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18페이지를 보면 맨 끝에 단란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 완화검토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앞에 노래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란' 그 앞에다가 노래방을 먼저 삽입을 한 다음에 이어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이 될 때는 우리 감사에 참여했던 보사환경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두 분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감사결과 시정 내지는 조치사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성단체가 많은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야지 여성단체가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마다 나름대로 그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전문적 차원에서 여성단체들이 많으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그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단체들도 사실은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해서 통합이 안된 부분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야지 굳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북부여성회관 맨 첫줄에 교육용 컴퓨터의 기종이 286인데 새로운 기종으로 보강, 이 부분은 당시 논의가 됐던 내용이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견이 오갔던 부분들이 이것은 단지 교육용이기 때문에 286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개발문제라든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물론 그 부서에서 행정을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국과 연결선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국의 검토를 통해서 환경에 지대한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국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느꼈지만 환경국의 권한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법에 보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니예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 막대한 파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냥 개발해요. 그런 모순점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