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중간쯤에 보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지난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우선 세입부분 세외 수입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매각대 167억 778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3천만원인데 삭감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 조성 해외연수 연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특별상여금 3억 232만 7천원 요구가 있었는데 1억 66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 POOL 보조에서 2억 83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8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신문중앙지가 6190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6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시정뉴스 VTR제작이 3600만원 요구 중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시정특집보도 사례비 1600만원인데 600만원이 삭감되고 시정홍보 사례비가 2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에서 1000만원이 요구되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문화상 시상금 600만원이 요구되어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비가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중에서 시지편찬 집필위원 자료수집 조사 출장보상금이 900만원 요구되어 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보조에서 5000만원이 요구되어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통영지구 상륙작전 기념사업 보조비가 1000만원 요구된 중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써 자치단체 부당금이 있습니다. 990만원 요구중에서 4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냉동기 화학세관 및 냉매교체 사업비가 200만원으로써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냉각탑 보수 1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청사증축 매입부지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1600만원이 요구되어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 청사증축 기본조사설계비 2억 500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방한복이 2120만원이 요구되어 10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과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21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냉동기화확세관 및 냉매교체 200만원이 요구되어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실내수영장 난로구입 60만원 요구되어 6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 7500만원이 요구되어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감리비 여성회관 개축 감리비 312만 8천원 요구중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임차료 소각로 탑재 바지선 예인 선박임차료 120만원 요구되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해수채수용기 구입비 40만원 중에서 2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소각로 설치비 1식인데 2000만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인데 삭감된 것은 시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모범음식점 식기구입비 150만원 중에서 전액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과으로서 토지매입비 사량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1856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성적서 용지대가 10만 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서 고혈압질환 치료제 1120만원 중에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약재 36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방진료기자재 1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한약장 1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227만 5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 25페이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수출증대 해외순방 기업체대표 참석자 보상 500만원이 요구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광과에서 일반수용비 동백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제작등에서 201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여비중에서 동백축제관련 시책추진여비 20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동백축제관련 동원 인력 급식 특수급량비 100만원이 요구되어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동백축제 행사용 발전차량 임차 10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스동백 선발대회 진행료 2910만원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용남 화훼수출농단 안내 리후렛 제작 100만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어정과 소관으로서 차량 선박비 중에 경남 237호 주연료비 1912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산과 소관으로서 차량 선박비 경남 242호 주연료비 1754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종합운동장 실시설계비 13억 5000만원, 토지 매입비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편입건물 92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 조성 공사비 50억, 종합운동장 건물시설 부대비 1억 9780만원, 종합운동장 건물 감리비 2억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업무추진여비 9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종합운동장 조성보상 심의위원회 경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협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협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야외미술공원조성 팜프렛 제작 2000만원이 삭감되고 야외미술공원 조성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야외미술공원 심포지움 참여 조각가 보상금 및 전문 추진요원 경비 보상금이 845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남망산공원조각공원 조성 9억 3250만원, 남망산 공원 불량가옥 철거 부대비 21만 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 타기관 매립사업 현지견학 여비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 토지매입비 토취장내 지장분묘 공작물 기타 보상 5건 1억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중에서 피복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화 구입 12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발전소 발전실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 2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과 포괄적으로 총괄상정했으니까 지금 각 부서에 실과소장이 안계셔도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다 받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삭감된 내역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 과장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소명기회라는 것이 - 실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복명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 아마 수정예산안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한 위원님들의 정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지를 충분히 수정예산안에서 반영시켜서 오지 않았나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서 각 실과장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전반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시켜가지고 의견조정후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일반 의문점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과나 관계없이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소명기회를 정회를 시켜서 -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쪽 내용을 잘모르고 또 총무쪽 위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회쪽을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소명기회를 주어가지고 들어보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친 결과가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심사보고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각 실과 소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이 예산에 대한 소명기회를 한번 더 주어서 왜 그런가 하면 각 부서에 대해 우리 위원들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미약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기회를 주고 조금전 최정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거론하고 그 다음은 당초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각 위원이 의문나는 점을 지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참고 발언있으면 좋은 발언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위원장님! 별관에 계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보내고 그러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속개중에 소명을 듣느냐 정회를 시켜서 듣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현재의 회의진행을 정회시켜서 소명을 듣고 속개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 해명할 기회를 누가 줍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정회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의 존중을 하면서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263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서 수출증대 세일즈 활동 해외국 순방 해가지고 200만원 6명에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무슨 세일즈를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세일즈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시장님과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세일즈 관계 활동 국외여비는 지금 당장 현싯점에서 어느 나라에 몇 일..

어느나라에 갈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또 다시 일본을 가야 될 것인지 구주로 가야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고 만약 해외나갈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여비는 집행이 되지 않게 그대로 남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 그 해외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올라 와가지고 그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기획담당관이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 예) 알고 계시는군요. 왜 그것이 삭감이 되었을까, 즉 말해서 시장님하고 상사대표들하고 가서 세일즈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별로 계획성있고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안가면 예비비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알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위원님! 이러나 저러나 96년도에 해외 갔다 왔는데 성과가 없다고 집행부에다가 질책을 주는 것은 제가 실무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집행부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성과가 있었다고 그리 보고 이런 상황들은 필요하면 좀 장려를 하고 집행부 일하도록 촉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각공원 조성 해외 연수비가 얼마입니까?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녹지와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1차 삭감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검토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1천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비비에 보면 전년도 - 96년도 말입니다 - 26억 9300만원인데 올해는 90억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내려올 때 돈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을 때는..

그러면 예산총칙이 예비비 얼마 그렇게 맞춘다고 되어진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 여기 2개가 되어 있는 예비비 위에 있는 이것은 당초예산 제출할 때부터 예비비를 - 법정 예비비 확보율이 1.3%입니다. 그 확보액이고 - 그 밑에 것은 떼가지고 유보를 해 놓은 겁니다. 왜 유보를 해놓았느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고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얼마 부담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부분 95페이지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시고 이 부분을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면서 그 상반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먼저 사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양장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에서 그 물량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상임대를 한것입니까 유상임대를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목적을 써가지고 항만청에서 무상임대입니까? 사용목적없이 무상임대입니까?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하셔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터미널 있는 곳을 문화의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또 여객선 터미널 쪽을 청소년 광장이라고 제한해서 그 두곳에만 예산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물량장이라고 하면 - 기획담당관님은 배를 안타봐서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만 - 배들이 부두에 접안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배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생활터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물량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항만청에서 사용목적이 그 부분은 안됐지만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고 이것이 즉 말해서 시민들의 교통체증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차들이 있더라도 틈바구니가 있으니까 배가 접안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것도 있는데 이것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해놓고 나면 배들이 접안을 할려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불편하다고 어떤 식으로 해소대책, 방안을 강구해놓고 여기를 문화의 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또 질의를 하실 것 같고 해서 문화의 광장 관계는 공보담당관에세 전문적으로 묻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 이것도 공보실 소관인데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보조 5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보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더 꼭 돈이 3천만원이 있어야되겠어요.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소년소녀합창단한테 그렇게 많이... 좀 더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요즘 시민들 반응도 별로 좋지 않던데..

예.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 해 주셔서 통영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조례가 통과가 되어 그에 따른 지휘자라든지 또 피아노 반주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가 위촉하여 쓰고 있습니다. 창단연주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초에 한번 선을 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적어서 활동을 못했다 이말입니까?

작년에는.. 이 관계 등등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최정복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주세요.

누차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했습니다만 일단 광장만 문화의 광장으로 하는데 배는 앞에 전부 접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량을 통제한다 - 차량을 못들어가게 한다 - 도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차량이 못들어가면 배에서 어떻게 하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배에 하역하는 것은 양 싸이더가 있으니까 양 사이더 중앙시장 가까운 - 지금 주차장 공간을 하고 있는 곳을 - 물량장하고 겸용하는 곳 거기를 하면 되고 배는 그냥 접안해도 관계없고 물량장도 하고 겸용입니다. 우리가 당초 해운항만청과 협의할 때도 원래 국가예산을 74억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인데- 항만 확장을 해 놓은 것인데 - 물량장 기능을 없애면 안되니까 물량장도 겸하고 또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용으로 하는데에 따른 문제 대책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고..

기본설계를 하기전에 어민후계자, 어민단체등을 초청해서 사전에 이 물량장 대책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협의 사실은 없고 수협단체장들과 기관장들 모였을 때 시장님이 그런 운을 띠어 본 것은 있고, 그러니까 물량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물량장이 되므로 해서..

그 물량장 관계를 이야기 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으나 기관장님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예.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 수협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해소 대책이나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을 상세히 강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의 거리가 도시 공간속에서 광장이 있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거닐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시에서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대로 건성으로 한 것은 유감이고 문화예술도 좋지만 시는 수산업으로 살아가고 모든 경제가 움직이는데 말만 수산경제가 잘 되어야지 하면서도 행정이 뒷받침 하지 않고 물량장이란 그것을 문화의 거리 광장으로 해가지고 어민의 불편을 강요하는데..시민의 불편사항을 한번 들어 본 적 있어요?

저로서는 들어본 적 없고 처음 할 때 주변 상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해상대연주회 할 때 사람이 모이니까 장사도 좀 되고 이래서 특색있는 전통음식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좋아졌습니다. 수산인들한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수산인들하고 시장님하고 식사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모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운을 떼가지고 할 때 그 단체에서도 나쁘게 이야기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행하기 전에 그런 단체에게 상황설명을 해본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 앞으로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쪽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차장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그래서 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곳에다가 의자 및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가지고 차를 일단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할것입니다. 지금 약간 홍보가 되어서 연초부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의 광장으로 하기 때문에 차를 못대는 곳이구나” 하는 인식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급할 때 소형차가 들어오도록 하는 출입구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통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주차장이라 해봐야 엔젤터미널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만청 앞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행여나 그것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곳에 차량이 못들어가게 무슨 장치를 좀 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산부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물량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임대기간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해양수산부로 물양장을 조성하게 되면 어민을 위한다든지 접안시설을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도 차량 방지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자설치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어민들 편익시설이 되거든요. 파고라를 설치해가지고 쉴수 있고 그런 부분을 꼭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강구안 같은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비로서 지원되면..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승인을 받을때에 물량장이라는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앞으로 하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로서는 이 강구안을 조금 특색있게 다른 항구처럼 차만 많이 대놓고 하는 이런것보다 조금 특색있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광장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항만청 있잖습니까 과거 엔젤터미널 있는데 항만청 하역장이 있잖습니까? 선박 고기 하역하고 있는데 그 하역장을 다른데 설치하고 그곳을 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 해보면 문화의 거리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하면 그런방향으로 항만청하고 절충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도로가 4차선 도로로써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구 엔젤터미널 앞에 그곳 하역장, 물량장 그곳 때문에 4차선이 안됩니다. 그 옆에 국비를 몇 십 몇억 들여가지고 하역장을 다시 만듭니다.

하역할 수 있는 화물선 전용부두는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항만개발이 될 것인데 그리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만청하고 절충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항만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보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도서구입비 보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통영도서관이 어떻게 증축이 되어가지고 장서구입비 1000만원이 되었는지?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통영도서관 - 통영 통중에 있는 도서관 -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보수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보면 2500만원에서 5000만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왜 통영은 지원이 안되느냐 해가지고 올해 최소의 경비를 - 장소구입비를 도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지원하는게 있으니까 -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에 따른 생가복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유명 예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몇 명 정도 됩니까?

7~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고 문체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생가 복원은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도 누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라 하면 어떤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문제고 선정과정도 문제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라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모자라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종전에 보면 5공때나 4공때 학생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우고 안좋게 이야기 하면 데모 이런 것 하지말라는 학생들 순화한다고 위에서 통영시 몇 명하라고 국.도비가 내려 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총괄 관리하는데 학생들 휴학할 때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기들 직무상 정규직원을 늘릴수도 없고 임시직원도 늘릴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전 청내 필요한 인원을 여기서 고용 해가지고 교통관광과 주차위반 단속하는데 몇 몇 보내준다든지 그런데에 나갑니다.

그 밑에 것은요?

그것도 같습니다, 섞어 놓고 합니다.l

영세민 자녀를 우선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학비에 보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시청에 공무원들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위에서 관리 감독 하면 되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시책업무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과 같은데 여름철에 유람선 터미널 같은 곳에 많은 차들이 오니까 상주주차 정리하는데 연간 고용하는 인원을 쓰면 나갈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대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나전칠기 기능공 양성비 2000만원, 나전칠기 상품구입 2000만원, 민간자본 이전 밑에 5000만원 되었다가 2000만원어치 물건 사고 30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어치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금년에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 나전칠기 기능공양성비 이것은 조합에 가는 겁니까, 개인 기능공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 부분 좀 자세히 말씀 해주세요.

나전칠기 기능공양성 운영비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밑에 나전칠기 상품구입은 발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나전칠기 협동조합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거든요. 도 단위 협동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 도단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회원 70명중에서 50명이 통영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줄압니다. 나전칠기는 거의 통영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보조를 받거든요.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명이 아니고 10명 내외로 알거든요. 기획담당관님! 확실히 들으세요. 10명 내외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나전칠기가 안되어가지고 하는 살마도 없고 이것해가지고 밥 못먹고 사니까 안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이것을 도로 가지고 갈려고 그래요. 창원으로 가든지 마산으로 가든지 그것까지는 잘모르겠는데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여건이라도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런데 굳이 협동조합에다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상품구입비 2000만원은 작년에 2000만원어치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팔지 못하고 창고에 누적되어 있는데 어떡할려고 하는 계획인지? 또 구입을 해가지고 어찌 할 겁니까? 차라리 어려운 기능공에게 POOL 보조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2000만원 상품 구입해준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통영에 나전칠기 조합이라 해가지고 별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단위 조합은 창원으로 보냈습니까?

예. 창원으로 보내고..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총무위원이 되다보니까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시비해가지고 1억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진주에 고용관련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군단위에서 학생들을 기별로 맞추어서 차출해 보낼 때 위탁하는 훈련비입니다. 훈련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국가가 기능공 양성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시비부담을 시켜서 한 사람 입교하면 얼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훈련원 비슷한 그런 것 말이지요? 우리시가 부담하는 훈련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중앙에서 국비를 보조 해준다면 국비 전액을 부담시켜야지 빈약한 지방재정에 이것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면에서는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서 촉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경제 촉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도서자가발전기 수리 및 수선비 4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발전기를 가지고 수리하는데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섬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한 자가 발전기입니까?

시소유입니다.

시장님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는 1400억 전체 다 쓰는 겁니다.

그것말구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보비등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50만이상 시라든지 통영시 같은 경우에 2억 4900만원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내려주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52%는 업무추진비 48%는 특수활동비 그렇게 가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횡포를 부려서 국장도 필요없고 부시장도 필요없고 나한테 다해라 하는 그런 것을 막는 의미에서 시장 한테 몇 %이상은 못한다 하는 선을 그어 놓은게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말입니까?

아니죠. 통영시 규모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2억 4900만원입니다. 30만이상시 50만 이상 시는 몇 억이다..

시장이 쓸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통영시 전체입니다. 시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갈라 부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장 몫은 몇%범위내 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안되죠. 그기준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특수활동비나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 안에도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을 것이고 총무과에도 있을 것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활동비는 기획실 안에 넣어 놓고, 시장님 것은 총무과 총무계 안에 있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다른과에서는 어찌 됩니까?

다른과에서는 그국에 업무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국장이나 과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업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 계상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녹지과장 내려오기 전에 타부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7페이지 호국전몰용사 묘역 제초작업 2개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봉평동 통중 뒤에 한군데 있는 줄 압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하면 미수동에도 한군데 있고 봉평동에도 한군데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동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2개소가 아니고 다른데 산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미수1동에도 있는데 해마다 6월 1일 되면 동민들이 올라가서 벌초를하고 현충일 때 막걸리등을 준비 해가지고 가서 매년 참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인데 2개소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위에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출동비 준일이 없지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불끄러 가면 아무나 줍니까?

출동비 급식비입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갔다오면 막걸리 한잔 주는 그 정도입니다.

358페이지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용원 수당 900만원은 당해 연도 실시했습니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서호시장 한사람, 중앙시장 한사람, 북신, 당동 등 다섯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고정급을 하지 말고 - 전산통신담당관실에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게 되어가지고 보상금 식으로 수당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여기 산출기초가 일시인부임 해가지고 17811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15만원 월정액이 도미으로 해서 제대로 모니터요원으로서 당해 소임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상공회의소 또는 YWCA, YMCA또는 경실련 이런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줌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수집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시책의 중요한 물가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으로 시장명의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에 한번씩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30개 품목이면 30개 품목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가져옵니다. 다섯 사람 가져온 평균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산출하는데 참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민간인 수당을 월 1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마산, 창원, 울산 같은데는 시장이 넓으니까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대로의 데이터가 수집이 안됩니다.

예. 데이터가 잘 되고 활성화 되도록 제가 관련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해 주는 이런 단체가 모니터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이런 개선책을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피복비, 교통질서 및 운수담당공무원 제복구입비 96만원 387페이지 역시 피복비에 교통질서 단속근무자 제복 구입비 160만원이 두항목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도 이미 피복비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중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교통질서 운수담당 공무원 제복구입비 이것은 시청 공무원..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신 381페이지 피복비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운수담당공무원 제복 6명 이것은 교통관광과에서 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4만원짜리 과태료 끊는 공무원 제복입니다. 그것은 제복을 입혀서 내보내서 끊어야만 시각적으로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교통질서 단속근무자 제복 이것은 유료주차장에 주차요금 1000원 500원 받는 그 사람들 피복비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과목이 다르고 사업 성질이 달라서 구분 해놓은 겁니다.

그 분들은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자산취득비 소각로 1기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소형 소각기를 설치해도 가능한데 고액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

김위원님 이것은 환경관계는 김위원님께서 너무나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당부서를 불러가지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어중간하게 드려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발생되는 것이 생활 오폐수라 수질환경사업소 유입이 됩니다. 이송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여과를 시키는 망이 있어서 협잡물은 거기서 침전 또는 걸러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오폐수만 기계 설비 정상가동에 의해서 오폐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 찌꺼기가 발생되면 이것을 태우기 위해 설치가 되는데 하루 발생량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아침에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651페이지 하단에 탈수 슬러지 재활용 연구 100만원입니다. 작년도 200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 검토하는 방법은 퇴비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라 하고 나왔는데 그 실적이 어찌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재활용 연구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개발제한 구역 표석도색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콘크리트 표석입니다. 흰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고 페인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마다 해야 되는지 한다면은 실사에 의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정비를 하고 안해야 될 곳은 안해야 하므로써 보다 더 탄력적인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실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300개가 양이 더 되거든요. 매년 칠하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늘은 이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대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질의 답변을 못한 부분은 내일 4차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