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복 의원 발언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 문제는 사고를 낸 당해 공무원을 고용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고를 유발할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기전까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통영시의 환경미화원입니다. 가해자의..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의 판결까지는 우리가 알수가 없고 업무의 관례에 의한 과정을 보면 이는 피해자가 당연코 시장을 상대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원천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전문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최정복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두가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변상에 동조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냐 우리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외의 시설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시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적인 질책을 당할 사항이 있고 한가지는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없는 사항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이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책임이라 하면 구상권 청구 요식이 되니까 이 시의 부담금을 구상권 청구할 것이냐 않을 것이냐 그런 맥락인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에서 법무관리 배상금 손해배상금 증액 1천만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8천만원 합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8천만원 합의 중에 원천행위를 한 직원이 3천만원 부담, 시에서 5천만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 예산에 수립된 것이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1천마원만 증액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 최정복 위원님의 소견은 1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합의금으로 배상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책임소재를 물어서 구상권청구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복 위원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상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 있고, 우리시가 책임이 전혀 없다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는 맥락이 되는데, 단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점검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판결은 나중에 판사가 할 것이고 행정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사회산업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행정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가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절차상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원천적인 것은 가해자측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맥락이냐 책임소재가 우리한테 있느냐는 그런 중복 해석이거든요. 방금 최정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아니고 수영코치라는 가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못한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할 때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가해자가 수영코치로써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게된 근거는 시의 고문변호사, 도의 고문변호사 두 사람, 그 외 한사람 받았습니다만 문서로 받은 것은 세사람입니다. 이 세사람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이름을 들먹이기는 뭐합니다만 강명득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을 30%인정해서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 1억 1122만 3233원 나왔고, 도 고문변호사인 장권인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배상금액이 나온 것이 1억 1039만 7778원, 김익환 도 고문변호사가 이 분도 피해자 과실을 20% 인정을 하고 1억 197만 4920원 전체 1억 이상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을 보면 항목별로 입실 수의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변호사 별로 제일 적게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니까 82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 8200만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 내용이 아까 구상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조항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갑” 가해자 이계춘, 통영시 동호동 89번지이고 “을” 피해자 망 김경고 그 유족 대표가 되겠고 “병”은 통영시 대표시장이 되겠습니다. 1996년 8월 13일 13시 5분경 통영시 동호동 230-1 통영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 대하여 편의상 가해자를 “갑” 피해자를 “을” 통영시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합니다. “병”은 “갑”을 대여하여 위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합의금으로 “을”의 유족인 김영석, 김풍자에게 금8천만원을 지급한다. “갑”은 선구상금으로 금 3천만원을 “병”에게 지급한다. “갑”은 나머지 금5천만원에대하여 석방된 후 “병”과 협의하여 위 돈을 분할하여 “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을”의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하여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의 제기 또는 기타 제의요구는 물론 “갑” 및 “병”을 상대로 민.형사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갑이라는 가해자가 3천만원을 내놓고 8천마원 합의금 중에 나머지 5천만원은 시가 부담을 해서 합의를 하되 이 가해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방이 되면 분할 납부를 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질의외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합의서는 갑,을,병이 공히 합의를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 내용에 보면 방금 합의서 내용을 들어본바에 의하면 8천만원을 그 가해자가 다 물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형편에 의해서 경제력 때문에 가해자가 우선 3천만원만 물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부담을하되 가해자가 출감한 이후에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를 한다는 합의서이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래서 분할로 하든 무이자로 하든 그 방법론은 놔놓고 일단 가해자가 통영시가 부담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시장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해자가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출감을 해서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든 어떻게하든 5천만원은 부담을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 예) 그러면 최종복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아닙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