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근하던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몸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계수조정 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준비할 동안 제가 몇가지 의료보장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우리 사회 의료보호 기관에서 양 질의 의료 서어비스를 안 해주고 부실하게 치료해주지 않나 하는 선입감등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의료보호 사업이니까 이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로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억원 이라면 보험가입자 5,000명 미만으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일반지역 의료보호 조합보다는 평균 일인당 진료비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양 질의 진료를 못받고 직장 조합이든지 공무원조합 이든지 지역조합 사람보다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안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 분야에서도 병의원에서 이중 청구를 한다든지 과잉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데 진료비에 대해서도 잘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내려 오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앙의 심사는 서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이나 과잉청구한게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금액이 많다든지 횟수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대상자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 병의원을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부당청구 사례는 금방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진료비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부실하게 대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기위 국고가 책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보조 해주는 사업이면 예산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계통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료비를 빨리 보내 달라는 독촉도 일선 기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97년도 기타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이 있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될 사항은 97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중요한 일인만큼 계수조정 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