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보건소도 합니까?

도시건설 소속 오정열 위원입니다. 이만수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유일하게도 문정동에는 노인정이다, 독서실이다 이러한 복지 및 복리시설이 전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문제헌 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왜 우리 문정동은 이러한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느냐”하니까 김성순 구청장이 답변에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과연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 시설을 내년에는 꼭 유치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 노인정이 106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곳을 이용하시고 계신 어른들께서 무료하게 화투나 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께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케이블 TV를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TV 설치비가 9만원입니다. 이것을 케이블TV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6개소 수신료가 1만 7,000원인데 우리 1년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세출예산이 시설확보나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퍽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중 장애인과 관련 각종 행사 지원 및 사업비 5,650만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운전연습장 운영을 자동차 구조변경 지원실적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런 행사의 실적과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국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분포를 보면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송파한가족 돕기 책자 추록 발간 비용이 금년 대비 15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몇 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한가족돕기 예산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경비로 운영품 500만원, 창단기념행사비 6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떠한 자원봉사 운영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 1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400만원, 또 28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조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284페이지에 또한 1억 8,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예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우체국 임시청사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 격려금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비용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285페이지 재향군인회 3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86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용이 1억 3,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노인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10억이나 삭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삭감 편성된 이유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께서 문정1동에 각종 복지시설이 타 동보다 적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화된 실무계획이 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정1동이 장지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문정1동에 각종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정동 83-23 지점에 체비지가 마침 1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적극 계상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대지가 100 몇 평입니까?

정확히 현재로는 132평입니다. 거기다가 2층 정도로 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 독서실 같은 것 각종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실질적으로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되겠네요?

수정안에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되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노인정이 106개 있는데 거기에 무료한 노인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소일을 위해서 케이블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설치비가 약 950만원 정도 들고 월 수신료가 연간 2,160여만원 듭니다. 이 문제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각 노인정에 우리 케이블TV가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적극 협조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얻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이종택 위원님하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는 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나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이복지관을 개관한다든지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한가족 한마당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지난 89년부터 저희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바깥 나들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서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명의 중증 장애인을 집에 가서 모셔다가 저희 자동차로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산, 청와대 앞길, 63빌딩, 한강 유람선 승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여회에 걸쳐서 6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문제는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들이 약 3,2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자동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을 통해서 또 어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저희가 다른 분들로부터 기증을 받는데 이 자동차가 장애인들에 맞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기어 시스템을 변경한다든지 손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자체를 중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여덟 분에 대해서 독지가들한테 받은 자동차를 저희가 구조변경을 해서 지급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330만원 편성을 올려가지고 승용차로 10대 정도 기증을 받아서 구조변경을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선정할 때 경위는 저희가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주 저소득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그중 가장 재산 상태라든지 장애등급이라든지 또 운전면허 소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장 어렵고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10명 정도 선정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가 송파한가족 한마당 행사라든지 세상보여주기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에도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저희 올림픽공원에서 약 1,100명을 모시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해마다 해 온 것이지만 내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함께 즐기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플래카드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사전에 지역신문에도 내고 또 우리 송파구정뉴스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빵이나 우유나 이런것도 금년 예산에 다소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다보면 선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세트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마련하고 좌우간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금년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 159억을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사회복지 예산 103억원 정도, 노인복지예산이 39억 8,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보호 저소득 구호차원의 예산을 15억 6,4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추록발간 비용을 내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송파한가족 책자는 금년에 700부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지난해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 송파한가족돕기가 결연자와 후원자들간에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변동사항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700권을 인쇄를 할 때 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완 발전을 해서 보다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어려운 주민들한테 종교단체나 기업체, 혹은 뜻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693세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사를 간 생보자들도 있고 자립기반이 조성된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504세대가 계십니다. 그래서 1차년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약 후원자들께서 직접 후원을 해주셨는데 약 1억 5,381만원 정도의 금품을 보내주셨고 95년도에는 1억 9,737만원의 후원금품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억 3,400만원이 후원이 되어서 지난 3년간 총 5억 3,400여만원의 후원이 독지가들로부터 이 송파한가족,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504가구중에 51가구가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송파자원봉사 보고자료하고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보고자료를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송파자원봉사가 지난 7월 4일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5,172명입니다. 여기에는 주부, 일반인들도 있고 기업체 직원들도 있고 공무원이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7월달부터 지난 6개월동안에 약 1만 5,326명이 등록을 해놓고 연인원 참석을 해주셨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5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에 창단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창단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1년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 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불어넣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덧붙여가지고 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284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근본적으로 관 주도형식으로 하지않고 민간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1억 3,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3,00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타에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복지관 수준의 인건비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소식지도 발간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댁에 보내드리고 이런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에, 물론 극심한 일은 안하지만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2,0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보수는 이 분들한테 주지 않지만 여름에 더울 때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음료수를 제공해준다든지 빵을 사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실비보상 차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송파1동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우체국과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동 113번지 일원에 대해서 약 823평의 부지에다가 지하2층에 지상 6층의 건물로 해서 연건평 4,174평의 송파여성회관을 내년부터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7, 98, 99 3개년 동안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앞에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부지와 지금 공지로 되어있는 체비지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대해서는 다소 3년동안, 건립이 되는 동안에 인근에 임대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바로 인근에 적당한 위치에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이 2억 정도는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지출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반환이 되어서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약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이나 회사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의뢰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건립 사업계획시에 주요시설이라든지 용도 검토를 해서, 또 주변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의 감리비는 총 여성회관이 3개년도 투자를 해서 약 20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와 별도로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비를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는 9억 3,000만원 정도가 3년동안 들 것으로 보고 내년에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8년도에 2억 6,000만원, 99년도에 또 2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9억 3,000만원이 들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술료라든지 감리단장과 감리직원들이 공사장에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재비라든지 또 현지 사무원의 급료라든지 또 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연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호국보훈자들이고 이분들 회원들간에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부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사무직원이 있고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있고 이런 제반 경상적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규에 의해서 300만원씩 각 구 공통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72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는 저희 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사회복지관장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의 시설장들, 노인회에 관련된 전문가들, 관계공무원들 해서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임무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 9개가 있고 장애인수용시설이 3군데도 있고 또 노인회관이 있고 노인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 한해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네 번정도 복지시설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다과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72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이렇게 운영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10억정도 줄어들었다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50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39억 8,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립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또 어떤 물품구입비라든지 해서 3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비만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돈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10억정도가 가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볼때는 노인문화제를 한다든지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 늘려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한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종 산하의 운영 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설치되었다면 여기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뽑은 자료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도합해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몇 번 살펴보아도 9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시는데 없다고요.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금년에 예산편성해 주신 것을 갖고 지금까지 배정을 했는데 3,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축소해서…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복지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그 땅 위치가 송파동 송파파출소하고 송파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도 약간 걸렀는데 현재 이 도면을 보니까 약간 틀린 것 같애. 뭐냐하면 반듯하게 그려져야 하는데 뒤가 넓고 앞이 좁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앞의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 부지 확보한 땅이 우체국과는 합의가 되었고, 그 앞에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 나라 모든 계획이나 정책 수립도 5년, 10년을 못 내다봐요. 그러면 큰 도로변으로 되어 있을 때와 중간에 잘라 놓고 했을 때 앞으로 송파 전체나 수익성으로 봐서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할 때 큰 도로변으로 했을 때 건물이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있고 보기 좋고 실질적으로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뒤로 들어가도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제대로 해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관상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시설의 기금이 삼전동 건립이 되어서 줄었다는데 현재 5월 경로잔치에 지불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은 동은 100만원씩, 큰 동은 15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동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1개 동에 노인정 수를 파악했을 텐데 수적으로 많은 데나 적은 데나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노인이 100명, 120명, 150명 있는데 같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가해서 복지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일률적으로 노인정에 배정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으로 노인 인원수와 노인정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도 74억 6,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59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방이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여성회관 관계, 풍납동 복지시설 부지매입건, 복지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건은 시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송파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 회관은 그 옆에 송파 제1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제1근린 공원은 주차장 특별 회계 적립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을 개발해야 될 위치에 있고 적립되어 있는 그 돈은 주차장 건설 용도에만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바로 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과 주차장 건설을 동시에 한다면 규모 경제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을 말씀 올릴 수 있고, 도로 변에 연해서 효율적인 건물의 이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5월 1차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9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어제 기본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작 해당사로 하여금 실시 설계 의뢰해서 발주하는 계속사업이다는 것을 답변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효율적인 큰 도로와 연한 건물의 이용도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의 인접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뒤로 들어가더라도 앞의 건물이 도로변에 있으면 모양 자체도 살고 효율도 좋고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경찰청하고 우체국하고 관련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도로에 인접해서 현재대로 파출소를 배치해 달라는 조건부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청소 작업기지 부지 확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지확장비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주와 협의가 되었는지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품 제2수집장 정비해서 2,000만원, 재활용수집장 부지 확장해서 5,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각 동마다 소규모 사업비 500만원 해서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7,0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이런 시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폐자재 시설을 이곳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육원 수당 조로 위원회를 15명 4회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회나 했으며,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행사 추진비 200만원도 밝혀 주시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유아 마라톤 대회 300만원, 유아 마라톤 대회 보상금조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자 복지 위원회와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금년도 각각 몇 회나 했고 금년도 지급한 수당 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청소년 위원회중 민간인이 몇 명이며 공무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전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전문 상담원 활동비조로 300만원×1명×365일 1,0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원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밝혀 주시고, 활동비 산출 근거를 보면 1년중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 유적지 순례비용 1,000만원, 청소년 캠프 비용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각각 1인당 1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며칠간의 순례비 캠프 비용 인지와 금년도는 몇 명이 다녀왔고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정복지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중 환경과 관련 종사자 간담회 비용 30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37페이지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위원회 수당 40명이 4회 800만원, 위원 간담회를 50명이 4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 인원수와 간담회 참석 인원수가 틀립니다. 현재 위원수와 아울러서 95년, 96년 위원회는 몇 회나 했는지 수당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입니다. 시민보건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가서 이만수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 분해기 2,000만원에 5대가 잡혀 있는데 이 5대가 만약 우리 구비로 구입할 때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만 설치하냐, 오륜동에 설치하냐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노인 문화 행사 중에서 동 지원금 대·중·소 동으로 구분해서 지원비가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4억 4,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8억 200만원인데 제작 수가 준 것인지 제작가격비가 인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200만원이 편성되어 무려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중 청소 업무 추진비 4,800만원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재활용과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재활용 업무추진비와 자원회수 건립추진비 편성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원금조로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255페이지 고쳐쓰기센터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떠한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여비 예산이 금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 기능을 보면 감시·비감시·타부서차출·민간인 합동 단속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방법 설명과 민간인 단속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민간이 단속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32페이지에 보면 불량 식품 수거 배상금조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금의 내용과 금년에는 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습니다.

시민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자 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과 우리구에서 마천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마천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극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운영실태조사는 잘하고 계신지. 아울러 본 사태에 즉각 대처하여 어린이들에게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 소멸기 5대 1억원과 관련해가지고 장소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신데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현안 우리 구청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중에서 가장 난제에 있고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책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 다 공통의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입을 중단하겠다 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고속발효기, 현재로서는 이게 성능이 괜찮은 제품이니까 예산에 1억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1억을 확보해주겠다.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대를 사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일단 우리 예산에도 1억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분 1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내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서울시에서 5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10대를 시험적으로 잠정 운영해 보고 실적이 좋고 냄새 나지 않고 운영비가 정말 저렴하고 고장이 안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연구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캐파시티(Catacity)」는 1일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현재로서는 어느 지점에 10대를 놓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당해지역의 관리능력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가지고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현재 알려진 바로는 300세대 미만의 단위, 관리하기 좋은 단위에 놔가지고 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 같은 것을 제거하고 넣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이 미생물이 자꾸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먹어가지고 소멸되고 발효되는 그런 기계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오정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국장께서 성능이 괜찮고 고장도 안난다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많이 구입해서 각 동마다, 아니면 각 단위마다 배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재로는 이것을 예산으로 사든 주민부담으로 사든 이 기계의 수준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사용해 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비로 우리구에 다 사서 예산으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가 봉투값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자 부담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주민부담으로, 또 대형음식점에서는 음식점 부담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말입니다, 내가 초청장을 그렇지 않아도 이만수 국장께 드릴려고 석 장을 준비했어요. 내일 모레부터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이런 음식물찌꺼기를 분해하는 그런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장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과장을 시키든지 한 번 현물을 보시고 이 기계하고 비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94년 이래 현재 12월 4일까지 운전연습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신청이 1,0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연습을 한 인원은 586명, 그중에서 우리 송파가 150명, 타구가 308명, 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127명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분은 현재 304명이 되겠습니다. 연습차량 세 대는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또 복지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거기에 종사하고 가르키는 강사와 인원에 대해서는 모범택시기사 55명과 자원봉사자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명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4일에 300번째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이 저희 구에 계신 분이고 같은 날 현재 1,000번째 운전연습 접수를 해놓고 아주 잘 운영돼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직장에 취업하신 분도 열 사람이나 계십니다. 과거에 이 유수지는 많아야 2개월 정도 우기에만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게 방치돼다시피한 그러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구 옆을 지나가는 지하철 8호선 공사의 흙을 처리하는 문제가, 흙도 좋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폐흙입니다. 그것 처리하는 문제와 동시에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흙을 거기다 갖다놔가지고 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설을 해놓고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장애인들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무료연습장을 개설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차원의 흩어져있는 복지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효과는 전국으로 미치는 아주 자랑할 수 있는 매스컴에서 많이 찬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심각한 우려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 12월 16일자 우리 지역신문인 동부신문에 그 기사화 된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부신문 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장이 바뀌었는데”, 복지관운영자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한국복지재단 측에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이 관장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탄원을 한 내용이 있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요원들은 재단의 형편에 따라서 순환 보직이 되고 있고 위원회 발령도 40명이 한꺼번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마천복지관장님이 재단인사에 의해가지고 갈 뿐이고 한 관장이 가고 온다는 데에 따라서 그 복지관의 운영 시스템이 바뀔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 관장이 와서 업무적응할 동안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장교체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관련예산이 96년도에도 있었는데 97년도에 있는 것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 일대에 시유지가 9,800평, 사유지가 7,500평해서 1만 7,300평이 금년 6월 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250평분에 해당하는 1억 4,800만원, 97년도에는 2,500평에 해당하는 16억 2,9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약 한 4,770평에 대해서 약 32억 이렇게 해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의 주요내용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청소차고 및 적환시설과 쓰레기 압축 등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처리 공장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823㎡이 매입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렬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개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하는 감정가격을 공탁을 하고 도시계획 수용절차에 의한 절차를 밟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설폐기물 사업자를 조금 전에 설명올린 그 청소작업기지로, 땅도 많이 사고 하니까, 유치할 가능성은 없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 청소작업기지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폐기물관련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적치관련 사업은 중간처리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폐기물은 기한부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유치문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가 건축폐기물이 우리구에 대해 허가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해보면 타구의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반입돼서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교통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구에서 앞으로 많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럴 때, 또 개인이라도 단독주택을 뜯고 새로 재축하고자 할 때에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장으로서는 이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점을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당연히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작업기지 부지로서는 기존부지를 가지고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몇 번 갔지만. 그런데 항간에 기존 건축폐기물 업자들 허가를 안내주고 구에서 중간처리업체로 만들어가지고 송파개발공사에서 그쪽 부지로 들어가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하는 업체를 개발공사가 착취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면 이번 예산에서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16억하고 뒤의 재활용수집장 부지확장은 조금 고려를 해 볼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잘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저는 제3의 어떤 방안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한다, 민간이 할 것을 못하게 하고 공사에서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폐기물 사업허가가 이미 시한부로 나와 있고 그 기한이 완료된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형평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구에 민간이 사업을 연장 못하도록 한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외관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더 연장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민간이 못한다면 관이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자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6～7억을 투자해 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고 하면 그 사람들 생계대책이 막막할 것이며, 그 6～7억 되는 동산을 투자해 놨는데 그것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그리고 저번에 구청장님 답변도 그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개발공사 정관을 고쳐서 이 중간처리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업자들이 서울시에다 중간처리업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허가는 서울시장이 내주고 구청장님이 여기서 「OK」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과거 서울시장 허가로 되었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면서 구청장으로 단순 허가권자의 명의만 바꾼 그 허가를 하면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기한내에 이 사업만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자본회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이병용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3개 업체 임원들이 서울시에다, 그러니까 수집처리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잖습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준 것이고 중간처리업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겠습니다마는, 이 폐기물사업의 허가를 득하려면 장소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장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단지 상대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확보하려면, 농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주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 외에는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소 확보가 지난할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음 또 답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께서 노인문화제 예산 중에 경로잔치 예산 3,100만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성용기 위원님과 정성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로행사가 동별로 개최되도록 해마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노인들한테 보다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하고 보다 규모있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청의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96년보다 다소 증액을 해서 노인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상정한 예산보다 다만 50%라도 증액을 더 해서 1,500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50% 하지 말고 100% 증액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구청에서 모든 동에 지원을 했는데 동장이 이것을 각 동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동네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단체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지 말썽이 나더라고요.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복지차원이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해야지, 다른 것은 많이 올려놓고 그런 데는 약하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고려해서 증액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본 위원이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육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과의 두 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열다섯 분이 일반 전문가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수, 관계 시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아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보상금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행사 당일 또는 행사 전일 행사 준비요원들의 식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문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자에 대한 행사 당일 사례비로 저희가 책정했고요. 보상금 700만원은 참관아동 1,500명～1,600명에 대해서 기념 T셔츠를 2,700원 정도 되는 것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기념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 T셔츠와 기념메달비로 계상된 것을 합해서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자복지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자복지 위원은 지금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분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55만원을 지출하였고 한 분이 하반기에 타구로 사회복지관장인데 전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만료인 까닭에 저희가 다시 위촉을 안 하고 내년초에 다시 여섯 분에 대해서 위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청소년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청소년 위원은 열다섯 분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열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두 분이고 열두 분으로는 초등학교 교장, 또 사회복지관 시설장, 또 청소년 관련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올 상반기에는 큰 사안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에 참고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전화상담실에 계상된 전문상담원 3만원 × 365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전문상담원은 저희가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12월 2일부터 개설해서 일반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서 전문교육청에서 추천한 상담요원과 교사출신, 또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의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21명이 하루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이 늘고 또 상담이 많이 늘 경우에 전문상담원을 한 분 연중 운영하면서 시간도 17시에서 야간까지 늘리고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한 분을 예산 세웠는데, 절대 공무원출신은 위촉을 안 하겠습니다. 위촉을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전문 상담요원으로 저희가 활성화 되면 위촉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원 × 365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들이 아침 10시에서 17시보다는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상담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여러 계층의 상담요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상담자는 많아도 매일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는 분이 21명밖에 교육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확보를 더 해서 청소년 고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일요일, 공휴일도 저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잖아요? 한 분은 전문 상담원으로 있고…

상주하는 한 분을 두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1230」에 청소년 상담소가 생기신 것을 아시나요?

저희과에서 개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에 상담원을 배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막상 이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아주 상담을 길게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초에 저희과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과가 협소하고 해서 우선 증축 전이라 장소가 없다보니까 「1230」에 공간을 조금 빌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것은 「1230」과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그러면 거기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3,495만원을 세웠습니다. 96년도에는 12월 2일부터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하루 4시간씩 하는 분에 대해서 1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전문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1일 1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질 좋은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이 분들에게 무료로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 중등학교 교사 출신들이 시간의 여유가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참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230」을 방문하니까 마치 「1230」에 청소년 상담실을 하나 뒀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1230」에 속해있는 하나의 상담실로 그렇게 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예하에 그런 부서를 장소가 협소하고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뒀다고 그러셨는데 그것하고 「1230」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관은 일반 「1230」 상담관하고 틀린 정식 자격증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지와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적지는 여름방학 중에 100명을 예상으로 2박 3일 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협동심, 단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캠프는 겨울방학 중에 2박 3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예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말경에 심성 캠프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겨울캠프는 96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로 장소는 OB베어스타운에서 청소년 202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스키도 배우고 예절교육, 또래모임 등을 실시하였고 집행예산은 1,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 문화유적지 순례로는 올해는 문화유적지 순례 대신 백두산 기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1996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 코스로 저희 청소년 35명이 참여했는데 이 청소년 35명은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인솔했습니다. 총 예산 집행액은 1,85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 297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가 나오는데 오금 어린이집 건립이 6억 4,200만원에 2.5%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린이집 감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문 감리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50만원을 전문 감리회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 감리하고 건축물 감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내용 감리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감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지금 나머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과가 전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국장이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외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관계 과장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각 과 예를 들면 재활용과, 청소과, 환경과, 가정복지과에 계상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격려 혹은 일상 소액의 경비에 충당하고자 이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주로 행사비, 유관기관과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과에 재활용 업무추진을 위해서 48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활용과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174명이 있는데 이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경조사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생겨서 입원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이때 위로 격려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처벌도 하겠습니다마는 직원 격려에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의 건립과 관련한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소각로 형식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결정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공청회에 따른 경비, 주민설명회 때의 경비, 그 다음에 주민 단체 등과 운영에 관한 어떤 협의를 할 때 그 회의비, 그 다음에 상급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관련된 중식대, 기타 공해 대비와 관련된 홍보비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계상되어있는 480만원, 이것은 각 과 공통의 과장이 쓸 수 있는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과 공통입니다. 환경과에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를 위한 300만원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종사자들의 교육, 또 정보제공,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간담회 경비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관련 행사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필요로 할 때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시민합동결혼, 교재교구 교환전 등 행사와 관련된 비용, 또 그 행사에 참여한, 특히 교재교구인 경우에 보육시설 교사들의 식대 등으로 쓰여질 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정액은 어떤 것입니까?

정액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말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면 연말에 비용이 소요가 되고 연초에 사업을 한다면 연초에 소요가 되고 그렇지않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과 같이 과장이 일상적으로 쓰는 돈은 12개월을 균등해서 480만원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규격봉투 제작비 관계하고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규격봉투는 종량제 시행하면서 95년 1월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시행과정에서 94년 말부터 봉투를 제작해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봉투가 과연 얼마가 필요하느냐? 정확하게 예측이 첫 해에 불가능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달에 20ℓ짜리가 몇장이 들어가느냐, 이런 계획이 없이 봉투를 많이 사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을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에 3,855만 7,000매, 11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가서 11월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1,478만매에 약 4억 9,6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봉투를 제작할 때 2년을 해봤으니까 평균을 내서 8억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금년보다 예산이 감소했고, 물론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평균을 내서 연평균 8억정도면 되겠다. 쓰레기발생량 비교를 해보니까 종량제 시행하고 난 첫해인 95년말에 94년도에 비해서 약 26.7%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5%정도, 거의 줄지 않는다. 쓰레기감량은 거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약간씩이나마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2개월분의 비축량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중에 내년도 1, 2월분에 대한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총 제작비가 평균 8억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중에서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는 기능직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운전원은 저희 청소과하고 재활용과에 있는 청소에 관련되어 있는 운전원들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못하고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증가가 되었지만 이것은 매년 지급해오던 위생비, 즉 특수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추진비 위생비를 받는 사람은 청소과·재활용과 운전원하고 미화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비가 인하된 것이 아니고 제작수량이 적었다. 그것이 감액의 원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금년도 제작비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4억에서 4억 9,000만원 하니까 한 9억정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발견하는데 11억이 95년도에 잡혀있고 11억원어치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96년도에는 4억원어치를 해서 충당을 할 수 있었다. 이 예산차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7억이라는 차를 준다는 것은 예산을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 모를 지경으로 한심함을 느끼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래서 금년중에 8억을 잡았다.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돼죠.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우리가 수당도 이렇게 많이 올려줘가면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리서치, 그러니까 몇 개동을 샘플로 해서 몇 가구를 샘플조사를 해서 그 샘플에 의해서 그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 수치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져야지. 만약에 금년에 8억이라고 그러셨는데 8억을 안쓰고 또 한 3억쯤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과는 3억이 없어서 하고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억씩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놔서 그 예산을 못쓰게 하고 구민이 불편사항을 느낀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 이 예산을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몇 개동의 데이터 수치를 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산출되어야지. 95년도에 11억, 96년도에 4억, 그래서 평균내서 8억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예산산출기초라고 생각하니까 재고해 보실 생각이 있어요.

우선 96년도 제작비로 저희가 13억을 잡았었는데 물량산정 착오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8억을 잡은 것은 금액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제작물량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물량을 뭐에 근거했느냐 이것입니다.

95년도에 쓰레기발생량이 94년도 비교해서 26.7%가 줄었습니다. 96년 11월말 동기를 비교해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약 4～5% 정도, 이 추세를 보면 앞으로 쓰레기발생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간에 평균 제작매수를 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보조 1억원하고 송파구 1억원을 해서 음식찌꺼기를 발효시키는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러죠. 저희 잠실6동에도 그런 것을 주부클럽연합회에서도 가져왔고 각종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셨어요. 1억이면 최소한도 5～6대, 시에서 보조가 1억이면 5～6대 해서 12대가 들어오는데 12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발효되었을 때 그 쓰레기봉지가 얼만큼 준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오륜동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약 35%가 감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을 안드렸지만 금년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폐기물이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장폐기물이 전체 발생의 30%, 가락시장을 제외해서 30～40%가 됩니다.

사업장이라는게 음식점을 이야기합니까?

1일 300㎏ 이상 다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현재 다량폐기물로 지정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 1월 1일부터 본회의에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봉투를 공급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계상해서 약 평균해서 2,100만매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ℓ별로 산출해서 나온 가격이 8억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말에 96년도 제작비 산출할 때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문제, 그 다음에 현재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매수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감액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감시직은 감시계 직원 4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감시직은 감시계 직원 이외에 위생과 타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위생과 직원은 전부 단속요원화 해서 15일간의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것을 차별화 해가지고 항상 단속하는 감시계 직원은 15일 그냥 여비를 주고 비감시직은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한 10일정도 단속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1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단속은 타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월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 동원을 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직원들을 뜻합니다. 지금 월 2회 야간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합동단속 문제는 금년에 시민보건 위원회 소속 구의원님이 몇 분 참여를 하신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송파구 구민경찰, 또 무술지도자 치안봉사대원, 청소년 선도 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위생과 직원과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타부서에서 동원된 직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 수거문제는 금년도에는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불량식품이 적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무상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사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평균 건당 4,500원으로 700건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목표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4,500원씩 600건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600건은 변동없이 될 것이고 다만 단가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600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600건의 종류는 전부 시중에서 시판되는 식품을 유상수거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600건에 도달합니다. 12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단속해가지고 적출된 실적도 있습니다. 상임 위원회때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불량식품으로 수거된 것은 행정처분을 했고 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타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액편성한 이유는 민간인 합동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감시직, 그러니까 감시계 직원이 아닌 식품위생계·공중위생계 소속 직원은 15일씩의 여비를 주던 것을 10일로 줄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다 해서 현실에 맞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위생과에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배정받았습니까?

특수활동비는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필요하죠.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6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민간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특수활동비 많이 요구하세요. 지금 시민보건을 담당하시고 위생을 담당하는 과에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한심한 일입니다.

위생과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시고…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우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비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회 수당 5만원씩 40명 4회 800만원이고, 간담회비 등 행사라든지 회의지원비 300만원입니다. 수당 5만원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준해서 교통비와 활동 수당, 회의 참석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은 40명, 간담회는 50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0명은 전체 분과 위원이고 차이 나는 10명은 관계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9명입니다. 96년도에는 5월 16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3회에 걸쳐서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1차는 5월 16일 개최 40명 참석하여 215만원 지출되었고, 2차는 10월 18일 29명이 참석하여 수당 지급과 다과, 중식으로 197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는 12월 13일 32명 참석 총 223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총 집행 액은 636만 3,000원입니다. 여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420만원입니다.

위원회 회의하고 간담회는 별도로 합니까?

같이합니다.

수당외 간담회비를 또 지출한다?

행사시 음료수나 과자 등 10시 30분에 시작하면 점심을 대접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당 지급한 것이 200만원인데 간담 회비 빼놓고 800만원 편성해 놨어요. 실지 구민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산하 산재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안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했냐 안했냐 귀찮지 않아요?

위원이 40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전원이…

현재까지 위원회를 한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지 한 번 했는데 4회를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귀찮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환경 시범학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에서 250만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00만원 부담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하반기 환경기획과 회의시 시비 250만원 삭감하겠다고 공문 상으로는 안 왔지만 구두 상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96년도에 총 시비 250만원과 구비 100만원으로 활동 실적은 5개 초등 학교를 지정해서 환경 기초 시설 견학, 환경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때 도서 상품권과 몇 가지 선물을 줍니다. 또 이번 12월 6일 환경 관련 책자 총 12권에 187권을 사서 5개 학교에 골고루 배부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구민운영 위원회 96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지금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해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금년 추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보건소 예산이 금년도 대비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 기능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구정질문때도 보건소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중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보건업무추진비와 보건행정업무추진비, 보건지도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신박약 예방 사업비 8,090만원, 검사비 시약 및 재료비 중 에이즈 환자 1만명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의료 시혜 진료 약품 구입 월 960만원씩 12개월 1억 1,520만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 수당 중 주민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언제 되었으며, 위원 수, 활동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216페이지 목203 여비에 대해서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17페이지 목204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산출 기초에 보면 보건업무추진비,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 답변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40만원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청소년 성교육을 시키려면 체계적으로 예산도 잡고 해야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청소년 성교육 문제는 집행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과 협의가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서 223페이지를 보면 자동혈압측정기, 비만 측정기, 심전도 측정기를 설치해 놓겠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한 고가 제품인데 이것이 구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기구를 준비해 놓은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타구의 예나 참고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 예방약품 중에서 뇌염 백신 유료접종비 7,000만원, 223페이지 간염 백신 예방 접종 7,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유료 뇌염 예방 접종한 분과 간염 예방 접종한 분이 각각 몇 명이나 되고 집행된 금액을 밝혀 주시고, 예산안 223페이지 부작용 환자 치료비 배상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작용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배상금은 얼마며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223페이지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7페이지 보건업무추진비 400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240만원, 223페이지 보건지도업무추진비 이것도 겸해서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추경예산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액은 의료시의 진료약품 구입비로써 현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험환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 약 한 80여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장님, 잠깐만요. 금년도 보건소의 예산이 얼마죠?

22억 6,740만원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 추경으로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산안에 보면 틀려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96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얼마냐 그겁니다.

그 위의 위생관리 1억 2,208만 5,000원이 제외됩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총 29억 9,892만 3,000원이거든요?

29억이요? 금년도 것이죠?

네. 아니…, 위생관리를 뺄 것 같으면 27억 7,000만원입니다.

27억 7,000만원이요?

네. 거기에 위생과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아마 총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맙니까, 위생관리만?

29억 9,822만 3,000원입니다.

예산하고 그렇게 틀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위생관리 1억 2,208만 5,000원을 빼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나온 금액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97년도 세출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7～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총규모가 31억 2,10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2,208만 5,000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예산이 29억 9,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8.2%인 2억 2,9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하고 인건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정신박약아 사업 예산증액 편성에 대해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 하달시의 목표량이 9,075명으로 많이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세워가지고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각 구로 배당이 됐는데 저희 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출산과 아동들을 해서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유도 올렸고 목표량도 조금 줄여달라는 이러한 사유를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612명보다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편성돼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40%이고 저희 구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목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하세요.

소장님, 이것은 복지부의 지침이 서울시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복지부에서 목표를 세워서 지침이 서울시에 내려와서 우리한테 또 보건소 목표로 내려보내준 거예요.

정 인원화 된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목표수가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에 몇 명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겠네요?

안할 수가 없어요, 하든 안하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네번째로 에이즈 검사시약 1만 명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에이즈검사비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사용이 됩니다. 96년도 복지부 검사 목표량이 1만 7,680명이고 97년도에 약 2만명 선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 11월까지 2만 3,2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6년도 저희가 잔여분 된 9,000명분과 구입예정량 1만 명분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인수예정량인 1만 명분을 합해서 약 3만명을 검사할 예정으로 저희 자체 구비예정량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몇 명을…?

11월까지 1만 7,680명 검사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이 1만 7,680명이고요, 현재 11월까지 한 것은 2만 3,200명입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은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보충자료는 좀 미리미리 갖다주세요!

그래서 목표가 1만 7,680명인데 금년도에,

2만 3,200명을 저희가 검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에이즈 검사가 성병검사와 병행해서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의료시에 진료약품 용도와 품목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보험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에 드는 의약품의 품목은 한 80여 종이 됩니다. 내과, 치과 그리고 한방진료 등 환자진료 약품이 의료시 진료약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은 96년도 9,600만원보다 약 20% 증가한 1억 1,52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94년도부터 대비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 하고 있는 한방물료라든가 주소지 관계없이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라든가 그외에 진료내과 환자가 많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혜 약품이 증가된 것은 환자수가 늘고 있는 금년도의 추세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말이죠, 월 960만원씩 12월간에 걸쳐서 구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굳이 이렇게 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매월 960만원어치의 약을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약품 소요량, 그러니까 환자가 느는 만큼 약 구매량이 더 증가가 됩니다. 금년도보다 20%를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금년도에는 몇 %가 인상됐습니까, 시혜약품 중에서?

그것을 토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건강실천협의회 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해가지고 금년도 4월 1일 송파구 조례 310호에 의거해서 위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17일날 위원 10명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회장이고 보건소장이 부회장, 그 다음에 위생과장, 일반에는 중앙병원 과장, 의사회장, 치과의사 회장, 강동교육장, 여성단체장, 우리 시민분과 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저희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또 생활실천운동을 지원하고, 그 내용은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건강증진운동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임 갖기를 11월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운영 위원 수당으로 실천협의회 운영 위원을 연 2회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원 4명에 대한 수당 2회해서 40만원이 거기에 책정된 것입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까?

네, 한 번 모였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에서는 위원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보건 위원회를 대표로 한 분을 넣는데 위원장님을 넣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서 뭐하는 겁니까?

글쎄, 그 열 분이 실천사업계획을 심의도 하고 운동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절주, 금연이라든가 우리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 이런 것을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러지요.

취지는 참 좋으신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우리 시민보건 위원 같은 경우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위원 혼자만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위원들은요, 위원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택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22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약품 중 뇌염백신 유료하고 뇌염백신 무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00만원과 7,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며 집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말 일본뇌염 유료는 1만 8,402명, 무료가 6,092명해서 2만 4,494명입니다. 집행액은 8,334만원입니다. 간염은 유료가 9,368명, 무료가 1,000명해서 1만 358명, 집행액은 5,7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그 예산을 간염경우에 볼 것 같으면 최근 간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로 알려짐에 따라서 간염예방 접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연도별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 송파구 아파트단지가 신설되면서 약 한 4,000세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간염예방 접종을 증액했고요, 일본뇌염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매년 접종을 했는데 작년부터 격년제로 접종을 하게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았던 분들이 금년에는 맞지를 않고 내년도에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맞은 숫자보다는 내년도에 맞는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맞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도 97년도 유료 예방접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작용환자는 있었는지, 그 치료비는 집행되었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부작용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이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뇌염 부작용과 같이. 그래서 쓰든 안쓰든 이 치료비는 언제나 저희가 세워놓습니다.

소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보건업무추진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아까 박 위원님이 에이즈 설명하면서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과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는 보건소내 주요 행사, 또 보건소 직원 80명에 대한 격려, 그리고 주요사업 등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17페이지에 보건업무추진 400만원은 보건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보건행정 업무추진 240만원은 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23페이지에 보건지도 업무추진 240만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지도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과 직원 격려라든가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원활히 할 때에 사용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장이나 과장이나 업무추진비는 구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한도내에서 쓰죠. 400만원과 240만원은 저희가 공통으로 되어서 쓰는데 정액이라고 볼 수 없죠.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97년도, 96년도 보건지도가 보건소입니까?

네, 보건지도과 것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97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640만원이,

이 위원님, 보건행정은 보건행정과가 있고 거기에 소장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책추진비 편성 현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건행정하고 보건지도인데 소장님 관할이 어떤 겁니까?

소장은 보건행정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96년, 97년 다 똑같이 편성된 것 아시죠?

예.

그 범위내에서 집행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액화 된 640만원밖에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640만원 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뒤에 찾아보면 의약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찾기로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업무 추진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의약업무 추진비 하면 640만원이 넘는데요?

보건소는 금년도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4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640만원이 훨씬 넘어요.

보건소는 지금 하나도 변동된 게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제 업무추진비로서는 400만원이고 각 과에 24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3과가 되죠. 행정과장, 의약과장, 지도과장, 그래서 총 1,120만원 그외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비에 업무추진비는 64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의약업무추진비, 보건지도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이해가 갈 정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는 거의 제가 올린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에이즈 환자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균자라고 보지, 환자라고 보지않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남자 9명, 여자 1명입니다. 이 여자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에이즈 관리 환자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딱 그 사람만 상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수치가 나올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저희도 에이즈 검사를 해서 만일에 나올 때는 각 구별로 주소지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도 타 구에서 통보가 오고, 이래서 저희 관할에 있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비 40만원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철저한 교육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는 직원이 지도과에 있습니다. 그 1명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수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와서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 홍보물, 성인병 홍보물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건강증진법하고 같이 되어서…

이런 홍보물들이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홍보물이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온 책자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들어가면 민원실 위 편람에 꽂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도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 나갈 때에 양호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 접종하러 나갈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박용모 위원님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222페이지에 심전도 기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심전도기와 자동혈압계의 설치장소를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방침을 받아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또 구의 시민도 다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을 체크하는 실을 하려고 저희가 7,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새로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장소가 되면 우리 지하실에 장소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나머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00만원 가운데에서 이런 기계를 사서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민원실에다 이 세 가지를 설치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손을 넣기만 하면 거기에 다 체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체크 되어서 나오는데 혈압이 높다든가 맥박이 정상이 아니든가 또는 심전도가 어떻다든가 이렇게 이상이 체크 되어 나오는 것을 본인도 알 수 있는 좋은 기계입니다. 금액은 좀 비싸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은 보건소로 즉각 오셔서 다시 검사를 의뢰하든가 내과선생님에게서 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 설치를 세 가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든가 심경련이라든가 자기가 몰랐던 병도 가볍게 체크해서 알 수 있는,

심전도 같은 것은 상당히 복잡한 검사를 하던데 이것도 간단하게 본인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전도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대처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는 것은 혈압기, 맥박, 비만도 측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전도 측정기는 심전도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하던데 이 기계로 간단하게 자가진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가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전도기는 현재 저희 보건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과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혈압기하고 비만도 측정기 이런 것을 해서 의료인 도움없이 본인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준비가 불충분했던 96년도에 의료시혜 진료약품비가 9,600만원으로 95년도 6,800만원보다 4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과진료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또 일반인들도 그전보다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보면 특수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업무 수당 6, 7급이 작년에 30명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으로 계상됐어요.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8, 9급 역시 작년도에 15명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원업무 수당이 다른 수당은 금년도 대비 증액된 것이 없는데 유독 민원수당만 50%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임명됐습니까?

어제 15일자로 치과의사가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죠.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뇌염백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1년에 1만 8,000명이 유료고 무료로 하신 분들이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뇌염백신에 부작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들썩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뇌염백신에 관해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고 저희 나라에서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94년도 마포에선가 환자가 1명 있어서 굉장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부작용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에 무료가 300명으로 되어 있고 유료가 2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글쎄, 예방접종 뇌염은 격년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대개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3달인가요?

한 2개월간입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하려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아서 그때 저희가 총인원이, 다른 과의 인원이 전부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딱 기일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실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500～600명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타과 의사나 우리 과장이나 저나 간호사들도 전부 타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접종해 줍니다. 그때 보건소 전체가 뇌염주사를 놓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격년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1,1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예요?

네, 무료로 유아원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너무 작네요? 300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하실 답변이 있죠?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답변이 전부 나왔습니까?

그것만 마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드릴까요?

박종철 위원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편성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속히 해주시고,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 동네에서 방역활동이 미진하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지금 한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그런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들었어요. 본 위원한테 청원도 많이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산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실 때 위원님께서 즉각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반이 나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다 끝났으므로 공무집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3개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총예산과 금년에 증액된 부분을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이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구 전체 예산액 1,394억원의 2.5%에 해당하는 35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무과 소관이 23억, 세무관리과 소관이 5억 9,000만원, 부과과 소관이 4억 6,900만원, 지적과 소관이 2억 2,000만원, 이것은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비해서 24억 5,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 소관이 경상사업비, 그러니까 재산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5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17억 3,3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가 관서운영비나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데 들어가는 경상예산이 5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가 2,700만원 해서 총 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고 이것이 96년도 4억 5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자체사업비는 없고 관서운영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 이런게 주류인데 총 2억 6,0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고 아까 2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96년도의 경우 지금 송파1동사무소 뒤에 있는 1,000평짜리 땅을 우리 구비로 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그 땅 산 만큼 빠져나가서 실제 재무국 소관은 전부 경상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과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의 시책추진활동비중 대 의회 업무협력조정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재무과 소관에 계약심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4명이 8회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내년도에는 7명이 4회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사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하고 또 금년도에 계약심사 위원회를 몇 회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8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결산검사 수감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192쪽 총무과의 소형승합차 1,300만원씩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총무과에 승합차 소형·중형·대형, 화물차 소형·대형·사다리차까지 구입할 예정인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차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는 총무과 소관에 차를 한 대도 구입안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총무과에서 차 종류별로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98쪽 동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내년도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동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줬는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서 체납징수특별대책비가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심의 위원 수당이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구세심의를 몇 회나 했으며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시책추진비 편성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에 재산관리과에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회계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세무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부과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작년에 없던 특수활동비를 금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과관리과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81.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반환금중 국·시비 반환 해가지고 7,300만원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중 미집행액이 어떤 분야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설명서 186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비가 240만원이 들어간게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189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위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198페이지 동세무공무원 활동비가 6,688만원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체납징수 특별대책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국 소관하고 의회 사무국 소관까지 일괄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안했습니다. 늘어나고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 주요예산액중 증감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저희 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감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사무국 총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16억 1,334만 9,000원 대비해서 2억 4,085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8억 5,420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9억 628만 9,000원 대비해서 1억 9,194만 9,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0억 9,823만 8,000원입니다. 이게 총 인건비가 8억 2,634만 3,000원, 관서당 경비가 4,01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027만 5,000원, 보상금이 1,3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760만원 해서 총 10억 9,823만 8,000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의사운영 세출예산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이것은 인건비 증액 5%와 정기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0만원은 우리 청사내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정문의 셔터 보수라든가 승강기 보수라든가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앰프 보강하는게 400만원하고 모니터 조정하는게 100만원 해서 500만원, 팬코일 설치, 2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쯤 해서 좌·우측에 팬코일 시설이 들어있고 또 본회의장에 팬코일이 앞뒤에 있는데 이것도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 우리 차량이 내구년수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2,000㏄급 의전용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차량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이래서 증액사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7억 706만원인데 4,89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 5,59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8,900만원과 회의수당이 1억 8,000만원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경비가 내년도에 20명으로 잡아서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송파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1항에 보시면 국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35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도에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인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게 1,35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활동비가 연간 1,500만원이 신설되어가지고 총 2,85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장활동비가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년 36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도 4개월을 의정활동 범위내에서 매월 70만원씩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과 상임 위원장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똑같습니다. 이게 구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조현재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중형승용차 한 대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승용차를 교체한다는 말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에 국내여비가 의원들의 국내여비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의원들의 국내여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언제까지 4번한 것입니까?

11월말까지 입니다.

자료에는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한 것도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 검사 수감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금년도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결산 검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특수활동비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총무과에 승용차 구입 문제 왜 이렇게 많으냐, 금년도 몇 대 구입했느냐, 현재 몇 대냐를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니 차량 문제가 전부 총무과로 잡혀 있는 이유가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일반 중기를 제외하고 41대 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7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 16대, 장애인용 4대, 사다리 차가 1대, 크레인 2대, 레카 2대, 제설차 2대 해서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 대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97년도에 유독 많은 이유는 승합차의 대형, 중형, 소형 많이 있는데 내구 연한이 97년도에 끝납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 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그 동안 못산 이유가 내구 연한이 안찼는데 9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대체 취득이고, 소형승합차 4대 갑자기 늘었느냐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문서 수발용 2대, 체비지 관리용으로 1대, 일반 행정용으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서 수발용 2대가 왜 필요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사환이 각동마다 있었는데 사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사환이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신규 채용을 안하고 인력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문서 전달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차 2대로 하여금 전 동을 순회하면서 문서를 가져다주고 가져올 때 인건비보다는 차량을 사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생각해서 차를 사는 것이고, 체비지 문제는 저희 관내에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체비지 관리용으로 가져오는 돈에 비해서 관리용으로 쓰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세무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96년도에도 지급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한 명씩 세무담당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95년, 96년, 97년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대책비 4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결산검사 수감과 마찬가지로 금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과목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체납 정리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세심의 위원회는 96년도에 12월 현재 3번 개최했고 수당지급액은 75만원 외부 인사한테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종철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96년도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있던 것이 전부 특수활동비로 간 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고, 유독 부과과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부과과의 경우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연찬회를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해서 다른데 가서 사기도 올리고 교육도 받고 하는 연찬회비 400만원 계상한 것이, 당초 금액이 적다 보니까 400만원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국·시비 반환금 7,300만원 미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8억 2,000만원, 시비로 받아 온 것이 31억 9,000만원 해서 50억 1,600만원 받아 왔는데 여기에 쓰고 남은 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600만원 남았습니다. 병무행정비 4,259만원, 민방위비 5만 3,000원, 보육 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원이고 시비가 1,670만원인데 시비 중에서 민방위 비가 5만 3,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664만 7,000원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왜했느냐면 국·시비 보조금은 일단 받았다가 미집행된 부분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이런 보조금은 과연 보육 시설 보강 부분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업무 집행 과정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회 와 기금 발전 위원회 일반 업무 추진비 내용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는 구의회 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전에 구 자체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위원이 관계 과장 10명으로 11명인데 월 1회 개최하고 금년의 경우 11번 개최를 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매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취득도 심의 위원회를 하고 처분할 때도 위원회를 거칩니다. 전심절차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발전 위원회는 송파복지카드입니다. 외부인사 4명, 공무원 6명해서 10명인데 금년의 경우 4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연 2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 세무활동비 관계와 체납징수 대책비 관계는 박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세무활동비는 각 동마다 세무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데 28개동 12개월 하니까 2,68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외 박종철 위원님이나 지수철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일반 동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직원의 96년도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월 24,000원씩 5개월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7년도 경우는 세무활동비로 넣지 않고 급양비 항목에 3만원씩 8개월로 잡아서 계상해서 체납 독려나 고지서 전달 과정에 야근도 하고 특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계상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세무 공무원이 1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체납된 금액을 전체 동 직원이 징수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할당제로 걷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 업무를 한다면 업무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 공무원한테는 8만원을 주고 그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예산서 197페이지 급양비란에 세수 활동 증대 동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체납 업무까지 하기에는 벅찬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주민세니 면허세니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동사무소에서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몇 개월 동안 책임을 져라는 뜻에서 맡겨 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 급양비 란에 1억 1,600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 구청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 정리까지 다 합니다. 1년에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이것은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활동하는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에 있어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192페이지 컴퓨터 구 54대, 동 113대 구입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따라서 전자 복사기도 구에 11대, 동에 8대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28개동 전면 교체인지 신규 구입인지 밝혀 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구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계약 심사 위원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4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중형 승용차 대체해서 2,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 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프린스 차종 서울2호 5950입니다. 내구 연수가 도래되어서 대체 취득 예산인데 2000㏄급으로 해서 외형이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 각종 행사에 사용한다든지 대외적인 손님들 접대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이것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10일 기준 76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 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내 여비로 사용한 것이 7회에 걸쳐서 256만 3,500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10일 기준해서 현지교통비 1일에 6,500원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식비가 하루에 2만 5,000원, 의원님들이 1만 8,000원, 3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문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상금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 세미나활동 지원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동결됐다기 보다도 1,0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 에 저소득자녀, 쉽게 얘기해서 사환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일당으로 해서 한 1만 3,000원 연간 30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현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우리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필요한 전문서적 리스트를 내주십사 하고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마는 12월중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전용 차로 프린스 승용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체기간이 됐기 때문에 대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그게 92년 5월달에 구입했는데요, 잘 아시는 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낡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차가 워낙 낡아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사용을 하고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거의….

그 차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 위원장님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의원님들의 각종 공식행사에 참여할 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차가 5년밖에 안됐는데 다 낡았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딱 부러지게 누구라고 말씀을 안하시고, 어느 의원님이 이용하셨습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전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적인 용무로는 쓸 수가 없고 공적인 일에만 쓸 수 있다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경우만 해도 5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예요?

네. 현재 5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소용경비, 또 변호사 비용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다섯 건이 금년도에 소송진행이 끝난 겁니까?

아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금년에 진행되는 것하고 내년에 또 신규로 발생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건 소송착수라든가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586대입니다. 구청의 각 과, 동에 있는 게 586대인데 96년도의 경우 263대를 구입합니다. 그중에 신규로 구입하는게 96대이고 대체취득하는 게 167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이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286, 386 이런 것을 많이 없앴습니다마는 아직도 옛날 성능이 나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최신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96대 이것도 현재 동사무소에 화상입력용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현재 저희 행정전산화 일환으로 전직원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늘려가는 일환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전부 286, 386, 486, 옛날 것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286도 있고 386도 있고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167대를 286, 386을 586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 위원회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최했던 실적을 복사를 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충질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예산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달라는데 이렇게 자꾸 틀려가지고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니요,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드린 자료중에 위원회 개최실적 그런 게 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는 옛날에 드린 거지요? 이번에 드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 11월달에 받은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11월 것이 지금 틀린다고 그러면 말이 안돼죠! 왜 우리가 예산심의를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면서 합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검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터리 자료 자꾸 제시하면 안되죠.

하여튼 저희가 개최한 그 자료는 복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인데요, 201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줄에 고무인 100개 해놨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무인이 100개가 소요된다는 것은 이 고무인이 첫째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세나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토세에 쓰는 고무인은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무인 견본을 말입니다, 세목별로, 방금 불러드린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별로 견본만 하나 복사해가지고 자료를 이 예결위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재무국 소관만 아니고 모든 국에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뽑아다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오시는지, 복사를 해오는 것도 다른 데서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해오면 그것으로면 우리 위원들은 알고 넘어가는데 사실 자료를 요청해도 정말 신속하게 갔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엉터리 갔다 주는 것 같애요, 틀리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해주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201쪽에 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OMR 고지서 해가지고 40원 30만 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 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인쇄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 산하에서는?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1년이면 1년 계약해서 그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 구매할 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고지서 이 용지는 OMR 고지서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한 장당 40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요? 우리 연말의 연하장도 장당 20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지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특수용지일뿐더러 OMR 카드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이게 한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텐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드릴께요.

이 40원이라는 값이 물가 무슨 기준책자 있지요? 거기에 나온 값입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 산출기초인데 이런 물품이나 어떤 물건의 가격은 우리 물가 무슨 표가 있지요? 모든 입찰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있지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온 값입니까, 40원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40원이 어디서 나온 값이냐 이겁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하든 뭘 하든간에 산출기초를 할 때에는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OMR의 경우는 물가정보지에 게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의 경우는 95년도, 97년도의 경우는 96년도에 구매한 적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OMR용지를 어디서 구매하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아까 컴퓨터가 많다고 하셨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져 프린터가 있지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또 별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나에 레이져 프린터기를 두 대씩 달아야 원활히 쓸 수 있다고들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송파구에 예산 올라온 것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가격이 300만원 짜리가 있고 250만원 짜리가 있고 지금 예산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서를 보면 300만원 짜리가 있고 250만원 짜리가 있고 본 위원이 가격을 물어볼 때 220～32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오를 때 25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고 뒤죽박죽으로 올라옵니까?

왜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다가 안드렸는데 컴퓨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 있고 고해상, 기술직 분야 이런 데는 좀더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따른 가격차이이지,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로 살 때에는 적정한 가격 입찰을 해서 사기 때문에 산출기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기는 글자 그대로 복사하는 거 압니까? 그런데 왜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프린터기도 시중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레이져 부분이 있고 도트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것도 성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능 나쁜 것을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쁜 게 아니고 같은 업무용이라도 아주 고해상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일반업무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 있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두고 구입을 한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