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젯밤 늦게 심사가 중단된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과목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먼저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적 질의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원만히 이루어짐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동안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질의와 답변은 요점만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자리를지켜주셔서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고질의 답변은 12시에 종결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질의 답변이중단된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 그리고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겠습니다. 예산서 255부터 266 공원녹지과 예산서 296부터 343면까지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그리고 민방위비 부분은 예산서 344면부터 355면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으로 예산서356면부터 357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남윤일위원
하수과에 대해서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료해서1억 6,000여만원이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어디를말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빗물펌프장은 천호, 성내,고덕 3개소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319페이지 보면 전기료가 고압부분하고 저압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고압부분에 대한 산출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1억5,1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고압부분은 우기때 수방대책 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일찍 온다든지 함으로 고압에 대한 5개월치이고 저압부분은 전체적으로 3개소에 유지관리 저압 전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3,310만원이라는 것은 1㎾당...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계약된 계약금입니다.
남윤일위원
3개 펌프장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방대책 기간을 5개월로잡았습니다.
남윤일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보면 수방근무 특근급식비 120일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만 5개월치를잡아놓고 나머지는 특근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수방근무 특근급식비가 120일 잡아놓았는데그러면 전기료는 5개월을 잡아놓았는데 6월초라든가 11월 말이라든가 이때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전기료는 확보해 놓은 것은 좋은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특근 근무자없이 빗물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는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인원은 단계별로 해가지고근무 요원이 일부 조정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이 금액이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4개월만 하더라도 전기료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전기료는 고압은 5개월 했고 저압은 1개월을 넣은 것이고 급량비쪽은 대기인원을 5명을 해 놓았는데 실지로 2명을 할때도 있을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전직원이...
근무
수방근무남윤일위원
펌프장에 총 인원이몇 명이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12명입니다.
통신
통신남윤일위원
전용회선 사용이라고 92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연결한전용 회선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것은 CCTV 펌프장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방 상황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것에통신 전용회선입니다.
남윤일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수방대책 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5톤 짜리 한 대하고 2.5톤 한 대하고 2대가 있습니다. 복구시에 저희들 차량으로써 처리가 안되는경우를 대비해서 3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교통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부분으로 모뎀 사용료라고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모뎀 사용료는 자동차등록실에서 책임보험 관계를 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공중기업남윤일위원
통신망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선에 대한 전기 사용료라고 할까요, 전기통신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모뎀 사용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34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도면출력 하드웨어 플로피 670만원 올라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칼라 도면 프린터기가 되겠는데 교통관계, 교통량 수요조사라든지 등등을 할 때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라든지 보고서 만들 때 칼라로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색깔복사가 안돼서 칼라복사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3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OCR리더기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차등록실에서 등록에 관련된 고지서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에
오전중에남윤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신학봉위원
339쪽에 제일 상단 우편요금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히 자동차등록실에서 등록과 관련된 안내문 또는 과태료에대한 고지서라든지 또는 검사지시에 대한 고지서 발급할 때 그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학봉위원
등기가 96년도에 3만8,000건인데 97년도에는 5만2,500건이고 보통은 건수가 96년도 4,380건에 65만7,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3만건에 450만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행정업무 특근급식비가 96년도예산에 16명,60일에 480만원인데 97년도예산에는 14명에 90일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자동차등록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역시 96년도예산에는 70일인데 97년도에는 왜90일이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341쪽 시설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5개소에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관소를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전철역 명일, 길동, 강동역 등해서 다섯 군데에 보관소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학봉위원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3개소에600만원인데 대략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3개소해서 1개소에20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대책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로확충도 하지만 안내표지판도 설치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려고 표지판을 만들려고 편성한 겁니다.
음에
다음에신학봉위원
정체지점 개선사업 4개소에 8,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체지점 두군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에 안전시설은 강동대교 북2문앞에 사고가 자주 일어 납니다. 그 부분하고 방아다리길 북단에 표지가 안되어 가지고 야간에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학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산출예산서를 보면 열 군데에 4,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서를 살펴본다면 네 군데에 8,000만원인데 그렇게 증액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유를말씀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두군데가 안전시설이고 그다음에 정체지점이 청방마트 사거리하고 고덕동 뒷길인데 가각정리 및도로정비를 해야하는데 가각정리를 하다보니까건수는 적지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전년도에는 10개소에4,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4개소에 8,000만원인데 96년도 사업실적하고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지도, 인쇄비, 프랑카드제작,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사진용품에 필름 인화, 신문공고가 97년도 예산서와 96년도 예산서하고 단가,수량,금액까지 싹 일치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96년도 하고 97년도 하고는사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나와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구매용품 단가가 변화가 없을 것같고 신문공고료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학봉위원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인상이라든가 물품인상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어야 되지않았겠느냐 이런생각을 하는데 96년도 세출예산서와 숫자도 틀리는게 없어서 여쭤봤고 305쪽 재료비 상단에불법광고물 정비(철거)일시 고용인부임이 있는데 역시 96년도 세출예산 보다 반밖에 잡지를않았어요. 그사유는 무엇인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은 직원이현재 6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인부로다가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
다음신학봉위원
그밑에 국내여비에 광고물야간단속 활동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주간인부임은 줄고 야간인부임은 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이 줄었고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체비지에 대한 순찰여비를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체비지 순찰여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신학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7쪽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여기도 볼 것같으면 무허가건물 순찰일지라든가 기타 계고장 등이 96년도세출예산 금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무엇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늘상 반복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학봉위원
재건축, 재개발 관련대장은 역시 아주 대폭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50%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이 95년, 96년 많이개발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거의 물량이 많이줄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신학봉위원
298쪽 하단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형건물 철거시에저희가 예비적으로 해놓은 건데 사실상 포크레인 한 대 임차료를 22만원정도로 6대정도를 잡아놨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학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박강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천호4동 400부터 403번지까지에 도로신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예산안에는 없던 신설 항목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 대답이 중장기계획에들어있고 또 민원인들의 진정서가 들어온 바가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당시는 자료가 없고 또전혀 자세한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진정서를 살펴보고 또 현장을 나가봤던 일이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서는 엄마와 6형제 이렇게 한가족의 진정서였고 물론 개인혼자도 진정서의의미는 있지만은 더구나 거기는 재래시장으로한 100여 점포가 좌우로 또 가운데까지 넓게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사실상 해야될 일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당한 일도 많은 민원에 봉착하다 보면 추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그 자세한 내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당시에 도로과장께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다는 말씀인데제가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들어갔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당시에 90년부터 계속해서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강재위원
어제도 사석에서는 그런표현을 하는데 제가 굳이 그것을 시비를 해 가면서까지 그 지엽적인 문제를 O,X를 쳐가면서따질려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얘기하면 저기 위원장님도 그당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한바가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가12억원이고 도로개설비가 1억원이고 13억씩 들어가면서 예산안에도 없던 또 중장기계획 2천년까지에도 전혀 포함이 안됐어요. 그런 것을가지고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소수로써 쳐지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더 연구해서 좀 알아본 뒤에 심도있는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하고 그당시에는 지나왔지만 내가 알아보니 진정서를 네 번 도로과에 낸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100여 점포를 싹 쓸어버리고13억까지 들여가면서 한 가족에 이해를 너무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그러한 13억짜리 도로개설 공사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더구나 2천년까지 계획에도 잡혀있지도 않은 것을 이런 점을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얘기는못했지만 알아보니 이런 사태인데 도로과장님은 어떤 문제를 소상히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떤 현명한 판단을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잘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진정서도 들어왔고 진정서가 들어왔다는것은 상당히 얼른 생각할 때는 아주 고통받고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과장님은 앞으로 이 타당성이 과연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앞으로도 여러가지 이런 관련 업무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 해보십시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리 관내에는 지난번에건설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고덕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일반 지구가 성내동과 암사동, 천호동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를 새로 신설할 지역이 바로기존 시가지 도로들인데 그 중에서 한 구간이바로 천호4동의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약 3m 정도의 현황 도로가있는데 계획상 6m 도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설이 안된 확장이 안된도로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구간이지만 재정 형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강재위원
생각은 소방도로를3m에서 6m로 개설해 달라는 이름 하에 더구나 민원인들은 강동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서초동, 방배동, 기자촌 아파트 주로 이런 데사시는 분들이고 100여 점포 노점상들은 아마천호4동 인근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도 못짓는 재정으로 계속 사업도 50%씩 전부 동네마다 삭감당하는 판에 불쑥 이런 공사를 갖다가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해서 어떤 주관적인 소신과 깊은 통찰력이 없이 이렇게 상정시키고 또 여기서 재론되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꼭 얘기를 한다면 어떤 동에서는 300명씩 진정을 받아 가지고 5년이 넘는 진정서가지금 쳐박혀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더구나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런 것은 반영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차제에 저는 합리적인 객관적인 예산 편성이돼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다시한 번 하면서 더구나 진정서를 낸 엄마와 6형제는 서울시 즉강동구에 관계에 있는 땅을 우리의 서울시 세금으로 21억씩 주고 사준 일도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이런 일족을 위해서 계속 강동구는 행정을 펼쳐라 너무 우리에게 기대하는자기 이해만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이 지방 정부에 의존하려는 그러한 진정서는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한위원
323페이지에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 대행을 시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서 좀모자라고 해서 민간에게 저희들이 발주를 줘서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강동구청에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 직영 인부로서는 전체적인 물량을 커버를 못 해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주어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 준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흡입준설을 하고 차를 가지고 하는게 있고 또 바케준설을 하는게 있고그렇습니다. 조금 재래식 방법입니다.
금년
금년이종한위원
여름에 빗물받이 경진대회가 있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빗물받이 경진대회는 이하수도 준설 민간 대행 사업비 외에.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동 빗물받이 준설은 각 동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각동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준설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민간 업체로서 기계고 뭐고 다 그 사람들이 기계 가지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설기를 공제를 하고 일부 빌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빗물받이 준설 경진대회를 세부 내역을 검토를 해본 결과 6m, 8m 도로변 빗물받이만 준설을 했고 골목 4m라든가이러한 주택 골목에 하수 준설 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4m, 6m 지금 그 골목길에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손치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종한위원
본위원이 3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3동에서 한참 비오고 뭐하고 할적에 하수도 본관으로 연결되는 연결관이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 연결관이 오랜 수십년 옛날에 연결관으로 배관이 된 이것이 전부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하수 기능 체제가 아주엉망진창으로 원활한 하수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각동으로 들어가는 하수가 전부메꾸어지고 옛날 개밥 공장으로서 짓던 토관그러한 것을 그대로 설치된 것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각 동별로 세부적인 체계있는 행정적으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하수 처리가 잘 안 되기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위원들이 골목을왔다 갔다 하면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행정에 원활을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5억 1,000만원에 대한 민간대행 업체별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업체는 지금 1개 업체입니다.
이종한위원
1개 업체와 계약한 금년도 준설대행 사업에 대한 계약내용을 하나 오늘 빨리계수 조정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
323쪽에 고덕2동 하수처리모타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시에다가 90억을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불가로 내려와 가지고 15억을편성을 했는데 90억의 소요금액이 드는 공사를1억 5,000을 가지고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있고 원래 시설 계획과 편차나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제대로 시설이 되려고 그러면 90억,100억 가까운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청장님이 만나고 민원으로서 제기가 되면서 30마력짜리 세 대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세 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4억 2,000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데 금년도 1억 5,000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계획이 펌프장 건물 같은 것이 우선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90억 짜리 가지고 1억5,000이라고 하면.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0억 짜리는 제대로 용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용량이 필요한 것이고우선 간이펌프 설치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비가얼마가 와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한양희춘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여기 5억 1,000만원 나온 것이한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그 장비는 회사 것입니까, 구청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흡입차같은 것은 회사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직영 인부들이 쓰던준설기는 그 다섯 대를 민영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춘위원
이것은 준설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양하고 얼마가 차 있는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거기 10cm가 차 있으면500mm 관에서는 양이 얼마고 600mm 관에서는30cm가 차 있으면 얼마고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가서 정리를하고 저희들 순찰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작업 지시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구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이 준설하는 것을 보면 준설기를 예를 들어서 한 4m하고 5m 도로에 한 번버팅겨 놓으면 1개월, 2개월씩 바쁜데 거기다버팅겨 놓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양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을 한다면 부지런히 할텐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놀고, 한 골목에 들어설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 일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작업을 안 해요. 리어커로 하나 정도 나온 만큼 하고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얼른 치워가지도 않고 이게 현직에 있을 때상당히 관계과에 항의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임시 인부가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모가지도 못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이 엄청난 예산이 그러니까이 5억이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 대상 구청에서치고 부족 부분에 대한 준설을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으로
앞으로양희춘위원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신학봉위원
위원께서 제의를 해 주셨는데 천호동 400-403간 도로 개설 검토건에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당연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적정 한도액을 서로 타협해서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서
예산서이해식위원
329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2억 6,000만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400w짜리 나트륨등이 한 300여등 많아졌고 그외는 오히려 등수가 적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조도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 나트륨등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 메탈이고 흰색이고 최근에 몇 개 지역에 나트륨으로 붉은 색으로 나온 것이 나트륨등이 되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이해식위원
1시간 사용하는데 45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kw당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45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해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콘트롤 박스에서 일정한 시간대는 일정한 지역에 100개의 등이 있다고 그러면 50개만 켜놓고 50개는 끄고 그렇게 해서 절전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다고 그렇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저희들이 작동하지 않고 남산에서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제히 점등이 되고 일제히소등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이해식위원
불을 조절을 못 하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조절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서 배선을 차단 시킨다든지그러한 방법밖에.
번에
지난번에이해식위원
상일동에 조도보강공사할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야간 12시 이후 새벽까지는 반은 켜고 반은끄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게 하려면 하나 켜고하나 끄는 그러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켜고 끄고 하는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장치를 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조정을 별도로 매일 나가서 조정을해야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한데
가능한데이해식위원
매일 저녁 담당이 나가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관리국, 건설국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정회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이용하여 소관 과장님께 직접 물어 보시고 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10분간 정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까지 97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97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피하시고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거나 위원님들간에 쟁점이 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괄적 질의 답변은 12시경에 마무리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검토를 한 끝에 총 재원이 모자라서 지방세, 종합토지세를 증액해가지고 세입을 늘려잡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쪽에 모자라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재무국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사실 저희가 구세로 가지고있는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네가지 세목가지고 구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점점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물건이 줄어가게 됐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천호4동에 있는 빠이롯트공장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한다 이럴 경우에 8,000여평에 종토세를 못받는 결과가 되고또 당장은 우리 재건축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과세물건이 줄어지고 종교단체에서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든가 또는단적인 예가 명성교회쪽에서 보면 주차장을 기존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그러면 저희는 법인이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과과장이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종토세에 과세면적이 줄어지고 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나눈 바람에 0.62%가 줄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세입을 올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또 면허세도 약 3억원이 펑크날 형편인데 예를들면 무선전화기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했던 것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구세수입을 늘려서 1억 2,000만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어렵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1억 2,100만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남윤일위원
총 금액중에서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두가지밖에 없겠네요?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그것은 또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구세를 가지고 1억2,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과표를 올리기전에는 전혀 불가능한데 지금 추세로봐서는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또 흐름을 보면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런 것 때문에 세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에대한 것으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결손가정 청소년지원사업 2억원이 전액 삭감돼서 시민생활위원회를통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결손가정 청소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원래 과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지금하게되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있는 현황은 소년가장세대가 6세대 9명을 포함해서 부자가정이 37세대, 모자가정이 18세대 이렇게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자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은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대로 해결이 되겠지만 소년소녀 가장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에임대아파트같은 것을 구해서 그들에게 어떤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임대료를 남자들 하나, 여자들 하나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두세 대분이라도 수용을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이 며칠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열흘동안이나 시신곁에서 라면만끓여먹고 고아원 가기 싫다고하는 그런 상황이발생됐을 때 어떤 그러한 시설에 보호되기는싫고 그런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움이 되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런 것이 되겠죠. 물론 저희가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년가장 아니면 소녀가장으로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한 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생각을해본건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지원사업이라는게 예를들어서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결손가정어린이들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사회구성원속에 주거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주거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병운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내 보육원에서 자모나 부자 아버지만 있는 결손아이나다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육원이 지금 아이들은 의뢰만 하면 다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부자나 모자가정도 현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사정에 의해서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상담소라든가 이런데를 거쳐서 시설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절대 고아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옛날 50년대 6.25때는 정말 부모가 없어서 수용되어 있었지만 현황은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어디 감옥에 가 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손병운위원
명진보육원에도 몇몇아이들을 결손아동들 부모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감옥에 가셔가지고 출소할 때까지 의뢰를해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유아복지관계가 반액으로 짤렸는데 2억 3,600에서 1억 1,800으로 계수조정때 조정해서 올라왔는데지금 보육교사들도 상당히 있는데 명진보육원과 경생원 거기에 보육교사도 상당히 있는데이분들은 어린아이들이고 이렇게 하고서 집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또 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건은 지난번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4시간 그사람들 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에서 특별히 수당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고 여기서얘기하는 영아반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어제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2세미만의 아동을 실지로 보육할 때가 없어서고학력의 여성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그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영아에 대해 기피 하는 것을 다소 지원함으로써 영아도기피 하지않고 일반 2세 이상의 아동처럼 보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는 특별히 50%지만 한 번 사립시설에 참여 시키자 이런 뜻이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잘알겠는데 경생원이나 명진보육원은 비영리법인단체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런데 손을 대는 것보다는 비영리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옳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나라에 전재산을 헌납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우리 구립하고 똑같이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수용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시비 내지 국비지원이라서 여기에서는 예산에 특별히 넣지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그 취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한 데 지금 그돈이 임대료에 불과한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 운영비나 기본으로그것을 꾸려가기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있지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사실은 상세하게 나와서 예산이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약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임대료만 책정했지 그에따른 어떤관리비라든가 막말로 집만 얻어주고 손가락 빨수 없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은 미처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한다고 하면사실상 그 문제도 다른 목에 전부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예산에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부녀교실교양대학이 1,545만원이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229회면은 거의 1년동안방학 한두 달빼놓고는 거의 1년 내내 하는데너무 많지않아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과목이 12개 내지 13개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산출기초를 과목 이렇게 했는데 시간으로 같이 통일하자고 해서 산출기초상에 과목수가 표시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기는 한데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30페이지에 있는 도로건설부분 제일밑에작업복이하 등등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전모하고 노무화가 바뀐 것같은데 예산서 맞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서에는 안전모가 2만원 되어 있고 노무화가 5,030원 되어있어요.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제가 알기는 현재 편성된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안전모나 노무화 평가를 정확히알고 계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안전모는 조명근무자들이일명 바가지차를 타고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압철탑선이라든가 전선관계에 안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모가 사용되고 그다음에 노무화는.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 용도를 물어본게 아니고 단가를 물어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안전모가 더 비쌀 것이라고 상식적인 판단이드는데 이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앞으로이 예산대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하실 필요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더더군다나 96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반대로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손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예산서가 명백히 잘못 인쇄된 게 아닙니까? 수정해가지고 앞으로97년도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도로과장님 도로에 너무나 뿌리는 돈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보안등관계를 볼적에 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자동점멸기를 전 지역에 전부 바꾼다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안 자동점멸기는 그동안보안등의 스위치가 수동 스위치가 아니라 손스위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동 스위치는 스위치를 차단시켜야 되고 손스위치는 운영을 서울시 전반적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날씨가 흐렸을 때 불이 켜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전체 보안등에 대한 자동 점멸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량할 것이 약 1,500개가 나오는데1,500개만 개량하면 전체 보안등에 대한 자동점멸기가 개량될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종한위원
보안등 수리 또는 모든보수라든가 고치는 것이 전부 어느 지역 단위로 전기 업자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안등 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등 보수는 각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연간 단가로 맺어가지고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보수
보수이종한위원
관계에 대한 이 제도가 아주 건전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민원이제기 되면 즉각 행정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것이 지자체의 근본 행정이라고 보는데 한달도가고 그야말로 외면행정이라든가 그야말로 많이 느끼고 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로 소파 보수공사 5억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와도로 소파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같습니다. 시설물 보수 공사는 예산서 항목에 있는 것처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요구했고 또 소파 보수는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럭 포장, 기존 포장도로에 소파되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가연장거리가 많은데 대부분의 도로가 20년이상된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년도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예산에 올라온 계수가금년도에 골목도로 포장을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금년도에 시설물에 대해서시행한 것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관내에 70개소에 대해서 도로 시설물이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소파에 대해서는 관내 5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5억도 시설물 보수, 소파 보수로 각 골목길 불량 지역을 보수할려고합니다. 시설물 도색은 육교 도색도 같이 병행되는사업입니다.
이종한위원
이 예산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있는 예산이냐 하는 것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받아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35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보수해서 1억 6,000이 올라와 있는금액이 96년도 예산서에는 항목이 잡혀있지를않은 것이 사실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금년도에 보안등 보수비에대해서 항목이 없었습니다. 다만 항목이 없던 품목이 추가된 것은 금년도에 총무과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잡혀있던 4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1억 3,200정도가 각동에 분기별로 보안등 보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에서 보안등 보수비가 빠지고 항목이 도로과로 온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들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복지비란 항목으로 들어 있다고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소규모 편익사업 활동비는 96년도 예산에 따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소규모 편익 사업비를 일명 명칭이 복지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별도로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도로과에 1억 9,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예산으로 건설국에 각과에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유지 보수하는 편익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 예산서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다 빠져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조그만 공사는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도로시설물보수와 도로 소파 보수 항목으로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손석기위원
보안등이 포괄비로 들어있다가 이번에 항목으로 분류되어서 나온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없는 것이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침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도로과지총무과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것이 왜 총무과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96년도 예산편성 자체도 총무과 예산에 도로과 예산이 들어가고 아주 포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95년도 이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라고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96년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즉 저희가 복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과목은 소규모 편익사업비이고 편리상 복지비다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동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동에 보안등 수리를 한다든지 또한 동장이 도로 소파되었다든지 할때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신속하게 그것을 보수를 해주는 예산이 소규모 편익사업비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지침이 없어가지고 편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안등 관리는 주로 동장이 합니다. 만약에 동에서 보안등을 다시 신설해야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요구되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님.
늦은
때늦은이해식위원
질문인데 박강재 위원님질문에서 나온 것인데 예산안 첨부 서류중에지방재정계획서를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서는중기재정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서는 이미 지난 5월말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기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부를
첨부를이해식위원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5월달에 작성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지고 다시 작성이 되었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결위원님들이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 계획서는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합니다만 이번에 본예산을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투자사업비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중기재정 계획에 빠진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첨부 서류로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 그때에 일괄적으로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를 가져오게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의원님들 해당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유치를 해야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제출할 때 꼭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전체 편집할 때 최후에 교정을 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예산편성을할 때는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드리는 말씀은 목부분이라든가 양식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면 어떤 것은 그야말로 산출기초 산출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고 어떤 것은 뭉뚱그려 잡혀있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산출기초가 없는 부분들은 다시 산출기초를 올리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영문이니셜로 된 약어같은 것은 풀어서알기쉽게 써준다든지 해야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96년도 예산심의를할 때 예산편성 심의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보완을 한다고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다시 지적된 사항에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편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예산심의 자료를 보면 목차하고 페이지수도 맞지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예산심의할 때는 첨부 자료라든가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용어라든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더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신청을 과에서 하지않아요 할 때 산출기초가 없는 부분은 되돌려 보내라는 것이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면이번에 예결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예산안이 첨부 서류에 각호에첨부 서류에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서가 11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않아가지고 지방재정 계획서를 5월달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않아서 차질이 있었다 말하자면 중장기 계획에 그러한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피복비같은 것을 보면 1만 4,030원 참고 자료로 나와있을 뿐이고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참고를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과에 피복비가 현실화 되어 있지않습니다. 말하자면 각과별로 다 틀리고 또 예산편성참고 자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예산편성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화 1만 9,160원 등은 제가봤을 때 절대 현실화해서 현재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의불법운영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숫자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피복비나 말하자면 안전화를 사기위해서 다른 예산을 쓰게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하라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꼭 거기에 못을 박아서 하고 또 과별로 피복비가 다르고 하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사항이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구 형편과 시장조사를 해서 피복비 산정에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써 꼭 당부를 드립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서는한 6월되면 위원님들에게 송부됩니다만 예산심의할 때 다시 첨부를 해서 예산심의에 불편이없도록 조치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339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 실무심의위원회수당 이라고 해서 5만원에 6명,12회그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교통민원신고 실무심의위원회 5,000원에 10명,12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 신고는 시민들로부터 합승 승차거부 또는 버스의 정류장통과 등등 불편사항이 엽서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처분을 하기 위한위원회인데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관련 전문 민간인이 6명이고 나머지 4명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339페이지는 그 6명에 대한 5만원씩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이고 340페이지에 있는5,000원은 그때 다과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상금에 중앙입교자여비,민방위통대장 교육비,민방위교육강사,민방위훈련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한다고 생각을하는데 우리 구비가 한 7,80% 그다음에 시비는한 2,30%밖에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예산지침입니까? 예산지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비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 사항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비, 구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질의와 관계돼서 민방위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각 동별 민방위대에방독면을 확보한다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민방위대가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아니지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통대장한테 지급되는게 아니고 구.동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부족수량이 173개가 맞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예산서가 1,971만8,000원으로 와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증감액을 보면 무려 5배에 가까운8,158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사항은 방독면 사항만이 아니고 구의회가 새로 신축되어서긴급피난 장비 그다음에 방독면이 일반형하고한국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가격이 좀 싸고 성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회 회의중에 그러면 그 장비가 비상시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완전한 장비로 해서 재난시에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한국형으로 바꾸는그런 내용하고 포함되어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한국형으로 바꾸는 것을 1,400개를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안된게 한 500개정도는 내구연수가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한국형방독면으로 교체해야할 숫자가 정확히 몇 개입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되시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형방독면으로 올해 교체해야 할 숫자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긴급재난에 대비한 대피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소요금액을 산출해달라는 겁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국형으로 바꾸는 추가확보 계획이 940개에 5,5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방독면 바꾸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되 예산이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을 940개를 일시에 바꾼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부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될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상세한 긴급재난에 대비한 소요예산까지를 포함한 내역을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와이드칼라 그게 중구나 서초같은 번화가에 나가보면 빌딩 옥상에 있는 그런것을 말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게 아니고 와이드칼라를 처음 계획할 때는 한 세군데정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천호역 한군데에만 할려고 합니다. 지하철 타고지나시다 보면 대형 기업체 선전하는게 있지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형식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정의 뉴스나 이런 것을 수시로 담아가지고 방영을 할 수 있는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너무 한 홍보물을 계속 오래 두면 식상하기 때문에 바꿀 계획도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수시로 바꾸는 그런시스템은 아니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수시로 하기 보다도한 1개월마다 바꾼다든지 2개월마다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서는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한테그런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간단하게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예산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식사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의원들의 지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세입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할 것같은데지금 우리가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우리가 예산안에 총 사업별 전체액을 올려놓는 거하고 아니면 사업비가 예를들어2억이면 2,0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만 소위말해서 코만 걸어 놓는 거하고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있어서 어느 쪽이 우리구에서 교부금을더 받아오는데 유리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교부금이라면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저희들이 취득세,등록세의 시세가 되겠습니다만 그 받는 금액의 50%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교부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사항인데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올려면저희들 예산은 일단 조금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 자체 재원으로안되니까 시에서 특별히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그런 의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즉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좀해놓고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에 가서절충하는데 편리합니다.
보통
보통남윤일위원
총사업비의 몇%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몇%라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10%,20%정도.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3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