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조례안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춘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주택국 소관조례안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주택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3억 2,86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61억 5,673만 1천원보다 18억 2,86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영산강하상정비사업등 하천사용료 9,566만 4천원,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6억 8,443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49억 347만 2천원 보다 27억 8,09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비 30억원, 광주천유수사업 공사비 2억 2,400만원,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비 차입금 이자 6,246만 7천원 등 총 32억 8,64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환경사업소 일용인부인건비 8,350만원, 건설행정과 일용인부인건비 2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종합건설본부 직원인건비 4억 2,000만원 등 총 5억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 97년 명시이월요구액은 폐천부지 양여 및 분할측량수수료 4,038만원, 광주천유수사업공사비 및 감리비 4억 681만 7천원, 하천편입토지보상금으로 6억 9,100만원, 도로편입사유지 매입비 1억 832만원,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전출금 420억원 등 총 5건에 432억 4,651만 7천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인수자 미선정의 사유로 명시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8,0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 7,474만 5천원 보다 25억 5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비아주택단지내 학교용지 매각 27억 9,85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 4,962만 3천원, 예금이자수입 1억 2,356만 1천원, IBRD차관환차손보전금 국고보조금 1억 9,675만원 등 36억 6,85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등 융자금 이자수입 6억 2,559만 6천원, 상환금관리비 수입 및 경매수수료 수입 351만 9천원, IBRD차관융자금회수 이자 등 과년도 수입 1억 2,571만 3천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 등 3억 4,870만 4천원, IBRD차관융자금 원금 등 과년도 수입 5,931만 9천원 등 11억 6,28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8,0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 7,474만 5천원보다 25억 5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인건비 911만 7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09만 5천원, 차입금 원금등 국내상환금 20만 2천원, 차입금원금 등 해외상환금 1억 6,421만 1천원 등 1억 8,3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26억 8,929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420억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3,300만원 보다 17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도 420억원입니다. 명시이월요구액은 제3자 인수자 미결정으로 인한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등피해구제사업으로 4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59억 2,735만 1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245만 8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24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총액도 59억 2,735만 1천원입니다. 명시이월요구액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실시설계비 47억원, 감리비 4억원 등 모두 5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74억 3,72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3억 8,371만 9천원 보다 130억 5,35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7억 5,264만 6천원, 예금이자수입 30억 9,035만 1천원, 수질환경사업소변상위약금 등 기타잡수입 1,654만 6천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재원 차입금 80억원, 원인자 부담금중 상무2지구 도시개발공사부담금 8억 2,830만원, 광산구 주택단지 부담금 2억 8,490만 9천원 등 139억 7,275만 2천원을 증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7억 2,621만 7천원, 원인자부담금중 동림지구 대한주택공사부담금 9,100만원, 주동마을하수도공사부담금 1억 200만원 등 9억 1,921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130억 5,35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375만원, 서구청 일용인부 퇴직금 2,456만 4천원으로 2,811만 4천원을 증액하고 본청 및 하수처리장 인건비 1억 9,125만 3천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급이자 7억 2,621만 7천원, 예비비 2억 2,041만 1천원 등 11억 1,989만 1천원을 감액하여 수익적 지출은 10억 9,17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2단계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비 8,000만원,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비 155억 8,537만 2천원 하수도준설장비 및 준설방법개선사업 2억 5,500만원, 쌍촌동 하수공사가 10억원, 고율차입금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 25억원 등 196억 2,037만 2천원을 증액하고 주동마을 하수도공사 1억 200만원, 이월예산지출 51억 1,279만원, 예비비 2억 6,027만원 등 54억 7,506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지출은 141억 4,531만 2천원이 증액계상되어 세출예산도 130억 5,353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건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법정교부세로 2억원이 배정되어 광주천 유수사업비로 집행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의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극락강 밑에 관리청에서 허가해주는데 거기도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주는 것인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세출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세출을 보면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비 기정예산액이 30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30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배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팔십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끝나고 금년도 공사에서 30억원을 민간에서 보조를 했는데 공사가 중도에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서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웠어야지….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 93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96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는데 30억원을,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돈 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환특자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한테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자는 전부 보전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서구청에 자본이전을 한 사업 아닙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일반시민들은 그 공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중공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보도되었고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아무리 서구청에 자본이전을 했더라도 이것은 본청사업을 이관을 시켰지만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교통난에다가 인근의 상가는 영업을 못하고 모두 문을 닫고 있어요. 양쪽에서 공사를 동시에 해서 빨리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입까지 해서 하는 공사를 더군다나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발주부터 공사진행, 여러가지 문제점 이 많습니다.

거기 공사 특정업체인지는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현장여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 12～13m를 굴착을 해가지고 하수도박스를 시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옆에 집은 다 들어서있지 도로는 좁지 이렇기 때문에, 굴착해서 하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청에서도 주민들 민원도 있고그래서 예산이 되면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번에 우리가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준공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표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초에 금호지구 개발할 때 도로개설할 때 그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 없다고 안했어요. 그것을 이제와서 하니까 이중공사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냐면 순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어요. 앞으로 구청에다 자본이전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공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구청으로 사업이 처음부터….

광목간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했고 이것은 저위에 쭉 올라가서 2청사 앞에 도로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나 시 산하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사업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보면 또하고 또하고 시비 낭비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타 기관하고야 협조가 안되겠지만 우리시 산하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협조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중사업으로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끔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광주천유수사업이 2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투자해가지고 이왕에 세워진 재원 같으면 빨리해서 광주천 유수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업이 내년 5월 5일까지 완료해서 15일 부터 5월말까지 통수시험을 해서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공기가 굉장히 고조되어서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로라든지 집수한 것은 거의 100% 완료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하천공사는 건기 때 해야 되거든요. 완료 단계입니다만, 취수탑 공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통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온장치를 전부 해놓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국내이자 지급, 75페이지에 있었던 상무시장 주변 상습침수 현상방지를 위한 쌍촌우회도로 하수도공사 특별회계 차입금 그 이자지요?

예.

이렇게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까지 차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해야할 특별한 여건이었으니까 이 공사를 시작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이 지하 13m 굴착을 해야하고 도로는 좁고 양쪽에 주택은 있고 현장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공사를 하지 말고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 여기외에 다른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지요? 자치구에서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물어주고 그러지요?

예. 구비가 없으니까, 일은 해야 하는데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착수한지가.

지금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고질적인 것은 경매를 하고 차압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광주천유수사업 시설비에서 78페이지에 기정예산에 9억 4,000만원이 서있고 그 중에서 8억 8,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다 그 말이지요?

예.

이 중에서 여기에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2억 2,400만원을 합쳐서 2억 7,93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집행이 8억 8,000만원이 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총체 공사는 더 됩니다만, 연차사업비고 채무부담이라서 금년도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아래 감리비는

감리비도 1단계 감리를 시키고 있고 2단계 감리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발주가 되면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97년도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전출금이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출금이 됩니까?

지난번에 예산만 넣어놨는데 실지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빼낸다 그 말이지요.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금 표기 자체가 그렇지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전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조서에 가서 전출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당초에 주택과 일반회계에 420이 서 있는 것을 무등건설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현재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전혀 예산선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데 어떻게 해서 전출금이….

서류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맞추다니요? 그래서 지난번에 97년도 예산심의 때 특별회계를 운영 하라는 것이거든요. 표기가 어떻게 전출금이 됩니까? 일반회계로 그대로 놔둬야지요.

서류상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표기 자체가 사업명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을 안하면서. 본 위원은 표기 자체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이 표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일반회계는 무등 건설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무등건설로 전출을 시킨단 말입니다.

무등건설특별회계를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무등건설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요?

운영을 안한 것은 돈만 일반회계에서 안들어왔다 뿐이지 표기 자체는 만들어 놔야지요.

표기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표기를 이렇게 해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니까 명시이월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서류상으로라도 해놔야 내년에 무등건설특별회계로 돈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서에만 별도로 명시이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무등건설특별회계로 못들어오지요.

내년에 전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등건설로 내년에 들어와야지요,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등건설특별회계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만약에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을 안하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전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지 말고 이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을 이대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내년에 무등건설특별회계로 돈이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80억원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발행은 전제조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420억원이.

아니 280억원은 기채를 해야지요. 내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일에 폐지를 할 경우에는 전출을 못시켜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자체에서 회계관리를 하게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일반회계 관리 그대로 놔뒀다가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내년에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그러니까 무등건설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무등건설로 들어오지요.

이 자금이 목이 뭡니까? 이 자금이 도로정비 사업으로 나와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무등건설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해서 도로정비 사업계좌에다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97년도 예산 추경 때 가동이 될 때 전입을 시켜야지요.

지금 무등건설로 전출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내년에 420억원 들어오면 바로 무등건설특별회 계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예산과목이 여기는 명시이월 전제조건으로 예산과목이 책정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은 어디가 서있느냐면 도로정비로 서 있단 말입니다.

몇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가 추경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지요? 삭감했지요? 여기에서. 그러면 본 예산은 97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명시이월이니까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추경에 가서 이미 세입과 세출이 잡혀있어요. 그러지요? 3회 추경에 가서 세입과 세출이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가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안올라 있거든요.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등건설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들어오면 무등건설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은 96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지 지금 들어오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에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등건설특별회계는 완전히 97년도에 예산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이 이거예요. 이 자체를 97년도 예산에다 그대로 반영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해요. 지난번에는 지방채를 발행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추경 예산에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일반회계 그것이 안들어오니까 추경에서 감했잖아요.

그 때 답변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 때는 97년도는 공채도 지방체도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가지고 이야기지요.

예산심의예요?

이것은 추경입니다.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올라 갔어요. 그러면 96년도에서 97년도로 전출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방금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지 여기다 예산을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 97년도예산심의 할 때 아직까지 지방채를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에는 특별회계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답변이 틀리지요. 금년 3회추경에는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답변 가운데 무등건설특별회계는 전혀 운영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무등건설특별회계를 운영 안한 것이 돈을 왜 거기다 안넣고 일반회계에다 넣어 놨냐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80억원하고 같이 한번에 기채까지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 이야기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96년 3회추경에는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가 분명코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세입세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105페이지 보세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이중으로 해놨거든요. 지난번에 분명코 무등건설특별회계는 운영을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운영을 안했는데 이것을 잡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 계에서 그것을 280억원이 되면 같이 넘겨주려고 안넘겼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잡아놨다 안들어 오니까 이번에 감시켰다 그 말입니다.

회계 자체는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올라 있는 것을 감시킨 것 아닙니까?

감시킨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 결과로 보면 무등건설특별회계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는 살아있지요.

그러면 지난번 답변이 전부다 틀리지요. 지난번 답변은 공채, 지방채를 발행을 290억원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 안한다고 답변했어요.

특별회계 운영을 안한 것은 일반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특별회계 조례 자체는 살아 있지요.

조례는 살아있지만 예산도 살아 있어요.

예산도 살아 있는데 이번에 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감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감을 시킬 것이고 지난번에 답변은 무등건설특별회계는 운영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운영관리를 어째서 안해요. 자금이 안들어 왔다 뿐이지.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무등건설 3인 인수자가 미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등건설이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어서 전부 채권채무 신고를 했고 그것에 대한 무등건설에서 인정 안한 것이 전부 보고가 되었어요, 법원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지난 12월 11일까지 소를 제기하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 11일까지 소를 제기하라 그래서 101건이 지난 12월 11일까지 해서 소가 제기 됐습니다. 그러면 101건에 대한 1,111억원이 소가 제기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건건이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내년 2, 3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그것이 재판이 판결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채권채무가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제3자 인수자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제3자 인수자를 선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조건이 제3자 인수자를 선정하려면 채권채무 부채, 채권·채무액과 자산에 대한 비율이 그래도 700억원 이하로 되어야 우리가 자금 확보 해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재특자금이 420억원, 기채가 280억원, 7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700억원 이하가 되어야 제3자를 데리고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가 700억원 간접지원이라도 해줄테니까 좀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00억원이 넘어가지고 1,000억원이 넘어버린다면 도저히 제3자한테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지요. 돈 700억원 가지고 빚이 1,000억원이 넘은데 해주라고 할 수 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700억원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무등건설측에서는 소 제기한 것을 갖다가 전부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면 이중 소 제기한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하면 재판을 해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700～800억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 3월달에 이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제3자 인수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인수자를 이 지역 건설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 건설업체는 우리가 공고도 했고 이 지역의 굴지의 회사에서도 하겠다고 당초에 했다가 안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자금을 700억원을 담보를 하고 지원을 하려면 전국 랭킹 1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 굴지회사의 선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회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러한 공사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 이십니다. 당초에 부도가 났을 때 보증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그 때 행정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쇄부도가 있고 또 영세업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가 되고 정책적으로 간접지원한다고 방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보증업체로 하여금 보증 이행하도록 하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추진하는 것을 종결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정관리가 되고 제3자 인수가 되면 입주민들도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가만히 안있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에 보증업체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들도 의무이행을 할 것은….

인건비요?

인건비 같은 것 은 체납관리 보조인부를 전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절약을 하고 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수입도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에는 92년부터 95년까지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과거 2, 3년간의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금년도에 체납했던 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10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액이 437억 3,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액 조치가 17억 3,3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번 3회추경에서.

예.

17억 3,3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420억원에 대한 이자수 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20억원은 일반회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피해구제 사업으로 사업비에 융자금 목으로 420억원을 이월시키지요?

72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2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에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사업비로는 지원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됐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만, 도로정비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부기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자금처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자금처요? 여기 이율이….

6%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정부 자금처에는 예산과목은 예산편성권자 및 집행권자가 임의로 책정을 해도 하등의 관계는 없지요? 그 내용을 알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는 특정업체를 지원해줄 수가 없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피해나가면서 자금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시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과목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도로정비사업비로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무등건설특별회계로. 그러면 이중으로 회계과목을 책정해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부기만 도로사업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줄 때는 도로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정부 자금처로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420억원이.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또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어떤 일반회계에 서 빨리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돼요.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420억원인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별도로 이월이 되었을 거예요.

서류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중요한 것이지요.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절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해서 무엇인가 한계를 지어야지요.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왜 무등건설특별회계로 왔으면 여기로 넣어야지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무등건설특별회계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 태여 개인업체까지 정부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서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런 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도 그 내용을 와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본 위원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안된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과목설정하는 이 자체는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이 말을 잘못했거나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1회 추경때 이것이 섰거든요.

그것은 정리가 되었고 일반회계 도로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러지요? 당연하게 정리해서 갈라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와야지요.

정 위원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아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분명코 예결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반회계 예산서 있고 특별회계 예산 있고 이중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분명코 전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는 거기에서 잡고 전입은 여기에서 하고 전출하고 이것 안돼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입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받았고 목적은 정부 지원자금처로 해서 6% 연이자가 들어왔어요.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도 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표기는 무등건설입주업체피해구제사업비로 사업명은 되어 있고 통일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자 인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그 때 자금 배정을 받아서 바로 융자를 해주면 좋은데 그 때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3자 인수자가 금방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3자 인수자를 선정을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이, 예산 편성권자는 시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편성하냐 이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원이 증액요구가 되었거든요.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공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1억원을 증 액 시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려면 시추비를 보링을 여러군데 많이 해봐야 거기에 대한 좋은 모래 또는 질이 좋지 않은 모래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상당한 500m, 1㎞ 이렇게 거리가 멀게 시추가 잡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영산강에 하천 골재 분포상태가 어느 지점이 좋고 나쁘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래도 조금 시추를 250m 정도는 해야 그래도 판단하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비가 조금 1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을 실시설계비에다 넣을 성질의 것도 못될 뿐만 아니라 그 시추관계는 지질검사가 되든지 모래가 얼마나 매장이 되었느냐 질 관계를 검사하려면 이것은 도급업자가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잡아야 합니다.

모래 채취를 위한 검사라면 모래 매장량…..

모래 채취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모래가 어디에 들어 있냐 모래량을 실시설계할 때 채취량이 나오 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래 뿐만이 아니라 지질검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지질검사지요.

그리고 용역비 산출 예산서 있어요? 실시설계가 47억원이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모형 실험도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냐구요?

예.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감리비에서 감액해가지고 설계비에다 올려준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감리비에서 1억원을 감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올려줘요?

실시설계비가 39억원입니다. 그리고 수리모형시험이 8억원이고.

감리비는 왜 삭감을 합니까?

감리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라든지 요율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원을 감해가지고 여기다 보태줘요? 당초 예산을 편성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범위 자체가 10내니 20%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의회에 위원회 예산심의를 받을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요.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정당하다고 예산심의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감리비를 깎아서 거기다 올려준다,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에 있고 이런 예산요청이 어디에 있답니까?

10 내지 20%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도록 해주십시오.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기준이 10 내지 20%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서 몇억원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감해서 실시설계비에다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영산강·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 민간수탁사업비가 세입예산액 58억원이지요?

예.

징수를 7억 5,000만원했지요?

예.

미징수액이 51억원, 그 세출난을 보면 지금 47억원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47억원을 했구만요. 그러면 7억 5,40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한 돈입니까? 7억 5,400만원은 쓴 돈입니까?

기본설계할 때 모두 쓴 것이지요. 자문비, 기본설계비 이게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착수하기 위해서 공고중입니다. 업자선정에 대한 공고.

나머지 51억원은 97년도에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법정교부세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려온 모양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무부에서 법정교부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넣을데가 없으니까 우선 넣어놨다가 내년에 빼나간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내시가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일반회계에서 한 것인데 이번에 온 모양이에요. 이번에 내시가 됐어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는 우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넘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예산에다 수정예산을 넣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본 예산에 안들어 갔어요.

이것은 조금 늦 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내무부 교부세를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손해보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에 추경에 넣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사이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그 관계를 보고 드릴께요. 12월 12일 내무부에서 전화상으로 2억원을 내려 보낼테니까 거기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확실합니다. 전화상으로 온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532억원을 하 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융자를 받고 있습니 다. 그런데 융자액에 대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 5%입니다. 그리고 이 월 이율은 13.08%인데 그 중에서 5%는 저희시가 부담하고 8.08%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짤 때는 13.08%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봤는데 이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37%로 떨어져 가지고 국고에서 저희에게 이자지원이 8.08%가 아닌 5.37%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갚기도 그렇게 10.37%로 갚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액이 7억 2,621만 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우리시는 손해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 밑에 수질환경사업소 변상위약금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1,654만 6,000원은 저희들이 하수 슬러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지체상금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라니요?

우리가 계약을 위 반한 위약금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요.

당초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세운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리추경 때 조금 남고 모자란 것을 잡는 것입니다. 기준호봉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소간에 증감이 아니라 2,100만원 봉급에서 그러면 굉장히 낭비인데 조직개편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45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인하 해가지고 13.08%에서 10.37%로 인하 했는데 다운된 이유가 뭐지요?

앞에서 532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13.08%로 해서 10.37%로 떨어져 가지고 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13.08%에서 10.37%로 다운되었냐구요?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4억원의 이자를 갚을 계획이었는데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67억원만 갚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동이율을 여기에다 적용을 합니까? 공공자금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자금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우리시는 5% 이자만 고정적으로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국고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중에 쌍촌동우회하수도 하고 연결된 치평마을 향림사입구에서부터 88가스 충전소간 복개 공사비로 10억여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21억 8,000만원입니까?

전체 공사가 지 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치평부락 앞 에 하수도 복개 공사인데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므로 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12억원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21억원이 총 예산이냐구요?

이번에는 12억원입니다. 전체로 해서 21억원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치평동하수도 공사가 12억원, 풍영정 차집관거공사비가….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향림사 입구에서부터 88가스충전소간에 복개공사비가 21억원이냐 그거예요.

추경에 12억원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일부 복개된 것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업예산 이.

그것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이전 안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로 자본이전 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잘알아요. 내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다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어떻게 합니까? 수에서부터 여수로입구까지.

거기는 지금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안하고 있어요.

수문밑에, 저수지밑에는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것도 자본이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은 구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사업비로요?

예.

농협앞에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농협이 아니라 도로변에, 거기가 되어야 이것은 위니까 우회도로가 되지요.

그 쪽은 이미 준공을 했고 준공된 박스에서부터 밑에까지 수문쪽으로 하고 있냐구요?

예.

언제부터 했어요?

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장을 다녀온 사람보고 하고 있다면, 제가 매일 같이 거기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세워졌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거기를 해야만이 우회도로의 효율이 있어요. 구청에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면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80억원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특자금 80억원은 우리 지방비를 80억원, 50%를 부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5억원하고 80억원해서 135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다시 발주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율이 62.4%입니다. 100%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황룡강·영산강으로 원류가 되니까 자꾸 하류주민들의 민원이 환경오염 된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릴께요. 설명을 들어보셔야지요.

위원장님!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 하시고 예산을 깎는다고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보충설명은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서 누가 들 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광주시의 하수처리율이 62.4%입니다. 광주처리장이 3만톤 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발생량은 52만 9천톤입니다. 그래서 송대 1단계가 착수가 되어서 6만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처리장이 6만톤이 내년말로 준공이 되면 100%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00% 처리해서 그것으로 시설을 안해버리게 되면 바로 도시확장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송대하수처리장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4단계까지 한 번 공사를 해서 딱 끝나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연차공사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소지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투자만 해놓고 가동을 않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100% 처리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CCTV촬영차량은 운영을 어디서 할 겁니까?

각 구청에서 할겁니다.

한 대 가지고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본청에 놔두고 구청에다 그때 그때 돌아가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필요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것을 결산추경에 올린 자체가·····.

하수도 준설장비 현황 자료로 해 주십시오.

2억 5,5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비 구입은 조달품목은 아니지요?

지금 이것이 기존것이 장비가 일부 있는데 노후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해서 구입을 해 줍니다.

본 회의 의결이 끝나고 조달이 가능합니까?

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차질이 없도록 구입하시고 CCTV 촬영기 같은 것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던 그것인데 금년말까지 55억원이 들어옵니다.

예.

89페이지 하수도 사용요율 적정사안 평가 용역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애매하네요?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감사를 회계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0억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경쟁입찰을 했었단 말씀입니다. 그때 잔액, 불용액이 35만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잔액을 불용처리했다? 알겠습니다.

80만원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도로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소관 96년도 제3회일반회계 및 제4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0억 3,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억 1,400만원보다 8,000만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송정동 서강APT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일반부담금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 잔액정리를 위한 결산성질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36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1억 7,900만원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자원의 효율적 보존개발을 위한 도로시설관리예산으로 총 13억 5,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치 IC 고속도로 연결부분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기본조사 설계비 7억 6,500만원과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도로개설외 3개소 등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주대 입구에서 인성고간 도로확장 사업비 등 7억 800만원, 남광주고가도로 시설공사 등 감리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4억 9,400만 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비 1,200만원 감액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3억 5,000만원 증액으로 13억 3,8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은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반환금으로 1억 3,9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 증액으로 5억 1,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 및 운수지도 택시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창구 민원대 시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를 말씀드리면, 남광주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채무부담액을 금년도 30억원에서 28억 9,8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25억원을 26억 200만원으로 증액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외 1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50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하남공단진입로에 서 장성선간 실시설계비 3,000만원 증액과 광주대 입구에서 인성고간 도로확장 시설비 7,000만원 감액으로 4,000만원을 수정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치 신규사업으로는 전대의대 로타리에서 양림로간 도로확장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억원을 감액하여, 남도주유소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과 금교에서 남금동사무소간 도로확장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하남공단진입로에서 장성선간 실시설계비 3,000만원 감액과 하남출장소앞 도로개설 마무리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수정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35만 1천원이 감액 되어 세입규모는 100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80억 1,860만원으로 35만 1천원이 감액되어 80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운영개선 3단계 사업용역비 2억원, 교통정보센터 청소원 인건비 800만원, 수시교통량조사 재료비 2,600만원 등 2억 3,400만원 감액과 교통신호 등 전기료 2,40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분 2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제4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통도로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서강아파트 진입로 8,000만원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부담금은 아파트 진입로 수탁사업으로해서 우리 시와 협약이 되어서 부담금을 부담해서 우리 시가 공사를 해 주도록 수탁협약이 되었는데 서강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이 사업이 부담금을 못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세방건설이라는 건설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방건설과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는 세입을 감했습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내야할 돈이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 문제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15m나 20m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시의 재정이 허용된다면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려면 이 진입로를 당신들이 내 가지고 하시오하고 하나의 조건을 붙인 것이지요.

허가조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 줘야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은 제 생각으로 세방건설이 인수를 받고 저희들 일부 계획된 것이 있고해서 진입로 개설은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모르지만 개설이 되어 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방건설이 인수를 한다해도 진입로 문제는 변함이 없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인수를 해 줘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진입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착공무렵에 부도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그 안에 협약이 되어 버렸지요.

허가조건에?

건축허가 조건에, 입지조건에·····.

132페이지. 토지매입비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기정예산 40억원인데 경정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감정계류가 잔액입니다. 토지매입 잔액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감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도 아닌데, 완료를 해 가지고 이 액수가 감액이 되겠는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협의매수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확신한다 어쩐다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아래 바로 보면 금호타이어 함평경계간 도로확장해서 3억원, 아래 시설비에서 8억 7,400만원을 감액조치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적어도 호남대학교 앞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도로는 우리가 일단 계획된대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호남대학교 앞까지는 선운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아침하고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영광통에서 호남대앞까지 차가 밀립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선운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선운지구 개발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이 된 택지개발지구에다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데 지구지정 이전에 됐는가, 이 예산이 이 정도 성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타 기관, 타 부서와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고 성립 이전에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또 감액조치하고 선운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서 하고, 업무에 앞뒤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촌공단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소촌공단까지 하면 1차 문제지구는 해결이 되고, 문제지구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호남대 앞까지 교통이 밀린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좋은데 일단 예산을 해서 성립을 시켰으면, 1년도 안 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 1회추경인가에 13억원하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감액조치했습니다.

공사발주가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간이면 송산교를 넘어서 함평 경계까지 이야기해요. 그 사이가 많은 토지도 남아 있고 많은 구간이 남아 있는데 답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호남대학교 앞까지만 하고 택지개발지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지요.

예산이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이왕에 성립된 예산을 감액 조치까지하면서 해야할 필요가·····.

계속해서 나갈려면 택지개발지구를 해야 하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이후지구라도 해야지요.

이 돈을 소촌공단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연결된 도로, 이 다음에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 하기로 김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것은 그대로 끝났고 1차추경때 13억원에서 5억원 삭감하고 8억원은 살리는 것으로 그때 끝났잖아요. 이 문제는 그 예산하고 틀린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구 간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우선 급한 구간은 우리가 발주를 다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만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1년 앞도 못 본 예산 성립 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1회추경때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집행을 해야지요.

나머지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알았으니까 그런지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남광주 고가도로 시설 공사물가변동, 그 다음에 또 물가변동이 또 한 건 있거든요. 화순경계간도로, 물가변동의 법적근거는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본 시의 물가변동의 적용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지침있지요? 그 지침에 의해서 물가 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물가변동, 이 에스칼레이션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력서를 검토해 가지고 물가변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 누가 물가변동 조서, 내력서를 검토해서 확정을 짓냐 이말이에요.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법에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체가 물가변동을, 에스카레이션을 신청해 왔을 때 우리 시 같으면 계약부서인 재무국 회계과로 신청해 옵니다. 신청해 오면 재무국 회계과에서 사업발주 부서에서 에스카레이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 지침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공사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된다. 됨으로해서 얼마가 계상이 된다. 이렇게해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되 우리가 예산이 계속비라든가, 예를 들면 당년도 예산이라 할 지라도 예산이 계상범위내에 성립되어 있다면 바로 거기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에스 카레이션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합니다.

그 검토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직접합니다.

그러면 기성고라든지 제반의 것을 공제하고·····.

기성고는 다 공제합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결과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물가변동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가변동이 적 용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암교 같은데도 물가변동이 있거든요. 물가변동이 4건이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5건입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내가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참고적으로······.

산출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산출근거에 대한 제시를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일위대가표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사업발주 부서에서 검토하기 대단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일위대가표를 발주부서에서 기술자들이 일위대가표를 만들고 있는데·····.

양으로 봐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아니, 감리단이 있는데는 감리단이 검토를 해 온데는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 야돼요. 감리단에서 1차 검토한 연후에, 사업····.

감리단이 없는 사업지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거의 다 감리단이 있지요?

적은 공사는 감리단이 없습니다.

이 공사들은 감리단이 있는 공사예요?

예를들면 오치굴다리 우산주공아파트 같은 것, 또 광주대에서 화순경계간 도로개설같은 것 감리단이 없습니다. 적은 공사는 감리단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물가상승에 대한 것.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공업자가 얼마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봐준 것이 아니고 우리 5건을 다 종합해 보면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는 적용 안하고 있지요?

인건비 적용돼요. 9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6억 3,000만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있는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있게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에스카레이션 문제를 해본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국가간에 계약을 상대로한 계약법에 보면 조항도 되어 있고 시행령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등락이 5%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광주고가도로는 95년 몇월에 착공했습니까?

5월에 발주했습니다.

또 화순경계간 도로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화순경계간 도로는 공사기간이 95년 4월부터 96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개월 입니까?

몇개월이라니요, 1년 4개월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물론 120일이 경과하고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론 법 조항도 좋지만,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을 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모든것이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사에 한해서는. 콘크리트공이나 철근공을 계약을 했을 때는 하도급을 줄 때는 공사발주시에 이미 계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업자하고 하도급자간에, 시공자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 그 말입니다. 물론 국가간을 상대로 한 이런 계약에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별도의 우리 광주시에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지요?

자재비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 물가상승률에 대비해 가지고 통계청에, 이 규정이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자재비는 자재비대로, 품목별로 물가등락 변동지수를 감안해서 그것에 따라서, 아무리 업자가 에스카레이션을 신청해 와도 그 품목에 의해서 5%이상 등락율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은 못봐준다고 여기서 반려를 하고 그 외에 발생했을 때 인정을 해 주는데, 다만 이 관계가 신 위원님·····.

아니, 제 이야기 안끝났어요. 제말 들어 보십시오. 자재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공사를 업자가 낙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성고도 지불하고, 선급금도 지불하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시공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하도급자나 모든 자재를 사전에 계약 해 가지고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금액으로 이 사업을 완결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다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시비절약차원에서 다소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부터 물가변동율 적용할 때는 사실 2년간이라고 했을 때 95년 4월에 해 가지고 96년 5월에 하면 개월로 하면 13개월이지만 횟수로 따지면 그것도 2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 시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묘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인데요. 계속공사라든가,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것은 3년, 5년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줘야돼요. 그러나 단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년에 끝난 공사는 해를 안 바꾸고 예를 들면 같은 해에, 그래서 120일이 못이 박혀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기공사 3, 4개월 공사는 그게 해당이 안되고, 120일 미만 공사는 해당이 안되고, 120일이 넘고 등락률이 5%이상일 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못이 박혀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기간 공사는 해당이 안되고 이렇게 1년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고, 150일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적어도 1년이상 소요되는 공사가 거의가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만일에 시비 절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적인 사항을 안 봐주게 되면 업체는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지불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법에 의해서 에스카레이션 봐주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더 이상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 다. 모든 사업이나 건설업도 해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경쟁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간격이 시 나름대로 주드냐 하더라도 절대 회사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쟁심도 유발시킬 수 있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때는 무엇인가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물가변동에 적용을 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해서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지침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물가변동 적용지침서를 법이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느 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됐습니다.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객관성있게 적용하라해서 지침서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내부지침서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했어요. 지침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번복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지침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에스카레이션 적용체계를 말씀드렸고 거기서 실무자급이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를 일단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재확인을 하고 감리가 없는것은 일위대가표 품목별로 지수를 검토해서 5%이상 상승이 되었냐 안되었냐, 120일이 지났냐 안지났냐, 이 법의 한도내에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물가상승적용이 각 부서별로 적용이 다르고 과거에는 인건비는 제외를 시키도록 했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부서별로 다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광주대에서 화순경계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현재 공사가 몇%나 됐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공사도 에스커레이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대부락까지 완공이 되어서 버스를 거기까지 연장했습니다. 박 위원님은 아실겁니다.

그러면 거기 터널은?

터널까지는 못가고 그 앞에 노대부락 앞까지.

그러면 터널공사는 않습니까?

내년에 터널공사 예산은 안섰습니다만, 터널옆에까지 바로 예산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계속공사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까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대 입구에서 인성고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토지매입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을 보면 토지매입에서 2,000여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로 지난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예산 확보순서가 처음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용지 보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순서적으로 책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순서라고 봐 지는데 이것을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용지보상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시설결정받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정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비가 작년에 서 가지고 설계해 줬다고 하면 바로 됐을 것인데 설계비까지 금년에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5대 관문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공사만큼은 속도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사는 박 위원님 지적 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하고 있고, 2순환도로 풍암지구하고 연결해서 효과를 볼려고 하는 도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불편한 점 없습니까?

토지매입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할려고 우리 용역비를 세웠는데 주민투표로 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안하고 한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없는 것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자동차 제작 소, 매매 조합 등 이런데다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알고 등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광주대입구에서 인성고간 도로확장, 이것이 감액조치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는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부족분 을 올렸는데 7,000만원이 하남출장소앞 도로개설비가 설계변경에 따른 돈이 부족해서 우선 그것으로 돌려 쓰더라도 인성고간 도로확장사업비는 내년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하남출장소간 도로개설 설계변경 7,000만원을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남출장소에 증액하고 인성고간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입니다.

예산편성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회추경에다는 증액을 시키고 수정에다는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감액하는 것은 대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감액 자체도 예산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안전관리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48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이며, 그 중 재료비가 3,08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겨울철 폭설시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로 1,400만원, 재설, 해빙제 X73 구입비 1,200만원 그리고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모래살포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인력감축등으로 재래식 모래살포 방법으로는 재설작업을 해 왔으나, 많은 폭설시에는 이 방법으로 효과가 미흡함으로 모래 살포기를 구입 덤프트럭에 장착하 여 운전기사 1명과, 작업원 2명으로 재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 재설작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4,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극히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13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977만원 보다 7,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장도로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은 재설, 해빙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에 3,080만원, 모래 살포기 4,400만원을 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소필요량으로 뿌리는 방향으로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살포기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계상했는데 살포기 자체가 곧바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알아봤는데 가능합니다.

주문생산이 아니고 기성제품이 있어요?

주문생산은 생산입니다. 그런데 미리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다 간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년안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 단지 뒤에다 장착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특수기계는 주문생산을 해야 하는데 주문해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할 때까지 하면 겨울이 다 가버리지 않냐·····.

그것은 12월 안에 장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구입이 못 된다든지 자금을 사장시킬 경우에는 문제가큽니다. 조속히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살포기는 모래만 살포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제작할려면 양용으로 하십시오. 올해도 몇달 안 남았는데 눈이 안와 버리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염화칼 슘·····.

염화칼슘뿐 아니라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왕이면 만드십시오.

4대만 가지고, 기존에 모래 살포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4대를 가지고 어디다, 이 넓은 광주 어디에?

구청에서 두 대씩 기 보유한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 안 한데는 별도 구청으로 지원해 가지고 각 구청에 두 대씩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우리는 비상용으로, 우리 업무는 지원업무입니다. 재설작업의 지원업무입니다. 만일에 구청에서 커버가 안되는 경우에 우리 장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염화칼슘이 2천포, 설해해빙제 300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만?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는?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염화칼슘과 해빙제가 각 구에 지원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해대책은 잘되겠습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업무분담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것도 12월안에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