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은 예산안 확정후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업과 구의회 예산심의시 검토됐던 사항을 추가로 선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예산안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요구액은 총 11억2,200만원 규모였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 이 규모를 수정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1,204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1,053억3,600만원 규모입니다. 이중에 경상비는 772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8억4,100만원보다 5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의 73.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는 당초 263억3,600만원보다 1.2% 증가한 265억6,300만원 규모로서 전체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번째, 기능별 내용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552억1,200만원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551억2,9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비는 해외연수비 900만원, 의사당 위탁관리비 6,600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비 1,2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비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기타 사회단체 보조비 8,300만원, 의정활동비 1,0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비 2,600만원, 통 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3억8,20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구정 모니터요원 활동비 1,000만원, 통장 CATV 설치비 1,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200만원, 구민회관 난방비 1,000만원, 구 행정 업무추진비 3,0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7,1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비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동간 일제방송시설 설치비로 7,200만원, 지하상황실의 의자 집기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관내도 및 게시판, 동사무소입니다. 게시판 교체비로 3,100만원과 화곡2동 청사부지 매입비의 부족분, 당초는 5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액 2억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경비 1,100만원, 이는 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 체육시설 관리소 신축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보건비로서 한방진료개설에 따른 행사비 그 중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궁암 검사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비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비로서 3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비는 동력 잔디깎기 및 동력 예초기 구입비등에서 200만원, 우장산 약수터 개발비에서 각각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정맥 훼손 복원 공사비 3,000만원은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연료비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로 400만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비로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비는 주부 장기자랑 행사비에서 200만원, 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이 감소되고 결식노인 운영 봉사활동비 및 연료비로 2,300만원을 추가계상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비는 무허가 골재단속원의 모자, 완장, 손전등의 구입비,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 예산편성시 오류로 인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24만원만 계상되어서 잘못된 부분 2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중간 경제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25억6,1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한 1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는 유통단지 조성 연구용역비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인 빗물받이 구입비에서 400만원이 감소됐고 가양빗물펌프장내 스케이트장 설치비로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비는 무허가 광고물 철거용역비 8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비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개설 공사비는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그 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 공사비 7,000만원, 등촌동 99번지에서 11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는 모사전송기 구입비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에서도 모사전송기 단가조정에 따라 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 12억5,900만원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는 없고 수정예산서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난에는 교통통합청사 신축에 따라서....

없는데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수정예산서 맨 마지막의 계속비 항을 더 하나 넣었습니다. 당초 가양동에 짓고자 하는 교통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입비는 이미 ‘96년도에 완료가 됐고 ‘97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비 총액 29억9,000여만원중에서 ‘97년도에는 19억3,628만7,000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억5,000여만원은 ‘98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잡았습니다. 이 계속비로 잡은 이유는 공사비는 총액단위로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계속비에 편성해서 계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기관 및 일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12월1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3. 수정예산안 내용 가. 예산 총규모 : 1,204억2,6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 세입예산 : 당초예산안 증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현황은 수정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결과 삭감의결한 11억2,203만7,000원에서 구청장이 (장) 일반행정비에서 8,3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장) 사회개발에서 3억3,9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장) 경제개발에서 1억5,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장) 민방위비에서 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6,5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의결된 내용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추가는 일반행정에서 9개목에 6억600만원과 사회개발에서 6개목에 6,600만원과 경제개발에서 3개목에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서 2억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이 과목중 일부 삭감 및 추가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시설비에서 구·동간 일제 방송시설 설치해서 7,238만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간 일제 방송시설 설치비는 지금 현행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업소간, 또 구 본청 자체간, 시 본청 자체간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먼저 위급사태시 사태접수와 각종 회의, 또는 조례 등의 단축을 위해서 실시가 되고 또한 중식시간에 교양방송 같은 것도 동까지도 아울러서 그 수혜를 주고자 해서 구·동간 일제 방송시설 설치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모든 지시가 통일적이고 획일적이게 이렇게 지시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계세요. 보고 좀, 쭉 보고 해야죠.

, 위원장님!

체육시설 관리소신축 해서 2억이 다시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체육시설 관리소 신축비는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습니다. 스탠드에서 주택가로 스피커가 배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재배치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끼리 많은 소음공해가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우리가 유료화를 통해서, 뭔가는 유료화를 통해서 그 수혜자들한테 뭔가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 아래서 체육시설 관리소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유료화의 관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스피커 장치, 그리고 관리 인원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초소기능도 아울러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강서지회 회의비 1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액, 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정액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중에 하나가 대한노인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해도 정액보조단체는 그 기준액이 연간 배치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 최고상한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 계상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임의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로 계상돼 있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돼 있는 그 보조금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액 사회단체보조비 기준액은 편성지침, 기본지침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의원님 세분이 나가시는 것이, 지금 세분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행여비, 직원여비가 전액 삭감이, 계상이 안된 사유를 위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 여비는 사실 저희 구청에도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실 적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그 연수비를, 수행비를 계상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은 임기중 1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는 그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의 주체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장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같이 나갈 수 없는, 시행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15분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간 서로 차별화가 사실 우려되는 면도 있고 또한 우리 구청의 경우도 구청장을 포함해서 1회에, 교류할 적에 해외 나가는 인원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한명 내지 3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해외교류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에도 동일사례가 있었습니다만해도 양천구도 이 사항은 배제된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사계하고 의안계에서 300만원씩 연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600만원, 1,200만원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타 구는 이런 부분들이 잘된 걸로 자료로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락이 된건지 안돼 있네요?

지난번 특위때 제가 지난 토요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총 규모는 14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 한도액을 서울시에 위임해 가지고 서울시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치구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분야별로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또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 지원되었냐는 사실은 구청장의 판단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새롭게 계상한 거라고는 거의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업무인 이런데서는 배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책추진활동비를 신규로 17개 분야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 구도 물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구마다 특색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책추진활동비를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요구함. 세출부분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2억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비중 1억7,000만원을 삭감함. 삭감총액은 3억7,000만원임. 예산반영 요구사항 신축의사당 집기추가구입비 800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비 2,7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600만원, 자매결연 추진 및 의원 해외연수직원 국외여비 8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200만원등 총액 6,1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