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본 위원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심낙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위원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찬남위원께서 심낙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심낙관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낙관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낙관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녹취불량)

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입장시켜 주십시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규모와 짜임새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될 중요한 기능을 가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예산안등 3건의 예산.결산 관련 의안으로써,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것이며, 예산안이 우리시 사업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때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우리의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결코 소홀히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경험과 연구검토한 결과가 반영되어, 짜임새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자신의 부족한 점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보완하여 원활하게 예결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제1차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회부된,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므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총 770,285천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472,970천원, 지출액이 431,615천원, 불용액이 41,355천원, 잔액이 297,3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472,970천원이 결정되었고, 지출액은 431,615천원, 불용액이 41,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454,770천원 결정으로써 지출액은 413,415천원, 불용액이 41,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겨울가뭄에 따른 급수난 해소에 지출액이 164,548천원이고, 관정개발에 42,474천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출결정을 7월 27일에 해서 16,674천원이 지출되고, 8월 8일에 지출결정을 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121,02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8월 17일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49,914천원이 지출되었고, 9월 5일에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9,76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응급복구 인건비가 2,168천원이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6,84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18,2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삼척 갈야산 고분유적발굴 조사용역비가 18,2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하여 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12,140,397천원의 0.7％인 770,28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겨울가뭄에 따른 급수난 해소외 7건에 413,415천원을, 특별회계는 삼척 갈야산 고분유적 발굴 조사용역비로 18,200천원, 이상 총 9건의 사업에 총 예비비의 56％인 431,61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비비 338,670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 바, 95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9건의 사업은 대체로 예기치 못했던, 수해 겨울가뭄피해소송패소등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삼척 갈야산 고분유적 발굴조사 용역비등 사전 예견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비비 지출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지급인데, 이것은 사전에 어떤 공사에 대한 그런것도 아니고, 지출원인이 있어서 했는데, 지출 원인이 나오고 이 결산서하고 지금 여기에 별도로 제출된 자료하고에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겨울가뭄에 따른 급수난 해소에 보면은 여기는 불용액이 33,452천원이 나왔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은 28,720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

특별회계입니다.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불용액이 나올수 있습니까 ?

소송비용은 이것은 날짜계산에 따른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날짜를 맞춰서,....... 그리고 그위에 겨울가뭄 급수난 해소 같은 그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출원인을 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계약과정에서 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녹취불량) 여기 결산서상에는 불용액이 2억8천500인데, 이것은 과다계상되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사업비가 성격이,......

(녹취불량)

보조금 사업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수해로 인해서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다가 쓸수없는 아마 그런 성격이라서 예비비에서 지출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예비비.....

(녹취불량)

여기에 5천만원은 7,256천원의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전용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5천만원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잔액이 7,256천원입니다. 그과목을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취불량)

이것은 아마 신규로 새로 관정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과장님 안계십니까 ? 이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오셔서 같이 보충 답변을 하세요.

이것도 관정개발이 간이상수도의 급수를 하기 위한 관정개발입니다. 그냥 농업용수를 위한 그런 관정개발이 아니고, 가뭄에 의한 급수를, 식수공급을 하기 위한 관정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출이 안되고,......

(녹취불량)

이 관계는 별도로 여기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지금 남는 불용액과 새로 예비비에서 전용한 사업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녹취불량)

확실한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전세영위원님 말씀하신 102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지하수개발관리 시설비는 아마 불용액인데 이게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일부 생활용수하고, 일부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아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184페이지에 겨울가뭄 급수난 해소 하고 그밑에 겨울가뭄에 따른 급수난 해소 두개는 저희들 예비비를 94년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94년도에 겨울에 상당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겨울가뭄에 따른 해소에 1억9천800은 우리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물이 안나와서 긴급급수난 대책을 위해서 부득히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급수난 해소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겨울가뭄에 따른 급수난 해소에 5천만원은 갈전에 경지정리해 놓은 지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양수장 시설을 긴급히 하느라고 5천만원을 썼습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 불용액은 예비비 승인을 당초에 받을때에는 사업은 시설비로써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하고 이것과는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102페이지의 시설비는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서 간이상수도를 하고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자체가 일부 시설비는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서로 틀린겁니다.

(녹취불량)

지금 지하수앞에 10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단순 농업용수 사업이라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2억 5천씩 되다보니까 우리시에 2, 3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뒤에 예비비는 아마 한 3, 40개 부락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앞장에 나온 시설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그 과정이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겨울가뭄 급수난 해소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예비비는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당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녹취불량)

네, 답변되었습니까 ?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녹취불량)

원인행위를 하고난 뒤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원인행위를 하고난 뒤에 순전한 불용액만 남아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 그렇다면 96년도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장관항별로 몇조에 예산기입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불용액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서 원인행위의 액이 전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못쓰는 것이 불용액이라는 말예요. 이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단지 불용액에 41,355천원이 남아가지고 원인행위도 안하고 그랬으니까 일반회계에다 이입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럼, 자동적으로 이입되는 거지요.

장관항별로 어느항에 갔는지 이걸 좀,....

가는것은 없지요. 어디로 가는것은 없지요 뭐, 이월금이 50이면 50이 몽땅 넘어가가지고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다 돌아나가는지 알수가 없지요.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출에서는 세입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표시했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에 잉여금이 잡히기 때문에,.....

(녹취불량)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7월에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8월 8일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충분히 추경예산을 세워서도 줄수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그렇게 급하게 준다는게, 그렇게 급박했느냐 그 사항을 담당관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회 의원들중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의회가 개원되서 그해 9월인가 10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개원되자 마자 수거비를 업자에게 예비비에서 주겠다. 이것이 그만큼 급박했느냐 ? 그때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3개 대행업체로 하여금 규격봉투를 판매를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6, 7, 8, 9 해보니까 3개 업체가 1,600만원정도의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거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규격판매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좋은데, 그것을 꼭 예비비에서 급박하게 서둘러서 지급할 필요가 있었느냐, 과연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성질이냐 그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 7, 8, 9 4개월치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야 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을 계속 우리시와 계약해서 하는데,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몇개월후에 주면 안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얘깁니까 ? 당장 안주면 내일부터 쓰레기 수거를 안한다고 했습니까 ?

그것은 아닌데, 1억2천1백만원 정도의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의혹이 많았습니다. 의혹이 많았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9월인가 10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한두달 늦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 예비비에서 무리하게 의회가 개원되고 한달도 안 됐는데, 그걸 내주고 의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의회를 무시한다 ! 알 수 있습니까 ? 모르죠.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녹취불명) 예비비를 지출할때는 수거료를 올려주면서 지출한 겁니다. 이것이 올려주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료를 올려주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네, 답변됐습니까 ?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녹취불명)

시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시가 진것입니다.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판결문에 의해서 지출안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신탁금입니까 ?

아닙니다. 개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법원에 기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답변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３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 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전용, 기타 당면한 지역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2,051,910천원이 증액이 된 138,649,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61,120천원, 세외수입에서 17,846천원이 감이되고, 지방교부세에서 16억7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296,83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5억1천8십만9천원이 삭감이 되고, 사업예산에 914,474천원, 예비비등에 1,648,24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51,148천원이 증액이 된 14,392,58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천4십만7천원, 보조금에서 489,74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417,719천원이고, 사업예산에 91,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215천원이 삭감되고, 예비비에 80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문으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51,910천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510,14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562,058천원이 증액이 된 153,042,006천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관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61,120천원, 세외수입은 17,84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이 3천만원이 감이되고, 이자수입에서 7억이 편성되었고, 재산매각수입에서 84,846천원이 감이되었고, 이월금이 6,354천원, 지방교부세는 1,672백만원이고, 보조금은 296,836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92,80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에서 695,97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에 519,434천원이 삭감이 되고, 사업예산에서 914,474천원이 증액이 되고, 채무상환은 같고, 예비비에서 1,648,2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삭감이 498,987천원이고, 사회개발비에서 1,071,72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153,802천원이 삭감이 되고, 민방위비에서 15,270천원 삭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648,24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부문에 동원예비군 급식비 지원이 11,000천원이고,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삼척시립박물관 건립비에서 10억,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194백만원, 경제개발부문에는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38,520천원과 종묘배양장 시설에 2억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에 1,648, 245천원이 편성되었고, 불용예산 정리는 869,362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96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148천원이 증액이 된 14,392,583천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407천원이고, 보조금이 489,74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17,71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91,836천원, 채무상환에 삭감이 215천원이고, 예비비에서 80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9,1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 및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57,129천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에서 52,4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비에서 31,287천원과 소규모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서 77,84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회수수입에 88,722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70,52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391,792천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97,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가 489,741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 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인 2회 추경예산 136,597,513천원보다 2,051,910천원 증액된 138,649,423천원으로써,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261,120천원이 증액된 12,765,110천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주민세 소득할의 증가등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그러나 담배소비세등은 272,000천원이나 감소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금운용의 합리화로 이자수입이 7억원이나 크게 증액되었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8억5천만원의 감소등으로 15％가 감액된 19,603,1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 발굴하는등 세외수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에서 1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45,80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증액등으로 296,836천원이 증액된 39,941,01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점은 없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과 일부 자체세입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경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은닉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등 지속적인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등 자체재원의 확충방안이 시급히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32,599,932천원보다 498,987천원이 감액된 32,100,945천원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법정, 필수적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의 실제 집행에서 발생되는 차액과 관서당경비등의 건실한 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0,307,217천원보다 1,071,724천원이 증액된 51,378, 941천원으로써, 장애인 생계수당,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시립박물관건립, 여성회관 신축,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국도비 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등의 증액사유가 있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연어장 정화사업,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비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솔잎혹파리 수간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광해방지사업등 국도비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153,802천원 감액된 50,051,418천원으로 증액부분은 사업시기의 촉박, 97년도 예산운용의 탄력성등을 감안 거의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써,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고 사회개발 사업비에 증액 계상하는등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82,435천원보다 510,148천원 증액된 14,392,583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09,129천원 증액된 8,711,967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영업 및 시설분담금 수입, 이자수입등 109,129천원의 세입증가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소규모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109,12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액에서 88,722천원을 삭감하여 38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의 증액으로 당초 예산보다 489,741천원 증액된 2,123,97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계상은 없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론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할때, 기정예산 150,479,948천원보다 2,562,058천원이 증액된 153,042,006천원으로 편성된 96년도 최종 예산안으로써, 일부 자체세입 및 과목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자체세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세관리 새로운 세원발굴, 철저한 세무조사,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등 세외수입 확대방안이 과감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96년도의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61,12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소득할에서 299,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15,000천원이 편성되고, 자동차에서 168,000천원이 되고, 담배소비세에는 27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11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세는 6,000천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소세중에서 종업원할이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자동차세는 26,000천원이 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에서 30,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35페이지에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정기예탁에 6억5천만원, 보통예금 이자수입에서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삼척항 정비 철거이주민 주거용 토지매각 대금에서 8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354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94년도 오지교통 지원사업비 잔액입니다. 부담금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에서 4백만원, 폐공가 철거비에서 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페이지에 법정교부세는 1,6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박물관 건립비에서 10억이고, 일반교부세가 67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총 313,2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01,55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묘 중간 배양장 시설에 2억원, 37페이지에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858,000천원, 38페이지에 대간첩작전 동원예비군 급식비에서 99,94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88,34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도비보조금이 664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39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8,15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47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오지교통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6,354천원을 반환금에다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에 예비비에 1,641,891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55건에 28,757,430천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스피커 설치비가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이승휴 상징조형물 기본설계 현상공모비가 4,500천원이 증이 되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2,300천원과 700천원이 편성되고, 시설비에서 8,700천원을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79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보상금중 연금부담금에 28,46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4페이지에 인사관리에 보상금에서 연금부담금이 342,34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라든가, 반장시책교육 급식비 불용액이 39,5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 사회진흥과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604천원이 삭감이 되고, 보상금에서 2,43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국비 사업비가 8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서 4,000천원이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는 공공요금,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비가 당저동 3,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회계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장부인쇄비가 6,0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도계 아파트건립 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10,600천원이 편성이 되고,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비가 2,43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3,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뒷장도 불용액을 전부 삭감한 예산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을 23,8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이 2,5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는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가 1,300만원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에 거택 구호비가 93,886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신규 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는 113,000천원 입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배부한 뒤에 증액이 되어서 391,792천원이고, 의료비 진료비가 97,949천원해서 489,7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5페이지에, 세출예산에는 일반수용비 215천원과 126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489,74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1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령수당과 부자가정 보호지원 기금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해서 33,5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68,97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주거환경 파수꾼 도대회 참가여비가 900천원이 편성되고, 여성회관 신축비가 1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가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서 환경오염 신고전화가 17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맨밑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조성사업비에 194,000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삼척해수욕장 개발부대비가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에도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에 광산진흥과 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50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집행잔액을 위에 시설비로 돌린겁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137,15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농정과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34,61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수산과는 민간자본 이전에 연안어장 정화사업과 종묘 중간 배양장 시설에서 238,520천원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은 328,37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을 제일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69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도면 보관함 제작비에 3,91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70페이지는 실시설계비 2,07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비로 잔액을 돌렸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비에 838백만원 입니다. 10억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부대비 200만원하고, 감리비 160,000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삭감이 88,7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가 부진해서,....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188페이지에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상환에서 4천만원과 30,52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화 보급사업 객토 기계 임차료는 1천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해당화 보급사업비에다 경정을 했습니다. 251페이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252페이지의 내용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비가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내수면 개발사업소는 양수기 설치 1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럼, 수도과 예산안 마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요.

네 ! 사업예산은 총수입,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에서 3,081,334천원입니다. 지출의 계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에서 3,737,287천원, 예비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655,95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총계는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수입에서 수입의 계가 4,89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예비비를 포함해서 4,974,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81,3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의 계는 8,771,967천원에서 그 중에 영업수입이 28억, 영업외가 2억 7천만원, 이월금이 6억 5천, 고정부채수입이 29억, 자본잉여금수입이 19억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의 총계는 8,711,967천원이고, 영업비용이 30억, 영업외 비용이 6억,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이 2억 5천, 비가동 자산이 39억정도, 그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이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중에서 총 영업수익은 39,2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 수입으로써는 17,852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써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수료, 그다음에 교체용 계량기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에서는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52,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등 해가지고 17,900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입니다. 총 31,2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는 1,25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54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것은 근덕, 도계에 청원경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17,52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에서는 9,3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서 1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12,74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2,93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수원 이전 및 확장시책 사업에서 1,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업무운영 업무비, 직급보조비에서 1,93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직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1,900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남양동 누수탐사 용역이라든가 재산 재평가에서 차이가 생긴 6,750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 보상금하고, 그다음 소송승소 포상금등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에서 5,97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85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와 원덕등에 인건비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급수공사에서 17,85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77,84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당저동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라든가, 고구배수지 수압조절지 설치와 도계 배수관로 변류정비, 근덕.원덕 퇴수변 설치, 근덕 무릉 도원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서 1,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에서는 급속여과지 지금 상수도사업채 트라프 도색공사라든가, 제수변공사에서 4,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서는 임원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시설이라든가, 도계 마교 고구배수지 수위계 설치, 상수도사업소 기동보상기 신설에 3백만원, 전체적으로 2,3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고사리 취수장 펌프교체, 그 다음에 마교 정수장 진공차단기 교체,....

저, 수도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244페이지에 이것은 공기류 구입에서 2,07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비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7,000천원인데, 시설비에서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서 87,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질의답변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는 14시에 본장소에서 속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페이지에요.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 그 원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1,153백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에 189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도 111백만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금년에 3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원인은 지난 5월달에 토지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었는데, 원래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간 토지등급을 공시지가를 100％를 맞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1월 총선전에 정부가 종합토지세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희한테 5월달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율을 30.3％에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3％보다 높은것은 30.3％로 내리고, 미달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30.3％에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 한 3억정도가 금년에 감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담배수입도 저희가 당초에는 4,762백만원 시세수입에 한 40％가 됩니다만, 지난 2회 추경에 2,100만원 삭감을 했고, 이번에 272백만원해서 모두 한 3억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수입이 4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4억정도는 될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만, 7월이후에 외산담배 소비세가 아주 격감이 되었습니다. 7월전 6월까지는 월 5천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월에 겨우 1백만원정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갖다 오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세관 통과하실때 휴대해서 오는 외산담배정도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됩니다. 지금 안들어온지가, 그래서 한 3억정도 부득히 감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녹취불량)

저희도 반회보나 유선방송, 기타 우리 담배소매인조합, 사회단체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녹취불량)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

그리고요, 우리 사업소세의 종업원은 예를들면 50명이고, 사업소의 면적은 330㎡가 아닙니까 ? 그런데 그걸,...(녹취불량)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세무조사를 각 법인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8월 이후에 추가로 더 늘어난 그런 경우도, 지난번 감사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녹취불량)

종업원이 50인이상이고 면적도 330㎡이상이기 때문에 이하는 저희가 적용이 안됩니다.

(녹취불량)

현재 사업소세는 달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불량)

지방세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면적이 적거나 종업원이 적은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죠.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85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매각이 결정되어 있었습니까 ?

부지는 시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그리고 1차로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은 이후에 철거주민 140세대를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고도, 높이, 층수 이런 관계하고 그것이 시하고 준비위원회하고 잘맞지 않고, 그리고 또 140세대 철거주민들이 아파트건립에 대한 일정한 추진계획이 잘맞지 않고 그래서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의회에 승인받은 기간이 1년지나고 지난번 임시회때 다시 2회 추경 받고, 기간내에 매각될줄 알았는데, 매각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결함이 오기 때문에 세입을 감시키고, 반면에 97년도 세입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8월 몇일날 와서 계약을 하겠다, 그다음 9월 몇일날 계약하겠다. 이렇게 해오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될 줄 알았는데, 계약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는 아마 계약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층수는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종전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종전까지는 계약체결하는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잔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종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근래에 와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연부매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 재산관리하는 주관과 의견으로써는 연부 매각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철거주민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를 한 주민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그분들이 요구할때는 제공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철거주민한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부매각도 해줄수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주민 140세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해서 연부매각을 했을때에 당초 계약 약속대로 연부매각에 대한 대금을 납부를 해주느냐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진아파트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분양한 연부매각, 그것이 지금 사실상 납부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척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했을 경우에 그 대금이 일시에 납부되야 되고, 반면에 납부된 대금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140명을 연부 매각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매년 연부로 납부를 받는 토지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연부매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녹취불량)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내년에 전부다 준공이 됩니까 ? 토지를 어디다 사놓았습니까 ?

아직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토지를 매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하고 다 한꺼번에 43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부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비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비라든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시비를 1억 2천씩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까 ? 예산이 아닙니까 ? 이것은, 순수한 삼척시비로 해야 합니까 ?

시비하고 도비,...

몇 ％가 내려옵니까 ?

도비는 ％가 없고, 여성인구를 비례해서 5만이상이면 도비 10억이 보조됩니다.

42억이 필요하시다는데,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하는데 저희시는 8억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비례는,...

현재 여성회관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있으면,..... (녹취불량) 돈이 8억밖에 안나오면 약 38억이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몇년차로 계산을 해서 추진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할려면 빨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몇년안에 다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98년도 다 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배정상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

부지는 지금 선정과정에서 조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한 곳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육의 장소로써는 7번국도가 접해 있어서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서 다른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면은 내년도에 착공은 해야 됩니다.

부지도 아직 사놓지 안하고 예산먼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녹취불량) 문화마을 어디에 하시는지 장소를 말해주시고, 예산이 다 편성되면은,...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그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위쪽에 있는 1억은 감액을 시키고, 국비지원사업이 양여금 사인데, 예산을 당초에 잘못되어서,...

여기에 기재되기는 시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

그러니까 위쪽에 10억을 감액을 시켰잖습니까 ? 시비, 감액을 시키고, 제일 하단에 지방양여금 사업 10억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근덕 시동 문화마을에 사업하는 겁니다.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

시비가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가 15％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이 됩니까 ?

네 !

(녹취불량)

네, 맞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 15％ 되어서 사업시책 추진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실시설계가 다되어서 지금 보상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 댓재 가로화단 간이화장실 구입이 1식이 있는데,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빨리 설치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뒷장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겁니까 ?

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님 ! 101페이지에 하장면 역둔출장소 청사 신축비가 15,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

(녹취불량)

당초예산에 시설비 전액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체시설비가 확보안된 상태니까, 원인행위를 하자니까 부족한 예산을 여성회관 시설비에서 우선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금액,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했죠. 했기 때문에, 집행한 만큼 다시 저쪽 과목에 넣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중봉리에 중봉분교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 사용계획이 무엇입니까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사용 계획이 무엇입니까 ?

94년도에 삼척군 당시에 매입이 된 사항인데, 당초 매입한 목적을 추적해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시군단위로 청소년 수련장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서 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그때 삼척교육장님이 오셔서 하장 중봉분교를 살려고 하니 우리 군에서 사면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재산증식 차원에서 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담당 재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장분교하고 주지분교하고, 2개분교를 폐교를 시켜면서 교육청에서 삼척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으면 삼척시에다 감정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본결과, 역둔 중봉분교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골짜기에 관광객이 봄가을로 많이 오고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자리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주지분교는 보니까 길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자꾸 떠나고 해서 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주지분교는 포기를 하고, 그걸 저희들이 살적에 지도소라든가 사회진흥과에다 공문을 내보았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느냐,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도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자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그렇고, 또 당장 들어가는 도로가 중봉분교는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나쁘고, 수해가 나면 항상 도로가 파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 사면 다른 민간인이 매입을 할 의사를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밝혀 왔기 때문에 군에서 잡종재산으로 앞으로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잡종재산으로 우선 군유지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언제가는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때가서 활용하더라도 당장 활용을 안 해도 좋으니까 매입을 하자해서 사실상 매입을 한 것입니다.

(녹취불량)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입을 하고 나니까 지금 숱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안하고 잡종재산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녹취불량) 114페이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에서 7천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녹취불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 네, 질의하십시요.

(녹취불량)

그건 여기는 없습니다. 그건 명시이월을 한번밖에 못하니까

(녹취불량)

그건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번 된것은 여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사고이월은,.....

답변 됐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녹취불량)

지금 보상지원을 해서 이월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체계가 국회예산 통과시키고, 거기에 국도비 받아서 지방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12월말경에 예산이 통과됩니다만, 이렇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정된 것이 거의 불확실하고 1월달 정도 가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확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부족하게 되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5억이상 사업이 발주가 되면 거의다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야 되는 그런 예산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는 국가예산은 12월에 확정을 짓고, 지방 예산은 명년 3월이나 4월에 확정을 짓는 예산 그어떤 회계년도 부터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항상 지방예산이 이월사업이 많아지고 불확실하고 확정이 되는 것은 명년 한 3, 4월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상지연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용역설계하고 또 용역계약하고, 또 본계약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본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겨울철이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고 또 예산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1년에 10내지 15％정도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도 같이 지금 전가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며칠전에 강릉시가 전예산에 50％가 이월된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전 시군이 거의 같은 이런 현상인걸 보고 있습니다.

네, 임동순 위원님 !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은, 세입이 명확하게 5년간 매년 얼마씩 확보가 되었을때 계속비 사업이 가능하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때에는 없어졌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나머지 예산들이야 전부다 의존재원 때문에 여러모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양이 줄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 삼척시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까 ?

일단은 쓰레기 양도 좀 줄었고, 3천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예산도 조금, 처음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세웠는데, 아파트 같은곳의 쓰레기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었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예산자체를 잘못세워서 정리추경에 삭감했다면 이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안오셨네요. 그럼, 그냥 들으십시요. 네,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녹취불량)

아직 우리나라에는 페이스 종국에서 인정할 만한 소각로는 아직 없습니다.

(녹취불량)

당초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때에는,.... 규격품 모델이 없습니다.

국내 나온 제품중에서는 KS라는 인증마크가 찍힌 제품이 없습니다.

한국공업진흥협회에서 검사해 주신,....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범 검토를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기획담당관님 !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삼척시가순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적은 예산갖고 다루기도 우습고 이월사업이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삼척의 지금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의 사회단체가 너무 빈약한데,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좀 우습겠지만, 관이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시민연대 캠페인 같은것을 좀 할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와 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19일 10시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