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님 말이에요. 수정예산안 20쪽에 보면 지금 이게 시비 1억5,200만원이 이번에 전액 다 한 거죠? 소각장.

시비가 당초 예산에 17억9,9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20억 규모를 가지고 소각장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각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이 330억으로 봐 가지고 올해 4억을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 이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교부에 대형공사 설계심의를 마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는 발주가 됩니다. 그에 앞서서

소각로를 어디 것을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엊그제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소각로가 선택이 됐어요?

어느 형태가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얘기를 했었는데 연초에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에 가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 몇 분하고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쯤이면 소각할 수 있느냐?

200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300톤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100톤 짜리 2개를 세우면 이것을

그러니까 방법은 2002년까지 300톤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론이 100톤 짜리 3개를 할 것인지, 300톤 짜리 한 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200톤 짜리 한 개 100톤 짜리 한 개를 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의 안이 있었는데 100톤 짜리로 3개를 한다고 그러면 2002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선 100톤 짜리를 하나 해 가지고 시험 가동해 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방침은 100톤 짜리 2기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톤이 다 끝나는 기간이 2002년인데

복지환경국장의 머리 안에 이 소각장이 딱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머리 속에 없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좌우지간 소각하는 것은 2002년이면 100톤짜리로 세 개 해 가지고 소각하는 겁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량꽃 시범단지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작목육성 및 난방연료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규모는 600평 규모로 자동하우스를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하고 온풍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결속기 또는 자동방제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백합이나 장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산업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던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우량꽃생산에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선정이 됐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업협동조합에서 심의해서 농가를 선정할 겁니다.

요새 화훼단지를 하면 조기에 출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량꽃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한 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우량꽃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백합하고 장미 중에서 선별을 하고자 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백합하고 장미가 그렇게 선호하는 꽃인지?

지금 저희가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출전망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24쪽에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구입비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농회사로 하여금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입해서 쓴다. 현재까지는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입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만약에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비못자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농민들이 못자리를 해서 모를 심다가 모자랐을 적에 그것을 시에서 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경지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서 해 놨다가 남으면 버리는 것이고 안 남으면 모자르는 데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도 상자당 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한 상자면 2.9ha정도가 됩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에 보면 국도비내사라니까 갑자기 만들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예비못자리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보조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25쪽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있죠. 그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 900만원의 예산이 서서 덕송리에 관로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1억7,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간이상수도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간이상수도를 어디다가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정해야죠.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어느 지역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내려오니까 상수도 급수지역에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고

도곡3리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해달라니까 특별회계에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해서 수돗물의 메인관을 거기다가 하는 마당에 간이상수도를 또 하라고 권장합니까?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성격은 간이상수도지만 목적이 어떤 음용수라든가 이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필요한 물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개발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수도급수지역이 아닌 외진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과장은 간이상수도라고 그러고 국장은 농업용수라고 그러는 데 말이 안 맞잖아요?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로 못박는데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예요.

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22쪽에 3억3,3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중에 3억3,300만원은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한 중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뭘 마무리해요? 도시계획도로로 파출소에서 넘어가는 62호선 공원가든에서 들어와서 붙이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할 겁니까?

예,

예, 예 하지 말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22쪽 하단에 보면 마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72㎡예요. 예산서 한 번 봐요.

예,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수동에서 마석 넘어오는 도로에서 나오면 수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 310만원입니까?

예, ㎡당 310만원입니다.

엄청 비싸네. 평당 얼마예요?

900만원정도 됩니다.

이미 도로가 개설됐습니까?

도로가 안 된 거죠.

이제 할거죠? 여기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끝에 예산을 확정해서 했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310만원 곱하기 72㎡해 가지고 이게 맞는 돈이냐고. 2억2,200만원이 맞는 거냐고 내가 알기로는 2억2,3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해 가지고 와서 기획담당관은 예산승인 받으러 오느냐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속한 것인데 28쪽에 보면 군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국도 47호선 포천경계 이것도 12만원씩 3,280㎡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위에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이것도 3억9,370만원이 아니라 3억9,360만원이라고, 앞에 것이 틀리니까 내가 쭉 나가면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수까지 안 맞춰 가지고 와서 뭘로 예산심의를 해요. 다시 해 가지고 와야지. 다 틀린 것을.

위원장!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났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할 때는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서 지출을 하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각 읍면에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2억2,200만원씩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위치가 마석 화도 파출소 앞에 복개를 하고 도로개설이 다 됐습니다. 수퍼 앞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먼저 다 집행이 되고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도시과장은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2억2,200만원이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2억2,32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게 현재 보상가입니까?

이것은 감정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잔여금액이 2억2,200만원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끝나 가지고 결정된 가격이라고

이 금액만 있으면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2억2,320만원이 아니고 2억2,200만원만 가지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

예, 실집행금액입니다.

그러면 순수 토지매입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부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부라는 것은 2억2,2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순수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보상이 된 것이냐

아직 보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구요, 이 예산이 있어야 같이 보상이 됩니다.

여기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비싼 토지가 없어요. 감정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건물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기를 다시 달아 가지고 건물이 얼마, 토지가 얼마 따로 따로 계산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갖고 오세요. 이대로는 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됩니다. 예산승인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려면 부기가 모든 예산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해 줘야지, 소명만 듣고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담당관이 가서 수정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획담당관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입세출 '97년도 총액에 48억1,798만2,000원안에서 모든 세출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외부로 지출되는 돈인데 그 사람이 100만원을 덜 받을 리가 없다고. 그리고 예산서를 부서별로 받았을 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총괄 정비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와요. 그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을 할 테니까.

이보혁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부기가 잘못 명시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정확한 부기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29쪽에 민방위 관서당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누락됐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수정안에 넣을 수 있어요? 본예산에 관서당 경비가 빠진다는 것이 말이 안 돼죠.

저희가 요구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상에서 누락된 모양이에요. 실무자들끼리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이중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속이나 직위도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또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기정정 내역에 대한 것은 예산전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인을 찍어서 의회 의장한테 통보한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한테 주고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배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쪽지 한 장으로 해 온다는 것이 회계상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의안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휴경농 기반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휴경농 기반시설 정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면 농지기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내시 비율이 도비 시비가 60대 40이었는데 50대 5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변경 없이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만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600만원이었는데 당초보다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서에서 이런 예산, 수정예산안일지라도 아까 관서당 경비가 빠졌듯이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공무원여러분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자꾸 예결특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각기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보충하셔서라도 완벽한 예산서를 다음부터는 여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석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과 대화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는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49㎡에 3억9,708만5000원, 건물보상이 3,034만4,000원, 영업보상이 3,4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되겠고 4억6,2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마석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상 부족액이 83.8㎡ 곱하기 266만5,000원해서 2억2,200만원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보상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발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홍순붕입니다. 영업보상이 지금 이 건물에서 두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한 달 영업한 이익금을 추정해서 3개월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산출 세부계획 내용은 평가사가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데 두 군데를 1식 1식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확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공사업을 할 시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점포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도농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런 법을 적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용도에 따라서 가옥 같은 경우는 이주비, 생활대책비를 주고 이런 것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영업보상이 나가지 않구요. 이런 경우는 전체가 완파가 되기 때문에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옛날 것이라도 다시 더듬어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해 준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보상이 이게 몇 ㎡입니까? 145.875㎡예요?

네, 그게 점포입니다.

그러면 약 50평인데 이것에 대한 영업보상이 3,400만원이나 됩니까? 물론 감정평가한 것이겠죠?

네, 감정평가한 것인데 3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이 가계는 한 달에 약 1,100만원의 순수익이 있는 가게네요.

이 금액은 영업보상하고 건물 가옥잔재를 철거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죠. 건물보상은 따로 있잖아요.

철거비용하고 영업보상을 묶어서 3,457만1,000원입니다. 순수영업보상 1식 해서 나온 금액은 두 군데 합쳐서 1,590만원입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1,900만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1,800만원정도 계상됐습니다.

50평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철거하고 잔재처리하고 합친 금액인데 예산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0평 철거하는데 1,900만원이 든다.

물론 그 금액은 정확히 나와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따져보는 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4억6,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7년도 예산부기 정정해 온 것을 보면 당초 제곱미터당 310만원 했던 것이 변경하면서 226만5,000원이 되고 그 면적도 83.3㎡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 행정 아닙니까? 당초에 건물분이 포함이 되면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 줘야지, 지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83.3㎡가 된다는 것도

관계공무원이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으니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왕숙천 체육공원문제는 들었는데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수정예산안)은 28억8,05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충분한 자료와 확실한 예산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할 수 있는 경비로서 '95년도 예비비는 총 5건에 3억2,39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무과 기구정비에 따른 사무장비구입비에 5,830만원을 지출하였고, 진접읍 오남출장소의 오남면 승격에 따른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2,937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적관련 손해배상소송판결에 의거 원고 박미선 건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억7,534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원고 정문식 건에 대하여 배상금 2,651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도로무단점용 부당 이득금 원고 차준식 건에 대하여 판결금에 따라 3,4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기구장비 사무장비구입 등 2건에 8,767만2, 000원을, 소송판결사건 3건에 2억3,62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나신다면 관할 담당부서 및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인데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5,800만원 집행하는데 1,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나 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예산승인만 했다고 그러고 예산청구는 세무과장이 한 건데 너무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고맙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은 먼저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비비로 승인을 했을 때에는 시장조사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은 없는데 시장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비비로 승인해 줄 때에도 참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유형섭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권고사항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805억1,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356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69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2,450억9,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05억2,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198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454억4,100만원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8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13억4,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029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2억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32억2,200만원으로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년도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비 52억5,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8억4,4 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407억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9,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96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9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56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3,600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 3억7,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9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액 291억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6억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5억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8억8,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3,500만원으로서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10억2,8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 46억9,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5쪽, 9쪽이며 동일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개요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이 제시한 시정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는 '96년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 이용환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조남철 전 퇴계원면장, 이영완 전 평내동장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 허대정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무과외 11개 부서에 모두 23건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10건, 업무형태의 개선이 요구되는 2건, 업무집행이 부진한 사업 16건으로 분류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과다액 3건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222%의 체납액 증가를 지적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적인 세무비리사건으로 납세자의 납세기피 현상으로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법규연찬과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을 마련 지방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세수 적정액 계산, 이월사업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분석하고 사업예산의 사전절차이행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 외 2건의 업무집행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미흡, 여성체육관 건축계획 부진, 공유재산관리 임대료 부적정,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금 부적정 등 총 9건인데 이 지적사항 중 여성 체육관 건축계획은 종합운동장 건립추진과 연계하여 부지선정 후 동 위치에 건축할 계획이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현재 부지선정중입니다. 관계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통합, 기타 특별회계방식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환을 신중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계사항의 적합성 조례정비 등 하수처리업무의 종합관리 및 합리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시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간에 업무보고에 3일, 행정감사에 1주일, 예산안에 대해서 근 23일간 여러 가지 자료제공을 통해서 또 수감 받는 부서가 원래 더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행정부에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세입세출결산안 자체마저도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오자가 표시가 나고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알았겠지만 오늘에 와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점검표를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에 의해서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여기 전년도 결산대비 부속서류에 보면 사업집행내역이 61.1% 당해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251억1,500만원 또 계속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454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 보면 보통 우리 시금고에 잠겨져 있는 금액이 700억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난번 회계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양면성이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많이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자꾸 이월되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95년도 내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95년도 10월 20일에 발주하는 등 월동기에 공사할 수 없는 기간에 발주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회계과에서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져야 된다. 매년 700억이라는 돈이 금고에 사장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으나 주민들 생활편익이나 모든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거리가 멀다. 다소 세외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적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만 그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회계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공직자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러한 결산서가 오더라도 한 번쯤 점검해 주셔 가지고 어떤 부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은 미리 살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갖다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간 결산검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개 국장님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할 사항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결산서 182쪽부터 내무행정에 연속되는 사항인데 금곡3통 하수도 설치공사, 지금 10통 하수도 설치공사, 지금 369통 하수도 설치공사, 지금 1통 하수도 설치공사, 호평 2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예산승인일이 '95년 1월 1일로 절대공기 30일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로 나정착촌 복리후생시설 신축공사비는 '95년 1월 1일 예산승인 됐는데 이것도 역시 동절기 공사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문제도 절대 공기 120일 부족, 그 다음에 보건위생계로 넘어와서 조안면 보건신축공사도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이월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변경 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2년씩 끌고 나갔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건소 장비보강, 이것도 예산승인이 '94년도에 된 것인데 '95년도로 이월됐어요. 의료장비의 조달구매 수수료 및 세금 공과금 납부에 대한 이유가 붙어서 예산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관리 화훼단지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94년도에 예산승인된 것이 '95년도로 넘어왔어요. 이것도 동절기의 부실공사를 우려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도농지구 도시계획지적고시, 지적고시에 대한 것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월했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안됐습니다. '95년도에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도농 12통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95년 1월 1일 예산승인해 줬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 밑에 산성-소래비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항인데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갔다 이거야.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런 얘기지. 왜 1월 1일 해 준 예산승인을 날짜가 부족해서 또 동절기까지 밀고 나가다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191쪽에 덕소택지 진입로개설공사 이것도 '95년 3월에 승인된 사항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화도읍 차산리 하수사업계획도 2월 25일 승인이 된 공사인데 되지 않았어요. 용지보상 협의지연, 그 다음에 용지보상 지연 같은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면서 사능 4리 소하천 복개공사, 용암천 정비공사, 신앙촌 옹벽공사 그 너머에 가면 195쪽에 구운천 개수공사 그 다음에 팔당 수계호 오수관로공사 그 다음에 홍릉천 정비공사 이 모두가 거의가 95년 1월 1일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 너머 196쪽에 도농 가제방 수로개수공사, 실내체육관 도색공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 공사비가 모두, 그리고 끝부분에 얘기한 실내체육관이나 민방위급수시설은 '95년 10월 20일 승인해 준 사항은 그래도 이 공사는 추위에도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공사인데도 지연이 됐는데 본예산에 계상한 사업비를 12월까지 밀고 나가서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예산승인해 줬는데 돈이 조달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왜 안 돼서 12월까지 밀고 나갔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다른 국 소관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국 소관이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위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각 사업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관급자재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가 설계를 늦게 한다든가 공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생긴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자체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관주도형 사업이 아니고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민간한테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대지확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지확보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었고 아울러 '96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95년도 하반기에 착공한 것이나 자금난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주민과의 알력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서 '95년도에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1월 1일자로 우리가 '95년도 예산이면 '94년도 정기회 때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충분한 공기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12월까지 끌고 나가서 또 이월시키느냐 이런 얘기지.

그 문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협의를 하는데 26번의 행정협의를 하니까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개인이 사업장 확보를 못한 것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각 인허가 제약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