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좌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1996년7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정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령 1996년7월13일 개정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가 제출한 조례안은 전문 12조로써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행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관계 전문가 보건의료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1년 1회 정기회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의 실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 보건의료관계 기타 단체등에 자료요청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계획 등 심의안건은 필요시 의결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조례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전 구청에서 유사한 내용을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부산진보건소에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부산진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실천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실천협의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업무사항은 어떤 업무입니까?

청소년의 보건문제라든지 금연구역이라든지 건강, 사전 금연을 위한 조치라든지 보건교육실시 등 이런 것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하면 수당문제와, 과연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통과되면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지요? 5만원인데,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20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20명 범위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최저 몇 명, 최고 몇 명 까지 합니까?

15인이상 정도로 한다든지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때 정해 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합의만 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지요. 그리고 조례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하고 비슷한데 말이죠. 우리도 사실상 본청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준칙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서 논의될 때 부칙에다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에 위원하고 같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산 절감되어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부칙에다가 그래 넣을 수도 안있나 봅니다.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안하고 건강실천협의회 밑에다가 의료심의위원회를 할수 있다. 이 말을 적어주어도 관계 없네요?

그렇게, 전문위원의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겸할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하고 관계없다. 그지요?

부칙에다가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꼭 필요한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졌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줄여야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심사숙고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은 다릅니다.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도 겸할수 있다고 넣어주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당은 따로따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꾸 크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 15명을 참고적으로 불러드리면 부청장님하고 의원이 김만규의원, 윤종문의원, 이영철의원, 오길전의원, 박구정의원, 의원 5명하고, 의사회 회장하고, 약사회 회장하고, 한의사회 회장하고, 춘해간호전문대학 교수 한사람하고, 부산진구 지역의료보험조합장하고, 양호교사회 회장하고, 동부교육청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이래 구성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자꾸하느니 이 위원이 주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구성 안해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 말씀은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따불되는 것을 막자고 하고 있는중이예요. 어떤의원은 어느 단체에 9개 정도 들어간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은 한군데밖에 안된 의원도 있고 분포가 상당히 맞지 않아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 또 다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또 속한다면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 정말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만 심의하는 것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3조에 구성안이 나와있고 그 밑에 지역구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지역구민을 지역주민으로 수정하여 할것을 본위원도 판단하거든요. 다음 제10조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코 조항을 규칙을 넣든지 지역보건법 제3조3항의 규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정할 때 본청에서 내려오는 문맥 그대로 해서 구민으로 고쳤는데 사실상 주민으로 고치는 것이 맞고요. 지역보건법에 제3조에 그러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말이 안적혀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묻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제6조에 2항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못박았습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연 몇 회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회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안맞는데 어떻게 보면 매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아까 지역보건법 제3조4항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례든 간에 이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같이 합하면 회의할 때 두 안건을 같이 하면 됩니다.

몇 번한다고 못을 박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규정을 두어야지 임시회라고 여기 볼때는 말이 애매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어떤때 필요하다는 조항이,

예산 범위내에서 밖에 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당초 96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230억8,000만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 2,600만원으로 감액한 총 230억5,4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당초 예산 56억6,500만원에서 3억500만원이 감액된 5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 43억7,5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늘어난 4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 9,9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1억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110억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으로는 당초 8,3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17억9,7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이 감액된 16억7,8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 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 시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성코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96년 사업후 잔액등을 감하고자 하는 예산임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실무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요 세출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잔액 예산 11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표시판 설치 예산잔액 14만원등 총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장애인 1세대에 대한 전세 임차료로서 국·시비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 1,100만원등 총 2,730만원이 증가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원의 월동 김장비 22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은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금액을 확정코자 하는 것이며,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간담회 집행잔액 24만원이며, 고용촉진훈련비 등 집행잔액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의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95년도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25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1,400만원등 총 1,6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43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영세민 치매노인보호비의 시비 55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의 국고보조 사업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1,7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46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소년가장전세자금으로 3억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시설비 2억6,300만원의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의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국비, 구비가 줄어든 반면 시비 약 3,000만원이 늘어났으나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249페이지의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은 소년가장 김장지원비로 시비 6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7,500만원등이 감소되어 총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1페이지 보상금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등을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 등은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준비금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음식쓰레기 퇴비 숙성장시설 예산 9,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63페이지의 자산 취득비는 청소차량 교체 비용 3,88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 등은 공동변소 개수 실시 설계비 190만원등을 감액하여 총 9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의 자치단체 이전 과목으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3,7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의 인건비로서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일용인부임 1,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74페이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위생비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당감동지역 수목양묘장 조성 시설비 80만원등 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7페이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임도개설비 439만원, 백양산 환경림 조성사업 4,560만원 등을 감액 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1,200만원과 국비보조금 4억3,1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900만원 등 5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9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은 225페이지의 의료보호진료비 5억3,4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세입예산과 같은 총 39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9,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234페이지의 융자금 회수수입은 8,7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1억330만원이 늘어난 5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이 1억30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예비비로 편성한 2억630만원이 증액되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광공업 수입은 보건소소관으로서 당초 4억3,041만4,000원에서 2,490만8,000원이 증가된 4억5,532만2,000원으로서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및 민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억6,004만2,000원에서 615만6,000원이 감액된 20억 5,388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는 당초 8억2,610만6,000원에서 280만원을 감액 8억2,330만6,000원으로서 이는 기본급에서 불용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에서는 치과의사 의료업무수당 등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의사보수부족분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중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 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다음 관서운영비는 당초3,798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되고 3,898만원으로서 이는 공공요금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6억9,062만6,000원에서 1,293만5,000원이 추가로 감액된 6억7,769만1,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물 인쇄비 1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연료비에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불용액이 소독작업의 축소에 따른 691만6,000원을 삭감했고 우물소독 약품집행잔액이 47만원이 있었고, 다음 방역인부임 집행잔액이 775만2,000원이 있어서 총계 1,513만5,000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방역인부 급식대 120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5,410만5,000원에서 910만원이 증액된 6,320만5,000원으로서 이는 검사실 장비구입시에 생긴 불용액 390만원을 삭감했고 물리치료실에 새로 간섭파 치료기 1대를 1,300만원에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289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170만원이 추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환자진료비 37만9,000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서 치료 받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 39만7,000원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내주라해서 내주게끔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 주관이 되어서 전산화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확보했는데 지금 신청사로 내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을 깔고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부산시 전체의 보건소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신청사에다가 까는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경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인건비 문제에 들어가서 최초에 본예산에 올렸을때는 8억2,500만원을 올려서 1차추경에 66만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켜가지고 8억2,610만원인데 과장님, 현황보십니까? 그런데 2차 추경에 800만원을 삭감을 시켰지요?

기본급에서 삭감이 1차에는 올렸다가 2차에 삭감을 시켰는데 뒤에 286페이지에 수당에 가서는 이것이 증액수당해 가지고 250만원, 기타 직보수해서 170만원,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800만원이 감액이 됨과 동시에 수당이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래되면 엄청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실 인력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봉급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은 위 보건소에 일용인부임중에서 T/O있는 인건비 66만9,000원이 올랐고요. 그외 지금 삭감시킨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결원이 생긴 직원이 계속 몇 달 결원이 생기면 월급이 안나가니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문제, 또 호봉을 책정할 때 예산서에 보면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4급은 몇 호봉,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계상을 했는데 신규 발령된 보건소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신규입니다. 그 사람들이 호봉이 낮으니까 월급이 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부득히 결산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봉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고해서 인건비에서 융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은 왜 이래 차이가 많습니까?

수당은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한것입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직의사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 의료업무수당이 별도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51만8,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초에 편성할 때 의사 T/O가 이쪽에 진료사 T/O로 들어가고 의사가 합하면 세사람인데 전문직의사에는 수당이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찾아서 넣어준 것입니다. 예산에서는 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되었지요. 그것이 빠져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빼먹는 수가 있으니까 다시 찾아서 넣고,

돈이 다 나갔네요?

인건비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많으니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래되면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산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했던 보건소에서 발목이 잡히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는데 그 분야적으로 집행하다가 보면 누락된 것 방금 기타수당 증액된 것은 그 치과수당이 빠진 것,

어떻게 1차 추경에도 안 올라 왔어요? 연말에 올라옵니까?

과목은 한과목에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누락이 되었으면 1차추경에 올려주어야지 지금 와서 돈 다나가고 누락되어서 어디서 잘못되었나 하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정절차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상금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일단 방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동에 5명씩 7명 평균 12명이 합니다.

12명, 그러면 방역인부 급량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일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12명해서 180일 당초 예산을 해서 했는데 그 동안 비가 오는날 작업을 못한날, 또 10월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12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을 줄였습니다. 줄인 차액하고 남은 것입니다.

줄였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7명을 쓰다가 분무소독만 하기 위해서 5명을 줄이고 2명으로 했습니다.

비가 매일 왔습니까? 방역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급량비까지 줄여가면서 너무 일을 안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부가 당초에 우리가 주 방역하는데 5, 6, 7, 8월로 4개월은 풀로 하고 10월,11월,4월은 조금 줄였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방역인부의 예산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잘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분명히 우리 구청에 98년도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를 올려서 이것은 가야되기 때문에 고려했다. 명시이월시켰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보사부 계획에 전국 시·도별로 1개 보건소씩 시범보건소를 지정하고 시범보건소에서 국비로 당초에 예상은 사오억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획기적으로 한 보건소를 앞장세우고 타 보건소로 파급되게끔 이런 식으로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부산진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도 하고 노인건강 진단실도 만들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부수적으로 해가면서 했는데 정책적으로 위에 보사부 지침이 시·도별로 시범보건소 계획안이 추진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할지 안할지 모르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보조도 안주고 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시범 보건소가 되면 우리 97년도에 점검을 받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시설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 계획이 당초에 올라왔을때 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는 내년 98년도에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없고 다음 98년도 예산에 올리겠다고 답변해야지 하라한다고 시키는대로 다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98년도에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장님도 알고 있지요? 알고 있던 사항을 이래 자산취득을 안해야 되는데 왜 굳이 올려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제가 볼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비 5억 정도 지원을 해주면 반드시 거기에 시책으로 시행되었는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부속적으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했고 지금 다소 전산시스템을 해놨다가 옮겨가면 부수적으로 망가지고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월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월한 것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96년도에 시범 보건소가,

당초에는 경제기획원하고 보건사회부하고 절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담배하고 술에서 기금을 받아서 각 시·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조건이 좋은 것이 부산진보건소가 건물도 좋고 인구도 많고 분구가 안되어서 괜찮다고 억지로 시키더라고요. 억지로 맡아서 시범보건소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사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안되요. 돈 기금이 안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전산화할려고 하니까 전산화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이라든지 전산화 직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부산진구만 올렸고요, 다른구는 안되었어요. 금년에는 명시이월하니까 내년도는 전부 다 되면 전체 같이 운영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보건소가 설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습니까?

앞으로 해줍니다. 정부에서,

맡아서 하기는 했는데 안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는 안되었는데 담배 한갑에 얼마씩 기금을 만든답니다. 술은 또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움직인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