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총무위원회 김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소관인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개정배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기획실 신설 및 지적관리 기능보강과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기능강화와 세무및 지가조사 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 신설은 정부방침에 따라 금번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기획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획실장 인력 1명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지난 96년9월7일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6급 지적직 1명을 증원하여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EM발효제의 전문적인 생산관리 체계정립을 위해 EM발효업무만 전담하는 생산전문요원 1명이 내무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었으며, 자치구 의회사무기구의 기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구본청 인력 3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국에 보강하고, 일선 동에 위임된 세목을 구로 환원하여 인력 및 기구의 비능률적인 세무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의 방침에 따라 동 세무직 29명을 구본청 인력으로 환원하였으며, 지가조사 인력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91차 행정쇄신확정과제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개선계획에 따라 96년6월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등에 관한 법령 제12조의9에 의거, 지가조사 업무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법제화됨으로서 지가조사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인력 5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기획실장 1명과,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 주사 1명, EM발효제 생산전문요원 별정 9급 1명을 합하여 구본청 정원에서 3명이 증원되며, 이중 의회사무기구의 기구증설에 따른 구본청 인력 3명을 감원하고, 세무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동사무소의 세무직 29명과 지가조사업무의 구이관에 따른 동사무소의 인력 5명을 합한 34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에 구본청 정원은 당초 545명에서 579명으로, 제2호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당초 21명에서 24명으로, 제4호 동정원은 당초 496명에서 462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에 따라 기획실장 4급이 증원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적관리인력 6급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직개편관계가 완전히 확정 안되었는데 이것이 조례안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구개편조정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증원과 기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조직기구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증원관계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윤위원님 지적과 같이 별도 보다는, 이것은 조직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부득이 분리 심의하게 되었는데 기획실장 증원과 지적직 6급의 증원은 사실 필수조건입니다.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 이 관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될 때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부동산 관리계 업무는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계설치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하고는 신설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과의 업무대장관리가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은 조례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적인력 6급을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저쪽에서 안되는 경우라든가, 순서자체는 조직부터 먼저 만들어져서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하고 정원하고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이 먼저 되더라도 정원을 승인 안해주면 하나마나가 되버리고, 같이 다루는 것이 가장 맞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법령이 보시면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발의되어서 이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관계법이 95년12월29일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은 법상으로는 6월29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에는 지금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조례개정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시행에 관리직을 두라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관리직이 아니고 이 업무를 동에서 하는 것을 부동산 관리계를 만들어서 즉 말하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인력을 증원시켜서 지적관리직을 별도로 만들어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계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관리계에서 특수직으로 증원을 시키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1명이 내려왔으니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적직 1명을 정부에서 내려주면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하면 안되고 새로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새로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를 만들라고, 지적직 6급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직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6급이 몇명입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이 지적직을 대체를 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지적직은 전문 지적직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관리계도 지적직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6급이 1명이 증원되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관계 법을 봅시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직이 한분 계시니까 그분을 하면되지 정원을 왜 하나 더 받을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적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지적업무를,

기존지적계 업무는 그리주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 지적직인데 T/O가 지적직 1명이 지적계장이 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데,

같이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는 것이 바로 건축업무하고 민원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정부조직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6급이 지적직이 못박혀 내려왔습니다. 다른 행정직이 대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적직은 지적계장으로서의 직이고, 부동산관리계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직 계장이 하나 더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더 내려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적직은 측량관계 위주로 하고, 지금 생기는 것은 부동산 관리를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계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적직이 한분 계시고 한분을 더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즉 말하면 건축과 업무하고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서 주요업무가 토지대장관리, 건축대장관리,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민원발급이 건축대장하고 지적대장 발급민원을 여기에서 전부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6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EM발효제 관계생산 전문요원 9급 별정직을 정원을 늘리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청소인부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EM발효제해서 물론 하기는 해야되는데, 실장님 맨날 경영수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소득이 있습니까?

실제소득은 투자비와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것을 해서 기업경영식으로는 경영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의 차원에서는 운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사실 저희들이 10원을 못버는 한이 있더라도 공익차원에서는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500g 한봉지를 팔면서 300원을 최소 경비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8,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기업경영원리 개념을 도입하면 실제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기업경영을 도입하면 전혀,

공익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래하는 방법이 좋다는 방향제시지, 어떤 시행령을 해서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법상은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굳이 조직기구개편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인데 거꾸로 해서 인원부터 증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조직개편하는 것은 절차상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런지 모르지만 결정나는 것 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안하면 안되는겁니까?

그러면 의회 특위에서 이것을 못하지요, 여기에서 정원관계는,

특위통과되고 나서 본회의하고 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이 관계를 다루었을 때는 절차상 맞다 그런 얘기지요.

절차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게 안맞습니다.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같이 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조직관계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정원도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조직관계를 여기에서 안다루고 특위로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각 구에 부동산관리계가 16개 구청이 다 생기면서 지적주사 1명이 전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다 내려온겁니다.

더 물어보고 정회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EM발효제 생산 전문요원에 관해서 2급이상 자격소지자 1명을 채용하는데 그 자격소지자는 식품도 있을 것이고, 환경공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

지금 EM발효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별정직으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면 2급자격이니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상 그것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EM발효라는게 아직까지 그런 국가기술자격도 없고 그러한 근사치에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격소지자를 안붙이는게 더 합리적인 것이,

우리는 안붙이고 싶은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별정직을 하게 된 원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사람이 전부 다 청소인부 상용 T/O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어떤 학술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순전히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봄으로 해서 숙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학술적으로 무슨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요건이 전문직이나 자격에 관한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그 사람이 장기간 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실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직제개편하고 관련 관계라든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관리계 지적 6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기구조직개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업습니다. 다만, 기구조직하고 관련되는 것은 기획실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고, 부동산관리계 신설문제나 지적 6급의 정원문제는 순수하게 지금 현재 정원조례개정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적6등급을 꼭 두어야 된다는 목적은 부동산관리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적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부동산 관계관리를 못합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관리계에서 일부 하고 있고 지적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직 6급이 이것을 통괄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지금 행정직 6급이 몇명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행정직 가지고 거기에 계장으로 임명시켜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계장 6급은 전부 자기 직위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남는 인력은 6급은 없습니다. 정원 T/O상 없습니다. 이것은 또 행정보다는 국가시책이 지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 수행능률에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적6급이 내려온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하고는 조금 상이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할 때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직이 아니라도 행정직이 지금 그 분야에 계장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직을 6급으로 기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는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없고 이번에 이것을 할 때만 꼭 지적직이 되어야 한다는게 있습니까?

지적직을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적직 아니면 이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떻든간 구정살림을 맡아하는 집행부에서 뭔가가 우리 적게 생각해서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꼭 이게 지적직이 부동산 관리관계를 꼭 해야 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계장님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내려온 그 관계도 보여주고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향이 전적으로 그 관계없이 그냥 한사람 더 증원해주자 이렇게 한다면 본위원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와서 자리에 앉아 이야기 한다면 정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좌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짚은 겁니다.

실장님, 부동산관리계가 지금 특위에서 하고 있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부동산관리계는 설치해야 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관리계가 지적과에 가든 어느 과에 가든 부동산관리계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이 여러가지를 질의하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꼭 안해도 내일도 총무위원회를 하고 모레도 하니까 3일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집행부에도 어차피 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하면 안됩니까?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연구검토해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빨리하고 마치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구위원 말씀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류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번 더 거쳐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라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되고, 내일 모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