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5일 군의외 정기회 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행정감사 그리고 조례안과 97년도 본예산 의 심의 등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금년 1년동안에 군정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으로써 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에 변동된 보조금 과 사업계획 등의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35억7,900만원이 증액된 1,006억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805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20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세입 중 지방세 는 세수확충에 노력한 결과 기정 예산 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101억3,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은 취득세 등 도세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 교부금 4,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대신지구와 법성매립지 매각이 부진한 관계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4억3,100만원의 증액과 특별 교부세 로 송이도 상수도 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어 7억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은 국비 1억1,700만원과 도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은 공무원 인건비 의 집행잔액과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의 절감 그리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로운 사업추진과 그동안 미부담했던 사항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2,200만원 봉령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부담으로 4억원, 군,읍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 3,000만원, 영광읍 하수구 관거시설 1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억3,400만원 등 연말까지 발주해야 할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의 사업중에서 군비미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함과 아울러 보조금 변경부분을 조정하는등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영광읍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중 환특자금으로 승인 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으로 추가 내시된 의료보호 진료시 6억7,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는 채비지 매각대 8억6,700만원과 환지 청산금 등 9억4,500만원의 수익재원과 일부 사업 불용액 등 16억5,200만원을 공사비 미지불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예산 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님 여러분들의 세모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서당 경비 가 1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관서당경비 중에서 증액된 것은 내용자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에 대비해서 97년도 예산안 에 관서당 경비 가 몇% 상향되었습니까?

거기까지 97년도 예산 의 숫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실장님. 96년도 전체적인 관서당 경비 를 보면 6억9,591만6,000원으로 예산 이 편성되었는데 6억9,591만6,000원이 적절한 편성이냐가 주요 관건이거든요.

96년도 말씀이십니까?

2회 추경까지 한다면.. 지금 관서당 경비 가 증액될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박운영을 2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 운영중에서 당초에 선박을 지킬수 있는 일숙직 수당 을 연초에 한사람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운영면에서 그 배 2척을 낱낱이 운영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해서 그동안에 지급하지 못했던 일숙직 수당 으로 144만원을 극히 제한적인 일부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85만원하고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초에 업무추진비 계상을 할때 도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저희들이 업무 착오를 가져 와가지고 사실상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감액을 500만원 시켰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겠네요.

저희 집행부가 잘못이지요. 실무적으로 계수파악을 잘못해서

의원 들이 예산 심의 를 잘못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 의원 들이 잘못했으니까 집행부가 팽창 예산 을 편성했으면 의회가 명확히 그것을 짚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짚었다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감액을 해야되겠고 또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가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종합적인 계수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쟁률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경상적 경비 의 소모성 경비 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96년도 예산 에 준해서 모든 예산 에 소모성 경비 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회된 부분이 있습니까? 96년도 예산 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97년도 예산 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아마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97년도 예산 은 부분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었다든가 업무의 새로운 발생으로 인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은 극히 소모적인 경비 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만큼은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 위원 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대해서 광고게재를 하고 사용료 를 부과징수 를 해서 다소나마 지방재정 을 확충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 보, 군정소식지, 각종 고지 서, 통지 서, 안내문, 리후렛 등 소책자, 기타 간행물 등이고 광고제한에 있어서는 광고의 표시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하며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광고 접수 및 계약 에 있어서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를 하고 계약 은 쌍방간 문서로써 체결토록 했습니다. 광고원고는 광고주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제출 토록 했고 광고 심의 위원 회의 구성은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하기 위해서 광고 심의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위원 은 6인으로 소속 공무원중 군수 가 임명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의 선정은 광고 접수 순이라든가 광고 분량 등을 고려해서 위원 회에서 결정 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고지 는 광고 게재에 따른 사용료 는 광고주가 납부할 금액, 기한 ,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 고지 서를 광고주에게 발부를 하고 부과기준은 군수 가 따로 결정 고시토록 했습니다. 준용 규정으로는 사용료 부과징수 및 이의 신청 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 예에 준용 토록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사유는 전라남도 자치 12200-1550에 의한 지방행정의 대민 써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와 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지적관리 부서 로 일원화 함에 따른 읍면 정원의 조정과 교통행정 업무중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기능직 보강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농촌 지도 공무원의 지방직화 및 정책보좌관 정원소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는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자체충원 3명 증원 1명이 있습니다만은 증원은 다른 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1명 증원합니다. 이것은 기능직 10등급으로 해서 지도소운전원을 감해서 이양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원전관리계는 원전관련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1명이 지금 홍농읍에 결원 으로 계속 있습니다만 그 기능은 원전관리계에 있기 때문에 원전관련 업무는 원전관리계로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가 97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42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의 정책보좌관 정원 소멸입니다. 지방 4급 1명을 감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사유는 전라남도 수산 12120-1800호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양수산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해양오엄방지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수산과로 이관하고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수산과로 업무 조정하고 제2단계 조직진단결과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업무를 사업 부서 인 건설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는 내무과에서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업추진만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해양오염 종합대책 추진업무를 수산과로 이관하고 건살과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수산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영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이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의 일부 항목의 신설이나 폐지, 삭제해서 행정여건에 부응하고 또한 이를 현실화시켜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3조 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항,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와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준하여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제증명중에서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 공시지가 의 토지가격 확인원이 신설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상위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제11조에 건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제증명등 수수료 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토록하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코자 하며 일반 행정분야로 인감의 개인신고가 이중등재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보건 사회 분야에서 명칭, 업종의 변경에 따라 22종을 신설하고 9종을 폐지코자 하며 또한 문화공보 준야에 대해서 음반 비디오물 등록 3종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전망은 96년도에 2억200만원이었으며 97년도 개정후 연간 수입전망은 2억500만원으로 약 300여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수면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에 대해서 종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해 재산위치나 형태나 보존 부적합한 영세한 재산을 매 각하 여 대체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재산가치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89년도에 공유수면 무면허 불법매립지 양성화 조치계획에 누락된 재산을 수년전부터 임대 계약 체결하여 경작해온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입입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94년도 5월 영광읍 단주리 산24-2의 6필지 일대에 조성한 쓰레기 매입지가 한계에 도달해서 추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 주민 들로부터 토양오염 및 매립장 진입도로 사용에 따른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날로 심 각하 게 대두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대상토지에서 4건은 매각대상이고 1건은 매입대상입니다. 염산 야월리 1-6번지에 있는 번지는 약 3만7,467㎡ 공시지가 는 ㎡당 1,350원입니다. 여기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양성화 조치에서 염산면 봉남리 강종득씨가 연고가 있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염산 야월리 47-7번지 4,002㎡는 공시지가 가 평당 2,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강종득씨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염산 야월리 1008번지 4만7,816㎡인데 공시지가 는 평당 2,410원입니다. 연고자인 영광읍 백학리 유재형씨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광 교촌리 176-17번지는 394㎡ 공시지가 는 평당 약 4만5,000원입니다. 이 재산은 보존하는데 부적합하여서 영세재산입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 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광읍 단주리 산 24-1번지 임야입니다. 2만4,385㎡인데 공시지가 는 평당 771원입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쓰레기 매입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 가 된다면 바로 1월중에 공개 입찰 이나 수의 계약 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자치 법 35조 1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및 제39조가 되겠습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교촌리 176-17번지는 군청 3호 관사로 팔 계획입니다. 영광 단주리 산 24-1번지 도면입니다. 노랑색으로 표시된 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 대로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토지를 보면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양성화 조치에 의한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양성화 조치가 3필지외 관내에 더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단 그 말씀이시죠.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성화 조치한 토지가 이 3필지 외에도 다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차원, 또 군 재정 의 확충면에서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이런 양성화된 토지가 많으면 일률적으로 함께 해야지 선별해서 3건만 하냐 그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런데 명확히 파악하셔서 그 대안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할렵니다. 영광읍 단주리 산24-1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는 공시지가 가 ㎡당 771원에 살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 만 처리해놨지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우선 표시만 공시지가 대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고는 얘기를 해보았어요.

산주들이 지금 거의 여기 분들이 아니라 아마 실무진에서는 이미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만들었지 771원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해야지요. 이보다는 더 상회할 것입니다. 단가가

더 되지요. 거기가 평당 5만원이네 얼마네 하는데 771원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이것을 매입을 합니까? 잘못된 것같아요. 더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보고 말씀에 과장님께서 똑같은 염산 야월리이지요. 과장님께서 ㎡당 1,350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뒤에 보면은 그것은 2,100원이라고 하셨지요. 이 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된 공시지가 입니다. 토지관리계에서 만든 공시지가 입니다.

인데 아까 우리 장 의원 님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매각할 때는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지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감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염산면 앞에 것은 1,350원이다 뒤에 것은 2,100원이다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된 분들에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해 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