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328쪽을 봐주시죠. 서구청내 공해배출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공해배출업소가 375개소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96년도에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단속실적하고 처리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공해가 심각한데요.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97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침이나 소견이 계시면 '97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우리 관내에서 공해배출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자동차매연가스가 제일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매연단속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 회사 주차장을 순회하고 또는 종점에 가서 수시로 저희가 지도적인 입장에서 현재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고, 또 수시단속에 들어가서는 요소요소에 임의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공해배출관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입장인데 현재 여러가지 인력이나 장비 여건으로 봐서 많은 수가 동원될 수도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자동차공해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점검업소수가 405개소로 나오네요. 그런데 현재 지도단속하는데는 직원이 몇분이나 고정적으로 배치가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네사람이 2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331쪽 좀 봐주시죠. 신고보상제 보상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96년도에 신고자가 몇건 또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현황을 있으면 잠깐 설명좀 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자동차배출가스......,
용부
이용부위원
환경오염물질 투기자신고보상제 운영에 따른 보상 해가지고 2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신고된 것이 56건이 있었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보상금이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보상금 10만원 가지고 신고 들어온 건수는 '96년도에 몇건이나 돼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96년도에는 보상금을 주지 못했어요.
용부
이용부위원
신고가 한건도 없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신고만 56건 받았어요.
용부
이용부위원
신고 56건 받았는데 보상금이 안나갑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때는 보상금 관계가 계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용부
이용부위원
이게 신설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56건이 들어왔으면 보상을 못해주더라도 56건이 들어온데 대해서 감사하다든가 서면이라도 통보를 해주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서면통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감사의 문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망구축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통신망 구축의 범위와 효과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환경기초 자료는 현재 우리 대전에서 우리 서구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우리가 종합분석함으로써 인해서 새로운 계획과 업무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현재 이 시스템이 앞으로 환경부하고 환경청, 내무부, 각시.군.구 종합적으로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2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 토너구입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레이저프린터토너구입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하나는 13만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22만원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인쇄용 프린터 토너는 복사기에 쓰는 잉크입니다. 돌려가지고 복사시켜주는 잉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각종인쇄물을 복사할 때 쓰여지는 토너약품대 구입이고 용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고지서 인쇄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거기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프린터 토너구입해서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하고 차이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약 8만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레이저 복사기하고 일반용 복사기하고 약품이 다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89페이지를 보세요. 기획실에서 올라온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은 15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7만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건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레이저프린터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조달단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89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에요.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해서 15만원 나왔고 여기는 22만원 나왔다구요. 똑같은 얘기인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계 규격을 대비해 봐야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구관내에 약수터는 몇군데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약수터가 지금 열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아홉개소에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열세개중에 전부다 안내표지판이 망가진게 아니고 표지판을 개보수 하지 않고 현재 오래돼 가지고 그것이 5-6년씩 다 됐기 때문에 표지판이 낡고 파괴된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홉개 또 금년도에 추경에서 나머지는 이미 또 한데가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도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섯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이 약수터문제는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보면 안한 곳도 있고 또 잘한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한 곳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안내판 신설한게 총 13개 중에서 9개를 이번에 예산요구 하셨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작년 추경에 5개소 하셨고 그러면 숫자가 안맞죠. 작년 몇회 추경이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회 추경때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왜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120만원씩 해가지고 네개를 하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100만원씩에 계약을 해가지고 다섯개를 추가로 더 하게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다섯개를 한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예산서는 올라간 이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홉개가 필요없는 거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전면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 다섯개 한 것이 안내판제작 몇년도에 한 것을 우선적으로 새로 제작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됐을거에요.
송재민위원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 요구할 적에 안내판제작 5개소 요구하신 것은 총 13개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3개중에서 급한 것 다섯개를 빨리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가면서 5개소하고 금년에 여덟개 본예산에 반영시켰다면 연속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13개가 다들어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따져볼 때 약수터 안내판제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추경예산에서 13개를 우리가 다 요구해 가지고 일괄 교체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우선 급한데로만 아주 보기가 흉하고 좋은 않은 것만 우선 교체하고 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그런 과정에 그 안내판 내용 요령이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요. 안내판할 때 현재 삭감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안맞으니까요. 하나는 예산세워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이대로 세워주면 하나가 예산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일단 삭감해야만 원칙인데 년도별로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시설 안내판이 많은 양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년도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감해도 무리가 없겠죠? 하나는 인정하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120만원이 안세워야 될 예산을 세워진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장에 보시면 331쪽에 자연보호활동 보상 해가지고 3,000원 1,500인 돼 있는데 이게 총무과 진흥계에서 넘어온 업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자연보호 활동은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민간인하고 합동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만 수시로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전체 연간 동원인원을 1,500인으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동원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책정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 진흥계에서 자연보호활동보상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군부대를 동원을 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던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그냥 따라서 덩달아 예산만 세워놓고 일은 다른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보호활동이 시민단체나 학생, 군부대, 공무원 다 동원해서 하는 자연보호활동도 있고 또 수시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만 단순하게 추진하는 그런 자연보호활동 두개로 구분해서 연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00명 동원은 쉽지 않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500명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송재민위원
물론 두번이나 세번에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한번에 500이라든지 이런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또 사실은 3,000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년과 같이 진흥계에서 새마을이나 동에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통 반장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동원해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온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1,500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관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작년에는 사실상 인원은 1,500명 세웠지만 실지로 그 예산가지고 추진한 것은 3,000명도 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총무과 진흥계에서 자연보호활동 보상을 하면서 보상예산을 가지고 실지로 활동한 것은 3~4,000명이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로 똑같이 이관이 되면서 예산은 똑같이 섰는데 총무과 진흥계에서 할 때처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맡은 부서가 자연활동보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마냥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공무원이 1주일 한 번씩 짜고 대충 대충 해가지고서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대안이라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3,000명 나왔다고 해서 3,000명 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반을 잡든지 30% 잡든지 해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계획을 세운 것이고 실지 동원하는 것이야 연간 하게 되면 3,000여명만 되겠습니까? 수만명에 이를테죠? 그러나 최소한의 참여인원에 대한 필요불급한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안으로 잡은 겁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분은 내내 2억 1,500만원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0쪽에 특수업무 수행활동여비라고 해서 나온게 있는데 그게 작년보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96년도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20일로 계산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활동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20일 했던 것을 10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339쪽 좀 봐주시죠.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유지비라고 나왔는데요. 현재 서구청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꿈나무 아파트 한군데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후에 효용가치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최근에 우리 직원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실제 수거해 가지고 실제 약품까지 처리해서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험의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유기물 기준치가 30%에서 67%까지 나와가지고 대단히 비료성분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꿈나무 한군데라고 했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더 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간단하게 뉴스를 접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구가 많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만 물론 인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당연히 많아야 될테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를 갖다가 적극 유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해도 사실상 입주자들은 다 설치하는 것은 원하지만 내집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 같으면 추경에다 조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추경에다 예산을 세운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주시고요. 344쪽 좀 봅시다. 자연재활용 대행사업비 4억 올라왔죠. 이게 작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본위원이 상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쓰레기 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바는 연간 최하 손실이 1억 7,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1억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합계 따지면 2억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다면 이대로 지원한다면 약 3억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4억으로 올렸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재활용조사 특위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의 쓰레기 재활용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그 내용과는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사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업체는 경영부실의 그러한 원인도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장부기재가 결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한군데는 성실한 자료조사에 대해서 임했습니다만 그 자료내용이 인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좀더 깊숙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서로가 양해할 것은 양해되고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우리가 '95년도에 구에서 직영을 했죠. 그때 당시에 11개월만에 약 4억 1,800만원의 행정비용의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4억 1,800만원의 행정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날 정도라면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금년도 예산에 1억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거죠. 잘못됐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당시 그때 종이류에 대한 판로가 좋고 또 톤당 단가도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종이 하나만 팔고 사고해도 충분히 자기들의 손실액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도 최소한 1억정도로다가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됐었습니다. 그러나 1억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출기초가 나와서 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특위조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가 우리 서구청에서 계약한 사항만 수거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같이 합쳐졌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건설에서는 이 부분이 2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올라왔죠. 만의 하나 국장님께서는 4억으로 안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2억으로 책정이 된다면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해결할 계획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책에 앞서서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업체가 그나마도 기타 물품을 수거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자폭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 고용인력이 확실한 구분의 획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업을 영위하다보면 우선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 입장에서 어느때는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어느때는 적게 투입하고 또 이쪽 인력갖다 이쪽하고 이런 상관관계에서 건실한 업체같으면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구분이 나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쓰레기관계 취급하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 우리 관내에서 내놓을 만한 업체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환경의 보존 측면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퇴비화추진에 있어 환경청에서 2000년도까지 대대적으로 5개 직할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마당에 공사를 안하면 안했지 1억정도를 깎아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에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서 2억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는 공고를 해서 현재 기존업자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연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신문공고를 하는 계약까지 이르려면 한달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달정도의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쓰레기를 메울 것인가 이런 등등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한해동안은 기존업자에게 좀 주고 한번 중간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적자폭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관에서 하는 사항은 대행업자이기 때문에 보조는 해주고 이익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현재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쓰레기업자는 영세업자들이 하죠. 주로 영세업자들이 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주민하고 밀접하고 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죠. 이것 중단하면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어느 체육단체라든가 어느 문화예술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혹은 예산심의도중에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깎여서 마비가 온다고 하면 국장님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예산을 다룰 때도 전 과장, 전 실무진을 독려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제가 무능의 소치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이번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각성한 바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44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성동 재래식 화장실 개량지원해서 150만원 50가구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촌에 대한 편입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그 동안 많이 추진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논산하고 저희들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우명동에 좀 재래식 화장실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또 좀 위생관리에 문제가 많은 가구를 저희들이 50가구를 지정을 해서 이 가구에 대해서 자기부담 플러스 우리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화된 수세식 변소로 개량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2차적으로 추경에서 우리 관내에 월평동이라든가 또한 기타 가수원이라든가 이런 변두리지역 이런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에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촌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이전에도 아마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와서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성동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추진해왔던 경위를 그간에 '93년도에 구에서 몇% 아니면 다른 구에서 몇% 얼마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안하고 농촌개량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해 가지고 추진해 왔어요.
송재민위원
구에서 안했으면 그렇고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얼마 했는데 얼마 드려서 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예산서를 올려요. 대충 올리는 것도 아닐텐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도소에서 이것은 꼭 우리 구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송재민위원
하자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라요.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에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안했는데 농촌지도소라든지 다른데서 농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 추진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시면 정부나 농촌지도소나 이런데서 지원해준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자부담은 100만원을 받아서 다른데는 총액 얼마들여서 추진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원금액이 1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150만원씩 지원해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부담은 얼마 들었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사실은 이게 지침서 근거에도 없는거에요. 어떤 국가로부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 사항이에요. 다만 구청장의 의지가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측면에서 구시책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은 장점과 단점과 추진해오고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추진이 된 상태에서 돼야 된다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부담이 50만원 또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성동 같은 경우 송달영위원님께서도 거기 사시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좀 엉뚱할 수 있기는 하나 50명이 아니라 거기 500명정도 이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래식 화장실이! 그렇다라고 하면 50만원이 자부담에 구비 150만원 부담도 생각할 수도 있고 50만원의 구비부담에 자부담 150만원해서 가구수가 네배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설비를 최소한도 2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200만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지금 농촌에서 자부담 150만원 들여가지고 역으로 150만원, 구비 5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될 겁니다. 지금 50만원씩을 부담해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는 형태가 50만원씩을 부담해도 어려울 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이 책정돼도 매우 추진하기가 어렵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가구당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할 대상자가 서구에서 얼마나 돼요? 파악을 하셨을텐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송재민위원
대략! 그러면 전체인구의 10분의 1정도 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6∼700가구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때는 우리 구가 부담이 돼요. 그런 것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중구에 있을때도요. 이 사항은 재래식 화장실 개량해가지고 추진한 것은 개개인 앞에 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많이 해줬어요. 영세민 집단 공중화장실을 많이 해가지고 공동관리 하게끔 했는데 저희들도 6∼700세대 됩니다만 아마 공중화장실에 설치할 개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니만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339쪽에 보면요. 유성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신설된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금고동매립장관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워서 반입수수료를 지금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유독 대전만은 3~4년 늦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톤당 8,600원 단가도 전국에서 제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구에서 반입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난 추경때부터 예산이 요구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반입되는게 298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 수치 근거가 정확하게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298톤은 매일매일 차가 들어가면 금고동 매립장 입구에서 전부 다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구청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옛날에 쓰레기처리문제 또 환경에 대한 처리문제를 시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적에요. 우리 구에다가 부담금을 책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버티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야 될 돈을 제대로 내야되지만 그돈이 과연 적당하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20억원 정도 책정했는데 부당하다라고 해서 감시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298톤이라는 것이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실지 해보니까 298톤이 안되더라, 비더라, 금액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손해보지 않고 작은 돈 가지고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동환경평가시상 900만원 서 있죠. 이것은 구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상은 새로운게 아니고 금년도 연말에 시상계획을 가지고 현재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 문제점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문제점이라고 할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나 참여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되고 또 우리 고장을 깨끗이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깨끗한데 골라서 상준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동에 청소인부들이 두명씩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네사람씩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네사람이 있죠. 그네사람들 실지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사람이 뭐햐냐면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 재활용 수집하는데 하루종일 매달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게 결국은 청소입니다.
송재민위원
물론 그게 청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박스정리하고 쌓고 내리고 이것 하는 일에 온통 매달려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골머리를 앓는 거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을때도 이게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됐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방안이 나와야 될텐데 이것을 계속 사실상 네명의 청소인부가 환경평가시상관계때 감사나온다고 하면 그 바쁜 시간에 잠깐 내서 청소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상은 한다고 하고 감사나온다고 하고 조산한다고 하니까 그 바쁜시간 쪼개서 그대로 청소하고 재활용 정리하고 이러는데 특히나 가수원동이나 도마동이나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더 복잡해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일용인부 이분들이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상이 뭔가 의욕적으로 잘 해보라고 선의적인 경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더 나쁜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 박스정리만 하느라고 바쁘다는 것!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박스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동에 당초에 인부를 세울 때는 새마을 차원에서 가두벽보, 노면수벽관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별로 인원을 할당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보니까 동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각 구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할 사람이 없는거에요. 그렇다고 동직원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부가 그리 붙은거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자꾸 인원을 깎고 예산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인력투자하고 예산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원을 늘려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분리수거 하는데 아무리 계도를 해도 내놓는 사람이 분리수거만 잘해 놓으면 수거하기 좋은데 막 갖다 한꺼번에 싸서 놓고 하기 때문에 제일로 고민거리가 쓰레기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동환경평가시상이 아니라 재활용 많은데 시상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자면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깍는다든지 인원을 감축시키는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실지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뭔가 한쪽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내가 볼적에는 국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설명을 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셔야만이 잘될 것인데 깎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고 의지는 약하다라고 표현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
무능한 것은 아니고요. 의지가 좀 약하시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다만 부분을 잠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보니까 주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1개동에 4명씩 있다는 청소인부를 늘려 주십시요 하는 등등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단독주택이 많고 지역이 넓은 과대동들에는 약간의 청소인부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청소인부가 좀 모자라는 이런 동들에서 동장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본 것이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건의된 동은 몇개동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구분해서 한두사람 정도 조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무산됐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각 동에다가 몇사람씩을 고용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둘째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일용 단가가 적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위원님들 동에 가보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인부들이 나이가 거의 많습니다. 단가가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준다면 단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인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많은 단가를 줘가지고 젊은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해서 성과를 좀 올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정부노임단가야 정부에서 매겨주는 단가를 우리 위원들이 마음대로 올려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 같고 일부 어려운 돈이 있을 거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서갑 8개동에도 3개 동인가가 건의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청소인부임이 부족됩니다. 하나 내지 둘은 더 세워주십시요,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담장헐기운동 폐기물처리비용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이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철거해 주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해도 그 운반비용이 없어가지고 담장을 헐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운반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증평에다가 운반해다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도 1억을 가져야 앞으로 담장헐기운동이나 이런게 생길때 원활하게 할 것 아니냐 해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을 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말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담장헐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해서 담장을 헐은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우리집 담장을 헐고 여기다 나무를 심겠다, 대다수 집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한두집이 그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관공서 같은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우리 구예산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이고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한건도 없었고 첫해 실시하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푸른담장가꾸기 운동으로다가 추진하다보면 어떤 요소요소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할 개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개소를 본인부담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그것은 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나무심는 예산이 아니고 담장허는 예산 아니에요. 버리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다면 내년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있었는데도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이런 예산을 구태여 우리가 들여도 되는 것인지 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주민들이 그럴 분은 안계실테지만 우리 담장이 다 낡아서 넘어질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좀 헐어내고 내버려 주시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새로운 담장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그래서 이 예산은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을 보면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거기에 보면 20 곱하기 46만 돼 있고 5매 이렇게 되는데 거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는 다섯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일히 단가별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평균치 해서 하나에 20원 제작비가 20원 해서 연간 소요매수가 46만매로 보고 한집에 5매씩을 필요하다 보면 5억 5,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보통 같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규격봉투 종류가 여러종류인데 가격을 어떻게 매겼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환경처에서 기준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환경처에서 보통 봉투제작때 단가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5리터, 10리터, 15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데 현재 20원이라고 한 것은 보통 15리터를 기준해 가지고 20원 해가지고 산출하게 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5리터로 기준했다면 100리터짜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 다를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얼마짜리 얼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구분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대충 그것을 참작해서 그것을 평균치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는 별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이동화장실 5만원씩 해서 여덟게 해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인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동화장실은 지금 유원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수부지 같은데 또 어떤 행사때 간이화장실은 필요로 하는 장소 이런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을 사용하고서 이동하다보면 파괴되는 것이 많고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동화장실을 예비용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말이죠. 340페이지를 보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8개소로 됐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간이화장실을 유원지같은데 또 천변의 고수부지 이런데에 간이화장실이 18개가 놔져있어요. 그래서 그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수거하게끔 됐는데 공중변소하고 이용안내표시판도 거기에 다 붙었을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43쪽을 보면 프린터기 해서 300만원 한대 이렇게 나왔는데 그 프린터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컴퓨터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프린터기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다른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220만원대에 올라왔더라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종득
이종득위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22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3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20만원은 컴퓨터만 그럴거에요. 프린터기는 빠졌을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프린터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컴퓨터는 용량에 따라서 150만원부터 6∼7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절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값이면 똑같은 장비가 올라왔으면 거의가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가격이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품관리에 대한 요구를 할 때 각 과별로 성능이나 이런 것이 동일하게 구입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틀릴수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수칙 표시판 있잖아요. 이거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공중화장실 관리하기 동직원들 죽어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제작을 해마다 해야된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해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붙여놓으면 10년도 가지만 떼어내고 긁어버리는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송재민위원
여기 120개고 총 숫자인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07개를 제작을 했다 이거에요. 그것을 금년에 싹 부수고서 120개를 다시 또 하고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낭비같은데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깨끗한 것은 그냥 두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가서 보면 동에다 줄 것은 주고 우리가 할 것은 하는데 수시로 맨날 하는데 단가로 제작을 하면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일단 제작할 때 한꺼번에 많이 제작해 놓고 뜯어지면 부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 구입요구를 하면 얼마나 먹히겠어요.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는 지금 청소과로 새로 신설이 됐죠. 청소과가 신설이 돼서 일부에서는 지금 대형사업을 철저히 잘하기 위해서 약 5억정도는 예산액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4억으로 예산을 올렸었죠. 그런데 이게 반액으로 깍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액으로 깍았을 경우에 4억을 예산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2억정도 깎아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기호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 이용부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호위원님이 이해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351쪽에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 그 다음에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장 해외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장 해외견학관계는 지금 우리 대전에서 서구 둔산을 겨냥해 가지고 적으나 크나 경영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영업이 된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무한히 현재 업소가 난립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으나 너무나 무질서한 업소난립으로 인해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관련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식문화를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진견학을 많이 시켜서 위생관련단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선진문화보급에 앞장서야 할 것 아니냐 그 앞장서는 것은 우리 업자가 하는게 더 좋겠지만 관련단체 부서의 책임자들이 솔선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외견학 견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서구청과 연계돼 있는 관련단체가 몇개나 돼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일곱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라고 했는데 5개 구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가 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국적으로도 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예산편성근거도 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근거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
송재민위원
근거도 하나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에서도 한번 했어요. 시단위업소 견학을 했는데 우리 구는 구 자체대로......,
송재민위원
구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누구를 어떻게 보낸다는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관련단체장들하고 공무원하고 혼합편성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서구관련단체가 아니죠? 나는 이해가 안가요.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장이라는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생관련단체죠.
송재민위원
이용업소, 목욕업소라든지 위생관련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생관련단체만 견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일곱개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중에서 위생관련단체는 한다는 얘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체중에서 일곱개의 위생단체가 있는데 그 위생단체만 하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위생단체만 일곱개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위생단체 아닌 것까지 하면 31개인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서구에 있는 위생단체만 일곱개에요.
송재민위원
왜 위생단체가 일곱개만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계세요! 거기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단체는 위생관련단체가 아니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왜 위생단체만 일곱개를 정해놓고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송재민위원
근거도 없는 것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니에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는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재민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꼭 해야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꼭 해야될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 근거도 없고 또 타구청 사례도 없고 법령규칙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느 부서에서......,
송재민위원
좋습니다. 안한다고 했을때 일어나는 문제점과 했을때의 문제점하고는 차이가 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송재민위원
그러면 안해도 그만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시한다면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임헌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우리서구 관내에는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서른몇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생관련단체만 보낸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서른몇개 단체에서 전부다 어디는 보내주고 어디는 안보내 주느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위생관련단체만 보내준다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인심을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타 총무국장님이라든가 도시국장님이라든가 기타 타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항시 우리 서구 전체를 놓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전체에 파생되는 그런 예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0쪽을 보면 공중위생모범업소 간판제작해 가지고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식당에 가보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 부쳐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개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일반음식점에 140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모범업소제작을 100개소를 더 한다는 얘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소만 얘기하는 거에요.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식품위생업소만 140개소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는 모범업소라는 것을 지정을 안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는 몇개나 돼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56개, 목욕업이 36개, 이용업 209개, 미용업 745개, 위생관련 358개 해서 1,496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보상금에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장 해외견학에 대한 부분이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위생관련단체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관련단체라고 하면 현재까지 공히 각 회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걷어서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아니면 정부의 시책사업을 사실은 충실히 이행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도움도 받지 않고 이행을 하는 것은 저희 위생관련단체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금을 '96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위생관련 이런 부분은 한푼도 지적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의회에서 물론 지원을 안해주신다면 갈 수도 없겠습니다만 어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단체장들이 해외견학을 함으로 해서 회원들로 하여금 파급되는 효과로 볼 때 이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단체도 어떤 그런 시책상에 이런 부분도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위생수준향상이라든가 시책사항에 좋게 반응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한번 염려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현재 관에 위생과나 저희 위생관련업소 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만 3,500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직원의 정수로 볼 때 저희 식품쪽에 관련된 3,500개 업소를 일일히 관장하기도 사실상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자는 개념도 있지만 시책사항에 공조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서로 여러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하는게 누구냐 단체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계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300건, 50건이 됐는데 부정식품을 수거하려면 50건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50건이 아니고 300건인데요.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을 적발을 하려면 실지 업소에 가서 그 물건을 수거해 와서 그것을 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시키는데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은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연간 3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변태퇴폐, 부정불량식품이 나왔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만원 정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연간 50건을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육수 및 채수검사사용 채수병구입 500개 했는데 그 500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육수채수는 여름에 냉면을 주로 얘기해요. 그것을 채수하게 되면 병이 500개 필요하기 때문에 500개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3,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냉면한다고 하면 500개 업소만 하면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500개업소를 하는게 아니라 500개를 하는데 업소는 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냉면은 파는 것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우려되는 업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개나 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냉면 육수검사를 300개소를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55쪽에 보면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좀 깎였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양곡관리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12만세대 농촌지역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쥐잡기사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약 3만봉을 구입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사업은 현재 양곡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절실한 사항이고 현재 농촌에 쥐가 많이 번식함으로 해서 양곡이 자꾸 없어지는가 하면 또 위생식품업소, 식당 또 축협공판장 이런 생선판매하는 곳 이런데서도 쥐가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만봉이면 이게 각동에 고루 배분되는게 아니고 아무래도 농촌동에 더 많이 줄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6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일반수용비에 모범업소 표찰제작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부터 중앙방침이 물가안정시책이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월드컵유치가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 업소를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모범업소 표찰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손님들이 부담이 안가고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표찰제작이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전에도 죽 해왔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6년도 금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타구청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물가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가정책에 의해서 오름심리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단속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개개인의 업소별로 물가인상요인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적자에서 허덕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업소에 대해 1개 업소씩 가서 물가를 인상하지 말아라 하는 계도도 좋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실천업소를 많이 홍보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확산돼서 스스로 이러한 물가오름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하고 외부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모범물가관리업소라는 표찰을 보고 들어가실때에 안심하시고 그 음식을 저렴하게 또는 친절하게 잡수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책의 일환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20개소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20개소면 1개동에 한 개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장려하고 좋은 면은 예산을 조금들이더라도 1개동에 10개 이상은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는 것이 좋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가위원회의 개최여부에 따라서 많은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물가관계가 초비상이 걸린상태에서 연말을 대비한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 대다수의 업체들로부터 행정공무원이 가서 항상 단속보다는 이러한 계도적 측면에서 모범업소 표찰부착이 성과적인 사항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부단히 많이 발굴하고 해서 모범업소는 많이 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사항은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업소를 하나 선정하면 일식집, 한식, 불고기집 다양한데 1개동에 그래도 일식집에 모범업소 하나 예를 들어 불고기집에 하나 또 무슨 다른업종 종별로 해서 하나정도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상금 항목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해서 산출기초가 2만 5,400원 17인 4회 12월 2,000만원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현재 10명을 위촉해서 각품목별로 현재 물가오름심리에 상승을 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매월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어떠한 성과를 봤느냐 하는 사항은 그 성과보다는 계속 우리가 관에서 인력부족 차원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확산해가는 취지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하루식단을 주고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한달에 4회씩 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주에 1회씩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매일 모여서 하고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여기와서 모이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지침을 줄때는 모여서 하고 개별로 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밑에 보면 똑같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해서 4회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한달에 네번 활동사항은 계속 보고를 받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팩스나 이런 것으로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직접 사람이......,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주에 1회씩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준다 이거죠. 잘 되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활동내역을 한번 볼 수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밑에 보면 물가모범업소 표창해서 17개동을 표창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가 몇개동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8개동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17개동 하셨는데 1개동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기성동은 제외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55쪽 제9회 한밭농민의날 행사가 400만원 예산 서 있죠. 금년에 행사 어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금년에 행사했습니다. 남선공원에서 그날 마침 일기가 좋지 않은 비가 오는 우중에 남선공원에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많이들 참여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전시 전체가 참여하니까 3,000여명 참석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비가와서 조금 성과가 없었는데 각 구에서 나오는 농산특산물이라는 이런 것도 전시가 되고 농민을 위한 잔치 이런 것이 많이 진열돼 가지고 매년 알차게 본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도 알차게 추진을 했다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금년에 알차게 추진해서 잘했는데 왜 예산이 두배로 올랐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두배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지원은 어디에서 한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차 추경때 하신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회 추경때 했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행사는 언제 하시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행사는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굉장히 늦게 행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매년 11월달에 합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은 4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그밑에 농민후계자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없던 행사가 또 생겼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매년 농민후계자대회를 우리 서구에서는 유등천 체육공원에서도 한번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도 똑같이 거기에서 했습니다. 농민들 후계자가 부부동반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은 계상할 적에는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예산계상을 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계상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을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방향이 엉뚱하게 나가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은 별도로 또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이것은 보상금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행사지원!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355쪽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민위원
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요구한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어떤게 맞는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6년도 본 예산에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요구는 지금 행사지원 계획으로 안돼 있던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민후계자 지원요?
송재민위원
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매년 있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리로 옮겨져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364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라벨인쇄라고 했는데 계량기 검사하고 나면 거기다가 붙여주는 인쇄 그것 얘기하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금년도 그렇게 했죠.
송재민위원
그것도 또 추경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없던데요. 왜 이렇게 빠뜨리고 본예산 세울 것하고 안세울 것 구분을 안하고 처음에 예산편성이 적절히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것 같은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5년도까지는 이것이 당초에 구단위로 라벨을 인쇄해서 사용한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인쇄해서 배부했는데, '96년도에도 시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시에서 못해주는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원래는 재료비에 운반인부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시에서 안해준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물가안전관리 현황판 100만원짜리 하나는 어디에다 세우려고 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과에다가 제작해서 놓고 사실은 구청장실에 놓게 돼 있어요.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61페이지 물가소식지발행 이렇게 나왔는데 100만원 년4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가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우리 관내 물가동향 또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각 업소 또 가정에서 동향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소식지를 발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좋은데 반상회 회보와 같이 하면 안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반상회 회보는 한정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홍보사항 이런 것이나 가능할까 그것도 우리 과별로 전체 할 수 없고 특이한 사항관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에 359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재료비에 축사 소독약품, 가축무료진료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가축무료진료비도 50두에 한정됐어요. 그것을 좀 더 확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가축물은 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가축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가 있어요. 가축밀집지역에 한해서 그중에 한번에 50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50두 해서 두번 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숫자를 늘려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또 1년에 두번 한다는데 회수도 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 방견단속인부임이 있는데 1년에 세사람이 3일 2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봄, 가을로 한다든지 이것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전지역에 세사람이 다니려면 굉장히 벅찰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기도 숫자를 늘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같이 이런 숫자가지고서는 방견관계는 숫자도 늘리고 회수도 2회는 좀 적을 것 같아요. 한 4회 정도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요. 거기 계량기검사 나왔는데 아까도 라벨문제가 나왔는데 서구청에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등록된 계량기가 2,014개가 있습니다. 검사대상이 2,014
종득
이종득위원
2,014개가 있으면 한번 검사한 것은 라벨이 한번씩 다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500매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라벨 매수가 1,500매, 이것도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한다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계량기 검사는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56쪽 제일 밑에 계량 물꼬지원 40개, 32만원 서 있는데 단가로 따지니까 8,000씩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됐는데 우선 본예산에서는 40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것보다도 단가가 8,000원이면 8,000원으로 시설이 되는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조가 8,000원이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한해대책사업으로다가 하는 관정개발사업 있죠. 이것이 농정관리사업입니까? 재해대책 사업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해 대책사업이죠.
달영
송달영위원
시설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농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비상으로다가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겼을 적에 비상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농정관리사업으로 기반시설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관정개발사업은 한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항상 수리 불완전한 답에 대해서 한해 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근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 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안에 의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단기에서 끝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조금씩 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해대책관리사업에도 나오지 않고 농정관리시책에도 사업비 책정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야 되고 국비요청이 됐어야 될텐데 국비신청이 됐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비는 재해 발생시에 국비가 지원되고 평상시에는 시. 구비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쪽으로 해서 농업기반시설적 성격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농정관리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재해대책 때는 재해대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제외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도 하나의 타이틀이 안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농정에 대해서 소외감을 주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 요청했다고 할 적에는 뭔가 나타나야될텐데 이것이 그러면 관심 없이 이 사업을 도외시하는 이런 처사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에 보조요청을 했지만 시에서 이번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한해대책이 긴급할시는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예비운영이 가능하고 평상시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왜냐 하면 계속 한해 대책때나 평상시나 한해대책 관정 개발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동에서도 추진이 돼 있고 또 해마다 금년에 못한 사업은 내년에 해준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기본적으로 기본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졌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참고적으로 건강체련관은 내무나 사회건설위원님들 다 계신데, 내무위원님들은 체련관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아니고 현재 건강체련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동의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날짜가 12월20일자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날씨가 좋아서 진도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2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기록돼 있는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그 이후부터는 사서 들여놓고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모든 비품은 지금 요구를 다 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각 방에 설치할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단, 인원 정원티오가 내무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나오는 대로 준공이 끝나면 바로 개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물품들이 급하게 빨리 사야 될테고 현재 집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물품구입을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시점을 대략 추측을 한다면 ......,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7년도4월경이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1월말 정도면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399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 부분에 죽 나와 있는 399쪽하고 또 40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죽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롭게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나열을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텐데 그 자료를 뽑으면서 준비했던 자료들이 100%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필요한 부분들이 각 과나 실에서 가끔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 있는 수용비 부분이나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정리되어있는 것들만 서진다라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관해놓고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텐데 빠진게 있어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게 되면 건강체련관이 사실상 원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보충으로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여기 399쪽하고 400쪽 시설비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과 현 우리 건물 각각 용도에 따라서 꼭 계상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 편성된 액수가 꼭 필요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한번도 안해본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인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설명부족분에 대해서 감액됐으면 어떤 부분들이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감액조치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편성할 당시 아주 필수적인 것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처리가 되면 일하는데 좀 곤란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하나 하나 짚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가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되어있는게 550원짜리 5,000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설명을 어떻게 하신거에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 팜프렛 관계는 우리가 2층에 일반수영장에 이용료를 받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이 팜프렛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서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취미교실 교육강사는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취미교실 강사는 우리 현역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민간대상의 취미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현역이에요? 민간대상의 취미교육강사, 일반강사라고 돼 있는데 현역이 나와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우리 각실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력 단련장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안전교육......,
송재민위원
말이 어려운데요. 민간대상의 취미교육강사, 일반강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 각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수영장 같은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취미교육이에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안전교육이지 취미교육이 아닌데 ......,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 취미교육이라는게 잘못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취미교육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으로 고쳐도 무방하겠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자가발전기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꼭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영장이 1, 2동에 있고 또 체력단련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전이 된다면 곤란하고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같은데는 자가발전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이라든가 의료행위를 한다면 자가발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면! 그런데 어차피 정전이 되면 운동을 못하는 것이고 정전이 그렇게 많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에는 자가발전기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전기로 사용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전기로 사용은 하는데 전기가 정전이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할 때 전기가 금방 정전이 돼서 못한다 이때 비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비상발전기가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어야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 아닌 다른 부분일테죠.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이 아닌 ......,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중요한 부서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거기는 별도 필요없을 것 같은 데요. 알았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자가발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발전기라는 것은 영화관이나 이런데에 꼭 필요한 것이지 여기 체력단련관에서 자가발전기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병원같은데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또 시간적으로다가 꼭 필요한 장소에만 이게 필요한 것이라구요. 지금은 더군다나 얼마나 전기사정이 좋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물은 데우는데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전기나가는 것이 하루나 이틀 나간다면 예고하면 되는 것이고 불과 10분이나 20분 나간다고 할 적에도 그 물을 데워야 하나요?
송재민위원
일반건축물도 일정규모 이상의 크기라고 하면 자가발전기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닌 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장애인 전용을 위한 수영장이 있고 또 체력단련장이 있고 2층에는 일반인에 대한 수영장, 체련장 또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고 이래서 이것은 중단없이 물을 펌핑을 해야 되고 물을 데워야 되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많은 사람이 운집한 상태에서 정전소동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사후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러한 안전시설면에 있어서도 그런 다중집합 그런 장소에는 더군다나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안전제일주의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자가발전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를 보면요. 방청제 냉. 난방기 배관 부식방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인데도 그런 것이 필요한 가요? 아직 준공도 안됐는데! 재료비에 나왔지 않습니까? 방청제! 5만원씩 다섯통 6개월분이 나왔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방청제는 관이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재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넣는 것은 아는데요. 아직 준공검사도 안떨어졌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 건강체련관이 장애자용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처음에 출발할 때 장애인을 위한 체련관 아니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은 1층은 장애인, 2층은 일반인을 받게 돼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장애자들이 일반인과 합쳐졌을 때 불편한게 없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장애인 이용하는 것으로 딱 돼있고 2층에는 일반인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은 없을 것으로 ......,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요. 일반인들은 많이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은 그 일반인들이 많이 오다보면 오히려 장애인이 원래 목적하고 다른 장애인이 설 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걱정을 하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것 좀 잘 살피시고 아직 개관은 안했으니까 개관후에 원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잘 좀 살펴보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14쪽 공사시설비 남선공원 빙상장조성 해서 26억이 올라왔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사회건설위에서 17억이 삭감돼 가지고 9억으로 올라왔는데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설계가 종결되는 단계에서 1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연차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96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96년도에 국비 10억, 특정교부금 4억 2,900만원, 구비 20억 7,100원해서 3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93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로 26억을 예산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건설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됐는데 17억 깎인 부분이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니 국비나 시비가 올 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자 해가지고 깎인게 17억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중요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큰 대형사업은 구비예산이 일단 서야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금액으로써 국비가 6억, 구비가 20억을 해서 26억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17억이 삭감이 되면 국비 6억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17억이 삭감이 되면 국비 6억은 들어가고 구비는 3억밖에 확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말씀드릴 사항은 구비25% 범위 내에서 구비를 확보해놓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구비2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공약한 부분이 확정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비는 확정이 될 수 있으나 국비나 시비는 확정 예산이 아니에요. 다만, 국비를 세우고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50%, 25%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보건소 같은 예를 들어 보건소에 우리가 20억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20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또 시에서 5억을 해줬어요. 또 어제 얘기듣기로는 청장님이 시장하고 담판을 져가지고 5억을 더 받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구비로 세운 보건소가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져옴으로 해가지고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갔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이 17억 삭감되는 과정에서 구비예산을 세우고 청장에게 일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방안, 또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해당부처에게 요구해서 예산을 빼앗아 오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죠. 청장님이 약속한 국비 50%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또 시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가 약속이 됐다가 45% 만 와도 나머지 5% 채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죠. 이 사업을!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서 예산 26억이 올라와서 17억씩 깍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다만 부분인데 남선공원 빙상장 시설공사 예산확보를 '96년도에 35억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96년도에 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 확보했어요?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35억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35억을 확보했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첫해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거기에 대한 차질은 약간 온 사항입니다만서도 어제 저희들이 연락받기는 특별교부금 10억을 내무부에서 서준다고 해서 이 사항도 빙상장에 포함해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면 45억이 확보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별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97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다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넣어준다는 그런 얘기일꺼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96년도 금년 예산 잔액중에서 10억을 준다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이 오면 '96년도 예산은 차질이 없다 생각하고 '97년도 예산은 50억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계속비 조서에 나왔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6억을 계획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지금 실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예산확보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97년도 내년 예산은 국비나 시비를 추가경정예산에라든가 해가지고 그만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억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나머지 국비나 시비는 내년 추경예산이나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요구한 것은 26억이고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24억을 확보해서 50억을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차질은 없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차질이 없다고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나온 것 보다 최소한도 20% 정도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180억 이라면서요. 30% 정도 늘은게 되겠네요. 그만큼 예산확보를 더 하려면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를 더해야 되고 '97년도도 마찬가지로 더 해야 되고 또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더해야 될 것 같은데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계속사업비조서에 의해서 차질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갑자기 계속비사업이 140억 했다가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146억 3,000만원이 됐다가 또 국장말씀은 188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저 역시도 의아한데 어차피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5쪽에 보면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 및 휴식시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두 개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평공원 등산로라든가 기타 등등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저희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꼭 좀 반영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시비가 안들어 갔죠. 구비죠. 415쪽 말씀하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시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를 읽느라고 ......,
헌성
임헌성위원
415쪽 월평공원 등산로정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 네시부터 올라갑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국장께서 그런 설명을 잘해주시고 예산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411쪽에 보면 근린공원 분수시설 전기요금해서 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근린공원에 분수시설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411쪽 하단!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샘머리 공원하고 시애틀공원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 보통 분수대 가동은 몇회정도 해요? 대충 금년도에 전기료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서도 약 300만원 정도 전기료가 ......,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수대 년간 대여섯번도 가동 안할거에요. 또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전기세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빙상장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후 소요되는 빙상장 건립이후에 소요되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경상적 예산등,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된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또 저희들이 구에서 했던 지금 현재 남선 눈썰매장 같은 경우 경영시설관리사업소도 어떤 그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실은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경우야 어떤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간다라고 하지만 자치구에서 사업을 200억 이상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히 말씀드린 어떤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비라든가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가 서야 된다라는 이런 근거는 없죠. 구비가 서야만 국비가 내려온다는 근거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
종빈
임종빈위원
없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빙상장사업이 자치구 사업은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자치구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사업이다 그 구분도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빙상장은 광역자치구에 하나씩 국가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게 1개소입니다. 그래서 광역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 각 광역시에 보조를 최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빙상장 1개소에 금액이 얼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국가행정이 어떤 원칙이 없이 운영됩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절차들이 있죠. 지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빙상장 설립할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겠다.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 지침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 분명히 기히 4월달 되면 국고 보조금 신청은 신청주에 의해 4월달까지 신청을 해야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거기다 몇억 신청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70억을 신청했었죠.
종빈
임종빈위원
최고 보조해준다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6억인데 17억을 신청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6억 보조를 해준다, 국비를 내려준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지침서나 등등 문체부의 사업을 1년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각을 시. 군. 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려라 하는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글쎄요. 차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구에서 200억 공사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 집행부의 상황으로 볼 때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도 무리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러나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
종빈
임종빈위원
기술력이나 설계검토나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술력이나 모든 검토상으로 볼 때 약간 미흡하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력이나 그런 사항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빙상장 공사는 저희들이 처음사항이지만 하면 안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구청장이 우선순위 1위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반대 아닌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알아들으실지 모르지만 반대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은 처음서부터 어떤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어떤 타당성 검토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타당성 검토가 돼서 적절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서면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빠르다, 사업비를 안 세워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12쪽에 보면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인 6회 300만원 서 있는데요. 위원회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구 조례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규칙에 의거한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공원관리위원회가 금년 7월인가 8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에 두 번인가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필요할시에 공원관리위원회......,
송재민위원
위원회가 있고 없고를 따진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게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공원관리위원회 조례나 규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있으니까 만들었을테고 예산을 반영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없다는 말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구조례는 아직 상정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조례심의가 끝나서 의결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고 만듬과 동시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하게 위원회 조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요. 시설비 부분에 어린이공원조성이라고 되어있죠. 어린이공원조성요. 어떻게 산출기초에 다른 것은 다 월평공원 등산로정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 금액이 열배나 큰 것인데 여기다 기록안해 놓은 것은 왜 그랬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세부......,
송재민위원
어디다 할 것이냐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마2동 제비네, 도마2동 송산, 내동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시면 설명안하셔도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타당성이 있을 테니까 세웠을 테지만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늘 얘기지만 산불감시요원 여기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겁니까? 재료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산불감시요원은 춘추, 봄이나 가을에 시한적으로 불이 많이 날 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효과가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감시자가 가 있으면 그만큼 효력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사항은 금년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산불한건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산불이 안난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성동지역에 동행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기성동 같은 경우는 서구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동사무소에 산불감시할 수 있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은 넓은데 실질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어요.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인부임을 여기 120일 세우셨는데 산불이 많이 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감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동과의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동사무소 부서에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동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와 직접적으로 산불날 수 있는 지역에 접해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년도 봄에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할 적에 인원조절을 적절히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국장님께서 도시개발과 마친 다음에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토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잠시면 됩니다. 1분이면 돼요. 왜냐 하면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가지고 1분이면 되거든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리 빼주고 해야 되니까 좀 뒤에 ......,
종빈
임종빈위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이 국비보조신청을 70억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6년도5월7일날 직접 중앙종합민원실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실된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6억인가 신청하셨다고 근거 제시해 주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닌데요. 확정된 것이 16억......,
종빈
임종빈위원
신청한 내역을 달라고 했지, 분명히 그 내용은 신청한 금액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지금 여기에 이것은 원안 그대로 ......,
종빈
임종빈위원
보조금 신청은 문체부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가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금 보조금으로 안되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국가사무나 어떤 광역단체사무에 의한 비용으로 보조받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빙상장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일사업으로써 문체부에서 금액이 조금 부족되면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재량권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떠난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현재 6억이 확정이 돼 있죠. 올 추경에 지금 국회의원들 로비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30억 내지 40억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획이고 일단 문체부에 줄 수 있는 금액은 최고가 16억원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6억에서 지금 10억이 와 있구요. 6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16억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회의원님들의 심의하시는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정부 돈도 국회의원들이 갖고가면 갖고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원들이 예산 받아가면 예산 받아가는 겁니까? 우선 순위도 없고 어떤 기본원칙도 없는 예산 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시비는 시의원님이 구비는 구의원님들이 심의하는 사항인데 최대한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에 내무부 특별교부세에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
종빈
임종빈위원
국고보조금 신청한 금액 내역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추후에 확인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둔산지구 벚나무 조성비로 2억 2,500만원이 상정 돼 있습니다. 이 벚나무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보라매공원 시설 녹지에다가 군식적으로 심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벚나무가 어디가 좋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나무 종류중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봄에 꽃이 활짝 피면 참 보기 좋죠.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벚나무를 심으면 몇 년생을 심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0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군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10년생이 15만원입니까? 1주에 15만원씩 돼 있죠. 500주!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가가격표에 보면 10년생이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둔산지구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매공원 그 근처에서 근방에 군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두 번째는 420쪽에 보게 되면 수벽 조성이 8억 7,360만원이 상정 돼 있죠. 국비보조가 8,736만원입니까? 그러면 수벽조성지역이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주로 말씀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위치는 정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둔산아파트변 간선 도로변에 수벽조성을 2,008m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 문제가 작년도 구정질문 때 둔산대로는 몇m, 대덕대로는 몇m 이렇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둔산지구 아파트변이라고 하면 둔산지구 일원을 얘기하는 사항이구요. 저희들 계획이 쥐똥나무 5만 6,000주를 식재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쥐똥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주변이 아니고 도로변에, 아파트에 수벽조성이 아니고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기를 상록수아파트 그쪽 둔산지역에 550m 한밭대로를 무궁화해서 한아름아파트 있는 쪽으로 350m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쥐똥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여기 표시되기는 둔산동아파트 간선도로변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봐서 꼭 필요한데 이런데를 하겠습니다. 아마 위치는 둔산동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밭대로면 한밭대로변 몇m, 대덕대라변이면 대덕대로변 무슨 아파트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그것이 상당히 그전에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의원들이 또는 구민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벚꽃을 심는다고 했는데 월평공원에는 '96년도산을 거기는 몇 그루를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재를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월평공원은 계획에 누락되고 빠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96년도에 한그루도 심은적이 없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벚꽃나무는 심은적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서구 관내 푸른담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담장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억을 상정한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5,000만원 삭감이 되면 향후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시방침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행단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일괄해서 1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건설에서든 예결에서 1,000만원만 예산 세우고 9,000만원 예산 깎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기호
이기호위원
1,000만원 어치 하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일정구간 한군데나 두군데나 하면 모를까 사업의미도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시비는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 세웠을 때 이것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이니까 복안을 자세하게 세운 그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5,000만원으로 그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안에 나온 예산은 최소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이미 10% 정도는 절감돼 가지고 이 예산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이나 2억 이렇게 계상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올린 사항이지 남고 모자라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런 예산은 잘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억을 상정해 가지고 5,000만원 삭제했으면 그 자세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입안자로써는 꼭 이 정도는 해야만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텐데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또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위원께서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를 마치고 하는게 ......,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해서 가부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위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임종빈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간담회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종빈
임종빈위원
간담회 요지는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내용으로 하면 예산서가 본대로 올라온 것이 전액 계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심의에 있어서 과정들을 이해가 가게끔 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420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200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한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200본은 전 노선을 보면 고사목 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구전관내 고사목 된게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가로수도 역시 시비로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일단 식재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식재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원래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면 가로수 전부다 시에서 해주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가로수라든가 화단 조성하는 것은 시비보조를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비도 20%도 안되게 붙어나왔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00본에 대한 30%가 보조가 돼 있죠.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는 시비로 가로수 같은 것이나 제반 가로등 같은 것이나 제반시설을 시비 좀 얻어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도 시비를 많이 달라고 요청도 하고 ......,
헌성
임헌성위원
시비달라고 요청할게 아니라 시에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시비 전액 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서구관내 푸른 담장 조성사업 이것은 담장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건설위에서는 5,000만원 삭감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일종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녹지과의 수목식재 같은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도 못심게 해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담장안에다가 수목으로 푸른담장 조성해준다고 하는 것은 개인사유지안에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담장안에다 심는게 아니고요. 담장을 헐게 되면 경계에다가 심는 사항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튼 담장친 경계가 바로 사유지라는 말이에요. 그 담장밖은 도로고 이럴 경우 사유지안에다 나무 심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일종의 특혜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담장은 경계가 반이 물려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개인과 개인은 반이 물려있고 도로하고 담장하고는 사유지에다 담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반씩을 물려있는 것이고 도로하고 담장은 도로로 반이 올 수가 없고 사유지에만 담장을 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결국 사유지에다 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파트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경계가 반이 물려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파트는 담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고 지금 현재 녹지계에서 수목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는 못하게 하잖아요. 아파트내 소동산에도 못하게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사유지 안에다가 푸른담장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이게 사유지 아니냐구요. 그 얘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파트 내에다 심는 사항이 아니구요 ......,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주택에다 심으면 결국 사유지에다 나무를 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담장을 헐고 이 나무로 담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장안에는 그 나무를 심는 지역은 사유지다 이 말씀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로도 반이 들어가죠?
헌성
임헌성위원
도로변 담장 조금이라도 1㎝라도 내치게 합니까? 못내치는 거죠. 도로에는! 좀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법규정에 보면 도로나 개인 대 개인 담장이나 담장 경계는 경계를 중심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경계를 중심선으로 하는데 개인대 개인은 반반을 해서 담을 쳐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다 담장을 칠 때는 도로로는 한치도 못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헌성
임헌성위원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러면 이 수목을 심는 것은 사유지라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은평공원 정자 휴게소주변 관광시설 및 분수대시설 했는데 먼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졌는데 또 2억 5,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는 유성구와 경계된 서구청 관문입니다. 그래서 분수대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정자 지은 것도 좋아 보이고 해서 서구청의 위상을 세우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잔디예취기 칼날교체 해서 3만원씩 20개 나왔죠. 그리고 413쪽에 보면 예취기 칼날 3만원 짜리 15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렇다면 이 칼날예취기가 1년 써서 금방 버려지는 것도 아니던데 보면 뒤에 소모품이라고 나와있고 또 앞에 칼날예취기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줬으면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하면 공원관리용 사다리구입 하고서 15만원 7조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몇m 짜리를 사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4m 짜리를 ......,
종득
이종득위원
저도 사다리를 사봤는데 6m 짜리를 사는데 1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가격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물품가격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6m짜리 10만원에 사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살 적에는 시세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시세대로 한다고 해서 4m 짜리 150만원이면 턱없이 비싼 거에요. 물품가격 조사할 적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텐으로 만든 사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부서지지도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파악하는게 좋을거에요.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 가로수 이전 식재사업을 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갈마로 말씀하시나요?
송재민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가로수가 있는 것은 다른데로 옮겨서 심고 했잖아요. 그랬죠? 사업하셨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업이 100% 완료가 됐나요? 작년에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금년에 35수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빠졌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로수 보식사업 할 적에 300만원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때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건널목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것을 뽑아냈는데 그것을 뽑아내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민불편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덧 붙혀서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마 공무원아파트 가로수 죽 심어 놓은게 다 죽은 것 알고 계시죠? 가로수 심어좋은 것 다 죽었데요. 단풍나무인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단풍나무 죽은 것 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최초에 공사했을 때 나무가 죽으면 다시 공사한 사람이 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하자기간이 있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 기간 거의 끝났을 거에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더라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하자기간이 '97년 가을까지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녹지기금 출연금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녹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자치 단체출연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0%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간담회시간에 말씀드린대로 내일하고 모레 계수조정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도시개발과 다음에 건축과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437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어떤 공동주택을 안전 진단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대상이 정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 아파트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거 옛날에도 안전진단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결과가 미진해서 또 예산 세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때 먼저번에 한 사항은 안전진단 해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었는데 현재 시점에 와서 안전진단을 재차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상없다고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년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2년전에 안전진단 했는데 이상없다라고 판명난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그 이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글쎄,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상없다고 판단이 났는데 다시 또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을텐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보일러가 연탄보일러라서 부속철물이라든가 노후될 우려가 많아서 이번에 다시 계상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전진단 어디 한데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금년에는 한데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 그냥 반납했어요. 1,000만원씩 두군데 예산세웠던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는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 이것은 지금 코스모스 아파트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면 거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예산의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비적 성격이라면 금년에는 1,000만원씩 두 개소 해서 2,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 1개소 해서 거꾸로 뒤집어 졌어요. 기준이 왜 그렇게 됐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금년에 가장시장하고 두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 5월인가 가장시장은 돈 안들이고 대학교수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시장에 있는 건물들은 적으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한군데는 어디였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코스모스하고 가장시장 두군데를 생각했는데요. 코스모스도 안하고 ......,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코스모스하고 가장동 예산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가장시장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코스모스만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결론인데 왜 두배로 올라갔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니까 ......,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작년에도 물론 용역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결론은 1,000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잘못 세운 겁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저희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비적인 비용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아파트라고 명명하셨는데 어떤 공동주택은 안전진단하는데 저희 구비를 들여서까지 안전진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물론 공동주택하면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공동주택이 300세대가 되다보니까 만약에 위험요소가 따르고 인명사고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구민입장에서 안전진단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서구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어떤 노후건물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미리 미리 준비를 하게 끔 돼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건축과에서는 평상시에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구민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데 최소비용이 2,000만원 정도는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예상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임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종빈
임종빈위원
공동주택 관리령에는 노후돼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가면 당연히 입주자들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해서 하다 못해 비상급수 하나도 안파주고 공원관리 비용도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이 사는 아파트라지만! 그러면 이런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2,000만원씩이나 주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명칭을 말씀 안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코스모스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관청에 준공검사도 못받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안전진단비용은 여기만 계상을 해주신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다른데는 어렵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435쪽에 운영수당 서구지방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축위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공무원이 3명, 교수가 2명, 건축사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관집거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고층건물은 건축지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위원중에서 소심의위를 결정을 해서 그것보다 범위가 적고 한 사항은 소심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내 기능은 소심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합쳐도 되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내 건축위원 14명중에서 소심의회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435쪽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차료 포크레인 해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월평공원내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누차 얘기해도 그것을 철거안하고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월평공원내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3년인가 4년전에 철거를 하려고 철거계고장을 했더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불응한다는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10월인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집행 비용을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는 내동에 보면 내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로 편입돼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애당초 건축할적에 그 대상자가 도로편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동안만 사용하게 돼서 건축을 했어요. 거기서 임대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비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본부의 도로확장하는 사업의 사항이라 건설본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서 얘기들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계약서를 써줄적에 나중에 나갈적에는 그냥 나가겠다. 그런 계약서를 서구청하고 했다고 하는데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서구청하고 계약할 성격이 아니죠.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에나 도시계획선상에는 가건물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사항이라 가건물 건축허가를 서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건물 건축허가를 할적에는 각서를 해가지고 도로가 날적에는 철거를 해주기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대책비라도 줘야 나가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하기 때문에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주를 안하고서 있으면서 지금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 가서 항의한 결과 자기들의 이사비용은 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글쎄, 그 사항도요. 건설본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442쪽 임차료,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1억 29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예산이 연간 600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계를 사면 기계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연간 임차료가 1억 이상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기계만 해도 현재 시가로 3억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최하 3억 5,000만원은 필요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억 5,000만원 가져도 1년에 1억 정도가 나간다면 기계를 구입하면 4년가면 그 후에는 이런 돈이 안들어 가잖아요. 인건비는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준설장비가 국산에서 나오는게 없고 외제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둔산신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 해가지고 2억 그 밑에 보면 정림, 기성, 가수원동 하수도 기계준설 해가지고 5,000만원, 도마변동지역 하수도 기계준설 해가지고 5,000만원, 가장, 용문, 갈마, 탄방지역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준설장비 임차료와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임차료에 관한 사항은 준설기계를 임차, 세 얻어와서 쓰는 사항이구요. 이 사항은 공사를 맡기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임차는 우리가 빌려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를 맡기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덧붙여서 442쪽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거에요? 세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가 있고 준설기유지비가 있고 뭐를 임차하고 뭐는 유지해요. 뭐는 장비가 있고 뭐는 임차하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조그마한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준설기 유지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준설기가 있어서 조그마한 지역은 우리 기계로 나머지 큰 지역은 임차료를 주고 또 더 큰 지역은 다른 업자한테 맡기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급을 주는 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도급주고 또 조그마한 기계 있고, 임차료 있고 아무래도 의아심이 드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지역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 유용할 수도 있죠. 뚜껑 덮혀있는 것 그것은 우리 준설기계로 가능한데 흄거나 암거같은데는 저희 기계로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59쪽입니다. 청원경찰이 하천감시를 하는데 1,44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청원경찰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천을 감시하는데 주로 12명이 어떻게 조를 편성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2명이 전부 하천감시를 하는게 아니고요. 3개조로 편성해서 기성, 가수원에 1개조, 갑천 1개조, 유등천에 1개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개조에 4명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카메라도 정밀검사를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지역은 매일 순찰해 가지고 불법투기물이 없나 등등 해가지고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익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보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현재 카메라 몇 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얼마짜리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년도는 '90년도 경에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6년된 카메라를 12명이 하나 갖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12명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본다는 얘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1대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6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삭감내역을 보면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그러면 6년만에, 내년 '97년이면 7년만에 카메라 두 대 더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2명이 필요에 의해서 ......,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한 개조에 1개씩 주기 위해서 두 대를 더 구입 요구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60쪽에 보면 지하보도 안내 방송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둔산택지개발지구에 지하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널목 건너려면 방송이 나오듯이 그것 좀 한번 지하보도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현재 감액이 돼 있습니까? 자세히 설치목적이라든지 앞으로 할 경우에 방송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설치목적은 지하보도에 현재 이용객이 저조한 편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조용하고 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날까 싶고 또 오물투기사항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하보도가 정확히 어느 곳을 말씀하시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둔산지구에 지금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덟 개소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여덟군데이기 때문에 800만원이겠죠. 그게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하보도에서 중.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깡패들한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둑도 많이 당하고 안전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8개소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하보도는 둔산택지개발지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중구청이라든가 지하상가 등등 상가가 형성되고 감시원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 지하보도로 볼 수도 없고 지하보도로 본다면 둔산지구 여덟 개 밖에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많은데 같은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적게 다니는데는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사고라든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하면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만년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몇일동안 하수도 보면 일곱 번 정도 지하도를 청원경찰하고 또는 제 개인적으로 다녀봤습니다. 어린이들이 돈을 뺏기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죠. 또 한적한 이런데는 반드시 이런 방송도 사실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조사도 아울러서 해가지고 좋은 이런 일을 하실적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59쪽에 203-01-02 국내여비, 국외여비 되어있는데요. 하천단속용 카메라가 국외여비로 잘못 편성이 됐네요.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녹지계 전년도 예산액 대비 녹지계 것도 사회과로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한번 했거든요. 수정됐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말씀 안드렸기 때문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청사부지내에 노점상 및 포장마차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수차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저희들 관내에 포장마차가 많아서 어떻게 줄이는 방향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청사부지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집단수용하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시미관도 살고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힘도 덜 들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다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청사가 지금 설계들어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머지않아 청사가 거기에 건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이전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 건강체련관이 그 앞에 건축중이죠? 청사부지내에서! 그런데 터파기한 흙이 운반거리를 계산해서 다른데로 나가서 비용이 계산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구청사 부지에 성토를 해놨어요. 또 구청사 하려면 지하실 파려면 흙 또 버려야 돼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하실은 전부 파는 것은 아니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래도 흙이 들어온 만큼 이상으로 또 나가야 되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왜 지금 청사를 성토를 놨느냐면 비오고 하니까 별 오물투기가 많이 생깁니다. 오물투기도 있고 작년 추석때는 어떤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짓고서 근 30동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하고 해서 저지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방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매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성토를 해가지고 포장마차가 들어온 입장인데 성토를 했다라고 해서 다른게 안옵니까? 그 논리는 잘 안맞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우선 부지 정리가 깨끗이 이루어지면 오물투기라든가 그것은 방지가 되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전에도 부지정리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관리를 안하셔서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콩이니 뭐니 전부 심어가지고 모기가 발생하고 한다고 그런 진정도 있었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예방차원도 좋지만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흙 양이, 터파기 양이 다른데로 운반해서 낭비가 되면서까지 길은 계상을 해주고 바로 그 거리면 부대비용으로도 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마당에 지금 흙 버릴데가 없는 마당에서 어디서 받아서 그것도 둔산지역에서 받아서 성토를 했습니다. 이런 발상들은 조금 무계획한 계획들이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명히 이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만 본래 목적대로 집단층이 형성이 안될때는 성토한만큼 이상의 흙이 반출해야 된다는 또 설계시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막대한 구예산의 낭비다라는 측면을 덧붙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청사부지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이전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장마차를 집단 이주시킨다고 말씀을 하면 이것은 착상이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청사부지내에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옮겨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내보낼 거에요. 또 없어진 자리에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됩니다. 나는 이 발상은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여기보면 보안등 교체라고 나와요.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시설 460쪽에 보안등 시설이 나오고 또 보안등 수선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460쪽에 보안등 신설이 나오고 458쪽에 보안등 수선이 나오거든요. 보안등 수선용품 해서 보안등 수선용램프 안정기 스위치가 나오고 그 밑에는 시설해 가지고 보안등 시설물 교체 전부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수선이나 교체나 어떻게 틀린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수선도 현재 있는 것 고장난 것 고치는 사항이구요. 교체는 전주나 낡았을 때 바꾸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안등같은 경우 스위치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갈아야죠. 보안등 램프라든가 스위치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 기술직이 나가봐 가지고 교체할 사항은 교체해야 되고 수선해도 될 사항은 판단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의다 교체 아니에요? 수선이라는 것은 수작업으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있으되 안전등이나 이런 것은 다 교체하는 것이지 수선해야 할 것이 별로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에 보면 수선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고치기도 하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고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수선내용에 보면 스위치라든가 안전기 고치는 예산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1,460만원 올라와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 건설과에 보안등, 가로등 담당이 있어요. 매일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 부속품 있는 것을 가지고 교체할 사항은 교체해 주고 고칠 사항은 고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여기 둔산지하차도 458페이지 보면 둔산지하보도수선인부가 있고 또 454쪽에 보면 둔산지하차도 관리인부 3인이 있는데 관리인부는 뭐하는 인부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관리인부는요. 지하보도 청소하고 하는 관리인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하차도가 여덟개라고 하셨는데 여덟개 청소 같은 것 이런 간단한 것 하는데 3명이 필요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하차도 들어가려면 출구에서 네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오물투기니 뭐니 해가지고 청소를 매일 한두번씩 해야 할 실정이라 세명도 지금 현재 해당과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하보도는 오물 같은 것 많이 투기를 할거에요. 지하차도에는 오물 같은 것 많지 않잖아요. 지하차도는 청소하는 것 잘 못보겠던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인쇄가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데요. 3명이 지하보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차도라고 해서 차도 청소하는 것 본적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시설비 항목에서 462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목운택지주변 덧씌우기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덧씌우기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시비가 포함된 공사인데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여기보면 더 먼저 하고 또 가스관을 매설하다보니까 더 엉망인데도 있더라구요.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내동 서우아파트 앞 골목은 말이죠. 파여있어 가지고서 엉망인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안 안올라오고 오히려 늦게 된데가 먼저 올라와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거기 토지매입비 해서 소하천정비에 따른 토지보상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444쪽 상보안 하천공사에 대한 보상비 이렇게 해놓고서 또 나왔는데 그것이 거기에 관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에 따라서 약 1억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정각소하천이 있습니다. 장태산 가는데요. 거기 소하천이 개인용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471쪽에요. 일반수용비 자동차 강제처리 견인료 30대로 나왔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30대로 세운 근거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견인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인차가 고장났을때에 임차해서 견인을 해야 하고 또 견인대상차량이 바퀴가 고장났다던가 빠졌거나 하면 저희들 견인차로 견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계상한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비로 세워놓은 거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지적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