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하나 12월 1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4개 시·군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투자설명회에 광산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함에 따라 오늘 먼저광산지역개발과를 먼저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산지역개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입니다. 저희 행사를 염려해 주시고 먼저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60페이지입니다. 먼저 광공업 관리중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300만원, 그리고 산업전사위령탑 보수에 200만원등 위령탑 관련해서 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업지도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08억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6,500만원, 통리4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1,259만원,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1억8,562만5,000원, 다음 사군다리에서 침전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4,560만원다음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공사비34억2,204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 도비가 3억,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지4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2.7km입니다. 22억7,877만원입니다. 다음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4.5km입니다. 37억6,011만9,000원입니다. 다음 사군다리에서 침전지간 도로개설1km입니다. 7억8,910만8,000원입니다. 다음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개설부대비 1,296만원, 통리4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 부대비864만원,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 부대비 1,425만6,000원, 다음 사군다리～침전지가 도로개설부대비 529만2,000원으로 이상 저희수정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우리가 폐광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된 것이 4개 시·군이 총 얼마입니까 ?

4개 시·군에 내년도 사업비 지원은 국비가 240억입니다.

아니요. 페광지역개발사업을 강원도에서 4개 시·군에 편성된 예산 말입니다. 우리 108억 받은것과 같이 다른 시·군이 받은 금액 말입니다.

그것은 태백시가 국비가 9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08억이고, 삼척시는 총 48억입니다. 국비가 40억, 도비 4억, 시비 4억이고, 영월군이 총액 30억입니다. 국비가 25억,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이고 정선군은 총액 102억입니다. 국비가 85억, 도비가 8억5,000만원, 군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난760억이 지원이 되었다는 내용은 뭡니까 ?

그것은이 240억 외 융자금으로 500억이 계상된 것을 포함해서 보도자료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탄교～절골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우회도로에서부터 기존에 저희가 진흥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뺀나머지 구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리4거리～원통골간 이것은 뭡니까 ?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그것은 백병산 스키장 계획지구입니다.

사군다리～침전지간 이것은 사군다리가 어디입니까 ?

사군다리는 구문소 입구지역을 통칭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만은 진흥지구개발사업이라면은 물론 이런 차원에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내정비 우선 기반정비부터 제대로 해놓고 기본정비가 안되어서 차 2대가제대로 못빠지는 그런 도로도 많고 한데 외곽지역을 전부 해야 됩니까 ?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가지가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는 시가지정비는 진흥사업차원에서도 해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진흥사업이 끝난 '98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분이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액수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까 ?

예, 우리가 5년동안 지원을 해달라고 1조800억을 요청을 했는데 총규모는 인정을 해주되 사업기간은 10년으로 늘려서 지원하겠다 하는...

1조800억중에 우리가 민자유치한 것도 많잖아요.

예, 민자7,000억 정도 됩니다.

민자유치금은 별도고3,00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예.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페광진흥지구개발사업 이것이 '9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시점인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운탄교～절골간은 함백산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개설이고 다음에 통리4거리에서 원통골간은 백병산이라고 하는 산을 놓고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본 도로가 나는 것이고 이중교에서 불무실간 이것은 태백산 밖에 안보이는데 우리 개촉지구에 보면은 태백산의 투자에 대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 그러면은 실무자입장에서 비록 국도비에서 내시가 내려 오지만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때는 이 도로는 우리 태백시 형편으로 봐서 이 도로 보다는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다시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사업명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번 예산은 사업명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이중교에서 불무실간 도로개설을 태백산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태백시로 봐서 관광이라 그러면은 도립공원 태백산 이런식으로 가는데 태백산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이라든가 기 확보되어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쪽으로 따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형편에 안맞으면은 이것은 안맞다 이쪽은 기 확보된 도로가 있고 연계되는 도로가 있으니까 이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이것은 이쪽, 이것은 저쪽 이렇게 하는데 타당하지도 않는데 받아 먹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이억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들의 인식이 시가지 정비차원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지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개촉지구에 대해서 투자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개발계획은 말입니다. 거기가 사업이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단지 하고 먹는샘물개발 이런 사업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한것인데 진흥사업비가 내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 방침이 '97년도는 정비사업은 진흥사업이 지원될 동안은 별도의 지원은 안하겠다 하는 기본을 정해놓고 '97년도에 사업비를 꼭 개발해야될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을 도로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지정비는 진흥사업 외 '97년도는 지원을 안하겠다하는 방침에 맞출려고 봤을때 사업예정지가 연결...

아니 과장님 지금 이'97년 특별법에 의한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 운탄교에서 절골간, 통리4거리에서 원통골간, 이중교에서 불무실간, 사군다리에 서침전지간 이 4개 도로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제시한 계획중에서 이게 우선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이 안이 내시가 된것 입니까 ? 아니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한것입니까 ?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중교에서 불무실간은 어떤 사업이 연계됩니까 ?

먹는샘물하고 청소년수련단지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단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그것은 개촉지구와는 관계없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예, 하고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희 개발계획에 그사업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급한 사업이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1년이라도 먼저 빨리 국비를 지원 받자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이해의 폭이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을 한다 했을때'97년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뀌면 '97년에는 지원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때문에 받아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고 인식하는 것은 저희사업 개발계획에서는 민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정지간의 도로가 착수가 되어가지고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을때 민자유치가 보다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사업이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선순위를 책정할때 이사업이 실무과장으로 봐서 가장 타당하냐 해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내가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판단을 한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따와야 될 예산이고 어차피 먹어야 될 우리 예산이라면은 어떤 사업명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말고 다른 시급한 것이 안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도시환경정비 부분은 '97년도에 지원을 안하겠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나머지 '97년도에 꼭 할 사업을 신청하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이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지원이 안된다면은 이 사업부터 해야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지를 가지고 이사업이 맞다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붙이지만은 우선순위에서 이것 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우영 위원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의 규모를 보거나 아니면 사업의 시기를 보거나 이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을텐데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얘를 들자면은 서학골 서학레져단지를 개발을 한다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역을 다 정비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관광소가 될려면은 거기 돈사라든가 모든것을 정리를 해야되고 하는데 그런것부터 제일먼저 끈을 달아야되는데, 또 하나는 함백산 수렵장 그런것들이 장기화되고 그 정비하는 과정이시간이 걸릴수록 더 먼저 시발점이 되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장은 그렇게 장기간 시간을 질질 끄는 사업들이 아닌데 그것부터 하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워낙 못 미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부가 '97년도 폐광지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왕에 진흥사업이 '97년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부분은 지원을 안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외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급한 것을 신청해달라 해서 사업장간의 연결도로밖에 신청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4번째 사군다리에서 침전지간은 이 축산단지 조성 때문에 진입로를 포장하는 것 입니까 ?

예, 축산단지하고 그 안에 사냥 방목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침전지에다가 축산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학계나 이런곳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따로 시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계획을 수립할때 현지를 답사하고 검토가 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무방하다...

그 사업이 그 위치로 가장 적합하겠다...

넓으니까...

공간도 넓을뿐 아니라 거기가 환경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단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또, 저희시로서는 산재되어있는 각종 양돈단지를 한쪽으로 모아주는 것이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될뿐아니라 시가지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축산단지에서는 돼지와 소만 키웁니까 ?

소는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침전지는 아연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유독성이다 거기에 지금 풀이 제대로 납니까 ?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입니다. 거기다가 축산단지를 만드는 그 자체가 돼지에다가 오염된 물을 다 먹이 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폐지를 한번 분석해보았어요. 굉장한 유독성입니다. 시약을 전부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축산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번에 설명할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은 수십년이 지난 뒤의 계획이면 몰라도 저번에 뭐 복토를한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돼지는 다른데서 사료를 갖다 먹이고 하기 때문에 돈육의 오염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밥만 잘먹는다고 잘큽니까 ?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겁니다.

침출수나 이런것은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그 자체가 폐제자체가 굉장히 유독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돼지를 키운다면은 나중에 돼지성분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유독성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나가보니까 넓직하고 좋고 팽팽하니까 여기가 좋구나 이랬겠지만 그것은 우리 탄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에 풀이 납니까 ? 굉장히 독해요. 거기다가 뭐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돼지키운다는 발상은 콩나물 유독물질을 줘서 키우는 그것과 비슷한 것 입니다. 돼지를 거기다가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물론 지금 뭐 계획을 다 세워 돈까지 내려 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할때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여기있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보다는 나중에 축사를 만들어 났을때 돼지가 오염된 것이 나오고 했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할것입니까 ? 옛날에 공무원들이 해놓았으니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뒤에온 사람들도 그렇게 답변을 할것입니다. 이런것은 식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때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할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키우는 것은 가장공급이 많이 되는 곳이 다른 지역으로도 나가겠지만 태백시로 공급이 많이 될것이 아닙니까 ?

그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 한바는 없기때문에 저가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물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니까 한쪽 구석에 처박는 것은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오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이 4개 사업이 시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시내권으로 예를들어서 아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가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장이라든가 시장주변정비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또 철암지역같으면 시가지정비가 제일 시급합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빨리 착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우선 반영이 안되고 이 도로가 먼저 반영이 된것 밖에는 안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권규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개동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이 재가복지사업이라 하면은 독거노인 및 노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명에 대해서 관리할때 자원봉사자1인에 대해서 1만원씩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독거노인이나 노약자와 같이 점심을 하고 옷가지 같은 것을 빨아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4,55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278만8,000원, 시비가 2,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비보호 저소득생계지원이라 하면은 영세민이 아닌 노동력이 없는 분들을 211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 전체가 2,857명입니다. 저희시가 생계지원하는 인원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에 22만6,000원씩 혜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당초에 9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42만5,000원이 도비가 더 집행이 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업무 인건비가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357만5,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환자열람을 2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만2,000원씩해서 2인이 4일씩10회를 실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사위원 수당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57만5,000원, 시비가 182만5,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3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12개월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수당을 979만5,000원을 감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527만원, 상여금이 175만7,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만1,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2,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2만4,000원, 주휴수당이 91만4,000원, 처우개선비가 46만7,000원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합계를 내보면은 월평균 81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2,242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이 도비 1억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대비가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400만원,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이 3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9,676만3,000원, 무료급식소 운영이 1개소에 2,100만원, 장수축하 교류사업으로 180만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경로당 신축이 8,090만원,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90만원, 그리고 신축 감리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가5,0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등기 비용이 60만원입니다. 부녀청소년 업무추진비가 256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전세금지원이 3세대에 4,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연극공연으로 769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3개소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1인에 28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4억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 9개소에 9,149만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4,01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경로당 신축 1개소라 했는데 여기에 도비 3,000만원, 시비 5,900만원이테 장소가 선정된 곳이있습니까 ?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는 환경관리 예산중경상적 경비에서 환경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설치에 2,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30%인 774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70% 1,806만원은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2억3,168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서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환경보호과장은 모르겠지만 어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기금자체만 세워놓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시작할때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어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에 20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를 기채해 온 금액입니다.

금년중에 사업을 안할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돈은 인수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20억을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냐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채해서 쓴 것은 우리가 액수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우리가 수령하는 것입니까 ? 그런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채가 승인이 났을때 우리가 20억을 시에서 수령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채수령이 났어도 승인만 해주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융자금의 인수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업진척이 안되도...

그리고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은 계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진척이 안되었을때도 20억에 대한 것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사업진척이 안되면은 수령하지못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저희들이 융자금신청을 안하게 되면은 인수를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 사업은 일단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계약을 체결할때 돈을 인수해 오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 20억에 대한 것을 기 해가지고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사업이 집행될 때 정상적으로 안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미리 않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자연휴식년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일정한 산간계곡에 대해서 1년내지 3년동안주민출입을 통제시켜서 산간계곡을 휴식년제를 실시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진입차단시설, 철망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백이 세군데나 됩니까 ? 장소가 나왔습니까 ?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각동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각동에서 장소를 보고해온 동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여러 가지얘기가 많았습니다. 장소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으로 봐서는 많은 손님이 와야 되는데,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태백으로 봐서는 많은 내방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애도 되겠네요.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산업경제과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일먼저 방제구입비가 120만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209만7,000원, 수출화훼단지 해외연수비가 21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200만원,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관리 운영지원비가 388만2,000원, 소수급관리 전산화지원이 477만원, 한우사육기반확충이 1,440만원,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중소제조업체 유치 민관사절단 여비가432만원, 중소제조업체 방문 지역특산물 구입비가 2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방제복은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

예, 농약을 칠 때 안전복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2,000원 밖에 안되네요.

2만원짜리인데 보조가 60% 자비가 40%입니다.

마스크도 있는 것입니까?

예, 완전무장입니다.

2만원인데 뭐가 완전무장입니까 ?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60%를 보조 해준다 이겁니까 ?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아주 좋네요. 그리고 뒤에 한우사육 기반확충 이것은2개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

예, 한우기반확충 이사업은 초지조성 5ha농가로서 목책시설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60% 보조, 40% 자부담입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안세운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밭기반 정비사업 그것은 집행이 다되었지요 ?

예.

그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사조동이나 동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피부에 닿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던데 그런 예산은 큰 돈 안들이고 효과가 좋은데 그런 사업은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셨다가 작년에 집행할때 사조동 같은 곳은 신청이 너무 많아서 좀 적게 해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2～3년간 꾸준히 하면은 어떤 효과는 많이 볼것 입니다. 근데 수정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안세웠네요. 금년에 안세웠네요.

예, 그것을 격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한번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세워 주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방제복이 나왔으니까 저가 한번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고는 연관이 되는 것인데 농약관리를 누가 합니까 ?

저희과에서 합니다.

농약 판매에 대한 실적도 나오잖습니까 ? 예를들어서 농약사에서 얼마가 팔렸다하는 것이요.

예.

그럼 농약병 수거는 누가 합니까 ?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나 하면은 우리 지금태백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식수원하고 연결되는 광동댐하고 거의 저쪽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겁니다. 최소한 태백시에서 농약이 이만큼 팔렸으니까 물론 하장까지 연결이 되겠지만은 농약병을 수거 할수 있는 방안을 연계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을이 되면은 봄에 농약치고 가을 되고 나면은 상수원 옆에 농약병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제복 구입에서 뭐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판매되는 실적과 수거되는 실적이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과 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관광교통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정비 절골입니다. 1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는데 도비가 4,5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가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시비 2억4,2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찰차량 노후비로 인한 대체구입비는 934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관광교통과는 지금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내역을 보고하러오셨네요. 관광교통과 예산안 설명하실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일일이 설명한 기억이 어제 같은데 전혀 의지가 안보입니다. 예산으로 봐서는요. 그러면은 비지정 관광지 정비가2억4,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된것 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칼자루 휘두른 사람은 뒤에서 웃고있고 칼맞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라 그러니까 사실 답변자료가 안나옵니다.

아니 칼자루 쥔사람은 뒤에서 웃고 있고 실무자가 나가서 위원들 한데 질책을 받으라 이런식으로 밖에 안들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비지정 관광지가 관광교통과에서 의도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9,200만원이라고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2억4,200만원을 가지고 절골을 저희들 관내의 유일한 비지정관광지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저 자신도 나와서 삭감된 내역을 나와서 보고할려니까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1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증액이 되든지 아예 전액 삭감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냥 이것은남 눈요기 예산으로 안비춰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사업이 당초에 목적했던데 비해서는 너무 좀 작게 개발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예산을 살펴보면은 걸치기 예산이 참 많아요. 걸치기 예산만 해놓으면 연차적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것 때문에 이것도보니 걸치기 예산 같네요. 그런데 저가 알고있는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런것은 당해년도에 문제해결을 해야지 그것이 연차적으로 가서는 되지않는다 그럴바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관광교통과에서 볼때 안된다그럴때는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이되든가 아니면 증액이 되는가 둘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네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라면은 연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만은 현재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광교통과장이 무능해서 이런 예산까지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런분들은 관광교통과 신설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신설을 했나 싶은가봐요. 관광교통과에서 비디오 카메라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맨날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니 뭐 맨날 말이야 시정연설이나 다른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뭐 할려고 하는 예산까지 삭감을 해놓고 말입니다. 그럼 관광교통과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줘야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보이고 말입니다. 당초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 나왔을 때도 보면은 하도 한심하고 이래가지고 거론이 되었고 따로 관광교통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하셔서 맞다 그러면은 해줘야 된다 그부분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삭감을 해서는 되는냐 라고 위원들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다른과는 증액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고원관광 휴양도시 말로만 그러면서 말이지 예산이 삭감되고 말이야. 전혀 의지가 안보여요.

저도 요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부분을 보고 좀 실망도 많이했고 저 자신이 상당히 무능하구나 하는것을 최근에 좀 많이 느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삭감이 아니면 증액인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시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 목표를 향하여 예산실에서는 전혀 그쪽에는 의향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할수도 있고 태백시행정이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태백을 관광으로 간다하면서도 관광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럼 이것은 뭐 시아버지가 잘못인지시어머니가 잘못인지 아들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산실의 기능은 한두해 겪어 온것도 아니고 오랜 관행으로 걸쳐 왔는데 지금 과장께서 칼자루를 들고 뒤에서 웃고 칼 맞은 사람을 답을 하라하니 할수없다 하는 얘기는 조금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식적인 회의 장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도 욕되는 꼴이되고 예산실도 욕되는 꼴이 되는데...

오죽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요구한 예산으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95년도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통리 한보1단지에서 원통골 가는 사업과 솔안가든에서 연화동사무소로 나오는 차집관로를 매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7억7,507억7,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97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억3,000만원을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는 미확정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279만원,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대비가 869만1,000원, 하수도 관정사업 부대비가 118만8,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치수과 예산인데 철암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농공단지 밑에 기업유치단지 조성에 대한 철암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95년도 5월 교량 안전진단결과 15개 교량중에 10개 교량이 부분보수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에 따른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입니다. 다음은 시의국도정비사업인데 당초에 예산확보는 22억5,57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늘어서 6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장～소도간 4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4.4km입니다. 그다음 신시가지가 32억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의시도사업비는 당초에 5억3,800만원인데 이게 19억8,900만원으로 국민은행～노동부간 까지로 14억5,0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국도정비사업 부대비가 1,449만4,000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부대비가 456만2,000원이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태고～태중간 인도설치공사가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어평재로 올라가는4차선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장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이게 아직 용역설계가 안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점이 상장동철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장동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태고～태고간 인도설치공사 이것이 시비입니까 ?

예. 시비 2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이 있습니다.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간 도로 개수공사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6,418만원하고 해서전체가 5억1,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내년에 1억이 추가되면은 내년도에 7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도립공원 개발사업매표소 개축 2개소를 시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으로 내용은 도에서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3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5,000만원 중에서 백담사 주차장 정비에 2억70만원, 그다음 당골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그다음 상가내 공동화장실 개축에 5,000만원으로 총 3억5,000만원을 도비로 세워주는 조건에서 매표소를 백담사, 유일사의 매표소 2개소로 신축하는 것을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해달라 해서시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석탄박물관 놀이마당조성 기본조사설계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태백석탄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도립공원내 태백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시설과 태백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도 집단시설지구내에 당골광장 쪽에다가 놀이마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