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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64회 제8차 내무행정위원회1996-12-18

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8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어제까지 심사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기획과장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 부지매입에 따른 구로구의회 의결을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당 부지 매입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사당 부지매입이 약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부지매입 요청을 저희들이 지난 6월에 했었는데 시에서는 구청사 부지와 같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이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청사부지하고 의사당 부지 매입건을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시의회에 개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의사당 부지는 총 면적이 현재 1,73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대금은 26억 6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약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영구 금액에 대한 4억 6,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인 구로구 구로동 101번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며 동부지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독립청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매입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여어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스이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틀 동안 심사한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67페이지 보면 직원연수 중 기획연수 배낭연수에 어제 얘기는 됐었습니다만 삭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삭감이 되어 있고 사실 직원들 해외연수라는 것은 금년에도 한 예가 있고 계속 구청 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놨겠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타구와 비교해 본 모양인데 전년도와 `96년도 것을 타구청과 비교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집행내역하고······

황규태위원장

올해 우리구청이 해외 기획연수 배낭여행을 한 것이 타구청에 비해서 적게 했다, 많이 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비는 저희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대충 타구에는 1억 이상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5년도 `96년도 배낭여행을 가는데 타구와 비해서 예산편성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96년도 집행한 내역 `95년도 집행내역,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만한 준비를 해와야지······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우선 심의를 시작하고 나중에 재무국장께 세입부분 누락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왕 문화홍보실에 대한 사항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중에서 자치구 해외시찰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비 중에서 외국 우호도시와의 우호교류 2개 도시해서 최초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물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많이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결연 방문이라는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또 중국 동경시에 예전에 시민국장하던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신 모양인데 한번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실천을 해달라는 뜻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예산이 넉넉하다면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을 세워주어도 부족합니다. 쓰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2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에 들어가 있고 단지 2,000만원가지고 여비와 모든 부대 비용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목을 보세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 접대하고 선물 사주는 그 돈이에요. 국외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 과목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해줄 것을 해주고 그래야지 선심성 발언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해요. 어제 그만큼 설명드렸고 구청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실장이 제가 들어왔는데 아침에 한 500만원만 더 해주시면 추경하지 않고도 예산이 도ㅣㅂ니다. 하는 이런 제의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000만원이란 2개 구에 대해서 1,000만원씩이면 식사대접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제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다른 말씀하지 맙시다.

이관수위원

변한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허삼남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요.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문제점이 될만한 것만 하시고······

황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한 사항은 국내 여비부분에서 기획연수 배낭여행 부분은 올해 나간 각 구청과 비교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한 1억 7,976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유인물로 전부다 대체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구청사 환경정비 및 울타리 제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청사 환경정비에 6,000만원은 다시 살리고 울타리 제거 부분에 들어가는 2,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서 21세기 연구팀을 비롯한 2개 사항에서 유인물 대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구민생활과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비 중에서 깨끗한 구로 사업 참여 구민격려 각종 행사활동 참여 구민격려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총무과에 있는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 대로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특수활동비 중에서 도시방재대책추진에 업무추진비 을지훈련 및 도시방재대책추진 1,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을지훈련이 빠졌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조정된 내역 중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어제이종영위원

대충 토의한 것이라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기획과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구위원 구정협의간담회 이것이 어제 얘기가 안 됐던 것인데······

황규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구정협의회 간담회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서가 올라올 적에 구의회 위원 구정협의회 간담회로 해서 일정 금액이 올라와서 다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올해부터 앞에 시가 붙더라구요. 서울시에도 시의원 구정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의원이 시에 가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중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비록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고마우나 스스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드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내여비 기획연수 배낭연수 4,700만원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나머지 일반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모든 유인물에 대한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합시다.

황규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류되었던 문화홍보실 기획연수 배낭연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보연입니다. 현재 `96년도 각 구별 기획연수 배낭연수 직원들 해외시찰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뽑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 비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총 50명에 150만원씩 보냈던 사항을 자체에서 10명을 줄였고 날짜를 9박10일 하던 것을 7박 8일로 줄여서 10만원씩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96년에 배낭연수가 첫해였습니다. 첫해였기 때문에 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 최근 2·3년 동안에 다녀올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40명 보내고 점차 규정이 된다면 배낭연수는 거의 3·4년 내에는 거의 완결되지 않느냐, 기획연수로 바꾸어야겠다 해서 자체 조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낭비성이라기 보다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가는 비행기값만 주고 거기서 숙박비라든가 중식이라든가 기타 비용은 자기가 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떼우면서 젊은 혈기로 현장시찰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낭비성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96년 한해 동안 저희가 전구청 중에서 밑에서 1/3 수준이 안 됩니다. 동장만 해도 150명을 보냈습니다. 배낭연수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오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쓰레기 처리 과태료 물린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하시든지 예산을 담당한 예산과장이 설명하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우리가 익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수입 분야는 세무관리과에서 각 주관과, 세수입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주관과에서 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과로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가 알아본 결과는 `96년도말에 종량제에 의한 쓰레기 봉투가 2억 600인가 얼마 잡혔는데 `96년도에 능히 다 받고 전액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97년도 예산서에는 종전에 일반폐기물에 못 받은 과오납금만 받고 종량제에 의해서 못 받은 것은 무조건 다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경에 예산편성 자료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아직도 200만원 정도 남은 모양입니다. 주관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이유와 나머지 못 받은 수치가 얼마인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95년도 2월 1일부터 `94년도까지는 오물세로 부과했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작됐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소에 넘기면 15일 납기로 넘겨줍니다. `95년도에 2억 정도 넘겼던 것은 시차가 계속 한달 내지 두달 뒤에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남았는데 전체 `95년도 것은 다 받아들이고 현재 9건에 26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96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세입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거기에 못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청소과장, 12월말 안으로는 해결하겠죠?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여기에는 부기를 안 했지만 기획관리 부분 154페이지, 변한수위원님이 거론했던 대민할동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96년도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만원씩 중복이 되는 부분 감사부분, 예산부분, 세무공무원 부분 이러한 6급 이하 직원들이 중복이 됐을 시에는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급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것을 삭제를 했더라구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예산과장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편성지침을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주어도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무부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되어서 지급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110여 명 정도 거기에 단 3만원씩 그 자금이 절약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예결위에 의견을 부기해서 그렇게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기획연수 부분 4,700만원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민활동비 이것에 대한 재검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95년도 과오납분 빠진 것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서를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3실, 총무국, 재무국을 전부다 예비심사한 결과 조정예산안은 3억 3,3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결위에 국내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지원비 이것은 세출입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세입에서는 쓰레기 과태료 문제 `95년도 것을 다루었는데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변한수위원

특수활동비에 연수경비 1,275만원 추가로 들어간 것을 특수활동비에서 그 금액을 빼서 연수비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되어가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그것을 아주 이 자리에서 전체 틀은 변하지 않고 목만 바꾸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일부 살려주고 살려주는 금액만큼을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결정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정달호위원

서현영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사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분에 대한 활동을 제약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 그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모든 것을 발전적인 면에서 무엇인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일부 목에서 조금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서현영위원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동의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을 하다 보면 과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비 절약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우차원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안 되고 또 금년에 안 됐으면 올해를 본보기로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미 결정된 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확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동안 계수조정까지 들어간 사항을 우리가 부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에서 추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퇴직공로자에 대한 연수비를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 과목에 넣다 보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위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을 부활시키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오 단지 이것은 같은 목이니까 특수활동비에 꼭 그것이 들어가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삭감된만큼을 거기서 일부 살려주고 일부 삭감된 금액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 조정을 하는 것도 융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업무추진에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 여기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다음에 구공무원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역시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반면에 특수활동비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에 200만원 증액됐고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조정업무활동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의견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을 전체 액수에 관계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액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즘액된 부분은 공무연수에 따른 활동지원입니다. 부구청장이 내년에 정년이 되어서 공무연수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준

최대준재무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했던 내용대로 아까 말씀드린 예결위에 넘기는 그러한 검토의견을 뺀 나머지 삭감 내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계수 3억 3,382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종영위원

3억 3,000만원에 국내여비, 말하자면 해외시찰비로 포함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장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의견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에 그것을 달테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