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내무부 예규 제872호에 의거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 규정된 중계민원직인의 규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본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던 중계민원 전용직인이 폐인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5항에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0조의 공고내용 중 신조, 각인, 폐인 시 도보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보에도 공고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조례 중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내용 중 공인의 관수 의 용어를 보관 으로 하여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내무부 예규 제782호에 의하여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되고 팩스민원으로 처리하여 발급기관의 장의 인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상에 규정된 중계민원직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며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계민원전용 공인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팩스민원 발급기관의 공인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제5항을 전문 삭제하고 제3조에 있어 회계관례 공무원의 공인사용은 종전 사용권자 이외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을 추가로 삽입하여 타법이나 조례에서 새로이 규정된 관직에 대하여 공인을 사용토록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과 관련되는 조례와 법은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와 관련하여서는 공인의 신조, 각인, 폐인을 할 때에는 도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 사용하는 관수자 또는 관수 라는 용어를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 으로 행정용어를 바르게 쓰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2조와 관련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31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시 관계부서의 자체검토 사항중 개정의 필요로 제안된 사항으로 개정안에 이의 없음을 검토보고드리며 96년 12월 현재 남양주시의 공인관리현황은 본청에 142, 사업소에 67, 읍면동에 196개 등 총 40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인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남양주시공인조례 중에 중계민원법령의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셨고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인현황을 보면 전체가 40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인을 갖다가 중계민원 전용직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모두 405개인데 폐지하고 남으면 모두 몇 개가 남습니까?

지금 현재 405개입니다. 팩스민원관계 공인을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예요?

405개요. 현황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벌써 폐지했다는 얘기인데요. 96년 12월 남양주시현황은 총 405개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자료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팩스민원이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팩스민원도 담당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도 팩스민원을 받아 가지고.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제증명발급할 때나 마찬가지로 팩스민원발급도 대장관리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특수직인이 지금 민원처리가 많이 되는 데에 특수직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3개 읍하고 진건에 보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뗀다고 그러면 기타 여기에서 직인 찍혀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 처리하는 데는 이런 특수직인이 그런 것을 전수 보유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민원처리하는 데에도 직인을 다시 찍을 필요가 없이 상당히 시간적인 것도 많이 단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것을 꼭 3개 읍하고 진건에만 두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에도 이런 직인을 보유할 수 있으면 좋은 텐데 그것을 왜 3개 읍하고 진건면에만 두어야 되는지?

수입증지는 붙이는 것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다르죠.

여기 일반공인이나 회계부분 철인, 특수공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과소에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틀리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어느 계는 어떠 어떠한 특수공인이나 청인을 들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조례나 규정도 없이 도장을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우리관공서에서는 합당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더 필요하고 이런 규칙이 있어야겠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신청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개별조례에 의해서 특수공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 다른 조례에는 또 있다고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도 제4조 특수공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조를 안 넣은 사항은 저희가 특수공인을 요번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조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4조 4항에 특수공인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이죠. 중계민원법령공인을 갖다가 기이 폐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폐기했어요?

5월 3일에 폐기했습니다.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공인은 5월 2일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인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폐기는 안 하고 안 쓰고 있는 거죠.

내용이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빨리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어야지. 몇 달씩 있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사용하던 공인이 몇 개인데 폐지되고 405개라는 것이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숫자도 모르고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특수공인에 대해서 인증기를 얘기하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민원이 많은 데만 활용한다고 그랬죠? 민원이 많은 데가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3개 읍하고 진건면만 그렇게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이나 도농동 같은 데는 민원이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읍을 먼저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7∼8년 전에 본인이 진접읍장할 때 인증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폐지가 된 사항이고 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세무과에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행한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인이 읍면동에 9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청인은 각 농지관리위원회 이런 특수한 분야, 그러한 분야에.

그러면 읍면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동은 현재 시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읍면만 갖고 있다?

네.

공인현황은 405개인데 전에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그것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특수공인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제반 읍면동에 민원이 많은데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동에 민원실에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읍면이든지 민원처리는 즉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각 읍면동이 공히 같이 특수공인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각 민원처리하는 데도 우선 시간적인 단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가지고 거기다가 직인을 찍고 소인을 찍고 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 님께서 어떤 조례를 만드시는지 해 가지고 특수공인을 각 읍면동에 공히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인을 중계공인으로 한다는 것이 5월에 고시가 내려 왔죠?

9월입니다.

9월이요. 그러면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이 조례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하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예규에 5월 2일부터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신조나 개각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현재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해요?

그런데 예규지침이나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불부합사항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계민원전용직인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 규정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바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 달라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직무유기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나머지 읍면동을, 특수공인 하나 제조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검토해 봐 가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