 광주시였지만 실지 움직이는 기획팀과 핵심 멤버(member)가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는 이용우 기획실장 방에서 하다가 방이 없으니 방을 하나 다오, 해서 광주은행에서 협찬을 해서 방을 하나 얻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인원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실이 실로 필요했고, 없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광주은행에서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연말 쯤에 가서 제가 알기로, 제가 미술관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인사동 부근 대일빌딩에 방 한 칸을 사자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우선 전세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방 전세 하나 짜리로 너무 적으니 13평 정도 되니까, 2개를 사자 해서 시와 광주 비엔날레재단기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여러가지로 개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 서울 사무실이 실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광주에 본부가 있고, 앞으로 광주의 역량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치뤄가야 하는 마당에 서울 사무실이 실로 필요한 것인가를 연초부터 제가 문제를 혼자 제기를 해 봤지요. 그러나 지금 서울 사무실은 그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실의 존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 해 보는 경우가 있고 임형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행정적, 여러가지 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존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단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게 들어서 연구 검토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관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좌우간 우리 광주사무소가 서울에 생겼기 때문에 방금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사무실은 폐쇄를 하는 것이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이 부분은 미술관 측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합해서 쓰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간의 광주광역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