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시청 긴급회의에 참석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97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97년 조정교부금 그 배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560억8,310만원이라는 조정교부금 받아왔지요?

568억입니다.

예, 특별교부금까지 합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치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받아온 것이고, 또 재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서초구나 강남구나 중구는 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돈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우리 관악구는 제일 많이 받아왔고 노원구나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는 거의 10억 정도 차이뿐이 안 나는데 주민을 위해서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받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청장이 특별히 심도를 기울여 가지고 아주 남달리 받아온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은 재정수입이 적어서 받아왔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관악구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위원회?

'97년도 예산편성은? 각 관.과에 규합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지요?

예, 각 관.과에서 규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8, 9급 직원 직급보조비 산출과정에서 12명을 2명으로 착각해가지고 1,080만원 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착오가 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또한 내년에는 소규모사업이 없어지지요?

예, 없어집니다.

소규모사업이 없어지니까 그걸 서로간에, 각 관.과에 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건설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관내 보안등설치비로 1억이 책정이 됐어도 유지비는 없어요.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아니 이거는 각 실.과에 서로간에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없으면 예산안을 올리던가, 또 이 산출과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국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직접 삭감하고 관련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삭감이나 증액, 이번 보충질의는 바로 예산안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2종이지요? 2종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저는 관악타임즈만 알고 있는데,

관악타임즈하고 관악주민신문이 있습니다.

주민신문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청 관련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주민신문을 보여준 적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무가지였습니다. 일단 무료로 배부를 하는 신문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유가지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타임즈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에 놓고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아니 한 종류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예산의 배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내년도를 예측해서 하는 자원배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여드리는 문제는 소홀했다 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판단하에서요? 그것도 원칙이 있습니까? 저도 재정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보는 눈이 원칙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악주민신문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는 문제를 떠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판단으로 볼 때는 사업으로 봐서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도움을 주는 거예요? 출자금을 주는 겁니까? 우리 출자예산 입니까?

출자예산 그런 게 아니고요. 정국용위원 창업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규예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정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신문이 뭐라는 것을 한 번씩 보여주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09쪽 봐 보세요. 109쪽에 보면 예산에 지역신문, 관악타임즈 이것이 800원이라고 해서 한 부에 800원씩 예산이 배정됐죠? 900원이었었는데 800원씩 돼 있죠? 거기에 2종 한 번 구입할 때, 배부할 때 2,000부씩 네 번에 걸쳐서 구입하도록 해 줬어요. 1,280만원. 그러면 주민 무슨 신문인가 난 보지도 못했어요. 관악타임즈는 그렇다고치고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만약에 그런 지역언론을 육성하려고 하면 포괄로 해요. 포괄로. 지정을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언론 활성화 대책비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포괄사업비로 해야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딱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의정활동 잘하게 나한테도 좀 주세요.

109쪽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관악타임즈나 관악주민신문이라고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 1종이고 나머지 다른 종, 관악주민신문이라고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신문이 현재는 무가지이지만 내년도에는 유가지로 전환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똑같이 유가지로 2종이 발행되고 있는데 한 쪽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 산출기초상 2종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유가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내년부터 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주한테 직접 들어봤어요? 무료로 배부했다가 홍보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고 한다고 그렇게 확실한 계획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하지 말고 포괄사업비로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신문, 자생력도 없는 신문을 왜 도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악타임즈는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만으로 우선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할 수 있지요?

그건 일의 전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2종을 반영했다가 내년에 만약에 그냥 여전히 무가지로 갈 경우 추경을 통해서 감액경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증액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테니까, 일단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듣다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태도가 아주 불순한데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는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주민연대 신문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보처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가입니까? 무가입니까?

무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돼 있는 속에서 먼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추경 때 삭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여건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게 옳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면 아예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왜 집행부에서 하나의 과장으로 일을 하겠어요. 모든 게 순리가 있는데 순리대로 해야지 왜 반영해 놓고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한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예산심의 하고 의결하고 그러지 왜 그럼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해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도 3개 신문에다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특정신문에 다 몰아줬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한 개 신문은 정식적으로 유가지도 아니고 그런 상태속에서 지금 정국용 간사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삭감한다?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한 술 더떠서 예산은 내년에 쓸 거 미리 예상해서 반영하는 게 예산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자꾸 답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해당사항이 정국용 위원님 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비슷한 사항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간지를 2억3,900만원 정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정도 삭감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한테 공공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넓은 안목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시각으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심의를 하면서 우선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인기를 위하고 장식적인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각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쉽게 2억3,900만원 정도를 절반정도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2억3,9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일단 '96년 수준으로 동결했던 것입니다. '96년 수준으로 동결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반정도로 삭감한다면 약 1억3,000이 되겠는데요, 1억3,000 정도면 첫 번째 문제가 일단 부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통·반장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쭉 보아오던 통·반장들의 사기문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신문을 주기 때문에 무가지 이거 별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해요. 다른 목적으로 주는 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우선순위,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신껏 대폭 삭감이 어려우세요? 이게 통·반장의 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공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언론을 저희들편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도 홍보, 특히 언론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알아듣겠는데 꼭 서울신문을 해야지 다른 신문을 독자들이 자기 취미에 맞도록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여러 가지 구미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을 선호하는 통·반장이 있을 수 있고, 조선일보를 선호하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간지가 약 15종에 달합니다. 만약에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면 관내에 있는 각 신문의 보급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게 되겠습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정국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악에 현재 2종류라고 하셨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건 한 가지인데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깊이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송익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좀 서 보십시오. 안 보면 어떻고 보면 어떻다니까 나와서 질의를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납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 좀 해봅시다. 강감찬 장군의 유허비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강감찬 장군의 유허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공보관이 느끼는 사실 그대로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상으로 볼 때는 좀 위치가 낮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형태면으로 볼 때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의 유허비로써는 초라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좀 낮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감찬 장군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고려시대에 영의정까지 하신 장군이신데 현재로는 국무총리격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허비 머릿돌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 벼슬을 한 분의 머릿돌과 그저 평민의 머릿돌과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감찬 장군의 유허비는 어떠한 형태의 유허비로 돼 있습니까?

머릿돌이 평민형인지 귀족형인지는 제가 사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벼슬을 한 분과 벼슬을 하지 않은 분의 머릿돌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평민의 머릿돌은 지붕형을 쓰고 있고요, 귀족이라든가 벼슬을 한 분들은 그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감찬 장군의 유허비 머릿돌이 서민의 머릿돌로 돼 있죠?

지붕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붕형으로. 벼슬을 한 분의 머릿돌은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머릿돌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머리가 없는 용 두 마리 상을 머리에다 씌우고요. 하단부에는 전설 속에 나오는 거북이 상을 제작,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의 머릿돌로 돼 있기 때문에 영의정까지 하신 장군이기 때문에 벼슬을 한 분의 머릿돌로 하기 위한 사업이란 얘기죠?

꼭 그런쪽의 사업은 아니구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외 것은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고려시대 구국의 발로였던 강감찬 장군의 유허비로서는 너무 초라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구정홍보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예산안 편성에 보면 구정홍보영화로다가 해가지고 20분 짜리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VTR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돼갖고 500만원 삭감되고 600만원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무위원회에서 VTR카메라를 다뤘을 때 어떤 용역을 주지 말고 VTR카메라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는 전문기사를 양성을 시켜서 전체적인 장비를 구입하라고 아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당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카메라하고 그 파우어팩하고, 파우아팩은 충전기입니다. 삼각대가 150만원, 라이트 10만원, 밧데리 4개 구입 4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놓고 또 홍보영화를 용역을 줘서 20분 짜리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2차 추경할 때 재무위에서

아, 죄송합니다. 올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여러 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카메라를 사서 전문기술자를 양성해서 그 자체제작을 한다면 굳이 홍보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 맞는 말씀이시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직원 1명이 와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전문적 기술을 익혀서, 정말 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히기에는 시간도 소요되고 연습할 수 있는 장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일단 카메라를 구입해서 연습도 좀 해보고 찍어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촬영도 해보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년쯤에 습득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구정홍보물 20분 짜리의 제작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내년은 저희들 홍보영화를 제작하고요 내후년부터 자체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면허증도 없이 자동차 구입해 놓고 면허증 따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어떻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전문기사도 없이 기술습득을 해가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엄연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편집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올해 20분 짜리 제작영화를 2,000만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카메라 구입해 드려도 역시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죠?

저희들 입장은 카메라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분 짜리 영화도 각급 학교나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600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카메라 구입할 수 있죠?

카메라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죠? 삼각대가 150만원이 들어가서 있고 충전기 라이트 같은 게 있는데 600만원 정도 가지면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죠? 꼭 삼각대까지, 지금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삼각대까지 15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구입하지 않아도 600만원 정도 그대로 편성을 하면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장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체기술로다가 구정홍보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계실 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내년도 '97년도 일단 이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안내화보나 생활안내책자 5,000부씩 5,000부, 4,000부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우선 외국인 안내화보 같은 것이 많이 인쇄될 예정인 이유는 뭐죠?

외국인 안내화보는 관내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행사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과 관련된 각종 단체에다가 더 뿌릴 예정이 되겠고요. 생활안내책자는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우리 관악구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관악구에 가면 어디 가면 이런 약국이 있고 어디 가면 이런 이발소가 있고 하는 그런 생활안내 측면에서 제작하는 거라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는 4,000부뿐이 계획을 안 하면서 외국을 향해서는 5,000부라는 1,000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방향자체가 너무, 시티투어 속에 이제는 우리 관악구 같은 데도 포함시키려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너무 외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인쇄를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 조달구매로 인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 구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쇄하는 큰 물건으로는 구청신문하고 구보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물품은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안내화보나 생활안내책자는 지금 정해진 인쇄업체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초에 발주를 하게 될 때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경쟁을 하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경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해주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해 주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 범위내.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홍보물에 엔터프라이즈인가 뭐 기획실 나오는 그곳 아닙니까?

아, 지금 재원엔터프라이즈 말씀이십니까?

예.

재원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저희 관악구청 신문하고 구보는 발간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간단한 홍보물,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 정도 인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엔터프라이즈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관계가 없나요? 인쇄쪽에서. '96년도에 인쇄를 할 때 재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인쇄한 게 없었나요?

지금 축제와 관련한 팸플릿하고 리플릿 같은 걸 했습니다.

거기서 했죠. 내년에도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재원엔터프라이즈에서 하게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확답을 할 수 없어도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97년도 내년도 연하장, 카드 같은 건데 이거 그 재원엔터프라이즈에서 한 거죠?

저희들이 찍은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재원엔터프라이즈에서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과에서 했었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리플릿이나 홍보물이나 아마 외국인 안내화보, 생활안내책자 이런 것도 다 재원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쪽에서 지정되어서 관악구를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관련 돼가지고 지금 답변을 들으시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서, 임현주 위원님께서 물어본 답변 중에서 경쟁을 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요. 그런데 지금 지정을 해준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업중하게 경고를 주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경쟁을 해서 한다고 해놓고 다시 서울인쇄공업협회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 그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가 듣기로 혼동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정확하게 긴 설명은 필요가 없고 우선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 인쇄공업협동조합이랑 조달청에서는 단가를 매겨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인쇄를 맡기게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문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문과 구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계약파트를 통한 경쟁입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신문이나 구보가 아니라 각종 홍보물 리플릿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정이 맞습니다. 지정을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달구매를 해야만 한다 또는 조달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매겨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전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다소 좀 혼동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음에 답변을, 다음 순서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모르시는 것을 뒤에 계장님들한테 물어서 그 자리에서 한다면 회의진행의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답변을 좀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달구매하는 경우가 이 홍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단가 산정도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하게 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장이 지정이 돼서 봉투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같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만 그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구청에서 아마 이게 구청장 이름으로 관내에 있는 유력인사나 해외나 여기저기 나가는 그런 신년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는 한국말이라고는 한 마디도 없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관악산자연공원 관문 위에 까치가 두 마리 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까치를 오려붙인 거라는 게 눈에 띕니다. 눈에 띄게 오려붙인 까치가 두 마리가 날라다니고 있고 이 관문 위에 있는 산이 어딥니까? 관악산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제 이 리플릿이 잘못 제작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어제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설명을 들었던 많은, 우리 나라의 많은 분들, 관악산을 유료화 해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감동을 받았던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막히겠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런 것을 보고 관광자원을 유치한다. 시티투어를 개발했다. 관악산에 가니까 관문 위에 웅장한 산이 보이는구나. 감동을 받은 온 서울시내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았습니다. 속았다 이런 생각밖에 더 갔겠습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달구매, 조달단가가 과연 싼가 비싼가 그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싸다고 해서 싼 가격에 이런 것을 맡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홍보물,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실으면서 또한 가격도 적당하게 산정될 수 있는 그런 리플릿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문화공보실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그 과정하고 진짜 조달구매가 법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면 내년 '97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당한 홍보물, 가장 유익하고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유인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 관악문화원에 대한 운영비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똑같이 본 예결위에서 질의된 의문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96년도부터 사회단체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서 '97년도에 2억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편성돼 있고, '96년도에는 전후반기 2번에 걸쳐서 관악구 내의 사회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500만원 이내의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사회진흥과에서 했었지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문화원에 대해서는, 관악문화원도 하나의 단체인데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방문화원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전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 격론 끝에 일단 '96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을 시켜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96년보다 1,25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은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6,55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그 비용이 전부 관악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악구에서 하는 구민축제행사라든가 인헌제에 관악문화원이 일부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렇게 관악문화원이라는 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지원해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모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당초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사회진흥과 경직성 정액보조로 약 1,200만원이 잡혀있고요. 다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한 6,500만원은 관악문화원이 1년동안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 어떤 법적 규정 보다는 사실 지방문화원 육성차원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정리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적으로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 이 근거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공보실 안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관악문화원운영지원은 법적근거는 없지만 사업비로서 이것도 지방문화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전례에 따라서라는 표현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례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악문화원말고 이렇게 문화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문화센터나 문화원 또는 다른 이름을 하고 있는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비를 진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어렵겠고요,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 못해줄 이유가 없지요?

죄송스럽지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악문화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게 아니면서도 진흥의 차원에서 지원을 당연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다른, 아까 그것도 있었어요, 신문에. 아직 유상지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측하는 그런 비용이니까 예산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관악문화원말고, 예를 들면 다른 게 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계속 하고 있었고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보실장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신문하고 관악문화원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악문화원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고요, 물론 전례적인 측면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약간은 가미가 돼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악의 문화적 수준의 고양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주민신문 아까 말했던 지역신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아주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관악문화원만 관악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 단체들고 많아요. 많고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왜 관악문화원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과거에는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단체지. 그냥 그런 거 없이 아무나 만든다고 단체가 되는 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도 다 그렇게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아무나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문화원이나 다른 문화단체가 있다라면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놀이마당이라는 단체가 우리 축제할 때도 가끔 도와주고 있고 그러는데. 봉천놀이마당이라는 단체가 관악문화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민속문화를 전통계승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전례도 없었어요. 지금 본위원이 봉천놀이마당을 지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거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관악문화원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사업비의 지원은 법에 근거가 없이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거지 전례라는 표현 자체가 지양해야 되는 표현은 아닌 겁니다. 이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법규정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답변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에 보면 "기타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거기에서 찾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확인한 거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말고도 이렇게 지방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나 활동비 등도 지원할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악문화원만 예산서에 항상 나와야 한다라는 법은 없지요.

당초에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이 '94년 1월 7일에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 외에는 다른 문화단체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법적인 근거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진흥과에 잡혀있는 포괄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악문화원은 포괄적 사업비로는 안 되고 이건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 기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지금

모르면 나중에 답변한다고 해야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르면서 자꾸 그 자리에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승자박되고 발목잡히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님 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조금 전에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준비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 장황한 설명은 안 하고 요점만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봉천8동하고 10동에 경로당 토지매입비로 4억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투자우선순위로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지역의 어떤 유지나 힘있는 자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경로당의 적정수지는 없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저도 얼마 안있으면 경로당에 가야 할 사람이지만 경로당의 숫자가 애매하고 또 비단 봉천8동이나 10동 외에도 경로당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많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4억씩 들여서 하는지. 그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쉽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8동과 봉천10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선정을 할 때는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중개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미 봉천8동과 10동은 이미 우선순위가 잡혀있던 곳이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현재의 노인의 수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경로당의 규모 등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답변 다 한 겁니까?

예.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지금 보니까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노인정에 경로당을 짓는데 구태여 봉천8동하고 10동에는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린놀이터에 신규로 경로당을 짓고 있는 지역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못짓게 된 겁니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사요?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에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지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답변하세요. 확실한 겁니까? 이게 답변을 O, ×로 해야지. 그런 것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 마시고 안 됩니까 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현재 노인정을 지을만한 부지가 있고. 그 동에 현재 노인의 수나 경로당의 규모로 봐서 필요하다는 두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책정 안 하고 토지를 4억씩 들여서 땅을 사느냐 이거지. 요지가 그겁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집이 우리 관악구에 현재 31개소 비영리법인이 6개소 37개소 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5개소로 한다면 42개에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투자우선순위라든가 경제효과라든지, 어떤 인기를 위한 장식적인 아니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타 구하고 균형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많이 5개씩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쉽게 답변하세요. 어느 지역의 특정인사가 우리 동에 뭐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부탁을 해서 한 겁니까? 쉽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동별로 어느 동에는, 5개동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신림5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있는 것을 다시 신청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구립어린이집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민간보육시설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개인데 한 두서너 개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단체장한테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곤란하거든요. 5개니까 한 2개정도 하고 서너 개 줄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명이 주민복지 증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간접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먼저번에 국장님하고 청장님, 총무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안설명 따로 편성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감이 드니까 5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줄일 수 있느냐 이거지.

글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서너 개 줄여서 예산을 올리면 동의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도부터 필요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래요, 31개 42개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5개인데 다 줄일 수는 없고 한 두서너 개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 이렇게 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줄일 수 있다기 보는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들어갔을 때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공목적에 합당하게 써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나, 총무국장 제안설명 따로 편성 따로, 선장이 관악구에 말이에요, 몇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드릴테니까 하여간 동의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각 국.과장님들께서는 일반일답식의 답변을 충분히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간을 좀 요구하시고 바로 충분한 시간에 답변준비를 성실히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해가지고 좀 묻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를 회수해온 사람에게 보상품으로 주려고 사놓은 물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물품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개당 얼마 정도의, 2,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개당 얼마에 샀기 떄문에 이런 게 나옵니까?

물품은 볼펜으로다가 돼 있는데요. 볼펜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만 한 5,000개를 구매했습니다.

4만5,000개면 이게 금액이 얼마에 해당되는 겁니까?

금액이 5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관악산입장객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는 몰라도 경로우대, 국가유공 또 장애자 그 다음에 출입증, 이 출입증은 어떤 사람한테 발행을 합니까?

출입증은 성주암 신도하고 그 안에 있는 매점 소유자한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로 잡힌 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기타는 각 부서에서 연결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구청장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무료입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입장객 중에 예를 들어 경로우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자는 물론 금방 보면 알겠죠.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경로우대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을 경로우대로 인정하고요,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상이용사라든가 각종 유공자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에 의해서 무료입장을 시켜주고요. 또 유공자들은 대개 보면 단체로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객에 대해가지고 인원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지,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자료로 봐가지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원이 내가 입장객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정확한 인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유공,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자, 출입증 그 다음에 기타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되면서, 총체적인 입장객 중에 1/3, 38% 정도가 무료로 입장이 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유료입장객에 대해서는 매표소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공자, 경로우대증은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갖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무료입장 시켜주고 있고요. 통계숫자가 나오고. 나머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공자하고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각 처에서 자연보호단체라든가 환경단체는 총 숫자, 협의된 숫자, 인원명단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정확치 않은 숫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수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인원 중에 우리가 일계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 유공자 얼마, 또 예를 들어가지고 경로우대 얼마, 장애인 얼마 이렇게 계수표가 나오고 있습니까?

관악산관리소에서 컴퓨터에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구분이 되는 군요. 그리고 보상품을 받아가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입니다.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보상품을 주는 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회수해 오면 보상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총입장객 대비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쓰레기 되가져오는 사람들은 당초에는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시켰습니다마는 유인물도 배부하고, 요새는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 가면 봉사실적을 받는 게 있습니다. 봉사실적을 받는 게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생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볼펜도 한 자루 주고 또 학교에 가져갈 수 있는 봉사활동증명서를 발행해 줘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악산입장료 수입을 계상할 때 10억원인가 9억 정도 책정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인원들이 한 50%가 다 쓰레기를 수거해 왔을 때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해 본 결과로는 어른들은 가져오는 양이 없고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가져오고 또 그 주변에는 우리가 전부 청소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관악산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물건을 되가져가니까 보상품을 가져갈 만한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안 되는데 최초에 우리가 보상품 줄 것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산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미래의 관악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뜻을 의회와 집행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또는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바로 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과 토론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어느 지역적 어떤 편협적인 사고에 의하여 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기준에서 처리될 때 '97년 관악의 예산이 재정여건의 열악함에 불구하고 원만하고 균형 잡힌 예산으로 잘 짜여졌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순종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이 살기 좋은 관악이 곧 복지관악이 아니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곳 봉천1동엔 18년 동안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집행부의 방침에 순종하며 화재발생시에는 소방도로가 없어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예견되고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불편함을 참고 집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에 맞게 후퇴하여 건축을 하며 자기 땅을 담장 밖으로 내어 놓고 법규를 지키며 기다린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곳은 도심의 재배치와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선량한 주민들이 참다 못하여 집단으로 휴일에도 해야 관심을 갖는 관악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과 견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밀실에서 하지 않고 주민 앞에 투명하게 비치며 일을 할 때, 풀 뿌리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려 정착되고 달동네가 변하여 아파트군이 들어서고 봉천동고개가 관악대로로 시원하게 뚫리고 변화하는 관악의 이 골목 주민들과 동청사 부지를 헌납하여 동청사를 건축하게 협력했던 이 한 사람도 소외 당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1동 713-685 주변은 제가 배경설명을 했듯이 사실상으로 다 후퇴를 해서 집을 짓고 앞에 입구인 골목입구 한 동만 헐어도 도로가 뚫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왜 이번 사업계획에서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역기반시설인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이러한 소방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천1동 713 주변은 거기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또한 도로가 '7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6m이고 연장은 한 200m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정도, 70년 초에 이런 도로들이 한 40군데가 있어요. 그 도로 중에서도 봉천1동 지역은 이 곳에 근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도로의 열악함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하면서 봉천1동에 당초에 금년도에 한 3군데를 넣었었습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골목, 이게 한 22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곳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1대 때부터 박호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폭은 4m입니다마는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4m 도로를 정비하면서 보상을 주는,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보상비를 우리가 4억원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은천길 뒤에 가면 봉천9동과 연결되는 'T'자형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그것도 역시 4억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713번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방도로입니다만 그건 'ㄱ'자형의 도로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사정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다보니까 모두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고. 금년도의 사업은 'T'자형의 봉천9동과 이어지는 'T'자형의 계속공사비가 1억원 그리고 보상비가 2억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도로계획이 우리 구의 장기발전으로 봐서도, 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위원님들도 자료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봉천1동 713 그것은 빠졌고, 'T'자형의 645번지 그거 하나하고 신림2동 신성초등학교 그 옆의 도로가 1억5,000만원이 되겠고, 봉천6동에 삼만단지라고 해서 10m,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약 2억원이 돼 있고,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봉천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개설도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전에도 배경설명을 했듯이 투자우선순위에서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또 우선순위에 충분히 배정될 줄 알았는데 빠지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빠지게 된 원인은 토목과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투자비 208억원을 가지고 432억원이 요구된 사업을 투자심사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우선순위에는 밀렸기 때문에 일단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목과장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로 이렇게 해결해 드리도록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토목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1차적인 사업에 넣을 수 있습니까?

토목과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하여튼 토목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해당 동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에도 질의를 했지마는 지역구 의원들이 실지 국.과장님들은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를 할 때는 해당 동의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해당 국.과장님들이 더 파악을 잘 할 겁니다. 지역구의 사정은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이 늦게 와가지고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불법광고물정비할 때 대장이 있지요? 이거요. 서류대장이 있지요?

대장이요? 그것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대장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요? 대장을.

예, 그렇습니다.

연번 매겨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본에도 이렇게 연번이 매겨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현황대상이요, 이것이 '95년도에는 '95년도 철거하기 전에.

아니, '95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96년도에 연번 매긴 게 이대로 돼 있는 거예요?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무허가 간판을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이렇게 나와있는 대로 연번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호를 매길 때 11월달에 단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나간다고 하면 11월달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고 12월달에는 11번부터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철거순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철거는 우리가 철거형편상 철가가 좀 용이한 지역부터 철거를 하고 나중에

바로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관악구청 건물이 있어요. 관악구청 건물이 있는데 관악구청 건물 내에 5개 업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불법건물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한 집만 이렇게 철거하고 이런 적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적이 있지요?

이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특별한 정비기간에 정비를 한 거고, 나머지 우리가 평상시 1년 365일 전일을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것을 담당직원들이 판단을 할 경우에 수시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철거를 하는데 왜 철거를 하려면 불법간판이 그 건물에 5개가 있으면 5개 다 철거하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건물에 5개가 있는데 하나만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철거를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제가 그럼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보충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고 그렇게 당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정당에서 한 15년 생활하다 보니까 현수막도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달아보기도 하고, 간판도 달아보기도 하고 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이거 불법간판 철거하러 다닐 때 보니까 화물차 한 대에 1일 임차료가 5만2,000원 해가지고 20일간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이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광고물 간판 차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다녀요?

무슨 말씀인지?

광고물협회가 있지요? 관악구 협회가 있지요?

예,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지요.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간판집이라고 하면 홍길동 간판집 차를 왜 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불법광고물 철거를 할 때.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들이 간판 철거를 할적에는 저희들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여기 와서 상영을 해서라도 제가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눈으로 자주 목격을 하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저도 자주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없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광고물 차량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지시만 하다 보니까 그 관경을 못 보셨을 지라도 저는 자주 봤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번도 지적을 안 했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 어제도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하도 동료위원님들이 오랫 동안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나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성의있게 성실하게 해달라. 저도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제가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 하더라도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엉뚱한 무슨 기계 사용하는데 20일분에 25만원, 2.5톤이 104만원, 인건비가 6명 해가지고 521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과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자꾸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시인하세요.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물론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을 처지도 못되지만, 몸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자료 점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와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앞으로 불법광고물단속할 때도 형평에 맞게 어느 특정인은 봐주고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집만 집중 단속하고 이러지 말고 고정성을 좀 기해서 하세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바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자신들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단 10%라도 있어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고생들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 지방재정법 제14조 정액보조 임의보조로 상이군경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등등 2억원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불용액이 8,000만원 정도 났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올해 2억을 또 편성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저께 답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부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위주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정액보조와 사업비보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업성격을,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든지 또는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일부는 사업비를 보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편성기준액은 2억2,300만원입니다만 재원관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비록 국민운동단체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시책사업인 교통이나 환경이나 청소나 또는 의식개혁이나 이러한 분야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낸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2억원 정도 가지고는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행정보조금이지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수증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억원으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사업비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구비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기금과 그리고 구비와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비용 계리도 따로 구분해서 그렇기 이거는 영수증만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일부는 영수증처리하는 부분이 있겠고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의 기준을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자치구의 경우는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라고 편성 기준액이, 상한액이 나와있는 것은 정액보조가 되겠고요.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업비보조, 그거는 자치구의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는 얼마씩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구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구는 금년의 기준액은 2억2,300만원입니다마는 2억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결국 작년도에도 불용이 8,000만원이 났고, 금년도에는 2억을 다 소비하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불용액 난 부분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쓴 부분,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 또 '97년도에 2억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는 금액을 뽑아서 본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까 사용된 부분에 대한 단체 지원금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고요, '97년도에 2억을 가지고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렸던 것처럼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7년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저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상단체와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2억을 갖고서 다시 쓰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디에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대충 안을 가지고 2억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허수로 한 겁니까?

허수라기 보다는 지금 일부는 구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 일부는 내무부에 산정 기준액이 나와있는 그러한 편성되는 종류가 있어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및 그런 성격인데요, 예를 든다면 자치구의 경우는 2억2,300만원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는 상한액이지 그것을 반드시 편성하라는 그런 뜻 보다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 이상은 편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2억원만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2억원 범위 내에서 당초의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대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또는 교수라든가 관계인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바르게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2억의 사용처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결국은 '97년도 예산안은 2억이 다 소비가 돼야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한 차례했고 하반기에 한 차례했었는데 내년에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대상 단체하고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지원 후가 아니고 지원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는 자료를 못 받아보는 거지요 결국은?

'97년도에 지원될 대상단체는 아직은 계획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나 되야 받아보는 거지요 그거는?

상반기,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한 3월 내지 4월 정도면 지원대상단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난 자료를 해주시고, '97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가 아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각 과의 몇 개 과를 집어서 불용액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예산절감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실.과에서 아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좀 투자를 하셔서 하수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예산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데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거료를 받기 이전에 시에서는 관악산 관리에 따른 비용을 1년에 어느 정도 내려보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관악산 소각장 관계로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을 받았고요, 또 '96년도에 관악산 관찰로 조성공사, 주로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 2광장에서 호수까지 한 1.2㎞ 구간에다가 100여 종 이상되는 수종의 초화류를 심고 야생화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근거로 8,000만원이 잡혔고,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그게 아니고요, 수수료 징수를 금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금년 이전에 관악산 관리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어느 정도 교부를 받았냐 이거지요?

관리비는 받은 게 없습니다. 관리비는 받은 게 없고, 시설투자비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찰로 조성하는데 8,000만원하고 또 '94년도에 소각장 만드는 거 1억6,000만원, 그리고 호수조성 관계 13억원, 교부금으로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악산 관리에 따른 지원 예산은 일원 한 푼 받지 않았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당초 수수료 내역을 책정할 적에 어른은 500원, 그리고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이렇게 책정한 게 당시의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안양이나 과천 보다는 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양, 과천은 한 300원 받는데 우리는 어른이 5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관악산 수수료가 관문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좀더 올려받아도 되겠다는 여론이 지금 형성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악산에 보면 요새 돈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0원 정도 받아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관문설치하고 나서 돈 좀더 올려받아도 되겠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습니까?

형성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수락산이라든가 도봉산, 북한산을 다니는데 전부 1,000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왠만한데 가면 비유원지도 한 2,000원씩 받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외지에 많이 살다 보니까 관악산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쓰레기수수료를 받는데 500원을 받으니까 이왕 받을려면 1,000원 받지 왜 이렇게 받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북한산 이런 데도 쓰레기수거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입장료로 돈을 받는 겁니까?

예, 국립공원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북한산이나 이런 데는?

북한산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에요?

예.

그럼 우리 관악구는 쓰레기수거료잖아요?

예.

그렇지요? 차원이 좀 다른 얘기네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세입예산이요. 아주 정확하게 뽑으셨던데 1일 평균 3만3,945명 이렇게 평균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주하면서 뽑은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센거지요? 인원세는 기계갖고 다 세서 나온 겁니까?

셌습니다.

정확하게요? 뭐 하루 평균을 낸 게 아니고 며칠 했겠지요. 3만3,945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치로 해서 하루에 이 정도 민원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지 우리가 돈 받고 해보니까 5,500명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료, 무료 다 합쳐서 평균 하루에 8,500명꼴입니다. 그래서 4/1 수준으로 대폭 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현재 관리인원이 25명인가요? 다 합쳐서요?

지금 25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우리가 5개 지역에 추가로 했는데 3군데가 6명씩 나가있고, 2개소가 4명씩 22명이 나가있고 매표소 인원 25명 전체적으로 한 45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성대쪽이라든가 이런데 새로 수거료를 받으려고 설치하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갖고 됩니까?

현재 인원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객들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남현동, 남현동은 그래도 일요일날은 한 돈 100만원씩 오르고 있고요 또 건영아파트 뒤에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산 하고 약수터 지구 그쪽은 천주교 신자의 반발이 심해서 자기네 땅에다 설치했느냐 해서 많이 감량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도 지금 일요일이면 관악산 평일의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뉘앙스가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아니라 입장객 수입을 통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뉘앙스가.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아니라 뉘앙스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것은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장께 물어보려고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어제 두 분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재무국장의 답변은 당초 예상한 수입을 목표달성을 못해서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수익을 높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점잖게 저한테 꼭 투자측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그건 어디까지나 폐기물수거수수료니까 오히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뉘앙스가 지방재정확충 이런 차원에서 목표달성을 못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감을 받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자료에 그렇게 보게끔 돼 있어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 건데 그렇게 보지 말아 달라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혼동이 드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봤냐면 관악산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여기서 뭐랑 비교를 해놨냐면 구청 주차장의 유료화, 구민회관 이용의 유료화 이런 걸로 대비하면서 경영행정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봐도 됩니까, 그럼? 답변을 해주세요.

어제 답변드린 것도 딱 잘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개방된 산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은 입장료 개념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라면 적어도 그 안에서 이용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개념이고, 관악산을 서울시민뿐 아니고 수도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산을 더럽힌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폐기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폐기물수수료 치고는 너무 비싼거예요. 어른 500원이면, 제가 임현주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500원 정도의 쓰레기봉투 가격이면 30ℓ를 살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쓰레기를 버릴 거다 해서 사전에 돈을 받는 개념인데, 쓰레기 수거료 개념인데. 그런데 쓰레기를 안 버린 사람도 수수료를 걷는 거니까 사실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받을 명분이 없으니까 쓰레기수거료라는 명분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되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보면 우리 관악구 내부문서면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세입목표액 13억원 중 8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0월 22일날 발표한 시점에 이 통계를 보니까 8억은 무슨 8억이에요? 7억2,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또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4월이나 5월 두 달만 간신히 1억을 넘었는데 나머지는 5,000만원인데 9월까지 다 합쳐서 7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3개월만에 3억을 벌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과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아주 엄청난 흑자를 낼 것처럼 사업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보고서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실지로 보면 이게 큰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익이. 어제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10억씩 내던 인건비라든가 쓰레기수거료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똑같아진 거예요. 그 동안에. 그렇게 봐야지 이것을 그거 말고 엄청난 부대수익이 생기는 걸로 판단하니까 자꾸 착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년에 11억 세입잡았죠? 재무국장님.

예.

그러면 바로 인건비 하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만 충당하는 거예요.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장객 추이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쓰레기수거료를 받을 때부터 4/1 수준으로 대폭 줄었고 그리고 보통 가을에 단풍놀이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가을에 이렇게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거 보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하고 수거료만 간신히 메꾸는 이런 정도의 수준일 걸로 판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만 있습니까? 저희 12동 관내에도요 12동에 보면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도 관악산이 있어요. 그쪽으로 마을버스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다도 진을 치고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악산 쓰레기수거료징수 문제는 차원을 달리 보셔갖고 이것을 무리하게 순수익 8억, 10억씩 내는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경영행정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충당해야 될 부분을 수거료를 받아서 똑같게 만든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차원의 경영행정이라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혼동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위원님 그런 강요가 아니고요 시작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가 많은 수입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받고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관악산 입구에 '93년도에 집단화 해놓은 매점시설들이 언덕에 16군데, 좌측에 6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왜 그러냐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산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공원위원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도 시비 13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산의 입장객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경영차원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 재무국장이 답변드린 것은 그 당시에는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자료 낼 때는 충분한 기간이 못 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매년 연동계획이 조정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경영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로 채택을 해줬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발표하는 기회도 갖고요. 어제 그 홍보유인물은 저희가 타 시·도보다도 서면으로 내는 걸 우리가 더 홍보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든 거고요 수지 계산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유인물 만든 건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이건 소소한 거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례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보상물품으로 500원 상당으로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입장료에 대해서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200원을 내면 어린이는 다시 200원을 환불해 주는 개념입니다. 청소년은 300원 냈으면 다시 300원을 환불해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쓰레기 가져오면 200원 냈는데 - 개념으로 보자면 - 500원짜리 물품을 준다면 경영에 안 맞는다구요. 물론 타가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도 조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200원 받고 500원 내주면 그건 헛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내년예산의 세입으로 11억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금년 수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보는데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세입을 잡은 것이 보니까 처음 시행할 때 현장에 나가서 세밀한 조사까지 해서 계획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몇 %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급적 분석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11억 이상 더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식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시는지. 오늘 우리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오전에 보충질의를 다 끝내야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사정을 잘 알지만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화장실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 분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분이 갈지 모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머리를 좀 식히고 하는 것이 좋아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천 위원이 정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끝내놓고,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놓고 회의시간을 가지면서 오후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 위원이 남으셨다고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사전에 잠깐 어느 정도 걸릴 건지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할 지,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지를 결정해도 될 거 같기 때문에 우선 그걸 확인하고 정회시간을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식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10분만 정회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오전중에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 자체가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중식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오후까지 보충질의를 계속 하시려면 좋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는데 오늘 우리 일정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어제 청소과장께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답변이 며칠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이란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오늘이 끝나버리면 내일 또 할 수 있습니까? 내일 할 수 없잖아요? 조금전에 나가서 동사무소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오전에 팩스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림1동만 확인을 해보니까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이게 흔히 전화만 한 통 하면 몇 장 세어볼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 했던 건데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이유가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전부 각자 해주라고 한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3,1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썩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200만원이면 4,500만원이 그대로 썩어있는 건데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갖고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잘못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공공용 10ℓ 하고 20ℓ는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죠?

공공용봉투가 쓰레기봉투 개념이 아니고 가로청소라든지 뒷골목 청소 한 거 이런 주인이 없는 쓰레기를 담다보니까, 사실 실명화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무나 갖다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명화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아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지금 필요한 건데, 내일이나 모레 되면 내년예산에 다시 편성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이게 한 번 만들어 놓고 썩는 것이 아니니까 3년, 4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 없다고 200억원 올려가지고 400억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유대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일이, 불용이 생기고 썩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분명히 깍아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허기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중식이 끝나고 오후에 개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국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신을 갖고 좀 하세요. 말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 앞에 답변하시는 분이 만물박사입니까? 왜 나와 있어요? 구경하러 앉아 있어요? 구경하는 겁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좀 깜빡 까먹는 것도 있는데 뒤에서 답변 자료를 좀 줘요. 뭣 때문에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두에 제가 3가지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를 물리치고 마지막에 질의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예산결산이라든지 상임위에서 활동이 있을 때는 꼭 뒤에 있는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상임위가 되고 또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의 관계되는 답변을 하실 때에 꼭 그 보충자료를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개였는데 2개를 마저 예산안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80쪽 구유행정재산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투자심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보고 잘못된 투자심사가 다른 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예산수입, 그 이자수입 제대로 증액편성될 수 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예금으로 예탁했는데 이자산출이 과연 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식으로 2억원을 증액해서 잡아도 좋은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180쪽 보면 봉천7동 가면 그 재활용센터가 있을 겁니다. 재활용센터 투자액수가 21억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투자심사라는 것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투자가 돼서 그 투자된 비용이 다시 피드백돼서 확대재투자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천7동이 150평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150평에 거기의 용도는 재활용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1억이 투자돼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해서 21억이 투자되어서 그마마한 효용이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재활용센터를 그 위치가 아닌 더 좋은 위치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21억이 투자가 돼서 다시 효용을 줄 수 있는 확대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걸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경원에서 이것을 토지매입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매입과정을 걸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 제가 들춰 보니까 1,333만원의 평당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공시지가, 국가에서 매겨놓은 땅 가격입니다. 이건. 그렇죠? 국가에서 땅 가격을 매겨놓았으면 국가에서 매긴 그 가격에 사야되는 건지 이것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취지가 뭔고 하니 투자심사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목적에 대한 재활용센터 그 위치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21억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다른 용도로 그마만한 효용이 나올 수 있는 용도로 차후에 피드백돼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만 생각하겠다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예금이자가 작년에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평균 에버리지, 월평균 에버리지로 해서 250억 정도 잔고가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8억9,9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2억을 올려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 예금종류가 진짜로 높일 수 있는 항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또 우리 위원회를 제가 말 않습니다마는 특별회계예산을 보면 74억7,000만원이 특별회계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이자율을 보니까 연리 2.2%입니다. 공무원들 보호해 주기 위한 것도 5%인가 돼죠? 그 자체내에서 도와주기 위한 이자율도. 자체금고에서 하는 것도 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 예를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답변 안 해줘도 좋아요. 설명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74억7,000만원에 2.2% 준다고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이 맞아야 되고 한참 걸립니다. 제가 남현동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정기적으로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뚝뚝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분포가 가능해서 2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180쪽에 있는 구유행정재산 매입비로써 봉천7동에 현재 재활용센터로 쓰고 있는 그 매입비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하나는 예금이자를 이번 본예산보다 한 2억원을 증액한 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2억원 증액이 가능한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천7동 재활용센터, 현재 쓰고 있는 그 부지는 지난 48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원땅으로서 국유지인데 이 면적이 497㎡로써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낙성대 전철역 바로 옆인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주 네모 직사각형으로 땅 형상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땅을 살 때 제안이유에도 재활용센터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봉림교에 있던 재활용센터가 그쪽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를 아용을 해서 우선 재활용센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땅의 효용성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재활용센터로 씁니다마는 더 나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그리고 거기 감정평가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 물으셨는데요. 감정평가기관에 두 군데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때 감정평가 금액은 우선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거기에 그 땅의 형상, 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금이자수입 이것 때문에 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예금수입이자를 8억으로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9억으로 예산에 1억을 증액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그 후에 11월 중순에 은행금리가, 상업은행 금리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금리가 전반적으로 일반 개인들한테도 전부 인상된 것은 아니고 우리 공금리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1개월 짜리는 전에 3%였던 것을 5%로, 그 다음에 3개월 짜리는 5%였던 것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짜리는 7%에서 8%로,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이상은 9%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금리가, 예금이자가 한 30% 이상 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위원회 저희 재무국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재무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금이자가 그만치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금이자를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세입에 편성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재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2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결특위에 아마 2억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일단 예금이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이 토지매입보상금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나 실시설계비 등 전체를 다 계산한 금액입니까?

토지매입비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지금 얼마정도 더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요?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어린이공원 중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 그런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어린이공원 명단에 대지를 국.시.구.사유지 그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목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인데 100평과 현대화 비용 이것을 같이 겨뤄봐야 될 거 같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 들으셨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 어린이공원 명단입니다. 명단 속에는 대지, 그러니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또는 구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그 공원마다 평수를 기록해 주십시오, 면적을. 그리고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그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됐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 62개 있는데요, 전부 그것이 우리 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수하고 이런 것

평수는 대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내년도에 '97년도 모래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아, 그거 교통행정과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교통지도과라고 돼 있어서.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공원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얼마입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면적기준이죠, 면적기준.

면적기준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2,000㎡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승인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현재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95년도 9월달에 면적 3,000㎡ 이상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었다가 이게 올해 '96년 4월달에 2,000㎡ 이상으로 면적이 축소된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모래내어린이공원의 규모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모래내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667㎡입니다.

2,000㎡보다 적죠? 그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뒷골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공원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1,667㎡로 2,000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놔도 설치할 수 없어요. 여기에도 심의조정반영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면적제한에 대한 서울시지침 개정 재건의등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소요사업비는 전액 계상한다.」 지침에는 맞지도 않고, 언제 이게 개정이 될지 모르고, 3,000에서 2,000 이상으로 주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내년도에 지침이 2,000 이하도 가능하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것도 없이 예산을 지금 이거 얼마 11억2,800만원 잡아 놨습니다. 특별회계라고 아무리 주차장이 시급하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시 지침은 법적인 그러한 규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이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금천구에서 저희보다 더 작은 규모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차난 해소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제한하고 상관없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건가요?

딱히 확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주차장난이라는 것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침과는 상관없이 추진을 해도 금천구처럼 추진을 해도 진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