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는 사실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자타가 공히 인정하고 이분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심정은 총무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 사안은 지원에 대한 질타 발언이라기보다 지원 주체인 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이 되도록 추진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목적을 벗어난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어 그냥 방관만 하여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태로 비약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작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것도 의회나 시가 담당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은 9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시 건축비로 신청하였고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9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는 건축비로 예산에 쓰여지도록 지원되어야 함에도 몫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명분만으로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검토도 없이 장현지구 12블럭 1롯트의 토지 104.6평을 구입토록 3억 6천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못 집행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법과 예산 집행상 하자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고 두번째 총무국장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한 것은 지도자들의 자립자활 기반을 구축하자는 뜻의 목적을 두신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예식장과 농산물 직판장등 직접 경영에 활용되는 회관으로 건립하겠다고 특별교부세 건의 신청도 하였고 또한 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아놓은 것은 당초의 목적과 계획을 이탈한 임대사업 계획으로 전락한 사유는 무엇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가 관장하는 많은 단체중 새마을회에만 사무실 20평과 회의실 40평을 마련하기 위하여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재정운영이 아닌가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받은 자료로는 새마을회관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예산 11억 329만 3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포함 시 지원액 4억 1천만원, 자체 확보한 5천만원뿐이고 부족액이 6억 4,329만 3천원이 되는데 과연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지 그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는 지도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도자분들의 계획을 볼 때 건물 착공과 함께 임대분양을 실시하여 수입된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에 투입 충당한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과연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금난 그리고 허허벌판에 시청만 있고 지원 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 전 임차가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 없을 때 건축을 도급 맡은 도급자가 임대의 차질등으로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부도사태가 발생시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의 위치변경, 층수의 변경등 1년의 기간동안 착공의 진전은 없고 몇차례에 걸쳐 게획만 변경하고 있다면 누구나가 이 사업은 당초부터 무게획하에 즉흥적인 판단만으로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고 싶고 과연 이 사업이 언제 착공될 것인지 미궁상태에서 당장 쓸 것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가 유사한 목적으로 예산 지원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 항에 8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언양 시장님께서 병가를 내시고 오늘 서울 병원에 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차희주 부시장님께서도 병가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을 정식통보를 받았으니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 새마을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주지하시는 바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원이 없이 자체의 회비등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만으로써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간 새마을중앙회로 부터는 각 시·도 지회 지원은 지원금마저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장차 자립, 자생 조직으로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중앙이나 도나 일반 지원없이, 이렇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시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시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기반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고 또 그 영구시설중에서도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원대한 계획하에서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불원간 내주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또 있고 그래서 또한 하루빨리 우리 임대가 됐은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경영사업성을 고려하여 건물 신축 위치를 시의 중심부인 신시청사 인근에 건축토록 하여 가지고 또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청과의 업무 협조등 각종 사업추진이 쉬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여건을 볼 때 이 지역은 시청사 이전과 함께 연관된 각종 업무 및 편의시설인 예컨대 설계사무소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또는 회계사, 식당등 한정 공간인 장현지구에 집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건축고밀도지역인 장현지구 12블럭 1롯트를 지정하여서 105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원된 예산은 단순한 건축비로만 계정된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예산으로써 성립되어 회관건립비로 지원한 것으로써 회계법상이나 예산 집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이 지역은 건축고밀도지역이며 또한 부지 인접지역이 사업지역임으로 주위 건축이 장차 고층화 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새마을회관 역시 이 지역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나 규모 또 활용 가치면에 있어서도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의 사용도와 경제성을 고려해서 볼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대식 건물을 한번 건축해야 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물론 11억원 공사중에 4억 6천만원만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부족되는 건축비에 대해 건물 완공시까지 임대가 완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시청사가 먼저 이전된 후라면 행정배후시설인 주요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아가지고 임대 또는 사용이 활발히 될거라고 보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덜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건축 용도에는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할 지하층과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할 5층을 제외하고는 임대하여 건축을 완공하고 새마을회 수익성 사업인 예식부라든가 기타 수익성사업 또는 지역 봉사를 위한 사업은 장현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될 시점이면 임대의 상승에 따라서 1~2개층 시설을 전환하여 가지고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튼튼하고 차질없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건실하고 본사업에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축토록 하여서 도급업자의 부도발생 우려에 대처하고 조속히 준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유사 단체 예산을 요구하려든다면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한 실적과 앞으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조남동 산 91번지에서 장현동으로 위치를 변경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동 산 91번지에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구판장이나 이외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예식부 또는 식당은 건물의 용도변경이 용도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자립 기반조성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됨으로써 지도자의 이용 편익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건물의 활용성을 높이는등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유리한 장현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8일날 새마을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장현지구로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고 또 1층이나 5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에 대하여는 용도 또는 건축면적이 변경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 지원신청 당시에는 조남동에 건립하기로 했으나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장현동으로 변경되면서 이 지역의 건축고밀도 또는 지역 여건을 보아가지고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건축비가 무려 6억 9,232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부족하는데 이것에 대한 마련 대책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하층은 농산물직판장으로 하고 또 5층은 역시 사무실로 하고 1층에서 4층까지의 건물은 임대의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1층은 71평인데 정왕동의 경우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8백만원 내지 1천만원이 임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약 4백만원으로 보았고 또 2층에서부터 4층 사이에는 약 213평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2백만원의 임대수입을 보아가지고 1층 다 합해서 약 7억 1천만원의 임대수입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임대가 안되고 부도가 나거나 건축을 중단할 경우 또는 건축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시청사가 이전되면은 그 부속되는 배후시설 기반시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시청과 아주 인접해 있고 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임대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허허벌판에 지금 당장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주위 여건도 없는데 과연 수익성 사업의 임대가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경영수입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하층에 주차장을 제외한 47평을 농산물 생산 현지와 직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써 각종 부녀회를 통해서 대량 유통을 하게 됨으로써 추측해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예식부라고 굳이 표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로 든다면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 구비되어 있는 50벌 정도의 드레스와 또 식당 운영을 한다면은 연간 2천만원의 순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예산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민간 자본 이전에 있는 것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 대상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 자본적 보조는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서 맨먼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쪽이나 예산편성에는 하자가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새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각종 사회봉사 단체중 새마을회는 부녀회 지도자가 단합되어서 각종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타 단체보다 역시 현격한 실적이 있고 또 우리시의 단체명으로 보더라도 약 9백여명의 회원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순위를 우선순위로 보아서 형평을 보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윤익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을 예정지에 도시기반 시설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물론 상하수도, 전기까지 이르는 제반 여건조성 될 수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나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된 것은 부지매입등 새마을 목적 위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요구할 당시에 목적을 주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맞추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핑계 아닌 잘못을 말씀드리면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에 지정된대로 하지 아니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요구는 그렇게 됐고 지시는 됐어도 저희는 예산 집행할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착오가, 또는 저희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두번째 농산물직판장을 나중에 선정됨으로써 1층에는 주차장 시설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무계획적인 건축계획을 세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은 지하에 기계식으로 약 6대 또 지상에 1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면적은 약 25평이 되고 지하 면적은 72.23평인데 25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산물직판장ㄷ 운영을 한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주변에 기반시설이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임대가 나갈 것이냐 또 언제 그 건물을 95년도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된 상태를 내년도에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또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완전히 맞추는, 그렇게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고 3월 이후에 해토가 됨과 동시에 이런 건축이 들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건축붐이라고 할까요. 기반조성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마는 저희는 그런 기회다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이 무려 다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만 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나 그 사업계획 자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지 아니 했다고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새마을지회에서 그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과 토의와 여러가지 수익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건데 저희가 이것은 안된다 된다 이렇게 줌으로써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그쪽 얘기를 들을적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동에서 장현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먼저는 조남동에서 있을적에 당연히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구판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장현동으로 옮기느냐 이 말씀도 산 9-1번지에도 여건이 장현동보다는 나쁘지 않느냐 그런 안목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린벨트로 하면 제약상도 제약상이지만은 위치가 장현동이 더 낫다 더불어서 이 제한사항을 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장현동 일대에 택지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 거기에 상하수도, 전기문제 등등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시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계삼입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현동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현지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기반시설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장건물 철거 이런 관게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56세대 가옥중 49세대는 이주 완료가 되었고 지금 7세대가 사정에 의해서 보상협의 등등으로 인해서 이주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철거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을 저희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말 까지는 주민과 협의를 끝내가지고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기, 전화선로 이런 관계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로 축조만 되면 공사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 3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온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이게 토목공사 전부 이런건데 월동기는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렇게 안되는 걸로 저는 단정을 하고 다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당시에 사실 그때 4천만원 자부담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지도자분들이 각출을 하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마련한다든지 안 했을 때에는 지도자분들중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하는 목적하에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 지원하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능력여하를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안한 이유중의 하나이고 그 이후에 모아진게 뭡니까? 1천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5천만원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또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그것을 몽땅거기다 투입하자. 하계수련대회도 포기하고 그 돈을 모으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 사실여부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실 걸로 믿고 그것은 하나의 그사람 나름대로 되지도 않는 계획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4억 1천만원이 지원됐으니까 원활히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단체가 공헌한 것에 대해서 과거 70년대의 열화와 같은 이끼낀 바위를 뒤집어 놓을 정도까지의 활기찬 새마을 운동을 현재 시점으로 봐서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것을 접목시켜서 그걸 해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지나간 새마을 운동의 실적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시킨다는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저희 행정부나 모든 사회정책상으로도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겠다. 그 전에 새마을 운동이 잠깐 중단 내지는 침체된 상황을 미루어 봐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이다 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 새마을부녀회 말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던지 운동 실적이 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남자 지도자들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 우리 새마을조직에서 한걸 보면은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한다던지, 또는 향토순례대행진이라든지, 또 국민독서경진대회던지, 새마을방역활동이라던지, 그 다음에 생활실천다짐 그 다음에 매월 하는 국토 대 청결운동이던지 또 자연정화 활동이던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은 그간 시에서 경영수익을 하는 예산도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는 역시 시 자체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경영사업은 시가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는 나름대로 자생력 즉 자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두번째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특정 단체 특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답변 했었을 적에 시청 주변에 법무사, 식당 또한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 옴으로써 저희시 새마을회관의 2~4층에 임대수입으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자료에 불과한 것뿐이고. 그 이외의 특정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또 주어서도 안되겠구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의 새마을 회관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과림동에서 안현동까지 이어지는 소로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소로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경인 제2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과림4통 중림부락에서 안현동까지 가는 고개에 소로길이 있어서 중림에서 안현동까지 걸어서도 10분이면 가던 것이 경인제2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도로가 고개마루턱까지는 되어 있지만 고개 넘어서 안현동 양지편까지의 도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없는 도로도 있게 만드는데 있는 도로를 없애 버렸으며, 이 도로는 안현동까지의 지름길이고 현재 중림부락에서는 고개마루까지 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고개 넘어서는 도로가 없어졌으므로 도저히 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지편까지의 도로를 만들어 주어 전과 같이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신천동 방면을 갈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로 개설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인 만큼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가 개설된다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림동에서 안현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림동에서 안현동으로 연결하는 조그마한 고개길이 있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현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양지 JC가 설치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통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지에 다녀와 가지고 도면을 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여기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이고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중이고 서울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림동에 여기 중림 마을 이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거 되기 전에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만큼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도로공사 협의를 하는데서 여기에 양지 JC를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부분에 전체 통로 BOX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통로 BOX는 4m 50높이에 4m 50폭으로 해서 이 연장은 73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여기는 안현동인데, 여기 중림마을에서 기존 도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관계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막혀 가지고 통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통로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이 구간만은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 부분만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기존에서 넘어 갈 수 있으나 서울시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가 99년말로 완공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통행하는데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과림동 중림마을에서 안현동까지는 갈 수 있겠고 전체적인 총괄에서 이 도로를 하는 것은 99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수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 발언 신청)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답변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