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참고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꾸 크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 15명을 참고적으로 불러드리면 부청장님하고 의원이 김만규의원, 윤종문의원, 이영철의원, 오길전의원, 박구정의원, 의원 5명하고, 의사회 회장하고, 약사회 회장하고, 한의사회 회장하고, 춘해간호전문대학 교수 한사람하고, 부산진구 지역의료보험조합장하고, 양호교사회 회장하고, 동부교육청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이래 구성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자꾸하느니 이 위원이 주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구성 안해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과장님보다도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박수용위원님 질의한 내용,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우리는 다소 신경써서 믿으니까 우리 소장님의 견해부터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정할 때 본청에서 내려오는 문맥 그대로 해서 구민으로 고쳤는데 사실상 주민으로 고치는 것이 맞고요. 지역보건법에 제3조에 그러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말이 안적혀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제6조에 2항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못박았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연 몇 회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회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안맞는데 어떻게 보면 매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조례든 간에 이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같이 합하면 회의할 때 두 안건을 같이 하면 됩니다.

박구정위원님,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조례니까 조례를 이런 조항이 있다보니까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천재지변이 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규정을 두어야지 임시회라고 여기 볼때는 말이 애매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어떤때 필요하다는 조항이,

그래서 우리 수당도 예산으로 주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밖에 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은 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당초 96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230억8,000만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 2,600만원으로 감액한 총 230억5,4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당초 예산 56억6,500만원에서 3억500만원이 감액된 5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 43억7,5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늘어난 4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 9,9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1억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10억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으로는 당초 8,3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17억9,7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감액된 16억7,8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 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 시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성코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96년 사업후 잔액등을 감하고자 하는 예산임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실무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세출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잔액 예산 11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표시판 설치 예산잔액 14만원등 총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장애인 1세대에 대한 전세 임차료로서 국·시비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 1,100만원등 총 2,730만원이 증가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원의 월동 김장비 22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은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금액을 확정코자 하는 것이며,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간담회 집행잔액 24만원이며, 고용촉진훈련비 등 집행잔액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의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95년도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25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1,400만원등 총 1,6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43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영세민 치매노인보호비의 시비 55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의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1,7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46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소년가장전세자금으로 3억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 2억6,300만원의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국비, 구비가 줄어든 반면 시비 약 3,000만원이 늘어났으나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249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은 소년가장 김장지원비로 시비 6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7,500만원등이 감소되어 총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1페이지 보상금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등을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 등은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준비금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음식쓰레기 퇴비 숙성장시설 예산 9,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63페이지의 자산 취득비는 청소차량 교체 비용 3,88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 등은 공동변소 개수 실시 설계비 190만원등을 감액하여 총 9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의 자치단체 이전 과목으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3,7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의 인건비로서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일용인부임 1,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74페이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위생비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당감동지역 수목양묘장 조성 시설비 80만원등 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7페이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임도개설비 439만원, 백양산 환경림 조성사업 4,560만원 등을 감액 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1,200만원과 국비보조금 4억3,1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900만원 등 5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9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225페이지의 의료보호진료비 5억3,4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세입예산과 같은 총 39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9,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234페이지의 융자금 회수수입은 8,7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1억330만원이 늘어난 5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이 1억30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예비비로 편성한 2억630만원이 증액되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광공업 수입은 보건소소관으로서 당초 4억3,041만4,000원에서 2,490만8,000원이 증가된 4억5,532만2,000원으로서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및 민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억6,004만2,000원에서 615만6,000원이 감액된 20억 5,388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는 당초 8억2,610만6,000원에서 280만원을 감액 8억2,330만6,000원으로서 이는 기본급에서 불용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에서는 치과의사 의료업무수당 등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의사보수부족분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중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 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다음 관서운영비는 당초3,798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되고 3,898만원으로서 이는 공공요금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6억9,062만6,000원에서 1,293만5,000원이 추가로 감액된 6억7,769만1,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물 인쇄비 1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연료비에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불용액이 소독작업의 축소에 따른 691만6,000원을 삭감했고 우물소독 약품집행잔액이 47만원이 있었고, 다음 방역인부임 집행잔액이 775만2,000원이 있어서 총계 1,513만5,000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방역인부 급식대 120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5,410만5,000원에서 910만원이 증액된 6,320만5,000원으로서 이는 검사실 장비구입시에 생긴 불용액 390만원을 삭감했고 물리치료실에 새로 간섭파 치료기 1대를 1,300만원에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289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170만원이 추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환자진료비 37만9,000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서 치료 받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 39만7,000원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내주라해서 내주게끔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 주관이 되어서 전산화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확보했는데 지금 신청사로 내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을 깔고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부산시 전체의 보건소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신청사에다가 까는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경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