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추경심사 내역의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명찰제작 180만원이 요구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준이 통합이 되서 명찰을 찬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전체 직원부터 과장까지 전체로 소속은 있지만 직책은 없이 이름만 해서 달은 결과 현재까지 소속도 많이 바뀌었고 분실한 사람도 많고 해서 저희들 총무과 생각으로는 내년도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시간에 한번도 못만난 직원도 있고 특히 큰 목적은 시민들에게 어떤 민원관계라든지 대화를 할 때의 책임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이래서 몇가지 사항을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명찰을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국장님 이상 참모 회의에서 신청사 이전한 뒤에 찰 필요가 뭐있느냐 해서 명찰제작만 되면 내년 1월 6일부터는 차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작년의 명찰 제작한 것을 보니까 통합되고 정원상, TO상 직열, 직급상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속도 바뀌었고 또 계장급 이상 직위가 있는 것은 직위를 없이 과 수정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장까지 직위를 넣겠다 그래서 7급이하 직원은 소속만 넣고 6급 이상은 직위가 있는 계장은 직위까지 넣어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각 실과 읍면동의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작년도 해준 명찰의 6,7급이하가 되겠습니다. 7급 이하 500여명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200여명 정도를 제작해서 내년 1월 6일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찰을 패용을 해서 다니도록 그리고 가능한한 청내에서는 물론이고 관내의 출장을 갈때도 가급적 명찰은 차라까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당 2,000원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알아보니까 1,700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300원씩 싸게해서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의 수시로 이동이 되고 직위가 바뀌면 그 몇 십개 때문에 서울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출장비가 더 나올것 같아서 여기 업자와 절충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켜서 지금 1,700원씩 서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00원씩 돼 있습니다. 1,200명으로 18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 금액만 우선 해주시면 해 볼 계획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찰 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95년 연초의 직원들이 전부 패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부터도 명찰을 패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지침까지 마련해 뒀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친다는 직원들의 사명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민원부서에는 차고 있습니다. 또 타 실과소에서 오는 직원중에서도 간혹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까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인데 저도 국가공무원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장의 근무하면서 국가 세금가지고 자기가 차는 명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공직에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당연히 2,000원 정도는 들여서 명찰을 차고 다녀야죠.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명찰을 해줍니까? 우리 의원 뱃지 국가 예산가지고 합니까? 이런것은 빨리빨리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시장님이하 전부 패용하도록 일단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먼저 택견전수관 오수관 및 포장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택견전수관 집행잔액을 가지고 2,03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들어서 부족분 970만원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준공은 됐는데 앞의 운동하는 마사토 포장한 지역에서 문에서 건물까지 오는 지역이 상당히 질어서 날씨가 좋을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포장하는것 하고 또 하나는 택견 전수관이 설계할때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륵당 3가지를 같이 하면서 오수관 안이 한몫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9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의 한가지는 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로써 저희 관광특구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공포가 될거라고 봅니다만 행사비는 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설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택견전수관은 지금 해놓고서 올린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의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준공된거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겨울의 공사를 하실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용이 섰는데 행사비용에다가 전부 다 한 몫에 하면은 위원님들 이해도 가고 그럴텐데 너무 많습니다. 관광특구의 무슨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소모성,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아요.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모성 예산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안보관광특구 행사에 대해서는 선물 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1,000만원 이상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는데 이번주에 날 것으로 중앙정보를 얻었습니 다. 그래서 26일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전탑은 만약의 3개가 필요없다 하면 한개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관광특구는 수안보만의 특구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수안보가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활성화 되면은 저희 충주시도 되는거고 홍보를 당초에는 수안보 지역만 생각했었습니다만 안되고 타 지역까지 팜프렛을 돌리고 프랜카드는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예산 특위에서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선전탑 3개소를 어디에 세울 계획은 돼있습니까? 그리고 현수막 30개와 에드벌른도 6개가 되있는데 계획은 되있는지 그냥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을 할때 프랜카드 같은 것은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은 해야 특구가 지정된걸 알것 아닌가 그랬더니 너무 많다 해서 15개로 했던것이고요. 선전탑은 저희 지역의 들어오는 수안보 방면, 달천 방면, 원주 방면하고 3개 정도를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팜프렛은 타 지역의 알리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의 현판 홍보물은 이류면 국민학교 앞의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에드벌른은 충주의 3개, 수안보의 3개 생각을 했습니다.

에드벌른은 수안보 작은데 하나만 띄우면 다 보일텐데 3개를 어디다 다 합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스키장에서 28일날 내고장 신토불이에 대한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하나하고 수안보 면지역하고 2개 해서 3개를 계획했던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60페이지의 시청사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를 1억은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7억 7,13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 추석때까지 지급한 것이 7억 3,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감리비는 예산계상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당해년도의 소요되는 것만큼만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석이후 부터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돈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1억 2,900만원이 마무리까지 보고서 1억 2.900만원을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 불가피하게 1억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지급할 대상금액으로써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일이라도 돈이 기존 공사한 감리비를 주는 거군요.

지금 이것을 3개월간 수시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것이 1년의 두번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 추석때 한번 몰아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7억 7,13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 7억 3,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1억 2,900만원인데 4,1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이번의 1억만 세우면 공사 끝날때 까지는 쓸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7억 7,130만원을 소요액에서 빼면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이 2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4,11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2억 2,870만원이 실부족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6,980만원 중에서 현재 4,11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억 2,870만원이 실부족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2,87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봐서 이번의 1억을 연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 2억 2,870만원 중에서 1억을 뺀 나머지 1억 2,870만원 정도는 내년도의 지급을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 2,900만원은 내년도의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가 어제도 소명이 됐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감리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어떤하자가 발생 됐던 것이고 또 이돈이 사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나간 것이 문제가 된거고 또 미리 주어서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그런 하자 문제가 발생 안되어야 할텐데 어떤 면에서는 감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되서 하자까지 발생이 되었나 이런 여러가지 의심할 바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시청사 신축공사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감리비가 올라간 줄 알고 소명을 들었어요. 감리비의 산정방법, 감리사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며 총 감리비는 얼마인지 3가지만 말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리비의 소요 예상액은 저희가 준공검사가 종료되서 우리가 이사를 가서 감리가 종료될때 까지를 내년 6월말까지 보고서 계략적으로 계상한 것이 9억 9,700만원 정도 해서 약 1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산정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복잡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설계로 해서 입찰집행을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추가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부분을 산정해 가지고 당초의 계약된 금액에서 낙찰율을 제고 시켜서 추가로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계상 할 수도 없고 덜 계상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정도를 봤을때 지금 확보된 7억7,130만원을 제하면 부족액이 2억 2,870만원정도가 앞으로 추가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의 지급방법도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불금으로 다 준다든지 무슨 지급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통산적으로 물론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만 1년의 2회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계상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지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현장검사를 할때의 8억 5,0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더니 또.

그것은 8억 5,000만원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계약하는데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의 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가지로 체결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 금액 나와있는 것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차분 설계변경 금액까지 8억 5,000만원이라서 지금 총괄계약 금액은 8억 5,07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설계 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때 9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산정방법은 그렇더라도 입찰을 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연장만이 아니라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올라간것 아닙니까?

지금 감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산출하는 방식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의 끝나는 거와 내년도 6월달에 끝나는 것은 기간에 의해서 주 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는 말이죠. 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3억에도 하고 2억에도 하고 1억에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감리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사관계는 책임감리 말씀이고 또 일반 책임감리가 아닌 감리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감리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감리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다운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적당히 해서 감리비를 올릴 문제가 아니고 감리비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도 눈감고 아주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성 있게, 책임감리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관리법하고 저희 당초의 입찰보여서 낙찰율하고 계약 조건하고 전부해서 이것이 산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래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136페이지의 산림해충방제 차량 대체구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산림해충방제차량을 87년도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올해 돌발 해충이 발생 되어서 인부들을 5∼6명을 차에 싣고 작업을 하는데 원래 노후가 되어서 8회에 걸쳐서 여름의 수리를 하고 이 돌발해충은 하루 이틀만 구제를 안해도 나무잎을 먹어 없애는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내년의 원격조정 고성능 농약살포기 하고 기존 고압살포기를 동시에 탑재해서 돌발해충은 일시의 방제를 해야되는데 통합시가 되어서 여러군데가 되다 보니까 차를 바꿔서 새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저희들 봉방동 에어로빅 300만원은 어제 기획담당관이 전부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에어로빅 시설을 만들때 예산이 적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만원 부족분이 장정식위원님이 입찰을 할 현 단계입니다. 그것은 제 눈으로 확실히 주고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개인돈을 쓴 관계로 300만원 추가로 올라간 건데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상 행정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도 의원하고 유지들이 미리 해 놓고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논란 끝에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원이 동네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고 하면은 해 줄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상정하지 말아야 되요. 이것 예산위원으로써 통과시켜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정회중의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심사에 대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3건의 증이 200만원, 감이 9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 1,602만원중 감이 613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의 봉방동 에어로빅 보수지원비 30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증이 지역경제과의 공설시장 연산관련 시설물 소화전수선 이것이 감이 200만원 올라왔던 것을 증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건의 증이 1,882만 5,000원인데 내용은 읍면상수도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요구액이 1,882만 5,000원이 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공설시장연산관련 시설물 소화전 수선에 대한 증액 200만원과 읍면상수도 특별회계의 초과근무수당 1,882만 5,000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16억 2,300만원이 상정이 돼서 확정이 2,00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으로써 총 규모가 1,58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으로써 424억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이 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3억으로서 총 규모가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이 감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억이 증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16억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이 1억이 증이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45억이 감이 됐습니다. 양여금은 11억이 증이되고 시비부담금 56억이 감이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9억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역시 29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이자수입이 1억이 증이 됐고 재산매각 수입이 6억이 감이됐습니다. 잡수입은 10억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 양여금의 인건비 보존의 11억이 증이 됐습니다. 국비보조금이 6억, 도비가 10억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전체 규모는 29억으로써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10억 7,100만원, 시비가 18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중?일 육상경기대회 지원이 24억으로써 도비가 8억입니다. 도비 문화재 보수에는 8개소의 3억으로써 도비 1억 6,800만원 그 내용은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조사의 8,000만원으로 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향교보수의 5,000만원으로써 도비가 50%인 2,500만원입니다. 다음의 법정사 대지국사비 보수가 5,000만원으로써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 충주향교 보수의 5,000만원으로써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정토사 법경대사 자등탑비 보수의 5,000만원, 도비가 50%입니다. 다음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2개소의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600만원, 도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및 의무자 여비가 1억 400만원이 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농촌지방직,지도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시비 부담금을 56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신청사 나무이식의 8,000만원, 문화체육의 우륵당 건립의 수정예산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의 폐기물 민간위탁대형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개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노선 변경 실시 설계비가 5억을 감을 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여성회관 보수의 1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수산부문입니다. 네번째줄의 사과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사과 광고물 설치의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건물외벽 공사비의 8,000만원이 계상됐고 시유림임도보수의 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용산 7통 소방도로 개설의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보상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심 진입도로 확포장의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의 차없는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강석 포장의 1억이 계상됐습니다. 신니, 대화 소교량 설치의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갱고개 간선도로 보조기능 도로개설의 1억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3회추경에 9,9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감을 한겁니다. 다음 지역개발부문의 재원대체 사업의 9억이 계상됐습니다. 도의원 보조비에 따른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용탄마을회관 신축의 3,000만원, 단월 임경업장군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의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영천시영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1,700만원, 영천시영아파트 분양금 수입의 3억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는 주로 지방채 상환의 3억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은 여러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총괄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전부 기재가 되있습니다.

도의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현안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는게 마땅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의원님과 해당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한테 시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현안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의원과 읍.면.동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예산편성권이 시장한테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도의원 사업이든 대통령 사업이든 일단 시장이 편성을 해서 시의원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칙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사업비 관계도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요구 들어온 것에서 시장이 편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비도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방의회나 도의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변칙예산 편 성이나 변칙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수정예산안이 당초의 중앙에서부터 시달되는 교부세와 양여금이 시달될 때를 기다려서 수정예산안 편성을 부득이 시달이 안되어서 그냥 편성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예산서가 90여 페이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쇄를 주지않고 저희 직원들이 복사기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복사상태가 안 좋아서 보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350만원은 국유재산임대료에 편성이 되어진게 과목이 사용료로 과목으로 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5,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20페이지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지도소 신축예정 부지 매각을 당초의 저의 신청사 부지옆에 있던 땅을 매각 할려고 했던 것을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 검토하면서 우선 두는 것으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 철도청 부담금은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충북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감을 했습니다. 21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1억 양여금 내시가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의 산불감시원 인건비 5,2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보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민방위비 비상급수시설과 병사비 교부금은 시달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의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 전용 사용료는 이것이 여러선으로 하던 것을 한 회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시달이 되었고 한중일대회 경기장시설 보수비는 도비가 8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연수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 점심식사, 장소는 그곳입니다.

27페이지의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선으로 묶으면서 우리 전도를 다 바꾸면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저의 시비 합쳐서 1,038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의 도민의식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35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별정직 공무원 공로연수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읍.면.동장은 공로연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인사지침이 바뀌어서 읍.면.동장들도 공무원 연수를 인정함으로써 여비와 배후자 보상금까지 합쳐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신니대화리 농로 소교량 설치는 마침 도의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합쳐서 7,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단월 임경업장군 묘소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의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다기능 회관 신축의 살미, 엄정, 산척, 소태, 칠금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금 창동 마을회관 신축도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탄 마을회관은 저의 시에서 책정을 한겁니다. 출연금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세부업무추진 여비는 이것이 감사추진여비와 세무여비를 시에서는 500만원씩예산계상을 해주도록 예산편성 지침 71페이지의 돼있습니다. 33페이지 시청사 신축을 하면서 구청사 나무를 뿌리돌림해서 나무를 이식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비용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8,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의 별정직 공무원 공로연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여비 보상 500만원,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 200만원 해서 1인당 550만원이고 별정직은 100만원의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으로 해서 차별의식을 두는게 아니냐 공무원이 다같이 근무하다가 정년 퇴 임해서 공로연수 들어가는게 다 마찬가지지 별정직이라고 어느 분은 100만원, 어느 분은 550만원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사실상 차별화 되는 사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수가 인정되지 않던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일반직 공무원 같이 해외로는 못하더라도 국내라도 해 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여비 계상해 주시면 하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점차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지금까지 없었던 별정직에 대해서 다른데 보조금이니 뭐니 해서 먹고 없애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해서 묻는겁니 다. 이상입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33페이지의 시청사 나무 이식의 8,000만원 계상됐는데 신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조경이 설계가 됐을 텐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또 기 몇백억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나무이식정도는 해줘도 되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8,000만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옮기는데 부탁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8,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고 지금 1청사에 있는 뿌리돌림 해 놓은 것이 99주입니다. 또 동량면 일부하고 목행동 수목원의 뿌리돌림 해 놓은 것이 소나무가 연수가 오래된 소나무 200주 해서 가급적이면 뿌리돌림 해서 이식비만 계상을 해서 심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기존 조경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시킵니다. 이것은 현재의 이식작업만 하는 것이니까 300여주를 옮겨서 심는 것을 별개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나중의 다른 큰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상의를 해서 해도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상이 될려면 여기에 나올게 아니고 이미 본 예산에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때 2청사 매각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청사만 매각해도 짓고 남는다고 하더니 2청사 60몇억이 증액됐다고 해가지고 2청사 팔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실때 위원님들이 전부 한마디씩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공사비를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1청사 나무를 뿌리돌림 해 놓으셨다는데 신청사의 심을 부지를 다 확보를 해 놨을것 아니예요.

1청사는 어차피 부시고 새로 지을 건물이기 때문에 수목을 뿌리돌림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못가져오는 큰 나무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본예산의 전부 계상을 했을것 아니예요.

본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나무를 기획관이 전부 뿌리돌림을 해 놓으셨다면서 본 예산의 빼놓고 일을 편성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고 보는 것 아니예요.

사회개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를 30명에 대해서 현재 비상임단원으로 월 10만원씩 하던 것을 3만원 인상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륵당 건립의 5억 계상을 했는데 97년에 예산계상해서 값아주는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택견전수관 관리인부임 958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비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조동리 선사유적지와 이류 야철지 발굴조사 연구비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 설계비의 박팽년사우 보수공사, 억정사 대지국사비, 충주향교, 중원 유인걸 가옥, 정토사 법경대사 자등탑비가 설계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의 박팽련사우 보수공사외 5건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중앙탑 사적공원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탑 공중화장실 주변의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로하고 진입도로가 정리가 안되어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이것이 한?중?일 주니어 대회와 관련해서 저희 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을 공인취득 수수료 1,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3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139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팅블럭 외에 결승심판대 또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촬영대등 해서 3억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시설비의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의 1억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그에따른 부대비 7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한?중?일 주어니 종합경기대회 지원으로 개막식 행사비와 대회홍보및 지원으로 2,8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저희 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1대씩 사 주는 것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지하수 폐공폐쇄 사업비 3억 2,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이나 간이상수도를 뚫어서 사용하다가 폐공시킨 것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오물이 들어가서 지하수 수막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돼서 우선 금년도의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4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5억 6,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80개소와 상가지역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 해서 저희 시가 하고있는데 96년 수준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복사기를 15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물론 150만원짜리 기종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용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의 시설비 계명산 자연휴양림 절개지 붕괴복구비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토했던 부분이 배수가 잘 안되어서 붕괴 되어서 복구를 하는데 옹벽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연수동 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인데 하루 100명정도씩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게 됩니다. 1,3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민간자본보조의 풍동하동 경로당과, 문화 송정골경로당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할머니, 충주시 주부대학은 이것이 과목을 경정하는게 되겠고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은 400명 정도가 노인들을 한 200명 정도 노인들에게 자원 봉사를 하는데 빈손으로 노인들을 찾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것이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은 삼성 1차 아파트의 1개소의 60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적립 1,700만원인데 이것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억 8,000만원 정도 적립이 돼있습니다. 4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의 현업관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먼저번 본예산 설명을 드릴때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던 사항을 심층검토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이것이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가정복지과의 계상이 돼야 타당할 것 같아 예산을 옮긴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식당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여성회관 식장과 중앙홀을 보수해서 깔끔하게 꾸며놨는데 식당도 보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자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업비는 본 예산의 5억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도가 부담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상금에서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 3만원을 왜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5페이지 이것은 단원이 30명입니다. 사실은 상임단원이면 월 150만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의 시에서는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월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95년의 2만원을 올려서 10만원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96년에는 못 올렸는데 97년도에는 점증적으로 다른 인건비도 50%, 10%씩 올라가는데 올 려줘야 겠다 판단을 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3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서 인상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0만원이 올라 왔는데 3만원이 프러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96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는데 그 후로 끊임없이 연주단 측에서 사람을 쓸려니까 물론 무료로 하는 겁니다만 다만 수당이라도 조금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당초의 비상임단원에서 10만원씩 했고 그 아래 보면 97년 예산안의 비상임단원 10만원 씩 해서 30명의 5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96년도 예산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인건비가 보상금이 1,200만원을 또 감을 시켰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당초에는 상임단원은 4명뿐이 없습니다.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까지 한달의 10만원씩 20시간을 교육을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10만원 줬는데 청주는이미 15만원을 줘서 올해 30만원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10만원을 주는데도, 청주는 15만원인데도 또 30만원 올린다 그런것 하고 영동은 같은데 20만원 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열악하니까 당초에는 그냥 과년도 수준으로 올린겁니다. 나머지 1년의 4번 정기적으로 연주회 할때는 이 수당말고 연주회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상임단원은 사실 5%라도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상임만 3만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주관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당초의 도특수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담당자 자원봉사센타 운영 간사님 한분 계시고 지금 8,200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도의 저희들 무의탁 노인이 456명인데 내년도의 꼭 손길이 필요하신 분만 200명만 관리 할 생각이고요. 무의탁 노인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2명씩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주2회의 2분이 4시간을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한번 나갈때마다 3,000원씩 계상해서 한달의 1만 2,000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만 2,000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쓰는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는 무의탁 노인들은 찾아갈때마다 무의탁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들 얼굴을 보는게 아니라 손을 먼저 본답니다.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 왔나 그래서 1만 2,000원을 받아도 다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활동 잘 알고있습니다. 다 활용해서 자기들이 가서 대게는 안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적만 올려놓고 그렇다고 적만 올려 놓고 1만 2,000원 타가서 나쁜데 써지는게 아니고 노인잔치도 벌이고 좋은일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가서 무의탁 노인들을 돌 볼수 있는 것을 더 강화를 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형관정 개소당 50만원, 간이상수도가 개소당 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실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폐공된 주변의 정리작업이라든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뚫어도 돈 10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명년도예산 올라온 것도 9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폐쇄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지 정리작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 계략도가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보이실텐데 이것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폐쇄해야 한다는 공정을 나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주위를 1.5m 사각으로 팝니다. 그 다음 깊이도 1.5m파고요. 그래서 만약의 20m가 관이 밝혔다 그러면 20m를 전부 시멘트 몰타로해서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매꿔놓고 지하 1m부분을 절단을 시킵니다. 하층시설을 다시 복토를 해서 거기다 다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프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매꿔 넣는다는 얘기죠.

이것 정확한 산출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소형관정은 파이프 렌치로 비틀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뭘 짜르고 어쩌고 해요.

이류 야철지 발굴조사 그 특성이 과학산업 단지 예정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류면 일대의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래서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계되서 사전에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쓰던 용광로도 있을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학산업단지를 하는데 걸림돌은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류 야철지는 오랫동안 발굴은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충북에서 진천이 제일 먼저 발굴을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고려시대의 다이철소가 있던 곳이고 또 기록에도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는 41개소가 대충 금곡이라든지 안정리든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올릴때는 뒤에서 우선 예산도에서 책정한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지역을 발굴해서 결과에 따라서 확산 발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는 걱정하는게 혹시 획기적인 것이 발견되면은 문화제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산업단지 곧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노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지표조사가 되고 이러한 학술적인 조사가 다 끝나야지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의 거기에다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그냥 매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렸을때 그때 답변이 지표조사라든가 이러한 조사가 전부 끝났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표조사는 끝났습니다. 지표조사는 박물관에서 41개소를 위치까지다 확인하고 보고서가 나올겁니다. 그외의 중요한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계명산 자연휴양림 절개지 붕괴 우리 행정감사때 나가본 사항인데 올해는 비도 많이 안왔는데 공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물었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하니까 안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사한 시공업체에서 하자부분으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건데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휴양림에 있는 돈이 아니고 수해복구용 순국비 그러니까 사방사업 복구비로 2,000만원이 충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은 기초공사 이런것은 없고 때 입히는 사방공사 식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0.7ha 산림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비의 성토부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 옹벽이 설치가 됐어야 하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권용훈 위원입니다. 49페이지의 여성회관 식당보수건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됐습니다 기왕 보수를 할려면 그 당시의 모두를 노출시켜서 보수를 할 것이지 해마다 한다고 한다면 이 여성회관이 큰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보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할때 3차년 계획을 보고 드린바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년도의 대회의실하고 로비 2차년도의 외관공사, 3차년도의 식당보수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외관공사만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식당과 로비,홀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예식이 한철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분들이 식당이 너무 추우니까 기왕에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다시 수정안의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나온것은 아닙니다만 3차계획에 의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관공사하고 동시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성격이나 공사비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1년정도의 쾌적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도 되겠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1억 5,000만원이라면 건물을 지어도 그만한 건물을 지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로비하고 폐회의실을 수선한 것을 보셨습니다만 식당이 3층까지 있고 복도하고 해서 지금 주방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뒤에보면 흙담으로 대충지어 놓고 더군다나 가스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올리려 한다면 대충 어떠 어떠한 사업의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시라도 해 놓으셔야지 승인이 되죠. 그냥 대충 한 1억 5,000만원 정도 세워보자 이런다면 승인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세부내역을 못시켰는데 그것은.

명시를 못했으면 별지로라도 그러니까 공사내역을 설명을 하고 업자로 하여금 간이 견적서라도 받아서 대충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예결에서 승인하기 전에 그 내역을 카피를 떠서 보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음식을 못할 경우에는 식당 보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42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쓰레기입니다. 아파트 80개소하고 상가지역, 학교의 30개소를 환경회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경제개발 52페이지 임차료는 쌀 증산을 위해서 휴경논 중기임차료입니다. 논이 묵으면 버느나무뿌리 이런것이 꽉꽉 들어차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유기노은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도의원 사업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5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시설비에서 깍아서 설계비로 계상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관앞 배수로 시설 5,0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천리 콘크리트보 및 도수로 설치의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의 청둥오리 방사 벼재배 사업은 지 난해의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30%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휴대폰전화료를 예산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휴대폰구입비하고 전화료를 요구해 왔는데 전화비는 깍으면서 전화료는 잘못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럽지역 사과재배 실태조사 해외연수는 이것은 과수농가를 2농가 정도 선발해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해서 연수를 시켜서 저희 충주지역의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도소의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유통과의 부서를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의 사과광고물 설치는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사과선물용 소형포장재 470만원, 비닐하우스내 온풍기 고장경보기 시범 공급이 1,050만원, 앙성복숭아 작목반 지줏대지원이 2,000만원, 금가오석 하우스단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1대도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전기구입감은 재료비의 중복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60만원 감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해외연수는 일본의 축산분뇨를 아무 냄새없이 처리를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을 1명 선발해서 기술을 좀 배우게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도소 기본급, 수당, 대우공무원수당까지가 이번의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농민교육은 영농교육 비율이 30%정도 낮아서 조정해서 4,100만원 본예산의 예산계상 했던 것을 5,300명으로 증가하면서 교육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사과품종 묘목등 재료구입 150만원, 사과요리개발 실습재료 11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6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부터 64페이지 체력단련비까지는 인건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고 사과연구소 기술 및 문헌정보 수집보상 3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농촌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50%내고 해서 연합회장을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연구개발비 사과가공식품 개발연구 용역 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외벽돌 붙임 8,000만원, 사과자근묘생산시범 사업 부족분 36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는 수선비 1,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산림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 본부의 연료비, 공익근무요원 연료비, 항공기 유류대가 일부하고 보상금 일부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 임도보수, 간벌등을 당초의 감리비로 예산 계상했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의 시유림 임도보수는 저희시 관내에 있는 임도 18km를 보수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은 염화칼슘을 당초 63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의 장기 기상예보가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360만원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달천 과선교 및 용관 펌프전기사용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 감은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를 부담하려던 사업을 감액 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목행 행정마을 도로포장 설계용역은 도의원 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용산 7통의 공사를 못하더라도 땅만이라도 사자고 해서 1억 9,2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의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교통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갱고개 간선도로의 1억원 감액은 '96추경때 6,900만원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심진입도로 확포장은 2억원정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일용인부임은 차량 등록을 하는 민원실의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479만원짜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받고는 여직원이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로 대체하고자 해서 감하고 새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3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의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사업필요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 프린트기 대체는 노후되어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페이지의 사과광고물 설치하고 선물용 소형포장재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사과광고물 설치 관계는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괴산하고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봤을때 제 안목상에는 괴산하고 문경에서 한것이 조금 조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서울방면, 충주방면, 원주방면, 문경 방면해서 대형 야립간판을 1개소당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의 포장재개발 관계는 기존 포장재가 15kg, 20kg 저희가 박스를 제작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 소비성향이 소형화 추세가 되어서 병원같은데 병문환 갔을때 소형박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kg짜리는 평균 10개 정도, 5kg짜리는 15개 정도로 수량이 담기는 것으로 소형박스를 제작해서 도움이 되고자 계상을 올렸습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사과광고물 설치라든가 포장재 개발에 있어서 원예업자를 대변하는 것이 충북원예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데 하고는 상의를 해 봤습니까?

박스제작관계는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원협에서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도 그렇죠. 그것 원협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십시요.

유사한 질문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립간판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몰라서 못 먹는것 아닙니다.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몇가지 당과류, 건조류, 쨈류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서 연구하고 개발할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선진국을 가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은 사과하나 가지고 28가지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가지씩 이라도 보고오고 그것만 가지고 와도 우리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버는 것입니다. 또하나 박스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원협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니까 말썽이 생겨 요. 각 농협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각 농협에서 사과작목반이 있어서 이류 같은데는 달래강 사과, 동량같은데는 충주댐 사과, 산척은 천등산 사과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충북사과라고 하면은 다른데서 같다 쓰겠느냐 이말입니다.

사과 광고물 관계는 일반 생산에서도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광고 자체를 안하고서는 일반신문같은데는 1면의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야립간판은 계속해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포장재 관계는 지금 원협에만 공급되는게 아닙니다. 사과작목반이 있는 데는 직접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규격박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내년부터는 거기의 충주사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립간판 세울돈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의 연구담당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빨리 선진국에 보내서 빨리 배워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고 우리 충주사과가 소비 촉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휴경논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경논에서 생산한 쌀이 얼마고 그 쌀을 매각해서 여기 예산외 들어온게 있습니까? 총체적인 사례를 자료로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의 투자해서 당해년도의 소득은 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한번 휴경논이 됐던 것을 다시 농사를 짓게 끔 만들어서 그것은 몇년간 계속한다는 얘기지 당해년도의 소득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휴경논을 해가지고 금년도 생산이 얼마났냐는 것은 별도로 자료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중기임차료만이 아니라 소형관정개발이니 그외의 농기계임차 료등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거의가 보면 우리시민 이 아닌 서울사람들 땅이예요.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 투자해 봤자 몇년지나면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사실 안보적 차원에서 땅을 사실은 버려놨습니다. 쌀 증산을 위해서 시책이 다시 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하고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농정의 실패입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껌값도 안되는 현실에서 쌀 증산이고 뭐고 이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죠. 쌀 한가마의 50만원, 100만원 해보세요. 묶이는 논 없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이 감이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못받아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양여금이 저희 시의 경우 시도, 시외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의 지역개발사업, 하수관련사업 해서 양여금이 110억 정도 올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늦어져서 안 왔기 때문에 천상양여금은 97년도의 추경을 일찍해서 다 줘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유럽지역 사과재배실태조사 해외 연수는 어떻게 해서 유럽지역을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정보를 파악한 건데 지금 사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밀식하고 저수고로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단보당 170주 정도심어 답니다. 그러니까 2평의 사과나무 하나씩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지방에 가면은 300평의 사과나무를 400주 정도 심어서 키운답니다 그런 것을 보고와서 해보면은 엄청난 단위수확을 올리는데, 그래서 가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기후, 풍토, 사과품종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과농사 기술은 일본에서 많이 들여오는데 유럽은 물론 기후나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하고 똑같이 한다면 정보만 가지고도 되겠죠. 다만 가서보고 우리한테 개선해서 바꿔야 될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풍토 자체가 틀려서 우리나라 사과는 일본에서 수입이 된건데 일본가서 배우는 것이 품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품종자체가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유럽으로 가십니까?

일본은 원예조합에서 많이 갔다 보급을 했습니다. 유럽쪽에 것을 한발 앞서서 해보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농민들 보내시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촌지도소의 과수 담당직원을 하나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77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는 2개소의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아직 위치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병사계 근무하는 근무보조하는 국비사업에 따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예비군관리입니다. 임차료는 19비행단방어예비군 수송하는 임차료 280만원, 예비군 목전지구축 블럭의 550만원, 주민신고 보상금 87만원 그 다음 살미예비군 교육장 시설보수의 3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가타경비는 예비비의 전체적으로 19억 3,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의 주덕읍 창전 5리 하수도정비부터 86페이지 가금면 능암마을 안길포장까지는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운교버스회차장은 2,000만원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운교와 목행다리를 새로 설치하고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회차할 곳을 만들어 주고 버스 운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교2구 농로포장, 하풍배수로 정비공사는 도의원 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0페이지의 문화동 영천아파트가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래서 90년 8월달의 준공된것 중에 48세대가 분양이 안돼고 있어 금년의 분양계획을 잡고 91페이지와 92페이지에는 분양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분양해약금 반환, 차입금이자상환과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95페이지 채무행위 부담조서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의 위원님들 간담회시 시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주니어대회를 하는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의 이번의 전체 소요되는 경비 33억 중에서 받은 16억 시비부담을 했고 도비 8억보조를 받았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우선 채무부담해서 해 놓고 저희 시장님께서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보조를 강구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지금 임대로 살고있죠. 그런데 사전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의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년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 1월, 2월까지 딴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분양을 받든지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5년이 지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영아파트가 살기가 어떤지는 몰라도 현재 두진아파트라든가 여러 아파트가 많이 남아서 48세대 가운데 20세대 이사가고 그냥 임대로 살다가 하는게 좋지,내년도까지도 시기가 좋지않을것 같아요 꼭 내년까지 해야 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전원이 바라지 않으면 또 다음 년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광고료 들어가죠. 감정해야죠. 분양유인물 인쇄해야죠. 이러면 돈이 몇백만원 들어가잖아요.

우선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의사를 물어서 원하면 하고 원하지않으면 자동정리 하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 종합운동장 보수 채무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중?일 주니어대회를 하는데 3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서 16억을 부담하고 도비가 8억이 왔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의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돈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내년에 가서 예산 받아오면 천상 저희 시돈을 쓰고 도비를 받아 재원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의 받아 놓고서 이 만큼을 해 놓고서 돈을 받아다 매꾸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2월달의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보조사업을 내년 추경이라도 돼서 그걸 받아서 하면 시기가 늦는다 그래서 이 9억을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을 하면서 9억은 일부 재원을 확보해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중앙이나 도에가서 돈을 못 얻어오면은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혹시 받아올 자신이 없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받아올 자신이 있으니까 채무부담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온 뒤에 하면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