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 일정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회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26만 구민의 안에서 구민과 더불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 문제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을 국장님께 묻겠어요. 상근일용근무요원이 5명인데 다른 의회는 물어 보니까 보통 2명정도 있고 그 외에는 300일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적이 있나요? ○

잠깐 기다려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

우리 구 의회내에 상근 300일 이상이 일용으로 다섯분, 재료비기타인 계절인부임으로 280일에 세분, 그래서 총 여덟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 300일 짜리 일용인부임은 정원외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준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 기타인 3명은 계절적 인부임의 성격으로 80일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

타 구의회하고 비교표는 조금 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

파악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파악해본 결과,......

, 제가 왜 그러냐면 이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어제도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핸드폰을 2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 사용한 것이 341만 8,000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

2대분의 공공요금이, 96년 11월말 현재 사용한 것으로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1대는 본위원이 아시다시피 의장의 핸드폰은 작년부터 거의 1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대는 늦게 부착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몇 월달에 부착이 되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지 못한 핸드폰 1대가 달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월달에 달았냐구요. ○

의장님것은요, 회계상 96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료가 지급됐구요, 부의장님것은 95년 11월분이라는데 실제는 96년 1월부터 지급됐습니다.

1월 1일로 된 것입니까? ○

예.

12개월분이라는 것이죠? ○

11개월분입니다.

11개월분이라고 생각하면 뭐 한달치가 약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정만수 위원님이 물어본 일요인부임에 대해서 300일짜리는 연간 얼마가 지급되고, 280일짜리는 얼마가 지급되는지 토탈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300일짜리나 280일짜리가 오히려 더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맞춰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최소한도로 300일짜리는 집행부서에서 하는 말은 예산관계를 안 내려주기 때문에 300일짜리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지급하는 돈이라도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300일짜리는 일반 통칭적으로 얘기해서 1년이 365일인데 일요일 및 공휴일을 빼서 300일로 합니다. 상시근로로 지급액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료비기타 목에서는 소위 280일짜리는 계절적업무의 필요시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 목에 세웠습니다.

280일만 필요해서 쓸 경우 280일로 지급을 하고 또 재료비성격으로 해서 300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냐, 280일짜리라고 하지마는 지급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지급의 기준단가는 광주시에 상근일용 지급기준 단가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300일짜리하고 맞출 수 있는 범위내에서,...... ○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은 그 직무의 질과 성질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랍니다. 지금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은 의회예산에 대해서, 집행예산안 내용도 모르고 나중에 결산내용도 몰라요. 지금까지 과거에 보니까 예결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올려 갖고 거쳐버리고 결산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올려 갖고 거쳐버리고 결산위원회에다가 결산 거쳐 가지고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그러면 남구의회 24명의 의원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은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 옳은 일입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면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전부 알고 있어야 하는데,...... ○

예산집행 사항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규정상 사무국 의회집행사항이나 보고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집 좀 한번 봅시다. ○

운영위원회는 사무국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규정집을 좀 보자구요, 그런 법적규정 근거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물어 보냐면 우리 의회가 아닌 개인 단체, 몇 명 이하는 임의적인 단체, 개인적인 사모임도 연도말이 되면 그 해 예산이나 집행관계를 전부 결산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일반의원들한테 결산보고를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양동섭이가 예결위원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니까 1년 동안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해당 항목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 의회라고 하면 다른 사회,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조직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나는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사항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제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해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말한 뜻은 개인모임도, 몇 명이 앉아서 하는 모임도 연도말이면 회비를 얼마 내가지고 지출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소위 “의” 자를 붙인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의회의원들이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했고 어떻게 집행된 내용을 보고 않는 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구요. ○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합니다.

, 일반의원들한테 하는 부분말이에요. 운영위원도 아니고 예결위원도 아닌 의원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

의원의 개인신분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요구하시면,......

의회사무국이 무엇을 하는 사무국입니까? 나쁘게 말해서 운영위원장, 그 외, 위원장들한테만 보고하는데 필요한 의회사무국이에요. ○

그것을,......

의회사무국예산이, 의회예산의 결산이 났으면 결산보고는 일반의원들한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픈이 되었다고 앉아서 안보여주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았고, 내가 크게 뭐 그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몇 가지를 짚을 랍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의회현황판 정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세요, 100만원이 있지요? ○

예.

집행부 청장실의 현황판을 고친다고 해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하라고 앞장선 의원의 한사람인데, 우리 의원이 24명 있는데 현황판 고친데 무슨 100만원이 듭니까? ○

의회현황판 정비, 의장실 및 부의장실 2개소가 있는데요, 이건 하반기 의회직이 바꿔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의회가 97년도에 이전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서 50만원 2개, 1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지금 현황판 내용만 바구면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진만 뜯어고치고, 기구표안에 문자판만 고치면 될 것이 아니에요. ○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몇 십만원 쓰는 것, 일일이 깎고 앉아 있는데, 의회에서는 현황판을 고치는데 1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만약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잘해주어야지 전체 24명의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도매금으로 어떤 불신을 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바꾸자구요.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몇몇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휴대폰 사용료가 348만원, 한 달에 17만원 꼴이에요. 그것을 공으로 사준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으로 이만큼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의정활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게 참 애매모호하고, 두 번째 전화를 사용했을 때 어느 부분이 공용이고, 어느 부분이 사용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기가 제힘으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용하는 부분이 애매하다는 것을 파악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짚어 놓았는데 금년예산에 핸드폰 구입비 240만원을 올려놓은 저의는 무엇이에요? ○

그것은 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위원회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3대를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들, 나머지 그러면 의장것, 상임위원장 것 등등해서 6개가 있으니까 18개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보라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표현이 잘못되었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들 왕성하라고 하는 뜻은 우리 위원들이 그 배경의 바탕이 이해가 되어야지 의사국장 혼자 왕성하게 하란다고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의회 예산이라고해서 팽창된 예산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에요? 일반의원들도 왕성하게 의정활동하게 18개를 올려요. 답변이 뭐에요. 그것이,...... 이 부분은 놔두고 또 하나를 물어 볼께요. 금년 예산에 의원 급식비 예산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맞췄습니까? ○

공통운영비 세우면서 ’96년도 예산집행 사항설명을 안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보고 안합니까? ○

’96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97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고, 의원 개인명의 의정활동은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의회직을 맡고 계신 분들, 금년말로 상반기가 끝나갑니다만 상반기 동안 제2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이 정도의 틀이 잡히도록 고생을 해오신 분들한테 잘못보면 지나친 표현이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의원 전체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설령의회에서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원칙에서 순리적으로 공정하게 답변하고, 처리하고, 자문에 응해가지고 이 예산 짜임이나 집행이 불공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간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의원의 목소리가 의회에서도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각에 벗어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은 운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음번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매월 감사원으로 집행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 예산이 의결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면 법에 의한 집행으로 하겠습니다.

제 예기는 의원이 100만원, 200만원 쓰는 것은 괜찮고 집행부에서 100만원, 200만원 쓰는 것이 항목에 안맞으면 삭감으로 지적한다면 어떤면에서 언행일치가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의회 예산도 절감할 것은 절감해 가지고 우리도 몇% 절감했으니까 절감합시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수범을 보이면 집행부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남구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재정확충 하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보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다른데서 합시다. 집기나 기기는 충분히 준비하고 다른것에서 합시다. 소비성에서 조금 줄이고 사무국장이 이렇게 올린건 아니고 예산팀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에요? ○

심사권은 집행기관 예산기관에 있습니다.

얼마였어요? ○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요구액을 가져야만이 그 장비를 갖출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이것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계신 곳에서 시간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카메라 장비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세요. 국장으로서 그럴수 있죠? ○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장님 답변에 중심을 못잡겠습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다, 또 어떤 위원이 질의하면 소신에서 했다, 어떤 위원이 질의하면 전년 대비해서 했다. 예산 세울 때 근거 규정의 초점을 국장님이 상황 판단해가지고 하십니까? 방금 정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300만원 요청을 했는데 150만원으로 깎여가지고 올라오도록 누구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깍인 배경, 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300만원이었는데 150으로 깎였다,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상의한 사람 누구입니까? 있으면 밝혀주세요. ○

예산을 계상하는데 요구권 하고 심사권하고는 나눠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150만원밖에 못세워주니까 150만원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300만원으로 요구할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가 상임위원장들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24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남구 의원 24명과 전식구가 필요한 장비, 300만원이 50% 깎여서 내려왔는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의원과, 어떤 의회직과 상의를 해서 150만원 올려놨느냔 말입니다. 어떤 매듭을 지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안됐으면 하다 못해 의원들한테라도 상의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어느 정도나 했느냐, 나쁘게 말하면 지금가지는 소신과 모든 것을 가지고 국장께서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의회예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산보고나 예산보고가 공개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몰라서 묻겠습니다. 의회 주민과의 간담회 1,000만원 있는데, 엊그저께 집행부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어느과에 주민과의 대화 예산 100만원 제가 깎았습니다.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매년 연중행사 하듯이 기념일날 걸든지 말든지 태극기, 또 국경일의 필요성을 홍보는 안하고 연중행사 하듯이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실질적으로 긴축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말고, 자치능력을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100만원을 깎자고 국장님들께 앞장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1,000만원 했는데 어떤 항목에 세워져 있는지 몰라도 목을 넣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주민과의 간담회는 보상금 과목으로 계상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또 개선된 사항은 발굴하고, 그런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 민원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히려 전하하고 찾아오니까 때로는 제가 피해다닐 정도인데 굳이 여론수렴하려고 주민과의 대화해서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덜됩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재량으로 세웠습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거쳐가지고 세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솔직히 흥분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국장님! 개인이 잘못하더라도 의원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 개인 개인이 잘못하면 결국에는 전체 의원에게, 의회에 미치는 파급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수범을 보여보자는 것을 일련에 배경에 깔았고 또 하나는 우리국장께서는 의원 24명에 해당되니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시정하도록 앞장서야 하고, 국장으로서 혼자 못하면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하고, 그런 부분의 다소 서운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아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광설을 늘어놨고 여러 가지 중복되고 지나친 표현으로 얼굴을 붉혔던 부분을 사과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드릴 ’9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제출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정재원인 기금수입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250만원, 퇴소아동 세대 전세금 3,500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30만원등 모두 3,780만원의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의 증액입니다. 송하동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수탁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심익에서 납부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관리하던 25억 3,300만원을 예산안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세입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정교부금의 증액 편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 조정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7,1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294억 7,1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도지정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서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등 7개 사업에 1,4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에서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지원등 9개 사업에 6,7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 제출한 628억 7,400만원 보다 4.3%가 증가한 65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용도지정된 사업과 자체 필수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정 사업을 보면 송하동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공사비 25억 3,300만원을 증액 수정하고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개 국고 보조사업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1,291만 5,000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지원등 9개 시비 보조 사업에서 1억 53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필수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봉선2동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구의 발전 모델을 재시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남구의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남구 중장기 발전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액이 변경된 의회 의장님 특수활동비 300만원, 예결위 운영 공적경비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준경비인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어 360만원을 증액 수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용 차량의 증차를 억제코자 국장들의 공무수행에 따른 차량비를 계상하고 내무부에 질의한 바, 지침 위반으로 편성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900만원 전액을 감액 수정하였고, 보건소 미개설로 서구 보건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진료사업 등이 보조금 변경으로 1,327만 9,000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 등 조정에 따라 1,062만 5,000원을 감액하여 9억 3,914만 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6억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665억 6,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공사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과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변경에 따라 수정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28억 7,445만 3,000원보다 26억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655억 6,953만 4,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25억 7,08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에서 7,100만원, 보조금에서 5,32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2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7,469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총괄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앞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3,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증액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차량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국.시비가 8,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에 12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240만원은 정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1,327만 9,000원, 보건소 협약 위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4,200만원, 봉선택지개발비 교통용역비로 해서 4,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25억 3,300만원은 송암동 삼익아파트 수탁공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액 26억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보다 26억 9,50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나 송암동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수탁금 25억 3,300만원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에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의 증감 사항과 남구 발전 중장기 용역비 및 자체 필수사업비 등이 증액된 예산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정 한삼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제2차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남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의 특별교부금 내시가 있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산3동과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청장포괄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5억원씩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규모는 1차 수정안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66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폭증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를 보조할 일용인부임을 주차빌딩 적립금에서 847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유희경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합의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계상요구된 총액은 697억 7,669만 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5억 6,95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2억 715만 8,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에서 7억 6,995만 4,000원을 삭감, 특별회계에서 1,102만 4,000원을 삭감함으로 계상요구된 예산안의 삭감총액은 7억 8,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수용비 105만원, 급량비 38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여비 225만원, 출연금 3,000만원, 예비비 1억 3,000만원, 문화홍보실 소관 보상비 1,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시설비 2억원 시범어린이놀이터 조성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 500만원, 급량비 55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국외여비 550만원, 보상금 550만원, 시설비가 4,000만원, 회계과 임차료 3,150만원, 사회복지과 연구개발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328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보상금 100만원,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380만원, 일반운영비 1,653만 4,000원 또 일반운영비 146만 1,000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25만원, 민간이전 2,186만 7,000원, 민간이전 663만 6,000원, 민간이전 2만 9,000원, 민간이전 2만 4,000원 검사수수료, 민간이전 1만 8,000원 면허세, 민간이전 2만 8,000원 점검료, 민간이전 76만원 차량점검비, 민간이전 1,633만 3,000원 차량비, 민간이전 549만 8,000원 감가상각비, 민간이전 376만 3,000원 일반관리비, 민간이전 161만 3,000원 이윤, 민간이전 1,250만원 시설비 소각로 옥상시설비,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60만원, 인건비 4,827만 1,000원 가정간호사업, 인건비 3,149만 1,000원 봉급, 인건비 1,049만 7,000원 상여금, 인건비 15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 188만 9,000원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283만 4,000원 연월차 수당, 보상금 1,050만원, 자치단체 이전 765만 4,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상금 1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비 300만원, 또 시설비 300만원 주월동 철로변 개나리 식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만원 대남로 철로변 개나리 식재, 시설비 120만원 자전거도로변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 유안공원내 수목 식재, 일반수용비 1,2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7만원 표석도색, 시설장비 유지비 23만원 표석제작,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 지정벽보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60만원,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만원 교통질서운동 캠페인용 모자, 일반운영비 50만원 교통질서의식 고취 향수함 구입, 지적과 소관 자산취득비 200만원, 끝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1,1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삭감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과 각 실.국장님 참석했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소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하실 것인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속기사는 내년도 조직개편이 될 때 반드시 속기사를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80일을 300일짜리로 올리는 것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도 그런 것이 비면 의회에서 280일로 고생하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성에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실까지 오는 그 안에 제일 단가가 높은 데로 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에 280일을 300일짜리로 끌어 올리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수 있도록 노력은 할랍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 주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최종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 발표에 착오된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은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발표된 내용중에서 의사국 소관 급량비 38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급량비 300만원, 총무과 소관 급량비 550만원, 건설과 소관 시설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만원 부활시켰습니다. 총 17억 5,251만 8,000원을 최종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