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질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지적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망산 공원 불량가옥 3가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바로 시민문화 회관 밑에 금년도에 21가구에 8억원을 확보해서 하다가 돈이 부족한 것이 2억입니다. 18가구는 현재 보상이 끝났고 3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8가구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21가구가 확정되었는데 18가구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3가구입니다.

철거가옥 주민들에 대해서 산건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갈 곳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협조도 해주고 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수 있거든요.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거리에 나온다면 시가 그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는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시장에게 갈 것이고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서 의원들은 뭘하느냐 하는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다른과와 협조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생보자가 한사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운동장 뒤에 앉아 있더라구요. 중풍이 들어서 다리를 잘 못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갈곳이 없더라구요. 방금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도남로 벚나무 식재 그것은 몇 년산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흉고직경 - 가슴높이 나무의 직경이 - 8cm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것이 가로수 관리규정에 시가지에는 8cm이상을 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묘목을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신대로 전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1본당 3만얼마면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까?

3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1본당 3만 몇천원 되지요?

지금 여기 전체 계산말이지요? 이것은 벚나무 286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억원은 후박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잦밤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나누기를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른 것 할 필요없이 벚나무만 사는데 쓰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둘 것이고 다른 것을 산다면 삭감을 할 것입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 하세요. 벚나무 못사면 명시이월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물론 시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는 상태에서 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자연이 훼손됩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산의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녀서 완전히 사방공사를 해야될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 차원입니다. 여기 서위원님께서는 아침마다 많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지금 돌이 쏟아져서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산사태가 날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은 땅이 미끄러워서 아침에 조금만 이슬이 오면 노인들이 넘어져서 등을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계단을 하는 것인데 용화사에서 띠밭등까지는 나무계단을 하고 띠밭등에서 정상까지는 야면석계단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훼손되어서 복구차원입니다. 엉망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시민건강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등산객들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물 하나라도 버려서 자연이 훼손됩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절앞에서 띠밭등까지 약 100m됩니다. 옛날에 고시장이 계실적에 나무뿌리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흙을 덮어주고 보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나무뿌리가 드러나서 등산객들 발에 걸리면 넘어지고 해서 많이 다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띠밭등에서 물을 뜨는 옹달샘을 해서 고지대 올라가는 거기가 약 150~200m가 되는데 거기도 역시 뿌리가 드러나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자연을 살려줘야지 왜 인위적인 이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 쏟아져서 완전히..

여기는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길을 타고 내려오다보니 돌이 드러나고 아니면 푹 꺼져 있는 곳이 있어요. 계속 물이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 올라가다보면 산사태가 난 것 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용원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훼손시키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해야됩니다. 아주많이 훼손된 곳만 하고 아닌 것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키면서 사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의 길이는 약50m가 더 되는데 위험한 곳이 약100m됩니다.l 거기만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셔서 실제 사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백 양묘사업 이것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우리시 농촌지도소에도 양묘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다 하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에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군 당시일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8년간 계속 사업으로 3년째 들어갑니다. 위탁시켜서 다음에 묘목 2만본을 - 8년생 묘목 2만본을 - 받도록 계약되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된 사항입니까?

예.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산건위에서는 충분한 논란이 되고 계속이야기가 되어온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미륵산 등산로 정비관계 이 부분은 저도 김용원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훼손이라든지 자연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미륵산 등산로를 그냥 자연그대로 놔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흙이라든지 약간 보완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면 좋지 않겠느냐, 자연이 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어떤부분이든지 훼손이 되게 마련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려면.. 저도 산을 아끼는 사람 입장보다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가능하면 미륵산 같은 것은 자연 그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하고 과장님의 어떤 지혜를 모아주십사 하고 꼭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동별 하수구 정비가 있는데, 그 사업 책정할 때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았거나 자료를 받아서 책정한 것입니까?

예. 이 관계는 읍. 면. 동 반상회든지 시민들의 건의 사항관계, 또 동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공문을 올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건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연차적으로 할 구안도 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유인되어 제출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만 나와 있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1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우너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시전체의 공익근무요원 인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상하수도과와 농촌지도소 총 5명이 이중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체 5명 초과분을 민원봉사과에 계상된 총액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소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3명 내지 4명정도 병무청에 요청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10명 배당받아서 우리시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갈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직 기능은 없겠지만 훈련을 시켜서 연간 100일간 순회수리할 때 나가고 그 이외의 날짜에는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l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기정예산액보다 수정예산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예산을 잘못 짠 겁니까?

전기요금을 1억 1200만원 가까이 공공요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 2개월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면예산입니다. 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에 전화료 전기료 부족분은 없습니까?

96년도의 경우는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전을 해드리고 97년 예산은 전기요금을 동별 수요조사를 해서 현실성에 접근시킨다고 예산을 대폭 계상해놨는데 내년에 좀 절약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의 민원담당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 보기가 좋은데 동에는 여직원들 유니폼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상이 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서정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화료를 줄이고 - 전화료도 모자라고 있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 우편료를 많이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괄 해서 같이 어느동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을 포괄해서 공공요금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수요를 몇군데 표본추출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현실성에 접근시킨다고 동세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걸러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1급 2급 편의상 5급까지 만들어서 - 전화. 우편료는 - 그 다음 전기료는 청사규모라든지 전압이라든지 동세를 감안해서 1급 2급 3급으로 가르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정도 선을 맞추어야 된다 해서 그 금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안 그렇게 잡았는데 작업을 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당초에 받은 방침대로 고친다고 조정 해 온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에 장비로써 오토바이 1대씩 있습니까?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문제라든지 해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동이 한 두군데 올라간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일체 1대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모자리에서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장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선박, 차량 등 검토해서 많으면 없앨 것이고 필수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부분에서 질의가 없는 부분은 계속 넘어감) 다음은 북신만 매립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55페이지 북신만 매립사업장 지도감독 및 업무추진에 따른 체제비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종의 여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입니까?

저희들은 보상업무라든지 공사감독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연락관으로 현장에 수시로 출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 때문에 출장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매립지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신만 매립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것까지 해야 됩니까?

공사기간이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내수용장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설치될 때 반드시 하수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예방 또는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검사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산건위에서는 꼭 올려달라고 하더니 삭감이 다되었습니까? 다른곳에 돌아간데가 있습니까?

성질상 일반 회계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용원 위원 답변문제는 담당과장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시겠습니까? (“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내드리고 교부세등 추가재원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힘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수정예산 유인물이 각 과에 배부가 되고 하다보니 필수적으로 기관 운영상황 계상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제2회 수정예산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보면 세정업무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라해서 월 75만원씩 해서 12개월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또 700만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종합 전산망이 수시 보수 관리 또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점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년액으로 수시로 온다든지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관계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실과별로 구구각색인데 단가도 차이가 있고 년액도 차이가 있고 이런점이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지방세정에 따른 프로그램이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은 전산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이고, 전산프로그램 보수비 706만2천원 이것을 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그 업체에서 매월 와서 정비 해주고 올라가서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인데,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년간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연간 계약분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8만 8500원 12월 706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예산하고 꼭 같아요.

이것을 조정할 때 월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단가를 낮춰 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산계에서 작업요령이 좀 부족해서 단가는 그대로 두고 월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어서 계상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신호 위원님 마을 에 경로당은 1500만원이면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더니 당장 어디서 오늘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부금 모집을 못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더 들어야 될 것입니다.

9페이지 우수토실 관리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하수관로 준설을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유지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세분화시켜서 해놨습니까? 그리고 약품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품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 또한 이 보건소는 이 재료비 약품구입 하는데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구입대 꼭 제대로 한번 잘 챙겨 주십시오. 전부 소모성이 되어서 다 나갑니다. 우수토실이란 것은 뭔가하면 차집관로 중간중간에 빗물과 오수가 같이 와서 부화가 많을 때 자동적으로 문을 열리는 그것입니다. 어느정도 전기시설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고 하는데...

김위원님 과장 답변을 요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료비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수토실 관리유지비 이것은 하수관로 준설 할 때같이 했으면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약품 탱크 교체관계는 어떤 약품을 쓰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관계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무슨 약품용 탱크인지? 그리고 10페이지 폭기조 종균제 구입 이것도 아주 엄청납니다. 이것도 실제 년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등 환경 전문 관계는 대원로이신 김용원 위원님이 물으시면 저는 전혀 캄캄해서 죄송합니다. 산건위에 이 부분 심사할 때 들어갔더니 위원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나 상당히 취약부서이고 한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저보고 꾸지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최소한 96년 수준이라도 맞춰드리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인 방형근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4.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나누어 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손해배상금에 따른 가해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에서 부담이 5000만원..

5000만원...8000만원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은..

8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는데 예산에 남아 있는 것이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추경에 해서 5000만원을 맞춰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완전 합의를 다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 예)

이것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소송단계에서 합의를 한 것이네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문제라든지..

합의가 다되었으면 가해는 풀려 나왔겠네요?

엊그제 합의가 되었으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부담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에다가 올려줍니다. 도에서 노인들 교통비 문제가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보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모자랐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보상을 했을 때 법적인 것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 우리시가 피해를 봤거든요. 법적으로 계류되었을때는 감사나 본의회에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적인 해결이 마무리 되었을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시장에게 있느냐 국장한테 있느냐 담당과장에게 있느냐 담당직원에게 있느냐.. 또 여기 보상책임에 대해서 구상권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구상권 문제는 사고를 낸 당해 공무원을 고용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고를 유발할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이 안되어지면 이 1천만원에 대해서도 절대안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담당자가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채용한 사람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관리감독을 잘 못한 사회봉사과장이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하지 마시고 담당국장이 와서 하도록 하세요.

오시기전까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통영시의 환경미화원입니다. 가해자의..

위원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할 때 우리시가 물어 주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구상권을 어떻게 할것인가 의원이라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돈을 통영시가 물어줘야 되는냐, 아니면 누구 책임자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할 그런 대책안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안나오면 감사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다 할 부분이고, 우리는 일단 법적으로 하기 전에 법의 어떤 집행을 받아가지고 의결이 끝나서 통영시가 1천만원을 물어주든 1억원을 물어주든 그것은 일부분이고 일단 이 책임부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의 판결까지는 우리가 알수가 없고 업무의 관례에 의한 과정을 보면 이는 피해자가 당연코 시장을 상대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원천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전문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최정복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두가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변상에 동조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냐 우리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외의 시설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시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적인 질책을 당할 사항이 있고 한가지는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없는 사항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이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책임이라 하면 구상권 청구 요식이 되니까 이 시의 부담금을 구상권 청구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그런 맥락인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l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녹음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에서 법무관리 배상금 손해배상금 증액 1천만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8천만원 합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8천만원 합의 중에 원천행위를 한 직원이 3천만원 부담, 시에서 5천만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 예산에 수립된 것이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1천마원만 증액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 최정복 위원님의 소견은 1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합의금으로 배상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책임소재를 물어서 구상권청구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방형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은 그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과 1천만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합의금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수영코치가 부담하는 것이고 5천만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예산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 저는 이 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시가 배상을 해줄때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확고하게 알아야 될 것이며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었을 때 어떤 책임자가 징계를 먹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책임소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할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저는 물었고 그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복 위원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상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 있고, 우리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는 맥락이 되는데, 단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점검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판결은 나중에 판사가 할 것이고 행정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사회산업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행정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가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절차상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원천적인 것은 가해자측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맥락이냐 책임소재가 우리한테 있느냐는 그런 중복 해석이거든요. 방금 최정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아니고 수영코치라는 가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못한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할 때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가해자가 수영코치로써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게된 근거는 시의 고문변호사, 도의 고문변호사 두 사람, 그 외 한사람 받았습니다만 문서로 받은 것은 세사람입니다. 이 세사람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이름을 들먹이기는 뭐합니다만 강명득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을 30%인정해서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 1억 1122만 3233원 나왔고, 도 고문변호사인 장권인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 1억 1039만 7778원, 김익환 도 고문변호사가 이 분도 피해자 과실을 20% 인정을 하고 1억 197만 4920원 전체 1억 이상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을 보면 항목별로 입실 수의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변호사 별로 제일 적게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니까 82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 8200만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 내용이 아까 구상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조항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갑” 가해자 이계춘, 통영시 동호동 89번지이고 “을” 피해자 망 김경고 그 유족 대표가 되겠고 “병”은 통영시 대표시장이 되겠습니다. 1996년 8월 13일 13시 5분경 통영시 동호동 230-1 통영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 대하여 편의상 가해자를 “갑” 피해자를 “을” 통영시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합니다. “병”은 “갑”을 대여하여 위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합의금으로 “을”의 유족인 김영석, 김풍자에게 금8천만원을 지급한다. “갑”은 선구상금으로 금 3천만원을 “병”에게 지급한다. “갑”은 나머지 금5천만원에대하여 석방된 후 “병”과 협의하여 위 돈을 분할하여 “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을”의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하여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의 제기 또는 기타 제의요구는 물론 “갑” 및 “병”을 상대로 민.형사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갑이라는 가해자가 3천만원을 내놓고 8천마원 합의금 중에 나머지 5천만원은 시가 부담을 해서 합의를 하되 이 가해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방이 되면 분할 납부를 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질의외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얼마를 우리시가 물어줬는가 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니고 우리시가 일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든간에 5천만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5천만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가 모두 져야된다면 행정적인 책임을 우리시장님이 저야 된다면 또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가 그것은 우리 행정정긴 부분이고, 또 민사적으로 통영시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과장님이나 담당코치에게나 구상권이 발동되어야 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물어주지 않으면 되고 물어줬다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법적인 책임 이전에 우리시가 돈 한푼이라도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구상권을 발동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어떤계획에서 - 무조건 우리시가 물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 여기서 분명하게 책임한계가 어디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합의서는 갑,을,병이 공히 합의를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 내용에 보면 방금 합의서 내용을 들어본바에 의하면 8천만원을 그 가해자가 다 물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형편에 의해서 경제력 때문에 가해자가 우선 3천만원만 물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부담을하되 가해자가 출감한 이후에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를 한다는 합의서이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래서 분할로 하든 무이자로 하든 그 방법론은 놔놓고 일단 가해자가 통영시가 부담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시장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해자가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출감을 해서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든 어떻게하든 5천만원은 부담을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러면 최종복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 기채도 차입을 하고 있는데 -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가 3천만원의 능력이 있으면 5천만원에 대해서 자기가 하루에 1만원의 형을 살든 10만원의 형을 살든 그렇게 떼우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왜 -어떤 시민이 그런일이 있을 때 - 그런 돈을 배상한 예가 있습니까? 본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못한다면 그 돈이 지출이 안되겠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려고 하면 모든 안건은 다끝났고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