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어온 정기회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8,800만원 보다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30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처 경비는 결원유지에 따른 인건비 3,611만 1천원, 복리후생비 1,597만 6천원의 집행잔액과 금년도 정기회 회의록을 다음년도에 발간함에 따른 회의록작성 인쇄비 2,400만원 등 9,502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컴퓨터 프린터기 노후 교체구입비 23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경비는 국내·외 여비 집행잔액으로 동유럽 시장개척단, 중국 광주시 자매결연 조인식 참가 등 예산외의 추가수요 분을 정리하고 남은 5,311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정리추경의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그 사례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운영활동 사례연수라든가, 각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또는 해외 선진도시 운영체계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의 사례연수는 이미 집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집행이 되고 나서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사전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특히 코르도바주 의회 초청 친선교류방문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이미 끝난 방문인데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오게 된 그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서귀종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여행 관계는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시 집행부에 협력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후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고 사전에 계획을 세울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 계획이 아니고 집행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 계획인데 코르도바주 의회 초청 친선교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계획이 아닙니까?

코르도바주 관계는 예산이 계획액보다 집행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이렇게 의원들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97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이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 측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출장을 가신다고 그러면 집행부 예산에서 집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의원님들 활동 경비는 의회의 의정운영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결산추경 이전에, 1, 2차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왜 결산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다가와서 이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전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도바주 관계는 당초 예정했던 비용에 비행기 등급을 1등급으로 했던 것을 사양을 하시고 2등급으로 의원님들께서 좌석을 낮춰서 가셔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액수가 많이 여유분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2차 추경 때라도 감액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 더 남은 서너달 동안에 어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수요가 발생될지 몰라서 일응 감액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뒀던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데 저희들 통찰력이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측가능한 수단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동남아시아나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것을 예산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셨는가요?

예산이 없는데 갔다니요?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새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 여비가 다 들어 있었어요?

예. 이것은 감액 내역입니다.

감액된 것 밑에 예산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비가 당초 동남아에 갔을 때 감액 예상이 안되었으면 이것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감액 예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여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못가신다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겠지요.

사전에 이것이 감액 예상이 안되었더라면 요금을 별도로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2회 추경,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 편성이후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여타의 항목에 대한 해외는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출장여비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특히 각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결산추경에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한 대에 23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에 프린터기를 샀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프린터기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예, 프린터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당초 의회 예산 2억 1,300만원 세울 때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여비 관계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로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여비는 통상적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액수를 계상했고 국외여비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코르도바주라든가 그런 여타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르도바주 해외여행 가실 때에는 1등석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1등석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1등석으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보통석으로 갔기 때문에 한 반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2억 1,300만원 세울 때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