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통영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풍수해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수방단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경계와 주민대피 재해사전 점검정비, 재해 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을 임무로 하는 사항이 있으며 제3조와 제5조에 수방단의 조직과 편성등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7항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당초 풍수해재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대책법으로 제정되어 96년 7월 26일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므로써 현행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그 내용 대부분을 개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분들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수방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수방단원을 위촉합니다.

동마다 있습니까?

각 동마다 의무적으로 필요한데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수방단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고, 읍면같은 부분에는 주로 마을단위로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약 76개 단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의원도 소속되어 있습니까?

의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역주민 내지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50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소집하는 것입니까?

소집할때는 재해가 있을때나 재해 우려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제3조 조직에 보면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읍.면.동에서 조절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