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규모 예산 액이 1,006억3,800만원으로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연간 예산 이 1,000억원대를 넘는 시 대가 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가 805억3,700만원, 특별회계 는 201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에서 보면 일반회계 는 0.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을 보면 일반회계 는 805억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80%, 특별회계 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력을 보면 자체수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 수입은 7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7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이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21.3%, 의존수입은 78.7%로 총 예산규모 까지 합쳐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21.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 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45억8,600만원으로 30.5%, 사회 개발비 22.3%, 경제개발비 44.4%,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2.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이 125억3,000만원으로 62.3%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이 20%, 지방채가 17.7%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을 보면 경상예산 이 1.1%인 반면 사업 예산 은 88.5%에 해당이 됩니다. 채무상환도 10.3%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면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96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 의 변경과 일부 예산 의 조정을 통한 예산 운영의 합리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있어서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억5,9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7억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1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대신지구 토지매각과 군유염전 임대료 수입의 차질로 인하여 7억5,400만원의 세외수입 은 감액되는 현상으로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로 전체 예산 의 78%를 점하여 96년 총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3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적 경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6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예산 은 13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직무 연찬발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공무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 회부 여라는 점에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마지막 추경 예산 임에도 12억2,000만원의 예비비 를 확보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전반적으로 예산 의 적정운영에 중점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를 말씀 드리면 영광읍 상수도 시설비 16억1,000만원의 증액과 의료보험 보조금 5억4,0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수입 8억6,700만원 등의 증액으로 특별회계 예산 은 총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관련 사업 또는 지원사업비의 증가요인 등으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