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의결 보류가 되었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의결과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을 짚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예산을 마지막으로 경정하면서 흔히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매번 원안통과 한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지를 못하고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러한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킨 뒤에 예산을 경정을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당초예산에서 깎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통과를 시켰고, 통과시킬 때는 그대로 하기로 약속을 한 것과 똑같은데, 편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다 삭감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줘버린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 경정은 안하기를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정예산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촉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두에 이견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 위원님! 원안 가결에는 동의를 해주시겠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원의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해동안 저희 연구원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1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여 저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이해를 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써, 현재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의 사기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추경의 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축위생장비 구입비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3만 5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이를 감액조치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지침에 의하여 기준호봉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을 실질 호봉으로 정산 함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2억 300만원과 복리후생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가축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사업을 실시코자, 가축 예방 주사약 DHPPL 외 17종의 방역약품 및 초자 구입에 필요한 400만원과 투약인부임 190만원 등 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6억 500만원입니다. 위와같이 간략히 결산추경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저희 원의 책무를 다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며, 차후에도 계속하여 더욱 따뜻한 충고와 애정을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 드리오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마음 속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3억 6,757만원 보다 3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된 3억 6,754만원의 규모로써, 이는 가축위생시험장비 구입비의 국고보조금 조정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28억 4,700만원 대비 8.5%인 2억 4,200만원이 감액 조정된 26억 500만원의 규모로써, 주요 내용은 예산 계산 기준호봉과 지급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부 재료비 집행 잔액과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현실에 맞도록 각각 조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6페이지, 재료비에서 개 예방 주사외 17종만 늘어났네요? 396만원인가요? 그리고 밑에 인부임이 190만 4천원인가요? 인건비 남은 것을 감해서 투입한 것 같은데 개 예방주사외 17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광견병, 개 홍역, 그 다음에 기생충 예방약, 이렇게 해서 예방약 겸 치료약 합해서, 종류를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7종의 약품을 구입해서, 시험용 초자를 일부 사야겠고 해서 재료비로 39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운정동 개 사건 이후에 이것이 착안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생충 약 같은 것도 사서 줄겁니까? 그쪽에?

지원할 겁니다.

지원하는 부서는 원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396만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금년에 연말 안에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를 권장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환경보건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분야에서 각 방면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까지 포함해서 오염실태 조사는 별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 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재산 매각수입등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하여 학생수용 및 심신 수련을 위한 시설비, 직업교육 확충 사업비등 교육여건개선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1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의존 수입은 92억 2,000만원으로써 보통 교부금 45억 600만원과 특별 교부금 40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9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자체수입은 방림초교 도로편입 손실보상금 등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북성중학교 제척부지 토지매각수입 60억원 및 수업료 수입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입총액이 34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우선 공무원 인건비 103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정원 대 현원 운용 차액분 및 초과근무수당 절감액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6년도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6억 4,000만원, ’97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4,000만원, 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이해중심의 민주적인 생활 태도와 진로에 따른 적응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등학교 3학년 특별면학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따른 운영 지원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를 위한 초등영어담당교사 연수경비 및 중등교원 고사 출제 경비부담금 부족분 등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자주독립정신 고취의 산 교육장이 될 광주일고에 학생독립운동기념 역사관을 건립코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과 노후위험시설개선 등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19억 9,000만원, 초·중학생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하여 동·서부 교육청에 학생야영장 설치비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이 불용액 재원을 교육시설 확충 및 교수·학습 여건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권 위원 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지금 휴대폰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인데 기종이 뭡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기종은 가장 소형이고 최신형으로 하자고 해서 기종 선정은 아직 안하고 예정액으로….

그러니까 최신형인데 교육청에서만 특별히 무슨 옵션을 붙여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예.

최신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대에 150만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 금액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가입비 포함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만원대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휴대폰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옵션을 붙여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59페이지에 1800cc 승용차를 한대 구입하시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차종은 뭡니까?

차종은 구매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수요기관에서. 그런데 연수원장 승용차가 금년말로 해서 5년 내용연수가 다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휴대폰이라든가 차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을 세울 때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1500cc라면 기아 세피아라든가 이런 정도는 세워 가지고 해야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남지 않고 그럴텐데, 전체 다른 예산도 이런 방법으로 세워진다고 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럴텐데, 다른 예산에서는 이와같이 안되어 졌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학생독립운동 역사관을 총 설계비 포함해서 20억 9,000만원입니까? 투여되는 금액이? 설계비 포함해서? 그 역사관 규모는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2층 건물로 해서 약 300평 가량 됩니다.

300평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있다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조경공사에서 약 5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종은 전체가 3천평이 시민녹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1천평, 저희들이 2천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탑 안에 있는 나무들을 합해서 이번에 1천평 조성한 데를 포함시켜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약 3천평 정도에 5억원을 들여서 조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여기보면 역사관에다 5억을 들여서 조경을 하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잘 된 계획을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학생회관 역사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이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등을 봤을 때, 이미 집행을 해버리고 나서 사후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재 교육위원회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본청 예산을 봤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각목명세서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비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756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미 기 집행이 된 것이죠?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관련해서….

이미 집행한 것도 올라있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같이 올라있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구요.

그렇다면 집행해 버린 것 은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어떤 항목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의 여비를 갖다가 전국교육위원대회 참석이라든지, 관련기관초청 각종대회라든지를 이런 것을 집행해 버렸다 그 말입니까?

저희는 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고 그 내에 여비, 의정운영비, 수당,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은 교육위원회비 01, 02, 03 이 여비고 04가 의정운영공통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것이 여기서 무엇무엇입니까?

교육위원대회참석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초청대회참석, 법률개정추진대책위원회 참석도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이죠? 오늘 끝나고 나서 남은 연말에 전국교육위원회대회가 있고….

한번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22일, 23일경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교육위원이 전부 서울 이 대회에 참석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관련기관초청 각종대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관련기관초청은 세미나 같은 초청을 말합니다.

이것도 1회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1회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 정도입니까?

1회입니다.

법률개정추진대책위원회는?

이것도 1회 남아 있습니다.

공히 서울에서 합니까? 21만 6천원의 여비인데.

예. 서울입니다

서울이겠죠? 서울에 1회씩 남아있다 그거죠?

예.

그리고 각계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몇 회가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해 버렸어요? 이것도 그러면 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의정운영공통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앞에 04.

몇월달까지 집행이 끝났습니까?

지금 12월달까지 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 집행, 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비 속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뒤에 행정사무감사 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을 해버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은 선 집행, 후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많은 신규예산은 명시이월사업이 10건 이상이 들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의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봐주세요. 중등장학과에서 각종 교육자료 개발을 하겠다 해서 민주시민교육자료 관련된 예산이 총 997만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자료 발간을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발간했습니다.

언제 발간을 했습니까?

11월 10일 전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 보고, 또 그 자료를 일단 어떤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하는 과정이 어렵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인성교육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이 지나가버린 뒤에 확정이 돼서 안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그 안을 내놓았을 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밖으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이 그쪽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손님들이 자꾸 오셔 가지고 광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주시민교육자료의 발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 때 이것이 이미 집행해 버리고 나서 이러한 예산 계상이 되어 버리니까, 위원들이 과연 교육청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각종 사업이라든지 시설공사가 올라와서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거나, 또는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자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제작개발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작 개발위원은 지금 교사들입니까?

여러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진과 장학진과 그리고 교수들 감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원고 검토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도 교사와 장학사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고.

제작개발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고검토위원은, 그러니까 제작개발위원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열분이 원고검토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개발위원하고 이것을 검토하는 위원하고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중으로 포함된 사람도 있구요. 제가 이름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원고검토위원이 있고 또감수하는 교수가 따로 있고, 그 분들은 10만원씩 수당을 줬고, 검토하고 교정봤던 제작 개발위원들은 1만 5천원씩 수당을 줬고, 그랬습니까?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집행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자료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교육자료를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러한 좋은 발상으로 이 사업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폭넓게 공감이 가고,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그 과정들이 투명해 졌으면 이러한 지적들을 안하는데, 전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명시이월사업이 뒤에 보니까 10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대부분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왜 부득이 연말에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라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한건한건씩 지적을 하는것은 시간 이 많이 들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세요. 학생회관노후시설 보수공사 해서 화장실 보수, 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교육청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학생회관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이중창 시설하고 천정텍스 시설로 해서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화장실 보수 사업으로 따로 나누어가지고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화장실 보수는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따로 분리를 시켜서 올라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학생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당초에 2회추경 때 학생회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비, 냉·난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97년 본예산에 상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셔 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낙서가 많고, 물이 새고 있고, 배관이 형편이 없어서 당장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회의 때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회의 때 올라왔다구요? 그래 가지고 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죠?

공사가 4℃이하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것은 겨울철이고, 또 집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했더라면 97년도, 아까 이야기 했던 이중창 시설이나 천정 텍스와 똑같이 올라왔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누어가지고 화장실 보수만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검토라든지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 텍스가 올라가 있는데 텍스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착오로 그때 당시 변소의 배관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많이 노후돼서 누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기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어떠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때그때 지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만 보수공사라든지 개·보수 공사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청의 각종 시설에 관련된 보수공사의 경우에 충분한 예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싶고, 또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선 집행, 후 예산편성의 이런 사례들이 매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해줄 것을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박용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사관동 조경공사가 지금 겨울에 하는 것입니까? 언제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역사관동은 당초에 골조공사 17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25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조경을 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언제 하느냐구요.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초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명시이월을 해요?

교육부에서 돈이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AV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맞죠?

AV는 통신시설입니다. 비디오 시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부족분이 5,9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계산방법이 뭡니까?

미완성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1차 공사를 17억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미완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미장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시설도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3천평에 대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그 일고앞에 도로가 분수대 시설을 해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정화시켜 볼까 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75페이지 역사관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략간략히 질의해서는 내용 파악이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마세열 위원 질의에 이어서 85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이 감된 데가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만원이 감 됐는데, 하도 이상해서 질의합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사립고등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20억원을 삭감을 했고, 중학교에서 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년퇴임교사 12명, 명예퇴직교사 10명, 의원면직 교사 20명 등 총 40명의 인건비 절감분과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징수율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는 95%를 산출 하였으나 실지 징수를 해놓고 보니까 99% 수업료, 입학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 소요액 감소 분등 약 20억원을 감액을 했구요. 사립중학교 6억 2,000만원을 감한 이유도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법정 정원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넉넉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감해야 할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숫자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정년퇴임이나 그런 것들은 비교적 예측 가능할 것인데.

정년퇴직은 가능했습니다만,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 할 때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또, 이런 예산들은 책정할 때 현원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금년에도 이와같은 사례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97년도에도?

명년도 것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정원 대, 교육부에서 지침은 평균호봉을 감안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와같이 상당부분에 수억대의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고호봉 교사 대신, 노인교사분들을 되도록이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같은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절감적인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측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기본 조사 설계비 해서 당초에 549만 6천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결산추경에 와서는 실시 설계비가 5,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기본 조사 설계비라고 하는 내용속에 이런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고등학교 별관동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약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완전히 했죠?

안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 개축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책정을 해야 지금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명년 봄, 조기에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본공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계획변경은 아니구요. 97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계상을 헀는데 저희들은 다른 물량 관계로 해서 후기에 발주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왕이면 조기에 발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좀 늦어지면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만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지침서상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전부 어겨버리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목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지, 예산을 초과해서 목간전용을 해서 쓰고 나서 다시 지출한 뒤에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월권적인 지출을 먼저 하고 올린 예산서는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증액시킨 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관서운영비가 몇 %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전반적인 면에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리국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경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초과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주시민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연초에 왜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느냐, 그 주요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8월에 연세대학에서 한총련 사건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총련 사건을 반성하면서 대부분 80%이상의 학생들이 1학년이더라. 1학년 막들어간 아이들이 멋모르고 거기에 동조해서 과격하게 시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1학년 같으면 고등학교 벗어난지 5, 6개월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아이들 가치관교육이랄까 그런 교육을 잘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 또 대학 수능시험이 예년에는 11월 23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산화를 해야 한다고 날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일이 앞당겨지고 11월 13일날 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내일 모레가 방학입니다만, 내일모레까지 하면 무려 40일～50일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제도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변경해서 쓴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간 전용은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을 했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고는 선 집행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안했는데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예산서를 올렸어야죠. 하기 싫어서, 이래도 되니까 하고 예산서를 안올린거라는 말이예요. 열 번을 올리면 어떻고 스무 번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필요해서 올린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안해줄 사람 어디있습니까? 교육위원들 뭣하고 있습니까? 교육위원들 뭣하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두번 짚으면 뭣하고 세 번 짚으면 뭣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다 짚어서 문제를 노출 시켜서 교정해서 올라왔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적어도 교육자 출신이 반 이상 있고 또 거기다가는 서무 계통을 전문 했던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마음대로 해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썼으니까 해주쇼,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예요. 보면, 거의 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지원하는데 좀 있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금년말까지 급식학교 완결짓는다고 그래놓고 급식학교 여섯 군데 안해놓고, 그것은 한 군데도 안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또 안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다른 예산은, 예비비도 70억 이상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 70억 가지고도 급식학교 만들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 통과를 안시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써버린 것을.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위원회 앞에 보면, 교육위원회, 충분히 그 앞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 2회 끝나고 나서 중간에 3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5회 결산추경 만들어 가지고 와도 안되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게을러서 안했는가, 나빠서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간다고요. 당연히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왜 쓰고 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올라왔어야지, 사전에. 2회를 언제했습니까? 2회 추가경정을 언제 했어요? 1회 하고 나서 2회 들어오고 3회하고, 다섯 번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줘야죠. 항상 의회는 지나간 뒤에 뒷북치고 앉아 있고 다 해버린 뒤에 방망이나 쳐주고 있고 이럴려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책임 누가 지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예를들면, 민주시민교육자료를 발간해야 되겠다. 추경이 필요하다, 추경하자.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을 내일 모레 돈을 준다, 준다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일고 역사관, 몫으로 11억이 왔습니다. 야영장 만든다고 거기도 11억 왔습니다. 기타 모든 돈이 오는데, 강당 지으라고 돈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내일 모레 주마, 주마, 그러면서 또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돈이 오면 그 돈과 아울러서 추경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위원회 회의가 언제쯤 열리겠느냐. 그것도 1주일 전에 벌써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 버립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그 핑계 대면 한번도 하지 말고 처음에 한번 하고 마지막에 한번하고 해버리지, 다 써버리고 나서. 뭐하러 두 번하고 세번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유없이 의회에 권한을 다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왜 당해야 합니까? 의회가. 교육위원회는 무섭고 의회는 안무섭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가 최종 이것 하는데,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이 계속 올라왔어요. 나 깜짝 놀랬어요. 어제 밤에야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만,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대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자료 그런 것이야 선집행이 되었지만, 지금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교원 재교육비, 초등영어교사 심화반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시험검정비, 교원임용고사가 실시중에 있어요. 교원 재교육비는 방학중에 합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할 재교육비,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학교는 95개교 중에서 85개교를 했고, 10개교를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6개교를 못했다더니? 4개가 늘어났습니까?

사립학교 3개교를 빼면 7개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실시 학교가 10개교인데 그 중에서 사립을 빼면 7개교 입니다. 거기는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안올라 있어요. 추경에 한다는 말은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상관이 없고,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70억이나 예비비로 옮겨버렸다구요.

행정과정 서광수입니다. 급식학교 확충비로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7개 학교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대개 건물을 못지어서, 부지가 협소하거나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학교는 기존 시설, 여유시설이라든가 학교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서, 자체부담해서 실시를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것이 시설이라든가 지을 수 없는 여건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학교들은 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서 완성을 해줘 버리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급식비를 거두어서 지역사회에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안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돈을 못 거둔데가 어디 어디예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돈을 못 거둬서 못해준데. 다 돈을 걷고 있어요. 문흥도 다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95개교에서 85개교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그 85개교 가운데에서 미실시 하고 있는 학교가 13개교예요. 추진 중에 있고 짓고 있고 돈을 걷고 있는 학교가 13개교 입니다. 우리가 줄 돈은 이미 다 줘버렸습니다. 13개교는 줬고 10개교를 거기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 10억 예산을, 97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학교가 문산, 오정, 서광, 유안, 하남남, 하남동, 비아남, 이렇게 6개 학교이고….

거기가 돈 줘버린데예요?

거기는 10억 가지고 내년에 할 학교입니다.

10억 어디에 서있어요?

내년 예산에 10억이 서 있습니다.

급식학교비로요?

예.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3개교, 사레지오, 송원, 삼육, 그 3개교를 빼면 아까 말씀드린 7개교, 문산, 오정, 서광 등 거기에 10억이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으로 서있습니까? 각 교육청에 서있습니까? 본청에 서있습니까? 본청에서는 나 못봤는데?

지역 교육청에 서있답니다.

내가 못봤는데?

아니, 저희가 내년에 100%하려고 하는데 안세울리가 없죠.

토탈로 나와버려서 못봤는데.

내년까지 100%라는 말입니다.

풀로 해서 세워놔서 모른다면 몰라도 개별적으로는 안서있어요, 분명히.

내년에 완료년도여서 세웠습니다.

믿는 것도 한 두번이지 3년간을 계속 속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죠. 딱 한번 이야기하고 두번 이야기까지는 내가 아무말도 안해요. 다섯 번 이상 말한거예요, 이것은. 3년 이상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도 세 번까지는 참는다는데 나 세 번 더 참았어요. 관서 운영비, 56페이지 같은 것은 겨울방학 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아직도 안나온 것도 있어요. 뭐냐하면, 관서 운영비가 몇% 증액됐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나왔어요. 답변도 안듣고 넘어가버릴려고 하면 안돼죠.

답변하세요.

관서 운영비라고 그러지만 운영비적, 이를테면 사업성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적인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 사업에 불가피한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묻는 것하고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비예요. 예산지침서, 광주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기본을 해가지고. 예산 지침서에 관서 운영비는 목번호 201로 나와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운영비가 몇%가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몇% 증액되었냐는 말은 안하고 다른 소리만 해버리면 답변이 안돼버리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증액되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하고 관서 운영비가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표준화 규정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 말고 관서 운영비만 말해주라니까요.

관서 운영비는 교육부 추가지시라든가 사업성 성격이 올 때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서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광주시민교육자료, 이것은 사실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하기로 하고 당겨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예산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예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관서 운영비를 보면 기존 예산이 있고 거기다 증액을 시켰어요. 기존 예산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를 잘 보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62페이지에도 기존 예산이 있는데 증액이 됐고, 그러면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을 기존 예산 내를 가지고 초등 영어 교사 심화 연수도 하라고 그랬는데, 늘려 버린 것이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지금 증액된 것이 전부 마찬가지예요. 국내 여비도 기존예산이 있는데 증액 시킨 거예요. 기존 예산내에서 써야 할 것인데 과용해 버린 거예요. 과량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뒤에도 64페이지도 관서 운영비가 이것은 감이 됐어요. 감이 된 것은 덜 썼으니까 감을 했지만 66페이지도 기존 예산이 있는데 기존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서 과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6페이지를 보세요. 66페이지, 신규교사 선발관리, 출제경비 부담금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 예산이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2억 2,450만 7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50만 8천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2억 2,450만 7천원을 가지고 중등교원 고사관리나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기정예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되었길래 출제 경비 부담금이 26교과에서 곱하기 130만원씩 계상이 됐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초등영어교사 심화 연수는 중앙에서 특별교부로 해서 했구요. 지금 신규교사 채용 그 문제는 지금 중등교사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분야가 아니라 전자고등학교 교사들을 채용하니까, 예를 들면 사진교사를 채용한다 하면 전국적으로 부담금을 냅니다. 말하자면, 영어교사를 채용할 때는 15개 시·도가 같이 부담금을 내니까 출제를 중앙에서 합니다. 부담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사진교사를 채용한다 할 때는 우리 만이 요구를 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출제 경비를 우리가 단독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고등학교 특수교과에 대해서 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이 늘어나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한 교과에 130만원이 있고, 66페이지 보면, 한 교과에 130만원 해서 26개 교과이고, 곱하기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액이 한 교과에 130만원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는 중등교직과에 또 따로 숙박비, 식비, 따로 있어요, 운영수당, 중등교사 교원고사관리에서 채점수당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교과에 130만원이 기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된 것만 해서 130만원이에요, 한 교과에. 어떻게 해서 130만원이 산출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자료 시간이 없느냐 하면, 오늘 결산추경인데 오늘 결과적으로 통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이것을 예산심의 종결을 짓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 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단위사업의 기정예산이 아니고 그 과목 전체를, 기정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올라있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용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들어 보면, 답변이 다 석연치 못합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법규 위반 사항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지금 이야기가 안되겠어요. 잠깐 구체적인 답변 준비를 하시고 위원들께서도 질의에 대한 것을 재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답변을 아직 덜했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는 식의 질의는 안돼죠.

그래서 오전 중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관서운영비를 과다 책정한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교육행정비에 편성되는 관서 운영비와 투자적 성격인 교육사업비에 편성되는 관서운영비로 나누어집니다.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라는 관서 운영비는 교육행정비에 편성되는 관서 운영비중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투자적 관서 운영비는 사업의 추가나 신규사업발생시 예산과목 체계상 편성되는 부득이한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정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의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추경 전까지 확정되어 있는 관서운영비 예산과목의 총액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관서운영비 총액은 1억 1,604만원으로 교육행정비에 2,834만원이 고 교육 사업비에 8,77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 이번 추경예산 대비를 해보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합해서 관서운영비 총액이 46억 5,553만 5천원인데 이번에 계상된 관서운영비는 1억 1,604만 3천원으로써 이제까지 편성된 관서 운영비의 0.02%정도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주로 새로운 사업에 다른 관서운영비를 부득이 최소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0.02% 증가된 것은 설명을 받았고, 그러나 가능하면 관서운영비는 당초 2회 추경예산까지 쓴 내용에서 마무리 짓고 관서운영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회계년도 말이 약 17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관서운영비가 올라가도록 하는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옳은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를 해놨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규교사 선발 관리는 신규교사 선발관리에서 출제경비 부담금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신규교사 선발관리가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사를 신규로 발령한다는 말이지 신규사업이라는 말은 아니예요. 당연히 해년마다 신규교사를 선발하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26과목에 13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세워졌느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규중등교원교사관리비용은 당초 예산에 출제부담금 26개 교과 5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확정된 출제 부담금은 과목당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당초 예산대비 과목당 부족액 130만원×26개 교과의 3,38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13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한 과목 출제하는데 180만원을 주고, 그 밑에 보면 관리비, 숙박비, 식비 따로 다 있고, 임용교사 채점수당 다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숫자가 나오느냐. 180만원이라는 것은 한 과목당 18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안돼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 어떤 데 쓰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이 추가 됐다.

한 과목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다 해줘야 되고,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50만원 세워놨던 것을 130만원 증액 시켜버린다면 약 130%이상 증액을 시켜 버리거든요, 과목당. 출제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한 과목 문제 내는데 180만원 주고 숙비 주고 뭣 주고 나서 180만원 따로 준다,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액수로 예산을 산출하자,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죠, 그렇다면. 단가표 나와있죠? 출제하는데 단가표 나와있죠?

단가표가 있겠죠?

단가표가 나와있으면 단가표대로 해야죠. 예산 지침서 단가표대로 하게 되어 있지, 전년도 어떻게 줬는지는 몰라도 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사실은 나올 때 그 수가 이렇게 수가 확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수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수라는 것은 무슨 수예요?

말하자면 시험을 볼 사람이 몇명이 지원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출제인데 시험 볼 사람하고는 관계없죠, 출제니까. (“공동관리니까 공동부담입니다.”하는 직원있음) 무슨 공동부담이에요. 한 과목에 얼마씩 하니까 단가가 얼마 나온다고 단가표에 나와 있을 것인데. 한 과목당 공동부담 한다고 해서 어디하고 공동부담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출제위원을 셋으로 하느냐, 다섯으로 하느냐. 이런 과목은 셋이면 되겠다, 또 논술형 이런 것을 하니까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아니 논술형이 아니라 이것은 중등교직자들을 시험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시험 봅니다.

선생님들 시험보이면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수를….

광주에서 시험보는데 무슨….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교원 공채가 교육감이 임용권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임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범대학교 졸업해서 오면 그냥 사범대학교 성적에 의해서 순서대로 임용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임용제도로 되면서, 시험을 봐야 한다.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육부는 손을 안대고 이것은 임용권자인 교육감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서 교사 임용을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는 서울시 중등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전국 시·도 중등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서로 짐이 되니까 안하려고 하니까 돌아 가면서 합니다. 서울에서 한번 했으면 대전에서 하고 대전에서 한번 했으면 광주로 와서 하고 하는데, 올해는 교육개발원에 의존을 했는데 충청도 어디서 출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관을 정해 가지고 전국의 교사나 대학 교수들을 동원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거기 드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자 해서….

부담비용이구만요?

예. 부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용이 한과목당 180만원 아닙니까? 한 교육청에서. 15개 교육청이면 한 과목에 얼마씩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지금 15개 시·도죠? 15개 시·도면, 10개면 1,800만원, 그리고 5개 시·도 하면 900만원이죠? 1,800만원하고 900만원이면 2,700만원이죠? 그럼 한 과목에 2,700만원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한 과목에 2,700만원씩 들고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들고 고사비는 고사비대로 주고,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거기 밑에 나온 숙박 비나 수당 같은 것은 우리들이 여기서 면접하지, 제2차 고사가 있습니다, 논술로.

몇일간 하는데요?

우리 자체내에서….

한 과목에 2,700만원이에요, 하여튼.

자체내에서 하는 비용이에요, 그것은. 180만원 부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드는 숙박비나 여비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제2차 고사가 있단 말입니다. 제1차는 그렇게 부담해서 하고 2차는 논술을 봅니다. 그러면 논술 볼 사람들을 이틀 내지 삼일을 여기서 합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돈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2차 고사는 면접과 논술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왜냐하면 180만원을 부담을 한다니까 무조건 돈 내라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하니까. 이 다음부터는 여기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180만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빠져 나가니까, 과목당, 이것 상당히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줘 버리세요.

한 과목에 문제 내는데 2,7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누구 아이 이름이 아니예요.

얼른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1년 내내 월급받는 사람이 2,700만원 받을까 말까인데, 한 과목 출제하는데 몇 사람이 몇일 동안에 2,700만원을 받아요?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거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교육부로 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그 내역을 보자 하니까 그 내역을 보내달라 해서 위원들이나 교육위원들한테 보내줘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 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70페이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 이전비가 기정 예산이 있는데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증가 시켜야 합니까? 기정예산내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 관계 물으셨는가요?

예.

이것은 국고보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험보는 학생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것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많이 나와서 증액시킨 것인가요?

여기 보면 97년 대입 수학 능력시험의 지원예산이 최종확정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대개 이런 정도일 것이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교부시에 예산부족으로 제외하였던 감독관 수당을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주도록 지시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 계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국고가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아시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아이들이 수험료를 냅니다. 1대1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가원이 출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받으면 평가원에 납부를 해버립니다, 수업료처럼. 그러면 거기서 시·도별 응시자 수를 고려해서 광주는 얼마정도 되겠다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출제 감독관 수당을 처음에는 안줬다가 다음에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납부해 가지고 거기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다가 70억을 세우지 않고 가용자원을 쓸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비비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다. 가용자원으로 넘어 가가지고 일선학교에 급한 사항들을 넣어줄 수도 충분히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데를 보니까 어떤데는 배수로 공사도 있고, 담장도 쌓는다고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어요. 야영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학교도 그런데가 많을텐데, 왜 다른 학교 것 다 빼버리고 예비비로 다 넣어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0억이나 예비비를 넣어버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70억이 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경이 확정되면 23일경에 확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기는 25, 6일경에 통지가 올 것인데, 그 간에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어서 꼭 집행이 가능한 분야만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명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예비비에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77억 2,000만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동 재원으로 북성중학교 제척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1차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고 앞으로 24일날 2차 입찰을 합니다만, 이것도 불확정한 사항이어서 거기서 6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43억 이것하고, 시·도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 사업비와 정부 추가예산에 따른 교부금이 45억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실물화상기 구입비를 2억을 추가로 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이 시점에서 연도말에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70억 정도를 예비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납득이 안간 이유가 98페이지를 보면, 이런데는 기타시설공사 해서 방림초등학교 담장시설, 정문, 지하수 개발, 포장공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런 것 할데가 있어가지고 지하수 개발도 해야되고, 고지대니까 급한 사항들이 더러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도 내년예산이나 다른 데로 옮겨 버리고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고 다른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느냐. 이해가 안가요.

방림초등학교도 공사기간은 촉박합니다. 그런데 방림초등학교는 96년도에 도로로 약 650㎡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은 것이 2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학교에다가 우선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 집행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선 집행 사항이 두군데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첫번째는 본청 운영비중에서 중등교육국 사업 중 민주시민교육자료 발간비가 997만원, 또 교육위원회 회비 중에서 920만원이 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것은 그 중에 756만원이 여비입니다만, 출장만 내놓고 여비 지급을 아직 안한 상태에서 교육위원회 경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64만원만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고, 타당합니다. 또 의회제도를 설치한 목적도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소홀히 생각해서 집행부의 조급한 사정만 생각하다가 그 목의 잔 액 범위내에서 위 두 개 과목에서 미리 집행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승인제도를 정말 위배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전 간부회의 때 전 간부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서 주의를 촉구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서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인데 이것은 이번에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것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이런 것은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느냐, 큰 집을 짓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우리가 법인에 보조를 하게 되면 법인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이 될 것이나,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그 법인 예산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잘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요청 있습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성중학교 부지 입찰이 1차는 유찰이 되었죠?

예.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11월 26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학교부지로만 되어 있죠?

학교부지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이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입찰은 몇% 떨어집니까? 20% 떨어집니까?

저희들은 그런 제도를 적용 안합니다.

12월 몇일입니까? 2차가?

제가 12월 24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김재균 동료 위원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죠? 2차에 입찰은 몇월 몇일 몇시, 자격은 어떻게 된다. 도면상 어느 부분을 판다는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부교육감에게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리국장께서 답변은 분명히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국장께서 선언적인 의미로써의 답변이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였고, 지금 선 집행 후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법리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관행적으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 동안 계속 답습되어 오고 있고, 이와같은 사항이 결산검사서마다 명시가 돼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와같은 사항이 없도록 수없이 촉구해 왔고, 본 위원장도 지난 본회의 질문 과정에 서도 광주시청을 상대로 했고,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단안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동료위원들께서 한 두분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이 일치된 견해로, 의회를 경시한 태도, 또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오늘 광주시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이자리에 오시도록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안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을 대리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나와 계시니까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결산승인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오늘도 지적을 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사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마음속에서 충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가지로 깨닫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뉘우쳤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없는 사업은 절대로 사전에 의회에 가서 구두로라도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에 없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께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보고, 이것이 시행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교육 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미진한 사항, 아까 박용권 위원께서 지적했던 핸드폰과 같은 그러한 문제 예산안을 낼 때, 모든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부터는 보다 현장을 통해서 재점검 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짜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3.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