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4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어서 지역에 많은 모임도 있고 많은 지역행사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제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늦게까지 본회의를 하고 또 예결위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늦도록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아마 금년으로서는 통상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대개원이후 그동안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업무를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과 제111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어 계류된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난 해 제99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된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구성 및 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의건,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통상협력실과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책의건 해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강행으로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재개발사업 등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한도와 융자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실효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의 지원한도와 융자기간을 확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한도가 현재는 2억원으로 돼 있고 융자기간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융자한도액은 3억원이내로 또 융자기간을 3년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유통업구조개선자금 중에서 시장재개발사업의 융자한도액이 현재 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한도액은 40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기간도 15년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 이후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5항에 보시면 기금관리, 당초에는 17조2항의 경우 이것은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부 금융기관 등에 한해서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든 자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각 기금별로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17조2항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이내로 대출금리는 8%이하로 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5항1호에 보시면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융자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공동창고건립의 경우는 사업자당 9억원이내에서 15억원이내로 이것도 사업비 모두를 감안해서 도지사 신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융자기간은 8년이내였던 것을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년이내로 융자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6년 1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통상경제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중소유통업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중 시장재개발사업 융자한도액을 20억원이내에서 40억원이내로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조정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난해소를 위해 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2억원이내에서 3억원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융자조건을 확대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의 하나인 자금난해소를 통한 자생력제고와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은 경쟁력 10%를 제고하고 WTO체제에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라는 단어의 어필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조례를 넘기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WTO의 정확한 개념, OECD의 개념,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그것에 대해 효율성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경쟁력 10%이상 문제에 대해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을 늘렸고 융자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쟁력 10%에 미치는 영향이 몇 %인지, 어느 정도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리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수치로는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모로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꼭 필요하다, 자금에 있어서는 이것을 꼭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 무작정 반영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개선안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쟁력제고라는 것이 자금지원을 통해서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자금쪽에서 좀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줘서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량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TO나 OECD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해 주셨는데 이것도 언급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자를 잘 몰라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림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2, 3억원 정도의 돈은 웬만한 사람들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2,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1억원을 늘려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든지 편의를 어차피 봐줄 바에는 넉넉하게 줘서 충분히 연구개발을 하게끔 해야지 1억원정도 늘려 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액도 많이 늘려드리고 지원조건도 예를 들어서 기간도 더 늘리고 이자율도 많이 낮춰주면 좋지요.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을 어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그간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대략 3년정도, 또 3억원정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고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쭉 여론수렴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선이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늘려주는 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1억원을 늘리는 데 따른 기구는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또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어느 기구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대강 이렇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 적정선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심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융자조건에 있어서 2억원이 3억원으로 증액되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원액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수가 지원 융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증대됨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고, 두 번째 융자를 현재 받고 있는 업체가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되게 부칙에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기이 대출을 받은 업체가 현재 2억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더 증액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다음에 제6조5항 단서조항에 보며는 운전자금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돼 있는 조례에서는 일부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운전자금만 취급하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해 놓은 것을 보며는 전체 구조조정자금이나 이런 자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금융기관으로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자, 다변화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집약이 됐었는데 여기에 또 조례를 일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게 되며는 이런 것에 대한 모순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면서 수혜업체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업체별로 3억원까지 요구한 업체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한도는 있는데 업체당 대출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략 분석을 해보면 금년도의 경우에 1,500억원을 융자결정하면서 결정받은 업체가 약 1,500개 업체로 대략 평균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원까지 지원받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500억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운전자금을 한 2,100억원 정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업체가 조금 줄어도 전체적으로는 업체가 기금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수혜받는 대상업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대출받은 업체가 2억원 한도를 넘어서 3억원까지 대출을 받고자 희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추가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대출잔액중심이기 때문에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조5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의 운용여지를 좁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다변화시켜서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자는 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조조정자금과 유통자금이 있습니다. 유통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 있고 입지지원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조성하는 돈의 출처에 따라서 저희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저희가 도의 예산하고 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든 맡겨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의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서 상당부분을 매칭펀드로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은행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문을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바꾸어 놓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 중에 입지지원자금이라고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예산 66억원을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 66억원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는 1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5개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결정을 했는데 지원결정을 받는 쪽에서 자금수요가 좀더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협약해서 그러며는 `경기은행에서 이 자금을 다루면서 66억원을 또 대출해 줘라' 그래서 결국 업체에서 대출결정을 받은 것은 198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 기금운용에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은행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을 지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도가 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다루는 자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에 있어서 내부운용규정을 보며는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매출액이 10억원일 때는 5,000만원 20억원일 때는 1억원, 30억원일 때는 1억 5,000만원, 40억원일 때는 2억원으로 지원을 해주게 내부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짓고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확정짓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을 내년부터 3억원까지 3년한도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매출액 부분을 명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금액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사항을 명기해 줘야지 보통 보며는 무조건 그냥 3억원 한도인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항을 홍보자료로 해서 기업들이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 금년초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2만개 기업에 전부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단체들과 합동으로 전 지역을 13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기업들에게 시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몇 가지 개선사항도 강구해 놓고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내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좀더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보내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도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하고 자금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얘기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억원에서 3억원, 2년에서 3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소기업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업체에 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장등록을 필하고 1년이상 가동된 공장······.

그렇지요? 공장등록을 하고나서 1년이상이 돼야 되지요?

네.

그 부분에서 여기 16조2항을 보시면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새로이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인데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16조2항, 이 사항은 구조조정자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조조정자금이요?

네, 저희가 조례안 전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16조2항의 문제는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창업지원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전자금이 아니고 창업지원자금······.

네,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창업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대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사실 꼭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겁니까?

창업하는 업체는 창업지원자금을 받는데 창업지원자금은 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소규모, 지금 16조에 보며는 융자한도액은 시장재개발의 경우 사업자당 20억원이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개선의 경우에는 점포당 2,500만원이내 거든요. 소규모 점포 2,500만원 여기는 새로 개정되는 안에는······.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유통구조개선자금은 도비하고 국비지원하고 해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조건과 기준들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육성자금이 1,526억원인가요?

아니지요. 운전자금이 1,534억원.

그러면 이게 1,534억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 1,534억원입니까?

1,501개업체.

그러면 개정이 돼서 내년에 한다면 자금한도액하고 업체는 몇 개정도 예상됩니까?

저희가 추세로 보면 2억원 한도였기 때문에, 2억원 한도 안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대략 업체당 평균 1억원정도가 됐습니다만 3억원으로 늘어날 경우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래봐야 업체당 1억 5,000만원이상 안 들어갈 겁니다. 2,000개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2,140억원의 운전자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 1,800~1,900개.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전자금지원 결정액이 2억원이 넘는 업체가 있었기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실제 융자액이 2억원이 넘는 업체를 지금 3개업체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서 3개업체에 2억원이 넘게 지원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국장님! 그 내용 파악됐습니까?

네,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착오를 인정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한 2,000여개 이상되는 업체들을 다루다 보니까 미처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어겨가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제 융자결정이 2억원이상 돼서 착오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정해놨다는 뜻은 그 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도가 제시한, 예를 들어 7% 저리의 자금을 그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는 발생됐지만 2억원이상 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준것을 안하고 그것을 일반자금으로 전환해서 대출받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특별하게 돌아간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건 저희가 업무착오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차보전은 언제 해주나요?

은행에서 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분기에······.

분기별로 있는데, 지금까지 이차보전을 2억원을 초과해서 해준 적은 절대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황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지난 번에 2억원을 초과해서 해준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니까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다,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차보전도 실질적으로는 해주고 안 해줬다고 지금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꾸 반복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업경제국을 신뢰하고 모든 업무를 보고받았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자금, 중추절자금 이런 과거에 없던 자금을 운영하면서 조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만 이차보전은 아직 지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견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한도액 오버되는 부분이라든가, 거래업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다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차보전 지급사항까지.

지금 문제된 업체들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착오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검색해 내는 데는 컴퓨터로 해 가지고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내로 검색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2억원이상 지원결정이 내렸다든지, 2억원이상 융자가 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95년도 대비 '96년 2억원이상 업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문제 때문에 '94년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운전자금 '94년 행정감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95년도와 '96년도를 합쳐서 2억원이 넘는 업체들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1년후의 상환이 30%를 계상했을 때 2억원이 넘는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개 업체들의, 이건 물론 지원결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융자액은 아닐지라도 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2억원 넘게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이차보전액도 도에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 업무착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그 이후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95년, '96년 자료를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도 2억원이 넘는 업체가 있다고 분명히 담당계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조사 안 됐다고 하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차보전문제와 더불어서 융자지원결정 업체들에 대한 지원결정금액들이 제대로 결정이 됐는지 여부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례를 심사중이니까 조례를 끝내고 별도로 우리들의 조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산업경제국장님께 부탁을 하고, 좀 진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근 위원이 그 동안 그 내용을 쭉 파악하면서 실무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근 위원이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자 했고 입력을 시켜서까지 파악을 하고 사항을 이미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했다면 문제고 했으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보고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착오라는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업무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하면서 이런 것이 정확히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국장은 좀 정확하게, 또 우리 이성근 위원이 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신뢰성이 정확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성근 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먼저 제출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자보전차도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께서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실되게 보고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된 부분만을 먼저 처리하고 이성근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네, 김정기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창구의 경우 15억원이 도지사신청에 의해서 20억원까지 가능한데 중소기업청장의 인정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은 도비하고 국비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 20억원을 준다고 하면 도에서 조성한 자금을 10억원 또 국비 10억원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정해 놓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18조 융자신청이 원칙적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시장·군수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단서조항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군수한테 제출한다든지, 도지사한테 제출한다든지?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운전자금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때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내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의 경우는 도비하고 국비로만 조성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 기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융자결정을 하게 되고 운전자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조성해서 은행과 매칭펀드를 이루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재량권과 판단권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경우는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다른 내용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부분이 없다면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제정작업을 쭉 추진해서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작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과 또 조언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작성해 가지고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또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계부서 의견과 전문부서 심사를 거쳐서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은 총 7장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체계에 따라서 제1장을 총칙으로, 제2장을 소비자 권익보호, 제3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4장은 사업자의 의무, 제5장은 소비자의 피해규제, 제6장은 조사·권고 및 공표,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순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7개 기본권리와 역할을 명시했고 또 소비자의식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과 소비생활 안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인 능력제고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과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정했고 특히 소비자 스스로 직접 구제가 불가피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업자 스스로가 피해를 구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리콜제 확산을 촉구하는 규정을 정했고 소비자보호시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장은 입법체계에 따라 대체로 포괄적인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정하게 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에서 개념정립이 필요한 용어를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령에 준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3조는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7가지 기본권리를 정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비자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차원에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2장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중에서 위해 우려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와 이와 관련한 판단자료 제출 및 소명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시험검사 결과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회수하거나 판매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소관, 주무관청에서 조치를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조항을 정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내지 제9조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과 가격폭등과 같은 사유로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을 대비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또 소비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공정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소비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종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해서 소비자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3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관계법의 체계에 따라서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 제12조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칫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비자보호법령을 준용해서 소비자단체의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7페이지 상단 13조입니다. 소비자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또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5조는 소비자피해 구제시 정확한 피해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4장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해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해물품발생시 해당물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또는 금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22조는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발생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했습니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소비자의 피해발생시 구제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4조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도지사의 자료제출요구와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5조와 26조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 처리기한 등의 일련의 구제사항을 정하였고 제27조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해서 구제를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조는 도지사가 소비자피해조정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29조는 소비자 소송시에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0조 및 제32조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함께 소비자피해발생시 사업자에게 구제절차에 따른 조정에 응하도록 권고하고 권고 불응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스스로 공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조부터 제49조까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35조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기능을 통합해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제40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입법체계상 규정해야 할 사항이면서도 이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서 이 조례 특성상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권한을 가진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정도에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는 부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소비자보호업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여과 과정도 거쳤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경기도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역할, 그리고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교육 등의 시책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구제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소비가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및 도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소비자 문제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되고 경제활동 규모의 증가와 유통구조의 변화, 대량생산, 판매체제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건전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확대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제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나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도민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입니다. 조례안제10조 소비자보호교육 등에 관해서 국장님 말씀이 중앙정부의 소비자보호원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도 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10조 사항을 설명하셨는데 소비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교육이나 상품거래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은 사후구제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위탁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지방분원 설립을 해서 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보호종합센터 제10조의 2항과 3항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13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상담실을 둬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자생한 민간소비자 단체의 활성화 노력없이 행정기관에서 유급상담원을 두고 소비자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소비자 운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민간소비자 단체들의 어떤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피해구제 분야는 오히려 민간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운동과 접목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영역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은 민간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해서 현장의 직접적인 업무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나 행정적 지원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2조의 사업자의 의무규정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 조항이 있고 이것이 곧 기업내 소비자상담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또 제3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단체의 경우도 조례안제12조의 소비자단체의 업무가 있고 제1항제5호에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들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또한 이게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3조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29조에 소비자 소송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떤 행정적 지원만을 한다는 어떤 취지만 밝히고 그 다음에 2항에 그러한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더 적극적인 어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어떤 소송비용지원 등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건 일문일답이 안되겠는데요, 다 나오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이 질의를 크게 봐서 네 가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관청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만들고 또 상담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민간활동들이 그동안에 싹이 터서 자라고 있는데 이걸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또 생산자도 사업자도 소비자보호실을 만들고 또 별도로 소비자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의 소송지원에 대한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무 해 가지고 3항에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저희 산업경제국의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것이 전혀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보호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하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유념을 한 것이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괜히 관청에서 나서 가지고 소비자보호업무, 그나마 싹이 터서 자라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도에서 소비자보호센터가 있고 시·군에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또는 어떤 중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소비자보호활동들을 좀더 지원할 수 있고 또 상호연계를 가지면서 일이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러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행정기관과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고 또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이런 취지지 절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거나 또는 민간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센터도 설치를 하고 상담실도 설치를 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지도를 받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소송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검토과정과 조례규칙심의들을 거치면서 이것은 필요하다며는 규칙으로 정해서 융통성있게 대처를 해야지 또 소비자 소송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것은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지원을 안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한도나 이런 것들도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 행정적인 지원만 해도 소송을 하는 소비자가 외롭지 않다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압력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조직의 정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까지 나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민간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도 결국은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사실상 어떤 자원봉사형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보호종합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한마디로 도나 시·군안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지적했던 대로 민간소비자단체가 위축될 어떤 우려가 사실상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민간소비자단체보다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를 좀더 신뢰를 하고 또 그쪽으로 사실상 하다 보며는 오히려 위축할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상담실을 유급 직원까지 둬 가지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국민캠페인 성격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것들을 보호하고 규제를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민간조직에서 민간자율적으로 캠페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운동도 같은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행정조직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라든가 또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고 캠페인적인 성격은 민간단체중심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입니다. 7장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며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 인원이 20명 중에 1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며는. 그 다음에 위촉위원은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며는 20인 전체에서 10인이 우리 도 집행부의 간부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성에 문제가 될 거로 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인원을 만약에 각 집행부의 국장님들께서 다 들어가야 될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걸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도집행부보다는 민간단체의 학계, 법조계의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아예 21인으로 해서 하든지 이러한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위촉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국장들을 전부 집어넣었는데 여기 보시며는 전부 소비자, 분야별로 도민생활과 관련있는 국장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빠지지요. 거기는 대민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마는 그러다 보니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청중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문제하고 이 부분은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비자단체가 어떤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원화가 되는 거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부분하고 기존 존재하는 소비자 단체는.

그렇지 않구요. 기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단체대로 활동을 계속 합니다. 계속 활동을 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맡는 거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현재 기존 존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단체대로 별도로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원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3조 2항에 보며는 유급상담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상담원은 지금 어떤 식의 상담원입니까?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고 사람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상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며는 현재 공무원으로 다시 파견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카운셀링도 할 수 있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며는 내년도에 도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를 하면서 전담요원을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두게 될 겁니다.

전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선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어떻게 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활동과 제대로 연계를 갖출 수 있는 조직이 행정조직내 생기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보조, 이런 차원에서 지원했지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지요.

그러며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며는 지금 경제총괄과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인력구성은 어떻게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직 그럴 필요성은 저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도 가능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경기 12월 16일자 신문에 소비자보호조례제정이라고 제일 첫 타이틀로 해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7대 기본권리를 이제 인정받게 돼서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조에 소비자단체육성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하나도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며는 시·군별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시·군에 소비자단체들이 기왕 있는데 우리 도에도 이런 소비자상담실을 만들고 시·군에서도 만들게 된다고 그러며는 우리 시·군에서도 소비자들이 보호활동하는데 역할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시·군의 소비자상담실에서 해결 못한 일을 취합을 해서 이 문제만을 갖고 다뤄야지 그냥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에서도 하고 하면 중복운영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런 중복된 활동을 안하고 어떻게 도에서 시·군에서 해결 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거를 다시 한 번 틀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제26조에 볼 것 같으며는 소비자피해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일로 처리를 종결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소비자피해 구제 활동기간을 한 달로 정해놓고 있는 현실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열망하는 소비자에세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속, 적정한 규제가 요망된다고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려면 우리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른 지역의 판매자에게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한 소비자 문제를 접근하려며는 상대방 사업지소재 관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서 한 달 이상이 흐른 후에 그 답변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소비자 단체에서 접수된 거로 보며는 왕왕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답변을 2주 이내로 해서 소비자들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줌으로 해서 소비자가 인식감지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흥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34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10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실지로 소비자피해구제를 다루는 투명성있는 인사들이 들어가서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해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더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비자단체들의 등록도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조금 소요여부를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례만 통과시키는 거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등록과 신청, 또 보조금의 필요액수 정도 등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상담실을 두는 것과 도의 상담실의 어떤 기능의 중복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상담실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 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기구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설치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와 시·군 상담실간의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시·군 상담실에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군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도에 소비자보호조직으로 요청이 돼 가지고 도가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그런 중복을 우려를 해서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처리기간 30일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서 바로 문서로써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또 여러 관계기관, 이런 것들이 상대성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한 30일이내라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구제요청을 한 소비자는 마음이 급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30일 이라는 것도 굉장히 촉박한 시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처리상황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전에 종결이 될 수 있으면 그전에 종결 처리를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문제 또 위원수를 조금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현재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면서 소비자의 권익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과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 때는 소비와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불가분하게 연계돼서 시책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며는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무규정을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 있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에서 들어와 있는데 제6조제3항에 도지사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 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를 제 생각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을 강력하게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제가 사업자의무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의 의무규정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과잉생산을 해 가지고 가격폭락이 생겼을 때는 그 가격폭락에 따른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최저가격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규정을 좀 두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 일반농민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최저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둬 가지고 소비와 생산의 합리적인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지역적인 여건을 관리해줘야 현실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소비자보호관계하면 어떻게 보면 문서로 끝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하지마는 권고 내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이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절대치를 구현할 수 없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6조 위해방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입법체계상 저희가 도지사가 이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안돼서 소관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자, 이것은 저희가 소관 주무관청 등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가 표현을 완곡하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말이에요. 기 벌써 내용상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고 있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최저물가에 대한 문제는 이게 소비자보호조례기 때문에 일종의 생산자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례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수급조정개념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화시킬 내용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4장에 사업자 의무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으며는 거기에 따른 합리성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반대 급부적인 요건이 합리가 되지 않으면 의무규정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라고 해서, 사업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균형만 유지해서 얘기한다면 사업자는 또 망했을 때 사업자의 규제방법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기 때문에 조례가 나오면서 동시적인 요건에 사업자의 의무규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보호를 안하고 소비자만 보호한다는 얘기는 또 얘기가 안되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보호조례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정까지 집어넣는 거는 조례성격상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왜 안타까운 거냐 하면 농민들이 배추를 과잉생산했을 때 최저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마냥 떨어져도 마냥 준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소비자가격이 여기에 만약에 배추가 생산이 되었을 적에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산다고 그러면 여기서 구제책으로 여러 가지가 나간다고 하는데 생산자의 기능에 있어서는 의무규정만 있다고 하니까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다만 표현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적인 사고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다 민주적인 사고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지, 무슨 소비자라고 해서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민주적인 사고를 안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안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민주적인 사고를 또 하나 넣어서 군더더기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민주적인 사고를 꼭 넣으신다고 그러면 과연 민주적인 사고란 게 무엇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없다면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합리적인 행동같은 것은 보며는 과소비를 한다든가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고는 문제가 있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 조례목적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인데 이게 마치 명령조로 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소비자들을 괜히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보호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보호를 실제 받든 못받든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런 의무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해서 완만한 표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해방지조항에서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랬습니다. 일단 안정이 됐으며는 그 다음에 도지사는 당연히 회사에, 사업자에게 권고 정도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고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권 위원님 의견과 저는 동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비자상담실설치의 운영 해 가지고요. 도, 시·군,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례의 목적이 쭉 국장님의 설명을 소비자단체는 단체대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했는데 도, 시·군, 소비자단체, 사업자 이 네 군데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어디에 무게를 두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유급상담원이 규칙으로 정한다.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느 정도 어떻게 누가 지급했는지 소비자단체에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시·군, 도지사가 지급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안성군 같은 경우에 작년, 금년 9월쯤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안성군청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주부클럽 안성지회에서 20여 분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상경제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초청장이 와 가지고 제가 개소식하는 날 군수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 것도 없고 정말 자생적으로 해서 저보고 뭘하나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없는 돈에 냉장고는 비싸고 중고 텔레비전을 하나 갖다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래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23조에도 역시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도, 시·군, 소비자단체가 권고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고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어디까지나 신사적으로 의향을 피력하는 정도, 미약하지 않느냐, 이미 피해 구제신청이 들어온 마당에는 마땅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삽입을 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3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지금 관·민 합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10여 분과 나머지 열 분은 민간단체인데 여기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여기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환경단체 또 여성단체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는 남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부님들 여성분들이 거기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성단체에서도 꼭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여는데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관에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만약에 10명이 될지 10명이 더될지 모릅니다마는 거기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싶어도 위원장이 필요할 때 열어야 하는 거니까 열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길을 터놔야지 꼭 이게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제2항에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권고할 수 있다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쓴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틀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청해야 한다는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군 또 민간사업자 여기에 전부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어디에 비중을 드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특히 활성화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원의 급료는 이것을 도의 상담실에 설치를 하고 시·군에도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안성군의 소비자단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자발적으로 하는 좋은 단체들이 소비자 단체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며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좀 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3조에 권고를 요구로 바꾸자는 말씀은 역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4조의 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저희가 소비자단체의 개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단체나 여성단체 개념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단체로 해서 소비자단체의 비중을 낮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 관한 문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하고 행정기관쪽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며는 언제든지 주부국장이나 주무과나 또는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고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위원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공무원들 빼 놓고는 전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몇 명 이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굳이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민주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요청을 하시면 받아서 위원장이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금융단하고 12시 30분에 회의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심의는 정회를 한 후에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있지요?

네, 2시부터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고요.

2시부터 뭐가 있어요?

부시장, 부군수회의요.

그것은 참석 안하셔도 되잖아요.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참석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열려 있으니 그것은 방법이 없고요. 3시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 안하시는 분이 두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전부 참석이 가능합니까? 참석해야 됩니까? 국장은 참석해야 되지요?

네.

이래서요. 저희들이. 의결이 지금 바로 안돼요.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결하기는 어렵고 12시 30분에 이미 금융단과 약속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회의는 일단 정회를 하기로 하고요. 시간을 일찍 당겨서 하겠습니다. 1시 50분에 회의를 속해하기로 하고 금융단과 금융지점장들하고는 점심에 간담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토론은 생략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은 몇 개 해 봤는데 그 안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제4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6조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요구하여야 한다로 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3항에도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제1항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해야 된다를 요구하여야 된다로 문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34조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두고 위촉위원에 도의회 의원을 한 명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4조, 제6조, 제23조, 제34조 자구수정과 또 위원회 위원수는 20인에서 22인으로 늘리고 거기서 위촉위원을 도의회 의원은 추가시켜서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의 제4조, 제6조, 제23조, 제34조의 부분 부분의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신현태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고 여타 위원님이 재청을 하시고, 이의가 없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 3.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번에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요 생략하지요.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여기 다에 구성 문제에서 자꾸 구성문제에 신경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로 함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위원은 공무원과 학계, 금융기관, 기업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도자사가 위촉토록 함. 여기에서도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오히려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산업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지난 번에 잠깐 얘기가 되다 말았는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재 위원님.

제3조 구성에 아까 최흥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제3항에 위원은 도의원, 공무원과 학계 그래서 도의원이란 말을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우리 신현태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신현태 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제3조 구성에 제3항을 공무원과 학계, 도의원, 금융기관, 기업체, 도의원을 삽입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 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며는 신현태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고 여타 위원님이 재청을 해 주신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제3항에 도의원을 삽입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심사의건 (계속)(이일남 의원 소개)

그 사항은 이일남 의원이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이일남 의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일남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696-1번지 이재명외 78개 단체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41-1일원에 건설중인 남부저유소설치에 대한 조사위구성 및 공사중단 등 허가취소를 요구하는청원으로서 지난 '95년 11월 8일 제98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시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에 따라 현지답사, 의견수렴 등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청원요지 및 남부저유소건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남부저유소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제발전의 에너지원인 석유수요가 급격이 증가한 반면 현 석유운반체계인 유조차, 유조선, 유조화차에 대한 수송은 도로, 항만의 부족과 육로, 해상수송에 따른 위험 부담, 교통과밀현상 등 수송의 불안정과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부저유소건설은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유류소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류공급 및 저장시설로서 안정적, 경제적, 유류수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현대적 유료수송수단인 송유관건설로 수도권 지역에 유류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 있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수도권남부저유소건설에 대한 특혜와 비리의혹과 환경파괴, 부지선정의 부적정성, 분산설치와 저지대 지하설치 등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제99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을 3개 권역 즉 북부, 동부, 남부로 구분할 때 남부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안전성 확보와 교통해소 측면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에 대한 송유관공사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서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공법인으로서 이익추구가 곤란하도록 송유관사업법에 규정,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분산 및 저지대 지하설치 등은 수도권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저유소를 분산설치 추진 중에 있어 더 작은 규모의 분산설치는 혼유탱크, 출하장의 추가설비 등 비효율적이고 현 입지가 고지대가 아니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고 분당 주거지역과 직선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저지대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근거리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지하설치의 경우에는 유류유출시 회수가 어렵고 토양오염이 우려되어서 지상이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과 현재 72% 이상의 공사진도를 감안할 때 공사중단 등 남부저유소건설의 재검토는 불가한 실정이고 동 청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미 청원심사를 하여 통상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사항이며 또한 '96년 5월 11일 성남시에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경제발전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이고 또 '96년 9월 16일 석운동, 대장동, 고기3리 주민들로 수도권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협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한송유관공사측과 꾸준히 협상을 추진중에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사중단결의안 채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부저유소 건설에 있어 완벽하고 철저한 안전 및 환경시설과 남부저유소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과 보상,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남부저유소 건설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이일남 의원님께서 그 동안의 소위원회 활동상황과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남부저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원회구성및공사중단등허가취소결의안채택요구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한다는 소위원회 의견에 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소관 도정발전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은 중국요령성 파견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과 홍보용 책자의 영문표기방법의 개선이며 산업경제국은 경기도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독자적인 첨단산업단지 추진과 운전자금 대출은행 다변화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운전자금 신청을 연 2회를 나누는 방안과 직업소개소의 불법취업예방을 위한 제도 및 홍보방안강구, 소규모 아파트형공장 건설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마일리지 보너스제도 활용방안과 세계관이 경기도의 홍보관으로서의 역할강화가 되어야 하겠으며 산업경제국은 심양경기공단 진출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파견과 주거지역에 있는 LNG판매소의 사고예방을 위해 판매소를 공동화, 집단화하여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경기과학고등학교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부지교환 실습장비 리스사용 실시여부가 되겠으며 또한 이번에 처음 감사를 실시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신용보증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감사보고서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다른 의견이나 또 추가될 사항이나 이미 결과보고에 나왔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며는 신현태 위원님이 감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고 채택코자 하는 의견 뿐이기 때문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유인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다 매듭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의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