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종석
이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조사대상중 주차장실태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조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현황보고와 현지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사활동에서 질의를 하시지 못한 주차장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도시가스 배관상태의 안전문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주차장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중에 유료화 된 곳이 있고 유료화 안 된 곳이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으로 두 군데가 유료화 돼 있구요 노상주차장으로 여섯 군데가 유료화 돼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노외 두 군데가 무료로 되어있고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노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운영중에 있구요 한군데는 목5동사무소 옆에는 유찰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신월7동 강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죠? 그게 면수가 몇 면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53면입니다.
남대우위원
53면입니까? 오늘 내가 집에 놓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물어보겠는데요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53면인데 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일반가정이나 상가에 법규상 월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은 수탁자에게 일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금은 저희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받아야 되고 월별중에는 차고지증명으로 나가는 월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이 도입이 됐습니까? 그게 일반주민들이 신월7동 주민이나 신월6동 주민이 어떤 업무시나 방문시에 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시에 쓰게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어느 특정 식당이나 회사에 월별 요금을 받고 팔 수 있다 그것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유료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도 월별 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규정에 보니까 차를 댄 시간부터 출발시에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았을 경우에는 1일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요금을 내주게 돼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어떤 식당에서 내가 2면을 쓰겠다 해서 2면 값을 계산해서 한 달에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받고 그냥 팔았다 이말이에요. 그것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어떻게 차를 대느냐, 1면을 사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면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면을 사 가지고 차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대서 1면을 사서 2대 내지는 3대씩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로는 신월7동과 신월6동 주민들이 써야 될 도로이고 양천구 주민들이 써야 될 도로인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식당에 한 달 월별로 2면이면 2면, 3면이면 3면씩 줘서 징수를 하고 주민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찾아온 방문객 장사하기 위한 도로를 면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주민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식당주인이 이것을 완전히 차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조사해서가 아니라 본위원이 그 증거를 확보를 해 놨어요. 오늘 내가 안가지고 왔는데 하루를 댓는지 이틀을 댓는지 면수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가니까 3만6,000원짜리 딱지를 떼 놨어요. 3만6,000원짜리 딱지를, 그 딱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돼 있는 차에 이렇게 해서 3만6,000원을 물린 거예요. 이런 것이 물론 신월6, 7동에 있는 노상주차장뿐 아니라 왕왕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므로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다음에 이 외에 양천구 주차장 세수 확대차원으로 다른 곳에 또 노상주차장을 구상이나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구획 중에서 현재 여섯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고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서 다섯 군데 정도를 더 노상주차장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와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용으로 쓰는 부분과 노상주차장으로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유료화 시킬 부분은 유료화 시키고 거주지에 우선주차제에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로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내에 이런 복개도로나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빨리 만들어 주차관리질서도 확립할 차원으로, 또한 세수증대 발굴차원으로서도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드려야겠네요. 업무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신월1동의 588종점에서 골목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일렬주차장으로 라인선을 그려놓고서 가로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에게 경과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월1동 그다음에 신정1동 복개도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잡상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됩니까? 안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은 94년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복개한 이후부터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94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부 철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에 의해서 유료주차장계획이 취소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꾸 확산되는 기미가 있고 또 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95년도 상반기 들어서 그당시 6월달에 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 행정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이런 불법이 만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서울시 지침으로 일괄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황색구역선을 설정을 해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선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잠정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할 때에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회수를 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허용했던 부분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용해 준 범위보다도 다소 더 많은 불법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집중정비를 하고 있고 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다음 신정1동의 복개부분에 있는 노점상 그 부분은 당초에 신월로변에 신정1, 4동, 신정제일시장주변 양쪽으로 한 20년 전부터 노점상들이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선도로변에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인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 노점상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신월1동과 마찬가지로 95년도 상반기에 그 분들을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정책에 의해서 무대책 철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정1, 3동 그 사이 복개도로부분에 그 당시에 교통지도과에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시킬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노점상이 옮길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료주차장화하고 가운데 부분을 신월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16개의 노점상을 그 지역에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옮겨놓고 관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황색선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일부 노점상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계속 매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말이에요. 신월1동의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같이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조사 자료내용에 보면, 소방도로가 확보되었다 그러는데 과장께서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과연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돼 있고 황색선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또 그 부분하고 황색선내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죠? 노상주차장 임대할 때 황색선관계는 어떻게 제외하고 임대를 하게 되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정1, 3동.
최병수위원
아니, 신월1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1동은 유료주차장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료주차입니다.
최병수위원
규정상에 황색선 내에는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게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리는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로법상으로는 도로에서 각종 영업행위나 작업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는 정책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면 서울시 구청이면 구청에서 노점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관리해 온 방법은 서울시 지침, 노점상정책방향에 의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지원책을 강구를 해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융자알선이라든지 전업자금 어떤 전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풍물시장 같은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옮겨 주거나 아니면 뒷골목으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떤 유도구역을 설정을 하거나 잠정 허용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옮겨서 영업을 하게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수위원
거기 최초에 자리잡았던 사람들이 권리금제도가 생겨서 팔고 사고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행정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는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만 임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서 사고 팔게 하거나 무슨 상속을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는 행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신정1동은 어때요? 신정1동은 거기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이죠? 임대를 하고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병수위원
제외했으면 그러면 노점상들하고 계약을 구청하고 별도로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 중반부터 신월로변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을 저희들 노점상정책에 의해서 교통이 복잡하지 아니한 뒷골목으로 복개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옮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구청측에서 해당과에서 노점상을 불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시는 시각은 양성화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 노점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해오던 노점상들은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그 분들은 자연 없어질 때까지 별도로 어느 구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신정1동에 말이에요 노점상이 유치된 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정해준 그게 몇 면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당초에는 22개 노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는데 중간에 3개가 소멸이 되고 지금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9개 뿐 아니고 기존의 주차장 그러니까 구청측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자가 기존의 임대계약자가 노점상한테 주차장을 허용해주고 그런 사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확인이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위탁을 해 준 장소에 노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최병수위원
예.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옮긴 노점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아까 3개가 줄어서 19개라고 그랬는데, 기존의 주차장 그러니까 구청측하고 정식으로 계약한 주차장 몇 면을 노점상 있는데서 가까운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데서 본연의 주차시설을 해야됨에도 노점상들이 거기와서 해도 단속대상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단속을 하지 않고 그것은 모릅니까? 그러면 그것은 할 일이 아니냐구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관리주체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계약부서 따로 있고 주차라인 긋는 부서 따로 있고 또 노점상유치 허용부서가 따로 있고 또 불법으로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것 뭐 질의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노상주차장 임대계약 주무과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주차장하고 관련되는 것은 뭘 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차장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노점상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주차장으로 위탁을 해준 부분에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해야 할 도로에 있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중장비라 그러면 굴착기가 중장비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법상으로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덤프트럭이 중장비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기계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중장비라 하면 도저나 페루다를 보고 중장비라고 하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에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덤프트럭도 포함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비를 갖춘 회사에서는 주차장부지가 언제든지 선정돼 있습니다. 있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페루다나 도저나 대형중장비는 허가를 득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번호판을 떼어나가 어떻게 방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폐기물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지역에서 말썽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형중장비는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회사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건설부에서 내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기계업에는 매매업, 대여, 정비업 3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불법중장비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장비를 개인 소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대여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 회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규섭
이규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는 당연히 주기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사업장 소재지의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서 갖추고 있으면 되도록 건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관내에 등록된 대여업체의 주기장들이 인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시도에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 접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장비라는게 영업장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하고 실제 건설기기가 주기해야 할 장소하고는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공지나,
규섭
이규섭위원
알겠는데, 우선 양천구내에 중장비 주차하는 장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주차장이.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주기장으로 허가나 신고된 장소는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신월7동에 보면 페루다니 도자, 포크레인 같은 것 그런 주차장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감사때에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신 바도 있고,
규섭
이규섭위원
거기는 신월6동하고 7동 사이 골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천으로 넘어가는 신월7동에 아주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치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허가 사실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업무중에 우리 소관은 노상주차장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남대우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업체가 부천, 영등포 일대 인근에 있어도 업체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법을 보면 사무실의 위치는 주차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소재해야 하고 단, 관할구청이 다른 경우에는 불가.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제4호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자동차 근린시설중 자동차 매매장 및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택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허가 부서는 건설관리과 담당이죠.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제일중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제일중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기계 사업자는 신고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영등포구청에 성심중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심중기를 양천구 관할에 와서 제일중기로 영업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에 명시 규정이 없다고 답변이 왔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구획선내에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방치로 보지를 않습니다. 방치라는 것은 일반도로상에 있는 것을 방치로 보기 때문에 이 방치 건설기계를 조치할 수 잇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질의를 했더니 97년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개정시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강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구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사람들 간판 자체가 대여가 아닙니다. 임대, 대여,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할 규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보기를 그냥 대여라고 보십니까? 임대라고 보십니까?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가 뭐 영등포구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 넘버에도 보면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게다가 가끔씩 자동차 넘버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매라는 간판이 없어야죠. 버젓이 매매라는 간판이 있다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며칠전에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허가하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잘 조치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최병수 위원님이 물으신 데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만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구요. 그랬죠? 주차장 구획선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주차장만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구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정1동 저지복개도로 노점상은 우리가 노면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것 아니예요? 주었는데도 왜 노점상의 주차장을 빼앗아서 무허가 노점상을 철거해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남의 구역을 침범한 것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을 할 당시에 관련과하고 다 협의하에 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관련 과하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단속범위를 서로가 주차단속하고 행정정비하고는 다른데 그럴 때 협의만 하면 되고 보통 단속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되고 그런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정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최병수 위원님이 물은 답변이 잘못됐다 이말이요? 무단 노점상을 그냥 노란선을 그어서 주차구획선에 갖다 놓을 때는 협의가 되고 단속할 때는 협의가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적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건설관리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부서간 중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세수가 올라올텐데 왜 이렇게 됐소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 만큼은 제해 준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빼놓고 나머지 것만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대우위원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남대우위원
원래는 주차구획선을 그었어요. 긋고 나서 그 이후에 없앴지.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와 협의할 적에 그 부분은 빼고 주차장으로 위탁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가 되고 평소때는 교통지도과가 담당하는 거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거요. 왜 단속을 할 때는 협조가 안되느냔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주차구획선을 일단 그어서 주차장으로 관리가 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앞으로 단속할 때도 두 과가 협력해서 좀 체계있게 단속이 잘 되게끔 일을 해달라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운영실태 및 주차장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상태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조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 중 도시가스배관상태와 안전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도시가스가주민생활에편리성을주면서도한편으로는사용에따라위험성이많이내포됨이있어중요성이인식주민생활안정에관한조사활동을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께서는높은식견을바탕으로자료검증과현장확인을통하여도시가스안전에관한관리와운영에대한조사활동을하여구정업무에반영하고주민생활에편익을도모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시민국장 이하관계공무원께서는연말을맞이하여그동안추진해오신사업마무리와신년도사업계획수립에매우바쁘신데도이렇게조사활동에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는양천구의회에제출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법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의회에제출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이하게되었습니다.수감부서의해당공무원은기립하시고시민국장 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한후선서문을서명날인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증인선서를위하여앞서선서의취지와벌칙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일어서서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시민국장 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18.
종석
이종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가스배관상태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으로부터업무보고를듣고하겠습니다.시민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먼저업무보고에앞서오늘조사특별위원회에나오신도시가스회사이사님을우선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기술이사박재암이사님이나오셨습니다. 다음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 권순택 기술이사 나와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저희 구청업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시민국 소관중에 도시가스배관 및 안전문제를 특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양천구에 도시가스는 총 가구수 15만291가구 중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가구가 10만6 474가구 약 71%에 해당되는 보급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대상가구로 보면 약 79.5%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인류문화에 가장 획기적인 점을 꼽는다면 바로 고압가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의 기술에 따라서 저희 생활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고압이라는 압축기술은 우리 편의성과는 달리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에 유념할 분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료로서 이 압축가스가 사용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부대부터 나오는 프로판가스를 조금 이용하다 1960년 이후부터 저희가 압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30년 정도의 압축가스연료에 대한 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8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의 보급이 청정연료로서 확대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도 70% 이상의 보급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사용의 편의보다는 안전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계 법규의 정비 발전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일천한 관계로 가스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의 의무 이런 것이 아직도 덜 정착된 관계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특위에서 특별히 도시가스의 배관과 안전문제를 심의하게 된 이러한 것은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도시가스공급 현황은 도시가스 보급대상 가구 13만3 842가구중 10만6 그 다음에 가정과 업소에 대한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연 2회 가스에 대한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누설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2년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점검내용을 보면 정기검사시에는 여기 나오는 예시된 여섯 가지의 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누설검사시에는 가스계량기 설치 상태부터 연소기 설치 상태를 육안과 검지기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는 관할 위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검사에 대한 감독확인과 시공감리 완성 검사를 안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 평가하며 특히 가스공급시설과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맡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가스배관에 대한 매설상태 심도측정을 2회 실시했습니다. 1회 때는 금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회사 2개소 합동 15개 지점을 직접 굴착해 가지고 매설심도를 받고 또 가스가 누설 됐느냐 그 다음에 2회는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내에 걸쳐서 시본청 조사담당관실 주관하에 저희 18개소를 체크해서 일단 파이프로케이트로 심도를 측정해 보고 그 중에 심도가 좀 떨어진다 맞지 않는다는 1개소를 실제 굴착했던 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안전을 위해서 배관공사 관련법규를 보면 가스배관 보호제도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천공과 파일박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인마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길이 50m당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제정 이후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에 라인마크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전에 설치한 배관에 대해서는 강남도시가스회사에는 금년 12월말까지 그리고 서울도시가스회사는 내년 4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천구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요즘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압기의 설치문제입니다. 지역 정압기가 제대로 공급가구에 비례해서 설치돼야지만 적정한 가스압력을 유지해서 가정과 업소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정압기 자체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 내지는 위험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장소에 정압기설치기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폐쇄 내지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가스보급이 한 90%까지 간다 그러면 이 지역정압기 신규 설치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정압기를 재건축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 설치를 유도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재건축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 지역내에 정압기를 유치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도시가스관련 배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시민국장 님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은 각과에 들어가셔서 업무복귀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소관과장님으로부터도시가스배관상태와안전문제에대한현황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은나오셔서시민국장 님이보고한것이외에업무보고를질의시에좀간략하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소관과장 님으로부터도시가스배관상태와안전문제에대한현황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산업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이영직입니다.지금국장 님께서업무보고를자세하게해드렸기때문에제가해드릴부분은보충해서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지금국장님께서업무보고를자세하게해드렸기때문에제가해드릴부분은보충해서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양천구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저희들이 92년도 이후에 괄목할 만하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대되어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강서가 84.3% 영등포 정압기는 아까 정압기 확대된 문제점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서울도시가스에서 15개소를 설치했고 강남도시가스에서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상 도시가스의 안전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직접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가지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심도측정을 실시했고 3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시공사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안전을 특별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산업과장 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산업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이규섭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좀 나오세요. 신정5동지역은 강남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신정5동 912-1 물론 제가 신정5동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려되는 부분이 도시가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한 1개월 전입니다. 산업과에 아마 신고도 되어 있을 겁니다. 912-6호 7호 앞 913-1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기준은 3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m이상 도로는 1.2m이상의 심도를 유지하고 8m미만 도로는 1.0m이상 공동주택등 단지내는 0.6m이상 또 지하장애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보호판이나 보호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0.3m이상 그리고 다른 지하시설물과의 이격거리도 0.3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때도 강남도시가스에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두 차례 이상 나가 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심도불량으로 얕게 매설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번에 다시 심도측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섭위원
과장님 시설물관은 꼭 그 규정을 이야기하면 안돼요. 0.3m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가 사거리에요. 사거리인데 그 거리측정을 한다거나 그 규칙이나 간격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볼 때 사실 강남도시가스에서만 그 시설을 했다고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가스에서 하지 않고 제2업자가 시설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잘못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유념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섭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공사를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큰 공사는 아니지만 이것은 위험물에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남대우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신월2동 신월3동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남대우위원
답변주겠다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료를
자료를남대우위원
좀 빨리 가져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만약에 강남도시가스가 1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FID 가스누설 검진차량이 강남이 7대
울에
서울에남대우위원
40대가 양천구 전체를 카바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구를
양천구를남대우위원
카바하는 것만 물었지 본위원이 묻기를 강남 강북에 있는 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양천에 카바하는 가스점검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강남이사 서울이나 도시가스공급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중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총 차량을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송파에 가스점검차량을 댓수만 만들어 놓고 양천을 카바할 수 있습니까? 양천을 카바하고 투여되는 점검차량이 몇 대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가스 직원들 뭘해요? 강남가스 직원 나오라고 하세요.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권순택입니다. 저희들은 공급권역이 종전에는 구로구와 양천구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금천구로 분리돼 가지고 금천구 구로구
러면
그러면남대우위원
3개구에 7대다 그런 얘기죠?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대우위원
1개구에 약 2대 조금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대우위원
그 많은 양을 카바함에 아무런 불편이 없던가요?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남대우위원
불편이 없다?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네.
다음
다음남대우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강남이나 서울도시가스에 시공업체 현황을 보면요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도시가스 시공업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회사가 쭉 이렇게 우선 받고 그 뒤에 승인내용을 보면 승인은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승인을 얼마만큼 해줬느냐면 33개회사에다가 이렇게 33건을 해줬습니다. 33건을 해줬는데 그 중에 나머지 회사는 별 볼일 없고 주로 차지한 회사가 공사율로 보면 청룡이 8건 건보실업이 15건 어떤 특정회사에다가 많은 물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남대우위원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순택
권순택강남도시가스기술이사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남대우위원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박재암입니다. 저희들이 양천구관내 도시가스시공업체현황은 목인건설 그 다음에 영성종합설비 청룡 3개회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3개회사가 있는데 특정회사에다가 많은 물량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저희들이 전체 도시가스등록 기준은 매년마다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킨다든가 또 공사 추진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그 업체를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엄선해 가지고 전체 도시가스 등록업체를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그 물량에 따라서 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단 그 시공회사도 자기가 그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은 돼야 됩니다. 너무 물량이 적어도 어떤
깐만
잠깐만남대우위원
아까 그 말씀중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예쁘게 보이면 많이 주고 예쁘게 안 보이면 물량을 안주고 그런 정도인데 승인을 보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저희들이 등록기준을 그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어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이것남대우위원
봐요. 배정을 보면 이런 중요한 도시가스시설을 하는데 거의 다 입찰 경쟁에 따른 능력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거의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별한
특별한남대우위원
경우가 아니라 특히 지적하는 청룡이나 건보실업 같은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 일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래서
그래서남대우위원
과다물량을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청에서 하청 또 하청에서 하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로 돌아가고 주민은 위험속에서 살게 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업체가 업체도 어떤 업체를 육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적발됐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를 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100% 입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굉장히 긴급한 공사다 긴급한 공사일 때는 선 공사를 빨리 허가 나는 즉시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난공사로서 도저히 수지타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때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회사에 본사방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부다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공업체의 평가기준은.
아니
아니남대우위원
이것봐요. 그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동료 위원들은 각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에요. 보고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한 특정업체에다 과다물량을 주니까 도로굴착을 하고 매설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공기에 다른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이런남대우위원
현상이 양천지역내 곳곳 골목마다 가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슨 특정업체가 능력이 있어서 주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보니깐 그 사실과 다르게 몇 개 업체에 잔뜩 난립이 돼가지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갖다가 특별히 많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날씨가 추워지는데 늦게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여러 가지 법규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공감리를 한다든가 또 인허가 절차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금년에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3월부터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내부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대우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맞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인정하지요? 인정하는 것이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남대우위원
자 그렇다고 치면 굴착하는데 도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매설을 한다라고 치면 잘 아시니까 한번 물어 보겠어요. 굴착하는데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원칙은 어떻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당일 굴착 당일 복구입니다.
런데
그런데남대우위원
사실 그대로 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당일 복구인데 그것이 완전복구가 아니고 일종의 중층복구죠. 중층복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완전히 복구를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남대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천구내 굴착해서 당일 굴착 당일 복구한 적이 없습니다. 99%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 특정회사에 주는 것도 공사가 잘못된 공사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하는 공사를 충실한 공사를 위해서 어느 독점한테 주지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지역을 안배하는 그런 공사를 심도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과장 님나오세요.아까8m도로상에는1.2m이상8m미만도로상에는1.0m이상이되는데가정에들어갈때는어떻게합니까?도로에서가정에들어갈때몇m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0.8m입니다.
남대우위원
0.8m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남대우위원
그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도 상가나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일반주택 인입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동주택등 주택단지의 단지내는 0.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이혜경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가스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가스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나요? 가스수요라든가 아니면 주위 여건에 대해서 그 영향평가 같은 것 실시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영향평가 같은 것은 않고 있습니다.
모의
소규모의이혜경위원
종합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스정압기기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말씀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가스정압기지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6동 소재에 보면 가스종합기지가 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혜경위원
것 할 때 꽤 오래전에 이미 그 당시는 주변여건이 인구가 많이 살지 않을 당시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가 되는 건데 그때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영향평가법이 없기 때문에 실시 안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설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학교부지내에 있는 정압기도 지금 교육구청에서 폐쇄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금년에 주민들이 이것을 일부 수용해 가지고 방산탑을 안양천변으로 이전했다든가 아니면 경비인력을 증원 했다든가 하는 조치는 취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 LNG인수기지에서 오는 기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검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 건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혜경위원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터엄을 두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용료 고지서가 그 발급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며칠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초 10일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주부들이 세금을 정산하거나 내러갈 때 월말 계산이 참 편리하게 돼 있는데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기한을 넘겨서 빨간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10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월말쪽으로 정산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고지서 발급날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현재 10일날 20일날
아주
아주이혜경위원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목6동아파트 901번지입니다. 거기 123동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 동하고 123동 사이에 정압기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스 감별해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동하고 너무 사이가 가까워서 주민들이 냄새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가스에 필요한 관을 배관을 할 때 화단에다가 그런데 화단이 원래 지질이 약하고 거기에는 또 수목이 있기 때문에 수목의 생리에 따라 가지고 또 뿌리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관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인데 보면 가스회사에서 화단을 지금 전부 다 통과하게끔 가스배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현재 가스점검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옵니까? 안전점검이요. 세대별로 나가는 것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이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스사업법 제28조에도 보면 대외적인 홍보라는 것이 항상 기본으로 돼 있는 것인데 보면 가가호호 두 번의 안전점검 그것도 그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겠지만 기껏 와서 한다는 것이 우리 주부들도 할 수 있는 비누방울 정도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서 가시는데 지금 그것 이전에 사고대책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가 전혀 없구요 사용자 주의시에 어떤 의무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계도가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법상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도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설 점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내에 기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반주택보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차단시키고 전체적으로 누설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실상 도시가스 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형식적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계도 홍보 관계도 신경을 쓰고 점검관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스티카를
하면
왜냐하면이혜경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것이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있든 아니면 제가 잠깐 어느 집에 나들이를 갔든간에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스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계도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급에만 신경 쓸게 아니라 계도나 홍보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참고적으로 금년 11월에 5만매를 이런 스티카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나 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도
아니
아니이혜경위원
설명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는 한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문사항이라든지 대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을 모아서 홍보하는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순히 스티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한 장씩 전해주는 것 말고 어떤 그런 적극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혜경위원
반상회때 순회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도 괜찮겠고 하여튼 그런 것이 필요하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스시설을 설치할 때 배관문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대지하고 건물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 가스회사에서 시공을 하겠지만 대지를 통과할 때 대지에서 계량기까지 가스관이 몇 m까지가 이때 구분은 세대공사비하고 기본공사비중에서 어디까지가 기본공사비고 그 다음에 세대공사비가 되는 것인지 단독주택일 경우에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 공사비 설명을 드릴까요?
사비
공사비이혜경위원
설명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가령 안전점검을 나왔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메터기 위에 가스렌지까지 사이에 거기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가스부터 가스렌지까지 물론하겠지만 대지 밑에 파묻힌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세대별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까지도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사비는 도로상 2m까지와 부지 내에는 약간 틀리게 돼있습니다. 도로상에.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준비해 놓은 자료에 보면 설명이 대충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스공사의 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자부담이다 정도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2m도로가 어떻고 1m 단가가 추가되고 이런 복잡한 설명 말구요. 간단하게 대지가 사이에 끼어 있을 경우에.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인입관부터는 전부 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누설 점검관계 그 관계는 현재 가스차단밸브가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거의 있기 때문에
밖에
집밖에이혜경위원
있다는 얘기예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점검할 때에 그때까지는 점검이 되고 있으며 시설이 오래된 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혜경위원
일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일부만 돼있다는 것이.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전부 밖에 차단밸브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도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외부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거기이혜경위원
말고 단독인 경우에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건물밖에 그러니까 경계내는 경계내에 있습니다마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전부이혜경위원
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누락된 가구는 없구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거의
라는
거의라는이혜경위원
말이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락된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설명을 가지고 나중에 설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최병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세요.
최병수최병수위원
위원입니다. 기 설치 보급된 도시가스시설의 공급관 그리고 안전관리 및 점검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계량기까지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가스회사에서는 공급관 뿐만 아니라 인입관까지 전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비용부담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입관까지는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점검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점검말고 비용부담지점이 어디까지냐 이말이에요. 입상관 인입관 중에서 누설이 됐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가정용 인입관 경계내는 전부 소유주 부담입니다.
라는
경계라는최병수위원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담장경계 그러니까 대지 경계 내의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최병수위원
사용자부담원칙이네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점검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공급회사나 안전공사에서 여기에 명시된 대로 하게 되겠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것을
이것을최병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록이
기록이최병수위원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검한
점검한최병수위원
기록이 있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수위원
구청이 포함된 합동점검이 연3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있습니까? 합동점검한 것은 구청에 있겠네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것은 공급관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공급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입상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매설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공급배관은 저희 구청에서는 않고 정압기만 합동점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표시가 돼 있는데 점검자료가 있냐니까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 점검결과는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수위원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믿어야죠. 그다음에 매설관이 수명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15년이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병수위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구연한이 매설일로부터 6년만에 지금현재 한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목동14단지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이와같이 사고가 지금 현재 아파트내에는 주로 6m에서 1m사이에 매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점검이 잘 안돼요. 정압기라고 그러나요? 정압기를 통해서는 압이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 여기에서는 압이 안개같이 흐르더라구요. 제가 이 공사를 한 장본인인데 왜 이 샘플을 가지고 왔냐하면 이것은 매설 6년만에 이와같은 것이 한 10개 정도 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냄새만 은근히 났지 어느 지점인지 몰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찼을 때
종석
이종석위원장
서울도시가스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박재암입니다. 돈 16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배관 교체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부위를 찾기 위해서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전체가 아니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점을 찾아서 가스에 물이 엄청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우선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지점을 찾아서 이와같이 수선해 주는데 대한 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는데 왜 1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배관 수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근래에는 전기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관에 피관을 코팅을 해 가지고 전기방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앞으로 수명이 되지만 과거의 기술수준이나 기타 제도 등등을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로상의 관은 거의 다 지금 현재 교체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교체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병수위원
부분을 교체공사를 합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옛날에 저희들이 배관재료를 아스팔트코팅관이라든가 아연도강관이라든가 또는 그당시 기술기준으로서 현재같이 강화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배관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배관으로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 금년 또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에
사유지에최병수위원
이와 같이 썩은관을 이것이 정확하게 만6년만이고 횟수로는 7년만인데요 입주하기 1 2년전에 매설했다고 보고요 매설 시점으로 보면 입주전이니까 한 7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서 판단하기는 전기방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방식이 됐다면 그렇게 갑자기 관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전기방식이 뭡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전기방식이라는 것은 미세한 전류를 관에다 마그네슘아놀드라는 것을 묻어가지고 그 관에다 전류를 통해야 됩니다. 전류를 통하고 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PB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850미리볼트 이하라면 전기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면 전기방식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배관에 대해서는 전기방식을 근래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기방식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최병수위원
과거에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으로 우리 양천구에 전부 교체를 해주실 겁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아까과장 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단지내에는전부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단내에 말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단지내 말고 도로상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일대 한 것이 전부 교체관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도 과거의 서울시에 묻었던 관 이런 것 전부 교체가 다 됩니다. 또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통상산업부라든가 또 안전공사에 전부 지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다 교체를 합니다.
것이
그것이최병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방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전기방식이 안돼서 인정을 하시네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정을
인정을최병수위원
하셨다면 못쓰는 관을 사유지에다 묻어준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쓰는 것을 묻어줬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러니까 그것을 그당시의 기술과 그당시의 법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당시에는 또 그것이 위법이 아니었고 그당시 기술수준이 우리나라에 또 그랬고 그다음에 재료가 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가스문화를 지금 현재 역사가 한30년 됐는데 영국같으면 160년 일본은 1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2개의 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도시가스안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시가스만 해도 작년에 해서 금년까지 150명의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115km 1명씩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대적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시가스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 누설이 나왔다하면 전체가 떠들썩하고 저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 또는 통상산업부까지 서울시까지 보고가 다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병수위원
박이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정기검사가 있죠? 공급회사로서 6개월에 1회 한다든지 또 누설부분에 대해서는 또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병수위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와서 신고를 해도 신고도 잘 안 받고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던데 정기검사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조성이래 10년만에 처음 오늘 왔다니까요. 처음 와 가지고 정기검사를 하는 겁니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러니까 기밀시험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밸브를 잠그고 공기를 넣는다든가 질소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밀시험이라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고시가 바뀌어 가지고 3년만에 한 번씩 단지내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초에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설검사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서 연결부분이라든가 또는 호스하고 연결부분 그것을 갖다가 비눗물검사라든가 또는 검지기로 검사하는 거 또는 기타 바깥의 배관상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에 고시가 바꾸어 가지고 단지내에도 3년마다 한 번씩 기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밀검사라는 것은 바로 밸브를 잠그고 현재 사용 압력이 250㎜면 한 1 000㎜ 정도 압력을 가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기밀시험인데 그것은 앞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아파트단지에 종용을 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구요 답변자 측에서도 간단요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수위원
할 것이 많은데 누설검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검사내역서같은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 6개월마다 누설검사하고 6개월마다 홍보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그것 말구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기밀검사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자료
자료최병수위원
한 것이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 당시의 자료도 있겠네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지금 현재 단지내에 기밀시험 하는 것은 이번에 고시가 바꾸어 가지고
최병수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옛날에는 기밀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시로서 규정
런데
그런데최병수위원
10년간 한 번도 안했지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목동아파트 전 지역에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대신 FID로서 저희들이 지금 차로서 FID라는 누설검지기가 있습니다. 그걸로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현재 말구요 그간에 10년동안 86년부터 우리가 목동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10년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검사를 누설검사 부분에 대해서 하셨냐 이말이에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검사라든가 모든 사항은 지금 서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류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목동아파트지역에 86년 입주이래 지금 현재까지 점검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동지역에 제가 기억나는 현장에 직접 가본 데는 공항 이쪽에 아파트단지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공항로 위쪽말고 목동1단지에서 14단지까지 그 간에 하신 자료라든지 혹시 박이사님께서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현재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억이
기억이최병수위원
안 나시면 안 하신거네. 안 하시고 요즘 관계법이 바뀌고 지금부터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3년만에 한번씩 기밀검사
로는
앞으로는최병수위원
할 것이다 기밀검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구요 그 다음에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지금최병수위원
현재 지역정압기 이것이 현재 10만6 000가구가 설치된 것으로 봐서는 정압시설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로 현재 정압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 내에?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현재 2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22개소 되어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특히 그런 데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야기된 적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업무보고 뒤에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위험물 저장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공공시설인 초등학교에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쪽에서 요구가 거세진다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부지 물색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쪽에 도시가스공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재건축 아파트지역 내에 이 정압기를 설치해서 가스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정압기까지 오는 압이 몇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정압기까지 오는 압은 대충 8.5km에서 4.5km까지입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정압기에서 세대로 나가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가정까지 250mm.
최병수위원
정압기까지는 상당히 고압으로 오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중압이지요.
으로
중압으로최병수위원
세게 오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것이
그것이최병수위원
폭발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지요? 거기 정압기까지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정압기가 우리 관내만해도 22개소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있은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정확히 시설내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압기 점검은 도시가스회사별로 지금 1일 1회 순회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종석 위원장 남대우 위원과 사회교대)
물론
물론최병수위원
사고가 나면 안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 말을 물어본 겁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정압기까지는공급회사혹은안전공사에서와서점검을자주해줘서고맙긴한데아까과장 님한테미리이와같은내용이우리지역에서빈번하게아파트촌에서는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님이 말씀하신 전기방식 관계는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를 통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식을 방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식을 방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고시가 바뀌어 가지고 3년마다 이제 기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밸브와 밸브를 전부 막고서 가스를 통과시켰을 때 이것이 누설되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감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밀검사를 한 적이 없고 고시가 바뀌어 가지고 처음 실시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신안약수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최병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 바라고 현재 문제는 뭐가 있냐면 도시가스공급회사 측에서 사유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문이 저희 양천구에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자기 경계지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6년전에 매설됐던 도시가스관 서울도시가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때 시절에 걸맞는 합당한 제품을 사용했던 결과가 6년도 못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이와최병수위원
같이 수시로 산업과로 접수가 되었지요? 가스 샌다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간혹 가다가
그럼
그럼최병수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과 서울도시가스에서 여기에 따른 검사장비가 휴대용 가스누출기를 검지하는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고
현재말고최병수위원
과거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신고도 다 됐습니다. 구청에 가장 먼저 가스가 새면 우리 주민들이 뭘 압니까? 주민들이 관리소나 이런 입주대표기구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신고를 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믿는 데는 구청밖에 없으니 구청에서 해결을 해주고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빨리 시정을 해서 고쳐 주기를 바라고 또 비용부담은 차후고 비용부담은 주민들이 하든지 도시가스에서 하든지 일단 신고를 했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 줬는데 이 공사를 할 때 구청에서는 점검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는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조사질의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조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스
12시48분 조사중지
14시23분 조사계속
종석
이종석위원장
성원이 됐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가스 배관상태와 안전문제에 대한 조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남대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표준공사비세부내역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없는데 도시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 첫장을 보면 돼요. 찾았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것을
이것을남대우위원
보면 (가)는 도로상 인입배관 (나)는 부지인입배관 (다)는 입상관 (라)는 내관 이랬는데 (나)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법령집하고 규정집을 쭉 읽다가 (라)가 두 개 되어 있죠. (가)(다)(라)(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인지 몰라 가지고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어떤 것이 (나)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게 오자가 났습니다. 가스메타 (다)번 있지요? 그 밑에가 (나)번입니다.
메타
가스메타남대우위원
밑에가 (나)번이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아까
아까남대우위원
최병수 위원님이 물었을 때 경계지점까지 가스공급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경계지점에서 대지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메타기 안으로는 수용자가 시설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남대우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나 그 다음에 수도는 이와 반대란 말이에요? 메타기까지 수도회사가 책임을 지고 메타기부터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용자 부담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스는 예외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량기에서부터 수용자 부담이 돼야만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기라든가 수도같은 것은 계량기부터 계량기 안에서만 수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처음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시가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접 민영화를 시키다 보니까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를
사업자를남대우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수용자측에서 부담을 늘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대우위원
치면 개선할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영세한 업자가 아니라 가스사업을 하는 즉 가스회사가 영세하다고 보십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수도라든가 전기같은 것은 아마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서 처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국민들이 부담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자본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서
국가에서남대우위원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은 메타기까지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업체는 개인업체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수용자부담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있다고보지요.앞으로그러시다면과장 님께서도의지를가지시고상위법이그렇다면한번질의답변을해서시정할수있는데까지힘을좀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오늘 준 자료내용 점검내용에 보면 여섯 가지 점검내용이 쭉 있지요.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오전에 이혜경 위원이 또 물었는데 이 점검을 하게 되면 안내라는 이런 것을 가정집에다 붙이죠? 가스회사 측에서 한 번 나와 보세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네 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박재암입니다.
것을
이것을남대우위원
참 잘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앞으로 계속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대우위원
왜 묻느냐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날 집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부재세대라고 합니다. 부재세대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문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이리로 전화를 거셔서 필요한 시간에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녁으로 대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일 오후라든가 그 시간대를 선택하도록 해서 담당지역 관리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대우위원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거니까요 통화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건의 전무해요. 저녁에도 근무시간 외에 물론 강남도시가스나 서울도시가스가 얼마나 서비스 차원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근무시간 외에 전화를 하면 거의 전무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최병수위원
위원입니다. 박이사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가스계량기 설치를 공사측에서 해주고 있지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계량법에 의하면 5년이 되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서 5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체를
교체를최병수위원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지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으로
무상으로최병수위원
현재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교체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최병수위원
대지경계선 타유지 쪽은 모든 공사비 일체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토록 이렇게 되고 계량기만 달아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계량기에 대해서는 영구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스요금에 조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선료에서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최병수위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네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딴 것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굳이 계량기에만 신경쓰는 이유가 뭡니까? 돈 받아 가는 부분은 확실히 챙기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돈 받아 가는 것도 받아 가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아 가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에
진입로에최병수위원
말이요 사유지 진입로에 메인메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메타 밖에 없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현재 가정용 메타기 밖에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메인메타는 없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메인 메타는 물론 가스공사에 인수기지에서 받을 때는 메타기가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최병수위원
가스가 누설되는 부분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저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돈을 다 지불하고 가스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누설이 생겨서 없어지는 것은 전부 저희 도시가스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가스도 그것을 매달마다 통계를 내고 확인을 합니다.
금이
요금이최병수위원
정액기준입니까? 가스 사용료가.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루베당 기준입니다.
해져
정해져최병수위원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최병수위원
확실합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루베당 기준으로 지금 돈받고
인데
기준인데최병수위원
그것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 측에서는 메인계량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가스공사에서.
최병수위원
가스공사에서 메인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세대에 가서 중간에는 뭐 계량기가 없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없습니다.
없이
없이최병수위원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체크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누설되는 손실비를 사용자 그러니까 각 세대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않습니다. 그래서 계량법이 나온 것이고 계량법에 의하면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계량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너무 오래가면 혹시 오차가 있을까봐 계량기를 교체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병수위원
세대에서 체크된 토탈 사용량과 도시가스 측에서 체크하는 메인계량기와 손실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절과 압력
으로
평균으로최병수위원
보면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치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또는 압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그럼
그럼최병수위원
여름이라고 봅시다. 여름에는 몇 % 정도 비율이 됩니까? 손실율이.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누기비율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모릅니까?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가스공급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세대에서 체크해 가지고 손실이 나올 건데 왜 자꾸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대충은 저희들 회사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터가
데이터가최병수위원
공식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기체의 체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누설만 된다고 변하는게 아닙니다. 약간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압력차이에 의해서.
유를
이유를최병수위원
묻는 것이 아니구요 가스 손실에 대한 비율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회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여름에는 얼마 겨울에는 얼마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은 매달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체적도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답을
대답을최병수위원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사시면 주로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보면 가스공급 손실율이 얼마인가 100루베를 공급을 했는데 한 90루베 정도밖에 돈이 거출이 안됐다 그러면 10루베 정도는 손실이 온다라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회사에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제가 참고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손실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 본사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 2.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현재도 보면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줍니다 약간. 또 여름에는 약간 늘어나고.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겨울에 가스 판매가 많이 되는데 양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요. 여름에는 또 가스 판매가 적은데 약간 부피가 늘어나고 물리적인 부피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떤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하실
질의하실남대우위원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특별위원회가 1차 현장답사를 하고 하지 못한 오늘 부분에서도 건설관리과에 보고된 방치된 중장비 신정복개천 노점상 면수 확인
종석
이종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최병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 박재암 기술이사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주로 가장 손실율이 높은 집단 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목동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가 잘 정돈된 그런 주거환경이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계선까지는 가스공사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종전에 기술이 조금 뒤떨어질 당시에 이와 같이 코팅된 파이프관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부분에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하면 개선점이 바로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는데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지 내에 배관을 만약 한다면 여기에 P.E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권장하고최병수위원
있습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예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나라에도 근래에도 보셨지만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고베 지진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켈리포니아 지진에 있어서도 P.E관은 괜찮았습니다. 대개 강관에서 터져 가지고 가스가 누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도 금년부터는 대개 중압으로 강관을 하지만 저압에 한해서는 전부 P.E관으로 폴리에칠렌 관으로 지금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그것말고 아파트단지에 구조적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만들어지고 가지고 비용부담은 물론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워낙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목동단지는 지금 현재 빈번하게 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요. 이것을 아주 잘 완전무결하게 좀 보완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안제시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고 계속 겪어온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최신식장비인 누설음향탐지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아주 미세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통 들을 수 없는 그것도 찾아냅니다. 만약 누기가 나면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비싼 첨단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필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에서는 코팅손상탐지기라고 해 가지고 그 배관같이 까진 데는 바로 탐지가 되도록 하는 그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시판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개발해 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이고 그런 첨단장비가 지금 현재 곧 상품화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런 지점을 바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한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철에다가 코팅해 놓은 이 파이프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런데 완전히 전기방식을 하면 요즈음 지금 현재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이거 철관에 코팅된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수명이 얼마라고 봅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이 전기방식이 완전히 됐다면 요새 근래 하는 것은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샘플 이것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런데 저는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또는 긁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부식된 부분을 보지말고 이런 파이프로 코팅을 했을 때 보통 거기서 수명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이 전기방식이 되고 안 되고에 차이가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병수위원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으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어 가지고
아니
아니최병수위원
이것 설치할 당시에 수명이 나왔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나왔는데 자꾸 그 말씀을 안하시고 이것이 15년 아닙니까? 그당시 설치할 당시에. 15년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년 이상된 배관에 대해서 3년마다 기밀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하고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우선 조금 먼저 노후배관 쪽에 순서를 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다른 데는 좀더 늦을 수가 있고 그 규정은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안 제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재암
박재암서울도시가스기술이사
현대식 배관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것이 나오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스배관상태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조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날씨가 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조사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배관상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상태 안전점검에 대하여 현지방문활동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