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군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19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며, 셋째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넷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직경 1m 초과점용료는 1만 7,500원으로 산정하던 것을 직경1m에서 2m 이하는 1만 3,000원으로 직경 2m 초과 3m 미만은 2만 1,850원 직경 3m 초과분은 3만 600원으로 세분화하도록 하였고 작업구 즉 맨홀이나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도 현재 인근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정하던 정율제에서 관로의 직경과 연장으로 산출적용하는 정액제로 변경하고자 하며 결정된 점용료중 현행 50원미만단위로 절사하던 것을 100원 미만으로 절사하며 또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출방식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관리의 적정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조례항 3조1항과 관련된 별표1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별표1 중 이외의 점용물에 대한 산정기준이 세분화 되었고 별표1의 1호중 작업구 즉 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기준단위가 면적단위에서 직경과 길이단위로 변경되고 아울러 점용료가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운영의 현실화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미만 단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환급이 자율을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 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개정조례안의 점용료 부과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점용료 수입의 변화가 예상되며 조례안의 부칙2호의 경과조치에 따른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을 1996년도분부터 소급적용 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전 사후적인 조처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